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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의 산업입지 정책이 보조금과 세제혜택 중심의 기업유치에서 벗어나, 공급망·기술·인력 등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충남연구원 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은 2일 ‘충남 산업생태계 기반 개별입지 기업의 산업단지 유도전략’에서 개별입지 기업의 산업구조와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충남 5대 권역별로 차별화된 계획입지 유도전략을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충남의 산업입지 면적은 약 1541만㎡ 증가했다.이 가운데 계획입지는 약 928만㎡, 개별입지는 약 612만㎡ 증가해 전체 증가면적의 약 40%가 개별입지로 나타났다.개별입지는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입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공간적으로 분산되면서 산업 간 연계와 집적효과가 약해지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중복 공급, 환경관리 비용 증가, 난개발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연구진은 특히 기존 산업단지 입주 유도정책이 이전보조금, 세제감면, 분양가 할인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상대적으로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이전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자체 간 기업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입지 선택이 산업적 연계성과 집적효과보다 지원금 규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실제 입지를 결정할 때 비용뿐만 아니라 원료·부품 조달, 주요 고객과의 접근성, 전문인력 확보, 연구개발과 기술협력, 물류 인프라, 공동시설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충남 산업입지 정책의 핵심 유인을 ‘인센티브’에서 ‘산업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연구는 충남의 5대 산업권역을 기존 계획입지 산업과의 유사도와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석해 권역별 전략을 구체화했다.분석 결과, 충남혁신도시권은 산업 유사도 60%,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 80%로 나타나 5대 권역 가운데 기존 산업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자동차·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단지 기업과 거래·공급망 연계성이 높은 개별입지 기업을 적극 발굴해 산업단지로 ‘집중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북부스마트산업권과 국방웰빙산업권은 각각 산업 유사도 50%, 입주 가능성 80%로 분석됐다.두 권역은 개별입지 기업을 일괄적으로 이전시키기보다 기존 주력산업 및 공급망과 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유도’하는 전략이 제시됐다.반면 해양신산업권은 산업 유사도 30%, 입주 가능성 60%, K-바이오산업권은 각각 40%, 60%로 분석돼 수산·해양장비와 바이오·식품·정밀화학 등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특화관리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의 업종·생산품·공급망·거래관계·기업규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개별입지 기업 정보와 연계하는 방식인 ‘기업-산업단지 매칭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다.그러면서 이미 개별입지에 자리 잡은 기업의 이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신규 공장용지를 찾는 초기 단계부터 충남도와 시·군이 산업생태계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산업단지를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분산입지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기업유치는 어느 지역이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느냐의 경쟁보다 어느 산업단지가 기업의 성장에 더 적합한 산업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충남도 기업을 산업단지에 넣는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 스스로 산업생태계의 편익을 보고 산업단지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72회 백제문화제가 3일 충남 부여에서 개막해 9일간의 축제 일정에 들어갔다.박수현 지사는 이날 부여군 정림사지 주무대에서 열린 ‘제72회 백제문화제 부여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환영했다.박 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축제 관람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개막식은 사비천도 행렬, 정도고유제, 주제공연 및 축하공연, 드론 아트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백제의 고도 부여를 찾은 관광객들을 환영하며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제대로 키우고 부여를 대한민국 9개 역사문화권을 잇는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백제문화 명품 야간 상설 공연도 추진해 백제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이곳 부여를 머물고 즐기는 관광도시로 만들 것”이며 “눈부신 사비 백제의 역사를 더 크게 꽃피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제문화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부여·공주에서 열리는 도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올해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올해 부여에서는 ‘아름다운 백제, 빛나는 사비’를 주제로 부여 시가지 일원에서 고천제 등 제례·불전, 전통 민속 공연, 부여 예술인 한마당, 사비 가을 트로트, 해외 교류 공연, 신명나는 백제 연희단, 세계 퓨전 악기 공연, 미디어아트, 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공주에서도 공주금강신관공원, 공산성, 왕도심 일원에서 ‘청동거울, 1500년 백제의 빛을 비추다’를 주제로 백제 혼불 채화 등 제례와 웅진판타지아 ‘청동거울’등 각종 공연, 백제문화제 학술대회 등 교육·전시·체험까지 축제 기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도는 앞으로 백제문화제와 공주·부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백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아산시 온양3동은 지난 9월 30일 또바기어린이공원에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이번 찾아가는 복지상담창구는 복지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 약 100명이 참여했다.이날 행사에는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을 비롯해 아산시보건소 질병정책팀, 아산시기초푸드뱅크, 다비치안경 온양역점, LH 천안아산 지원사업소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다.상담창구에서는 △복지상담 △주거상담 △의료상담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보건 분야 상담을 진행했으며 △시력검사 및 돋보기 지원 △후원물품 나눔 등 주민 개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또한 △고독사 예방 사업 △복지사각지대 예방 △통합돌봄 사업 △행복키움추진단 등을 홍보하며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줄 것을 안내했다.현장에서 확인된 복지욕구와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추가 상담과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온양3동 관계자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창구를 통해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는 지난 1일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에서 전기재해 취약 농촌마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전기안전 사각지대 농촌마을을 찾아 세대별 전기시설 점검과 노후·불량 설비 개보수를 실시해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에너지 안전복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 직원 30명이 참여해 산전리 마을 각 세대를 방문, 전기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 활동을 실시했다.이와 함께 안전한 전기사용 방법과 전기재해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일상생활 속 전기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이모완 둔포면장은 “농촌지역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전기안전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예방과 점검이 중요하다”며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찾아 점검과 개보수 활동을 펼쳐준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은 2023년부터 ‘똑똑이 행복 플러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고독사 위험이 있는 19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운영하고 있다.스마트 돌봄 플러그는 TV나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의 전원 플러그에 연결해 전력 사용량 변화를 감지하고 설정된 시간 동안 변화가 없으면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은 돌봄 플러그를 통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황을 살피고 있다.최근에도 대상자 가정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살폈다.앞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플러그 지원 대상을 점차 늘리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대상자들을 살필 계획이다.