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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19일 낙동강에서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적의 무인 드론 폭격으로 인해 성주대교가 파손되면서 지나가던 탱크로리차량이 전복되어 차량에 탑재된 경유 약 2,000L가 낙동강 본류로 유출·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훈련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서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제2작전사령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사고 상황 전파, △초동대응, △차단선 구축, △시료채수 및 분석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은 영남권 주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만큼, 비상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완벽한 방제태세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을지연습 연계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방역 효과와 국민의 일상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 수준, 의사결정 절차와 사후 평가 방법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이번 매뉴얼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매뉴얼, 국내외 연구,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으로 반영했다.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대응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대응의 개념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위기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해 본 매뉴얼을 제정했다.‘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행 상황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조치를 결정하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마스크 착용·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관련 조치, 행사·시설의 활동 및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다.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구성해 조치의 수준을 구분했다.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수단과 적용 범위강도를 최적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대응 조치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이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을 관계부처·지자체 자료를 통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한다.이를 위해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또한 국내외 최신 근거와 실제 위기 대응 경험을 반영해 상황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살아있는 매뉴얼’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에서는 사회대응 매뉴얼을 지속 보완·개선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회대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극한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맞춤형 재난 예방 및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총 2,584대이며 조정인력 3,635명이 시설물 안전점검, 산불 감시, 불법행위 단속, 농경지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각 지방정부는 이번 폭염 기간 농경지, 비닐하우스, 야외 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안내 방송,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열섬 현상 분석과 대응에도 드론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지역별 주요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세종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는 농경지 등 폭염 취약지역을 비롯한 해수욕장, 하천, 생활공원 등 일대에 드론을 띄워 폭염 안전 수칙과 휴식 안내 방송 등 예찰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대구광역시는 온도·습도·풍속 등 기상정보를 통합 분석해 지역 맞춤형 폭염 정보를 제공하는 ‘폭염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폭염 심각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선제적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폭염드론예찰단’을 운영해 폭염특보 발효 시 카메라와 확성기가 부착된 드론으로 농경지를 순찰하며 폭염 속에서 작업 중인 농민에게 실외 활동 자제를 안내하고 있다.경기도 안양시는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히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드론이 촬영한 현장 영상을 안양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연계·운용 중이다.드론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신속히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넓은 농경지는 작물로 인해 작업 중인 농민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까다로운 만큼 드론을 활용한 현장 예찰 활동이 매우 효과적이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드론의 장점을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드론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올해는, 전력 공급이 어렵거나 CCTV가 없는 재난 사각지대의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방정부 드론 영상 데이터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성과가 입증된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김노경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폭염 등 재난 양상이 과거와 달리 대형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현장 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재외동포청은 13일 김 청장이 충남 지역을 찾아 국립 망향의 동산을 참배하고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동포들을 만나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김 청장은 먼저 망향의 동산을 찾아 해외에서 생을 마친 재외동포 영령들을 추모하고 고국과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뜻을 기렸다.국립망향의동산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망국의 서러움과 갖은 고난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 영령들의 안식을 위해 조성된 곳임. 일본 위안부 피해자, 재일학도의용군, 사할린영주귀국자 등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다가 돌아오신 분과 무연고 동포들의 안신처이기도 함고려인동포는 일제강점기 연해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조국의 광복에 힘을 보탰다. 이후 강제이주 등 고난의 시절을 겪었으며 오늘날 많은 고려인동포와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다.이어 김 청장은 대한고려인협회 충남지부 관계자와 충남지역 고려인동포들을 만나 고국에서 생활하며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참석자들은 △ 국내 체류와 정착과정의 어려움, △ 한국어 교육과 자녀 교육, △ 취업·직업교육, △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 등 고려인동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고려인동포 선조들은 나라를 잃었던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탰고 그 역사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와 맞닿아 있다”며 “광복절을 맞아 선조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온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귀환동포들은 비자, 영주권,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과 함께, 지역 내 동포들이 생활 및 정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포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이후 김 청장은 오세현 아산시장을 만나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포청은 국내 귀환동포의 실질적인 정착이 실제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아산시와의 논의를 계기로 지역 특성과 동포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기반 정착지원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전력거래소, 광주대학교,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함께 8월 13일 재난안전 분야의 교육·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 기술, 교육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별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재난안전 분야 공동 연구와 정책개발을 비롯해 전력산업 및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분야의 연구·기술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콘텐츠, 맞춤형 교재 공동 개발에 협력하고 연구성과 공유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학술대회·워크숍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전력 등 국가핵심기반시설과 관련된 사회재난까지 다각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관 간 전문성과 역량을 공유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4일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2026년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개최하고 오유경 처장이 직접 일일강사로 나서 식의약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식약처에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찾아가 올바른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식의약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특히 올해 교육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전문가 사칭 허위·과대광고와 이른바 ‘떴다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고 오유경 처장이 실제 피해사례 위주로 △AI 가짜 광고와 허위 건강정보 구별법 △떴다방·체험방 판매 수법 △허위·과대광고 확인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이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표시사항 확인 방법, 올바른 구매 요령,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또한 식품에 표시된 푸드 QR 을 활용해 원재료,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QR 을 인식해보는 체험을 통해 안전한 식품 선택 방법을 익히도록 했으며 악성 QR 코드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오유경 처장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전문가 사칭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홍보성 광고만 믿지 말고 제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식약처가 제공하는 안전 정보를 활용해 올바른 소비 습관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식의약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는 실생활 중심의 안전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의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14일부터 20일까지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온라인 국민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전국 10개 지방정부의 우수한 무궁화 분화 50점이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무궁화 관련 각종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줄을 이어 개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사는 ‘전문 심사단’ 이 각 지역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하는 현장 평가와 무궁화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평가’를 병행한다. 