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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김신웅 의원 “둔산·송촌 재건축, 주민 혼란 줄이고 전국 모범 사례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의원은 13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분담금·공공기여율 등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먼저 분담금 문제를 짚었다.일산의 한 단지 컨설팅에서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약 3억 2천만원으로 제시된 사례를 들며 분양가가 수도권보다 낮은 대전은 주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분담금을 시가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민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공공기여율도 점검했다.김 의원은 평촌과 인천 등이 공공기여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성남이 산정 방식을 바꿔 공공기여금을 줄인 사례를 들며 대전시의 계획을 물었다.이에 도시국장은 “기준 용적률까지는 10%, 초과 구간은 법적 최소치인 41%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공공기여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기본계획에 담긴 둔산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와 공공기여 추정액은 향후 구역별 계획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라는 점도 확인됐다.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둔산·송촌 56개 단지가 용적률 360%로 재건축되면 하루 교통량이 약 7만 대 늘어나지만, 시가 내놓은 대책 도로 3건 가운데 2건은 아직 구상 단계다.김 의원은 “교량, 트램 건설 등으로 앞으로 수년간 대전은 공사장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까지 함께 시행되면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부서 간 협업으로 주민 불편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민원 대응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선도지구 선정 당시 점수 공개 요구가 많았던 점과 담당 부서에 하루 100여 건의 민원이 몰리는 현실을 짚으며 신설된 서구 TF와 업무를 나누고 1차 선정 때 나온 민원을 미리 정리해 찾아가는 컨설팅과 주민대표 간담회 등으로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국장은 “내년부터 국토부와 협의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공모를 개선하고 자치구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둔산·송촌 재건축을 전국 지방 재건축의 모범 사례로 만들려면 주민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원 의원, 도교육청 교원 인사행정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13일 열린 학교교육국·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원 부당해고 및 퇴직금 산정 혼선, 명예퇴직 불투명성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사행정을 질타했다.이날 최 의원은 도내 한 초등학교가 지난 3월 채용한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 조기 복직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5월 10일 해고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례를 도마에 올렸다.최 의원은 “지침상 해고 전 인사자문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해고 통보 후 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규교원 조기 복직 시 자동 계약 해지 조항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6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도교육청이 명확한 퇴직금 차액 소급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등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2024·2025년 100%였던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올해 90.05%로 하락한 점과 의원면직 사유가 ‘확인 불가’로 관리되는 허점도 짚어냈다.최지원 의원은 “합리적 절차를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에서 지침을 어긴 부당해고가 발생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 기준마저 모호하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퇴직금 산정 안내서와 자동계산 서식을 배포하고 해고 회피 노력과 우선 재채용 기준을 내년도 지침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민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해고 절차상 하자와 퇴직금 정산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 TF를 통해 현장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년 명예퇴직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교원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현장 교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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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우현욱 의원, 공공병원 의사 부족에 발상의 전환 필요…해외 면허 한국인 전문의 활용 검토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13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진 부족을 풀 방안으로 해외에서 전문의 자격을 딴 한국인 의료진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전날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료원장과 6개 병원장이 한목소리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우 의원은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입해 놓고도 운영할 의료진이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며 “예산은 투입되는데 피해는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우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만 의료진을 확보하려 했다. 발상을 전환해 시야를 해외로 넓혀 보자”고 제안했다.미국·중국·동남아·중동 등에서 현지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임상 경험을 쌓았지만 국내 면허가 없어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한국인 의료진을 조사해 유치하자는 것이다.다만 전문의 자격과 임상 경력,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는 별도 심사와 필수 교육을 거치게 하고 민간병원 취업이나 개원은 허용하지 않고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함께 제시했다.우 의원은 “제도적 제한이 있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제도 정비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안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접근해야 조금이라도 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고 보건건강국장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며 대학병원과의 협력 사업 등과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우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바꿔 달라는 호소라고 말했다.이어 “목소리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공감하고 그 간절함을 느껴야 한다”며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라며 “역할은 달라도 도민을 향한 책임과 마음은 하나인 만큼, 다시는 의료진이 없어 문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1.13
