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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고혈압 예방·관리, 6대 수칙과 함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고혈압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6대 고혈압 예방관리수칙 및 수칙별 실천지침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당부했다.고혈압성 질환은 혈압이 정상범위를 넘어 수축기 혈압 140㎜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Hg 이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우리나라 사망원인 8위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이다.고혈압은 초기 증상 없이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켜 주요 장기에 영향을 일으켜 뇌질환, 심장질환, 콩팥병, 안질환, 혈관질환 및 어지러움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초기부터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질병관리청 ‘202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도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남녀 고혈압 유병률은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남자 2.9%p, 여자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혈압 유병률 증가를 고려해 연령표준화를 적용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혈압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대비 각각 4.5%p, 6.0%p, 8.0%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자 10명 중 5명 가량만 고혈압 조절이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세계 고혈압의 날에 맞춰 고혈압 유병률 및 조절률 개선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짜게 먹는 식습관 개선, 주기적인 혈압 측정 및 혈압약 복용 등 생활습관 개선을 담은 6대 고혈압 예방관리수칙과 수칙별 실천지침을 배포한다.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질병청 누리집,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청 사회관계망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한고혈압학회 등과 협업해 이를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속 고혈압 자가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힘쓴다.한편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질병관리청은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혈압 측정 캠페인 “K-MMM26”을 202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본 캠페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6년 5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 지역별 정해진 날짜에 지역 주민 대상으로 혈압측정 및 질환·건강생활실천상담 등을 실시해, 혈압 인지도 향상 및 혈압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은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신체활동, 체중 관리, 금연 및 알코올 제한 등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핵심 전략”이라고 전하며 “평상시에도 6대 고혈압 예방관리수칙을 생활화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식품안전나라’, 2026 국가대표브랜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 가 ‘2026 국가대표브랜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8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식품안전나라’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지식부터 위해 예방, 전문 정보까지 29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로 2015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방문자는 2,999만명에 달한다.‘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우리 동네 식품안전 정보 △회수·판매 중지 식품 정보 △국내외 부적합 식품 정보 △식중독 예방 정보 △나트륨·당류 저감, 영양성분 표시 정보 등 다양한 식품안전 생활밀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통해 식품안전 데이터를 호출·활용할 수 있다.또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표 캐릭터 ‘미어로’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최근에는 식품안전 퀴즈를 쉽고 친근하게 풀면서 이해도를 향상하도록 한입 퀴즈로 개편한 바 있으며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창구를 통합해 모바일 신청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 통합인증’ 도입 등으로 시스템 화면 및 메뉴도 대폭 개선했다.이번 대상 수상은 소비자가 참여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8년 연속 수상으로 대국민 식품안전정보 대표 포털인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필요로 하는 정보 콘텐츠·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로부터 공공서비스로써 활용 가치가 제고되었다이 증명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의 이용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개선해 국민 누구나 식품안전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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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2026 지방민생외교 포럼․직무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5.13.부터 5.14.까지 제주에서 ‘2026 지방민생외교 포럼·직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외교의 역할: 경제편’을 주제로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연구원 전문가 및 각 시·도 국제관계대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는 첫째 날 포럼과 둘째 날 직무세미나로 구성됐으며 포럼에서는 △제주대 양덕순 총장의 기조강연 △지방정부의 경제외교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지방 경제외교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고 직무세미나에서는 △지자체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표 △글로벌 에티켓 및 매너와 의전 강연 △지방 국제업무를 위한 외교부 활용법 소개 △민생현장 탐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민생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포럼을 공동주관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이장근 국제관계지원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외교부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 지방정부의 실물경제 지식과 역량이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강해져야 나라 전체가 강해진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사에 참석한 지방정부 국제업무 담당자들은 순환보직 구조로 인해 업무 숙련도 제고와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의 눈높이와 수요에 부합하는 외교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4
“상생과 화합의 미래로”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 및 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소록도병원은 2026년 5월 14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올해 행사는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게 마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문금주·차규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전국 각지의 한센인 및 가족 2,8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한센인의 날’은 2004년부터 한센인들의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해 병원 개원일에 맞춰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며 전국 한센인 사회의 가장 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22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여했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한국구라봉사회의 오성욱님은 1978년부터 47년간 소록도와 전국 정착촌을 방문하며 무상 치과 진료 및 틀니 제작 등 의료 봉사에 헌신했고 (사)한국한센복지협회 박진우님은 2005년 공중보건의사로 인연을 맺은 후 20년간 대구·경북 지역 한센인의 외래진료 활성화와 재활 지원에 기여했다.소록도 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소록도 역사를 조명하는 기획 전시 시리즈을 선보였다.이번 전시는 편견과 질병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일궈낸 한센인 당사자, 헌신적인 의료진, 묵묵히 도움을 준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연차별로 소개했다. 힘든 노역 속에서도 지금의 소록도를 일궈낸 ‘건설대’의 삶을 조명해 깊은 울림을 줬다.아울러 행사 기간 중에는 윷놀이, 한센 가족 노래자랑, ‘행복사진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한센사랑 축제한마당’ 이 열려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상생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한센인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충현 국립소록도병원장은“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어르신들께서 지금 생활하시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4