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혼자 생활하는 주민들의 안부를 꾸준히 확인하고 생활 상황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돌봄 플러그 알림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화와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은 지난 1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온정 담은 식탁’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식사 해결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양 가득한 사골국 재료를 중심으로 반찬 물품을 구성해 전달했다.이날 단원들은 대상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눴다.또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복지 욕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김정자 단장은 “어르신들께서 드실 음식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즉석식품 형태의 사골국 재료로 준비했다”며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여쭈며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이웃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은경 면장은 “항상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돌봄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행복키움추진단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따뜻한 영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 온양3동은 지난 8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우려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마무리했다.이번 조사는 고독·고립 위험이 있는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살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사 대상은 총 207명으로 2026년 3차 중앙 발굴 대상자 29명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40~60세 중장년 1인 가구 178명이다.온양3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 상황과 사회적 관계,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욕구를 살폈다.온양3동은 조사에서 확인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공적 급여, 민간 자원, 사례관리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또한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임승근 온양3동장은 “이번 기획 조사를 통해 고독·고립 위험이 있는 주민들의 생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기존 서류·시스템 중심의 체납 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확대해 지역 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당진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이 함께하는 도·시군 광역징수단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지역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광역징수를 실시했다.이번 광역징수의 대상은 체납액 1백만원 이상 지역 외 체납자로 체납액, 체납 기간, 체납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시는 지역 외 체납자의 경우 서류와 시스템만으로 실제 거주지나 경제활동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을 직접 찾아 체납 발생 원인과 납부 능력, 재산 관계 등을 확인해 징수 가능성을 확인했다.현장에서는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생활·경제활동,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나 분납을 유도한다.추가 징수 재원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납부 약속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이어간다.아울러 1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출범한 당진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사업장, 납부 여건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소액 체납이라도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연계 등 자체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이를 통해 고액 체납뿐 아니라 소액 체납까지 폭넓게 관리해 체납 정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김영일 징수과장은 “현장 중심 체납 관리를 통해 관외 체납자의 실제 생활과 재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능력과 체납 원인에 따라 징수 방안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장기 체납과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해 성실납세자 보호와 공정한 납세풍토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읍내 2지구, 고대 장항 2지구, 신평 상오 1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3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당진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조사·측량해 현실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국책사업이다.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3개 지구 1660필지 129만9815㎡를 대상으로 조사·측량 결과와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설정된 토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의결에 따라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 후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진입로가 없어 토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일 당진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시는 행정안전부의 ‘대설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라는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며 △기상정보 수시 확인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비 △제설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붕괴·전도 위험시설 접근 금지 △적설·결빙 도로에서 안전거리 유지 및 서행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 준비 △정전·고립에 대비한 생필품 비치 등을 당부했다.특히 눈이 내릴 때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을 자제하고 제설작업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또한 위험시설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피한 뒤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노후 축사 축대 보강, 위험 수목 제거, 폐비닐하우스 정비를 비롯해 옥외광고물·골프연습장 그물망·가설건축물·태양광시설 정비 등 대설과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을 눈이 오기 전 점검할 것을 안내했다.김기재 당진시장은 “2024년 11월 우리 지역에 때 이른 기습 폭설로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온 적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국민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설물과 월동용품 등을 사전에 점검해 피해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2일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주관으로 당진시청 1층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김기재 당진시장과 이영문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장,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 읍면동 분회 및 경로당 임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노인강령 낭독, 표창 및 시상,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복지 유공자와 모범경로당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김기재 당진시장은 “오늘의 당진이 있기까지 어려운 시절에도 가족을 지키고 지역을 일구며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지원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내년에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분회장·사무장과 경로당 회장·총무의 활동비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당진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2026년 인문학 공모사업 ‘지혜학교’의 일환으로 ‘옛 소리에 묻고 지혜로 답하다-지성인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톺아보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옛 소리에 묻고 지혜로 답하다’를 주제로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공주대학교 음악교육과 유선미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강강술래, 판소리, 아리랑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전통음악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고 직접 노래하고 체험하는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시민은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우리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매회 즐거웠다”며 “우리 전통음악을 새롭게 바라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당진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지혜학교가 시민들이 우리 전통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