최혜경 의원,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 개설 실적보다 실질적 성과 검증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13일 열린 2026년도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성과 편중과 실적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2026년 9월 말 기준 누적 가맹점 개설 실적은 70개이지만, 이 가운데 빅모빌리티가 41개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의 실적에 편중된 상황에서 단순히 목표 100개 중 70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빅모빌리티는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점이 아닌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전용 공간 공급 모델”이라며 “사업 모델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기업별 성과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누적 개설 점포 목록에 이미 폐업한 점포와 경기도 외 지역 점포까지 포함돼 있다”며 “단순 누적 개설 수가 아니라 도내 실제 영업 점포 수와 폐업률, 고용 증가, 매출 변화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업 홍보 실효성에 대해서도 “홍보 페이지 방문 유입은 1만 5천 건에 달하지만 유효 상담은 8건에 불과하다”며 “홍보 실적이 실제 창업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2026년 참여기업 2개사가 회생절차 및 중앙정부 유사 사업 중복 선정 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했다”며 “참여기업의 사업 지속가능성과 유사 사업 중복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사업 모델별 실적을 구분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실적 편중과 참여 포기 사례 등을 다음 연도 사업 설계에 반영해 달라”며 “도내 실제 영업 점포 수와 폐업률, 고용 및 매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 유지와 일자리 창출, 매출 개선 등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11.13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와 공원관리 비용부담 구조 지적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은 13일 열린 인천시 도시균형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의 법적 정합성, 소유권 확보, 관리주체 일원화, 공원관리 비용부담 구조 등을 정면으로 질타했다.조성민 의원은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장도포대지구, 해오름공원 등을 통합해 약 103만㎡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설치·관리 책임 주체, 부지 소유권 정리, 전담 조직·예산·인력체계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특히 그는 “관련 법령상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주체는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에도 공원관리청의 소유권 확보가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현재는 시와 구의 소유가 혼재된 상태에서 핵심 법적 쟁점 정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도시공원 지정 이후에도 일부 사무를 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관리 책임과 실제 집행 구조가 어떻게 정합적으로 설계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법률 검토 근거를 문서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책했다.또한,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 의원은 “법령은 공원관리청의 소유권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도 일정 기간 내 확보 계획이 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중요한 미래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더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절차와 기준 정리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향후 더 큰 행정 혼선과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조 의원은 10만㎡ 이상 공원 관리책임과 사무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조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보면 위임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는 위임한 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천시는 사무는 군·구에 위임하면서도 관리비 부담은 교부금이나 자산 소유권 논리로 불분명하게 처리해 온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필요할 때는 교부금에 포함된 것처럼 설명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별도 사업비를 내려보내는 방식은 일관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군·구 입장에서는 책임은 넘기고 부담은 충분히 보전하지 않는 구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정리”며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한 관리청, 소유권 확보, 남동구와의 역할 분담, 직접관리 또는 위임 범위, 예산과 인력체계 등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끝으로 조성민 의원은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은 인천의 중요한 미래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보여주기식 추진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협의 내용과 내부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군·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공원관리 관행도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박영선 도의원, 경기도공무원 의원면직 400명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의원은 13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의원면직의 원인 파악과 근무환경 개선을 주문하고 옛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먼저 박영선 의원은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경기도 공무원 퇴직자 909명 가운데 의원면직자가 400명으로 약 44%를 차지한다는 점을 짚었다.이어 주요 퇴직 사유를 확인하고 재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조직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질의했다.