“충전기일까? 시계 또는 조명일까?” 관세청, 다기능 복합기기 분류 기준 명확화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지난 4월 9일 개최된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5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를 △시계나 △전기식의 조명이 아닌 △배터리 충전기로 결정했다.위원회는 물품의 품명이 “Wireless Desk Station”으로 무선 충전 기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고 단순 부가 기능인 시계 및 조명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Qi 표준 고속 충전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무선 충전기에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결정은 다기능 복합 제품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전 시장에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공해 기업들의 수출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수출 물품인 차량 도어에 내장된 스피커 모듈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피커 그릴’에 대해,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 △스피커의 부분품,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스피커 모듈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특정 자동차 차체 규격에 맞추어 제작·장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스피커와는 분리되어 차체의 일부로서 구조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스피커의 부분품’ 이 아닌 ‘차량의 부분품’ 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스피커와 차체에 모두 연관된 부품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자동차 부품 수출입 업계의 품목분류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수출입 신고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기존에는 대리인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대리인만 결정서 수령 및 시스템 조회가 가능했으나, 지난 5월 7일부터는 화주도 직접 현재·과거 결정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6월 중순부터는 화주가 결정서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질 예정”이라며 “이번 개선으로 대리인 변경 등에 따른 정보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업체의 자사 수출입 위험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난임부부 지원으로 2025년도 48,981명 태어나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한 해 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생한 아동 수가 48,9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7,276명 대비 11,705명이 증가한 수치이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과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인해 난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확대·추진한 바 있다. 난임 지원을 통한 출생아 수는 2022년 23,122명에서 2025년 48,981명으로 3년 사이 난임지원 출생아 수와 전체 출생아 중 차지하는 비율 모두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해, 난임지원사업 출생아 중 12,749명은 다태아로 태어났고 총 난임 시술 출산 건수 중 4,603건의 출산에서 미숙아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연령의 상승과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체외수정 기준 평균 약 37%지만, 만 35세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40세 이후에는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연령대 난임 시술은 다태임신이나 조산 등 고위험 임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바, 전문가들은 임신 성공률은 물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이른 나이에 임신을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이에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 영구불임 예상 남·녀 생식세포 보존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지속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2025년 신청자가 크게 늘었고 수검 평균 연령도 낮아지는, 남성 34.5세➝34.1세) 등 가임기 남녀가 임신과 출산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한 임신 준비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배포해 가임기 생식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난임지원 출생아 증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건강보험 급여적용과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고 강조하면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분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준비단계부터 난임 지원, 심리·사회적 지지까지 통합적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4
자활 지원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편, 1차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1차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5월 14일부터 8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담당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1차 시범사업 운영 계획, 추진 일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1차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50개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인‘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첫걸음이다.그간 자활근로 과정에 참여자들의 근로 역량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 개편 이후에는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의지를 고려해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 의지 향상, 자활장벽 개선 등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된다.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5월 14일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순차 개최되며 설명회 이후 6월부터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 공모·신청을 받아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7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1차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확정안은 권역별 설명회 이후 진행되는 공모 시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현장 의견과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2차 시범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자활지원체계를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시작점인 만큼, 현장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또한,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현장에 참여자 중심 역량별 자활사업 추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와 지자체에 대한 사업운영과 모니터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4
농식품부,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위한하절기 이행 관리 강화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 시행을 앞두고 이번 하절기 동안 잔여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 사육 및 잔여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육견 농가 폐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6년 5월 기준 육견 농가는 272호로 전체 개사육 농장의 약 82%에 달하는 1,265호가 폐업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포함되어 있어 보다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농식품부는 하절기 동안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증·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지방정부·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9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명령도 추진할 예정이다.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 현장 홍보와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 농가 현장견학,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최경철 개식용종식추진단 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27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4
