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박옥분 의원, “부끄러운 행정 민낯 끝내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29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17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올해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정작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돌봄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돌봄은 시장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의 기본책무”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의 공공요양기관 비율은 0.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이에 박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인 ‘경기돌봄기준선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이들은 “법과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대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보수교육비 및 방문요양 교통비 지원 △유급병가 및 대체인력 확충 등이 제시됐다.
황대호 위원장, “실용 중심 국민주권정부의 기수되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8년 동안 이어온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민과 동료 의원,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황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뒤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재선의원, 전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황대호 위원장은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뢰로 시작한 8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다”며 “부족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수원시민과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제11대 전반기 황대호 위원장은 원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민생·교육·청년·지역 현안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도민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소통했다.이외에도 유튜브, X,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도민의 수석대변인’역할을 수행했다.입법 활동에서도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229건,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154건의 의안 발의에 참여했다.특히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 등 전국 최초 조례를 대표발의해 경기도형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지역과 도정 현안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수원시 현안 사업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7개 사업에 약 1599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 수원시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도비 약 38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생활 기반 확충에 주력했다.수원 군공항 문제, 서수원 경제자유구역 및 R 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수원을 K-컬처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키는 과제 등 지역의 오래된 숙제와 미래 비전도 함께 챙겼다.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의 가능성도 확인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소액 후원 캠페인 ‘만원의 기적’을 통해 8일 만에 1454명의 참여로 정치후원금 한도 5000만원을 초과달성하며 풀뿌리 참여 정치의 의미를 보여줬다.또한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축제에 참여해 12.3. 불법계엄 이후 K-민주주의의 회복성에 대해 지방의원 최초로 공개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뒤에는 ‘협치·협력·희망’을 기조로 정쟁보다 도민의 삶을 먼저 놓는 위원회 운영에 힘썼다.특히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예산심사 과정의 문턱을 없앤 ‘칸막이 없는 공개 예산심사’를 도입했다.기존의 폐쇄적 예산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논의 구조를 마련했으며 언론과 도민에게까지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한 참여·소통형 심의 모델로 주목받았다.또한 이밖에도 체육시설 개방과 장애인체육 지원, 경기도선수촌 건립 추진, 북부 체육 기반 확충 등 체육 현안을 비롯해 찾아가는 예술 공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유휴공간 문화재생,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등 현장 중심 정책을 이어왔다.관광과 콘텐츠 분야에서도 지역 관광 활성화, 수원화성을 비롯한 역사·문화 자산 활용, K-컬처와 K-미디어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황대호 위원장은 “G7·유럽 순방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신뢰와 기대를 받는 나라가 됐고 그에 걸맞게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충직한 일꾼의 자세로 더 유능해져야 한다”며 “이제 우리 정치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진영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의 길을 걷는 기수가 되겠다”며 “진영을 초월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의 기수로서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듣고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현장·입법 중심’ 의정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주택·환경·수자원 분야의 정책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2년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제11대 후반기 동안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소관하며 예·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입법활동, 정책연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도시환경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집중해 왔다.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주거복지 확대,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기초시설 개선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 심사를 이어갔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체계 운영,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폐기물 처리 안정화, 수질 및 자원순환 정책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업사이클플라자, 제2·제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감사를 병행해 현장 중심 감사 기능을 강화했다.입법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조례안 63건, 동의안 47건, 건의안 9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 조례 20건을 제정하며 지방자치 입법을 선도했다.특히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입법의 창의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았다.아울러 위원회는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각시설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했다.또한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공론화에도 앞장섰다.더불어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친환경 도시재생, 고령자 주거복지, 수자원 관리, 정원문화 등 경기도형 정책 모델을 모색해 왔다.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표단 활동경험 있는 재선의원 전진 배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당선자는 28일 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수석부대표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수석부대표단 인선은 초선의원과 다선 의원간 소통과 허리를 탄탄하기 위해 대표단 활동 경험이 있는 재선 의원들을 수석부대표단에 전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경기도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협치수석을 신설했고 특히 당내 60%를 차지하는 초선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지원수석도 신설했다.대표단과 의원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소통수석도 새롭게 구성했다.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와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1대 후반기에 이어 연임됐다.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책임질 정책위원장은 김태희 의원이, 정무수석부대표는 유경현 의원이, 기획수석부대표는 이자형 의원이 인선됐다.신설된 협치수석부대표는 김회철 의원이, 홍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병숙 의원이, 의정지원수석부대표에는 장민수 의원이 각각 인선됐다.안광률 당선자는 “전문성과 대표단 경험, 그리고 인화력을 갖춘 재선 의원님을 중심으로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수석부대표단을 인선했다”며 “수석부대표단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이 돼 거대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을 반드시 민생정책과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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