최종 순위는 국민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합산해 결정하고 우수한 분화를 출품한 기관 등에는 대통령상 등을 5점 시상할 계획이다. 온라인 국민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무궁화 분화에 투표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8월 31일 발표된다. 안병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무궁화는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나라꽃으로 우리 민족의 긍지이다”며 “나라꽃 무궁화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응원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평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우주항공청은 8월 14일 대한민국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그룹 ‘빅뱅’을 우주항공청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우주항공청은 홍보대사 빅뱅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주요 정책 및 사업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알리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누리호 5차 발사와 달 탐사 등 향후 주요 사업에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활동을 추진한다.특히 올 하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에 국민의 꿈과 응원 메시지를 실어 우주로 보내는 ‘드림캡슐 프로젝트’등을 통해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홍보대사 빅뱅 측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새로운 역사에 초대 홍보대사로 함께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빅뱅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소통 활동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3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화랑협회와 K-아트 전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화랑협회는 전국 180여 개 갤러리가 소속된 국내 최대 미술 단체로 글로벌 아트페어로 성장한 ‘키아프’ 와 ‘화랑미술제’를 주최하고 미술품 감정, 교육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이번 협약은 공사가 운영하는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를 관광과 미술을 잇는 플랫폼으로 활용해 상설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하고 방문객에게 한국 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등을 찾는 해외 미술 관계자와 외국인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K-아트는 K-팝, K-드라마를 잇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다.양 기관은 하이커 그라운드 공간과 키아프 서울 및 화랑미술제를 연계한 전시·홍보에 협력한다.해외 럭셔리관광 네트워크 초청 팸투어를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 대상 K-아트 콘텐츠 확산 및 상품화도 함께 도모한다.특히 9월 2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키아프 서울에 맞춰 하이커 그라운드 대형 미디어월에 행사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키아프 선정 작품의 영상전시를 진행한다.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하이커 그라운드 4층에서 화랑미술제 연계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공사 민병선 관광산업본부장은 “한국 미술은 외국인을 방한으로 이끄는 새로운 매력이자 동력”이라며 “한국을 찾는 이들이 한국의 다채로운 색깔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3일부터 식품·축산물 분야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에서 검사기관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표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의 K-푸드 인기와 함께 식품·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영문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국 정부기관 등이 해당 시험·검사성적서의 공인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발급 기관의 지정서 정보가 즉시 조회된다. 이를 통해 식약처가 공식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임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식약처는 발급 건수가 가장 많고 수출 증가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식품·축산물 분야에 이번 QR코드 표시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화장품 등 다른 분야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시험·검사성적서 QR 도입이 시험·검사기관 정보 확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험·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8월 13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병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의료종사자가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업무강도와 책임 수준이 높고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긴장과 심리적 부담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보건·복지 분야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업종이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괴롭힘 경험률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역시 해당 분야의 접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전반을 바꿔나가며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주요 협업 과제로 추진한다.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 구제방안 등을 파악하고 의료계·간호계의 현장 의견도 폭넓게 수렴한다. 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는 협약기관이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현황 및 업무실태, 인권침해 실태,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병원 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빠르게 진단·컨설팅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자부담을 면제한다.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 조직문화 등 괴롭힘 잠재요인을 점검하는 병원업 맞춤형 조직문화 특별진단도 실시한다.병원업 특성을 반영한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향후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해서 제공할 예정이다.이러한 과정에서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대한병원협회 등 협약기관들이 협력해서 현장 수요 발굴과 서비스 제공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의료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보건업종 중 생명·안전분야를 대상으로 우대 지원하고 있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행 지원의 사각지대인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인하대병원과 삼육부산병원 노사도 함께 자리했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신규 간호사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의 문을 두드렸다. 삼육부산병원은 수년 전 같은 고민으로 컨설팅에 참여했으며 간호사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을 펼친 결과 이직률이 대폭 줄어드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경험을 소개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의료종사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간호사 에스오에스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사업장 정보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보건복지부도 제1차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 제도화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신속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신고·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를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정부는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의료현장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의료종사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다.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자와 병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괴롭힘은 멈추고 상생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병원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과 신고·감독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촘촘히 연계해 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는 8월 14일 엘타워에서 ‘2026년 인공지능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학-기업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인공지능 분야 40개교를 포함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로봇, 미래차 등 총 8개 분야의 88개교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과 기업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 분야 부트캠프 운영대학 40개교와 협업기관인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가 참여하며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엘리스그룹, 한국아이비엠 및 LG AI연구원 등 국내외 대표 인공지능 기업도 참석한다.1부에서는 2025년 수행대학인 강원대, 숭실대, 한양대가 성과 사례를 발표한다. 강원대는 ‘강원 지역 특화 기술 혁신과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자립 가능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지방자치단체·산업체 간 협력 기반 조성의 경험을 공유한다. 숭실대는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몰입형 교육프로그램 등 성과를 발표한다. 한양대는 ‘인공지능 데이터 이해·개발·응용 역량을 갖춘 산업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현대엔지비, 솔트룩스 등 참여기업과의 구체적 협업 사례를 제시한다.이어 “어떤 인재가 필요하세요, 인공지능 기업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기업 참여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인공지능학회장 이지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업별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공지능 인재상을 공유한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최신 경향성을 토대로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학별 교육과정의 혁신 방향성을 논의한다.2부에서는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부트캠프 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 간 우수 모델의 적용과 확산을 지원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대학-기업 간 협의의 장을 마련해, 지역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사업이다”고 말하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기업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분야 인재상을 공유하고 대학은 산업계와 함께 교육과정의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