어선원의 전주기적 건강관리를 위한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 착수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어선원에게 원격진료 등을 제공하는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 착수를 위해 5월 15일에 8개 기관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어선원 주치의 사업’은 육지로부터 먼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공간적 의료사각에 놓여 있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평시 → 출항전 → 조업 →응급상황 등 어선업 전주기 동안 어선원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어선원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나 받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이행 여부 및 결과 관리, 미검진자 수검을 지원하는 기초건강검진 지원, 장기 조업을 위한 출항 전 건강 체크, 만성질환 등에 대해 진료·약처방 등을 받는 원격검사 및 진료, 조업 중 정기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수치 발생 시 의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정기 검사 및 모니터링, 외상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의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응급처치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공지능, 저궤도위성 통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사업 추진은 우선 저궤도위성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제주지역 근해어선 약 100여척, 1,000여명의 어선원 대상으로 올해 5월 15일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사업 효과성 등을 평가해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원 주치의 사업은 먼 바다에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 악화, 응급환자,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선원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이다”며 “특히 자칫 관리사각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건강관리도 이번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4
산란계 농가, 동물복지로의 이행 의지 높아져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월 14일 3차 회의를 개최했다.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했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이에 많은 산란계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 말까지 기존 관행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 9월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다.관행사육 농가는 2025년 8월 718개소에서 2026년 5월 현재 655개소로 9% 감소했고 전체 농가에서 기존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3%에서 39%까지 감소했다.한편 관행사육 농가 655개소 중 521개소가 사육밀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현재 32개 농가가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지방정부·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담당관을 본격 운영하고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해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중 사육마릿수를 축소해서 사육밀도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자금 부족, 규제로 인한 증축 불가, 단시일 내 폐업 예정 등 사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담당관은 이번 3차 회의 후 2~3주간 유선 조사·현장 방문 등을 시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가 T/F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또한, 지역담당관은 기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 건폐율 상향 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한편 일부 농가에서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개선할 경우 겨울철 계사 내 온도 하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 김경운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 이번 회의에서 “연구 결과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경우 오히려 산란율 등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시설개선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이행하려는 농가를 위해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4
불법 단김 양식 근절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자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의 양식 근절을 위해 단김 종자 유통 단속 및 계도·홍보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단김은 중국 남부, 대만, 일본 남부의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대부분 스프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김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보고된 바 없는 외래종으로 국내에 들여와 양식하기 위해서는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하나 생태계 교란 우려 등으로 2015년 이식 승인이 불허된 바 있으며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그러나 최근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어업인은 기후변화에 따라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되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내 양식 및 식품원료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이 합동으로 단김의 국내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단김이 아닌 곱창김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서·남해안 및 제주도를 포함한 전 연안 692개 정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 분석에서도 단김의 국내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생태계 및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단김이 국내에서 양식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종자가 유통되기 이전에도 단속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고수온에 강한 우수한 김 품종도 개발한다.단김과 같이 신품종으로 출원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경우,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자원을 이식·소지·유통·보관·판매한 경우 및 이들을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곱창김과 같이 우리 고유의 우수한 김 자원을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K-김 산업이 지속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단김이 불법으로 양식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4
“KTX·SRT 함께 타고 좌석 늘리고 요금 낮춘다” 5월 15일부터 중련운행 시작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국민은 더 많은 좌석과 낮아진 운임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과 함께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열차’를 5월 15일부터 도입한다.이번 시범 운행은 지난 2월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실제 운행 방식으로 확장하는 두 번째 단계이다.이번 중련운행 도입을 통해 열차 좌석 공급이 확대되고 시범 중련운행하는 KTX와 수서역 출·도착 KTX 운임이 약 10% 인하되며 서로 다른 열차를 하나처럼 이용할 수 있어 국민의 이동 편의와 교통비 부담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중련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고속철도 통합운영의 핵심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이번 시범 운행에서는 실제 운행 환경에서 통신·제동·비상제어 등 주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면서 좌석 공급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시행한다. 추가로 확보한 SRT 차량을 활용해 좌석공급 확대를 위한 운행도 병행한다.기존 단일 편성 대비 좌석이 최대 2배까지 확대되는 구간도 있어, 주말 등 혼잡 시간대 이용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중련운행 열차는 KTX와 SRT의 운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KTX 운임을 더 저렴한 SRT에 맞추고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 운임을 약 10% 할인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운임이 할인되는 열차 이용 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승차권은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 누리집, 역 창구 및 자동발매기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향후에는 예매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은 국민이 새로운 운행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감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5월 15일에는 서울역, 5월 16일에는 수서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중련운행을 안내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도 제공한다.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 어려운 철도 용어인 ‘중련’을 쉬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 이름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차량 연결 시험, 시스템 호환성 점검, 실제 운행노선 시운전 등 운행 안전성 검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왔다.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5회 시운전을 통해 실제 운행환경에서 주요 시스템의 연계성과 안정성을 집중 점검했다.시행 첫날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범 열차에 탑승해 운행 안전과 이용 편의를 점검할 예정이다.초기 운행 단계에서는 각 열차에 기관사가 모두 탑승해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며“시범운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통합운행 계획을 수립해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좌석공급 확대와 운임 부담 완화 등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고속철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시범 운행기간에 철도 이용객에게 더 많은 좌석을 공급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개선해 향후 통합운영 시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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