이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신규 공무원 교육과 멘토 지정 등을 통해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영선 의원은 “중도 퇴직과 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이 남은 직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원 계획과 인력 운영을 점검했다.또한 업무 배분, 악성 민원 대응, 신규 직원 적응 지원,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직원들이 공직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박영선 의원은 옛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 부진을 지적했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예산은 54억원으로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5억 1657만원, 집행률은 9.6%였다.박 의원은 연내 집행률이 원래 계획대로 33%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 36억원이 남게 된다는 점을 짚으며 실제 공정과 지급 일정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할 여지가 없었는지 질의했다.특히 직원 복지와 각종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계약 변경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처우개선이나 민생 분야에 활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은 “직원 복지 예산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필요한 곳에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사업 일정과 집행 여건을 면밀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이주현 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연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허위 공개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2026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과정’연수 예산이 특정 기수에 편중 집행되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허위로 공개된 정황을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이주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6기에 걸쳐 진행된 해당 연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비와 숙박비는 일반수용비로 식비는 업무추진비로 분리해 품의·집행했다.이 의원은 “전체 6개 기수 중 1기와 3~6기는 모두 대구 소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반면, 유독 3월 13일 열린 2기 연수만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신임 교육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1~6기 전체 식비 예산의 약 66%에 달하는 227만 5800원이 2기 호텔 연수 식비로 집중 지출됐다”고 지적하고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편중문제를 지적했다.이어 이주현 의원은 “도교육청이 공개한 3월 16일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지급 대상자가 ‘본청 및 교육지원청 교권보호담당 총 12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2기 연수 참석자는 올해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광주하남·구리남양주·안양과천·이천 등 신임 교육장 11명으로 확인됐다”며 “인원도 맞지 않고 교육 대상자도 맞지 않는 명백한 허위 공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특히 이주현 의원은 “2기 교육장 대상 교육이 18~19일인데 식비를 이틀 앞선 16일에 227만 5000원으로 미리 계좌이체 결제한 점과 1식 단가가 5원 단위로 떨어지는 점을 보면 총액을 먼저 결제한 뒤 인원에 맞춰 끼워 맞춘 것 아니냐”며 “이 때문에 1식 식비가 업무추진비 상한선을 훌쩍 넘긴 5만 6895원으로 산출된 만큼, 철저히 규정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아울러 이주현 의원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규정 위반 정황이 짙다”며 “해당 연수의 전체 예산·지출 내역 일체와 결과보고서 정확한 참석자 명단을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조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최규진 도의원, 조회수는 2천만 회 현장에서는 번역기 켜고 홈페이지 믿었다가 헛걸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13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서포터즈의 조회 실적이 실제 관광객 유치와 현장 경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해외 이용후기를 직접 분석한 사례를 제시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경기관광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서포터즈 30명은 22개국 언어권에서 콘텐츠 1178건을 제작해 약 203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2026년에는 10월까지 콘텐츠 1098건을 제작하고 약 1383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최 의원은 “조회수만으로 외국인의 실제 방문이나 현장 만족을 확인할 수는 없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어느 국가와 플랫폼에서 반응이 있었는지, 콘텐츠가 실제 방문과 소비로 이어졌는지 성과를 확인하고 있느냐”고 물었다.최 의원은 광명동굴의 다국어 안내와 실제 운영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했다.한국어 홈페이지에는 와인 시음이 “2026년 재개 시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안내돼 있지만, 영문 홈페이지에는 주말 시음 시간과 요일이 현재 운영 중인 것처럼 게시돼 있다.최 의원은 “외국어 안내와 실제 운영이 다르면 방문객의 헛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광상품에 포함하기 전에 다국어 정보가 현장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여부와 결과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해외 이용후기도 관광객의 실제 경험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포천아트밸리에 관한 일부 해외 이용후기에는 현장 안내가 주로 한국어로 제공돼 번역기에 의존했다는 경험이 담겨 있다. 쁘띠프랑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와 한국어 공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별 후기를 전체 방문객의 평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후기와 현장 의견 등 다양한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광지 추천과 회원사 등록 과정에서 현장과 전시 내용을 확인했는지도 질의했다.경기그랜드투어 ‘역사’코스와 경기관광공사 MICE 회원사 안내에는 ‘A뮤지엄’이 포함돼 있다.해당 시설은 과거 여탕을 훔쳐보는 장면과 선정적인 여성 조형물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최 의원은 “특정 전시에 문제가 있는지보다, 공사가 전시 내용과 관람객 대상 정보를 확인했는지, 홍보하는 관광지를 여러 측면에서 점검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경기관광공사는 공공기관의 공식 채널로 경기도 관광지를 소개하는 만큼 관련 사항을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경기도가 책임질 보건복지 최저선부터 정해야”
[국회의정저널] 문승호 경기도의원은 13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사업 축소와 일몰에 따른 현장의 불안을 전하며 돌봄 공백 방지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연일 경기도청 안팎에서 이어지는 집회를 언급하며 “회의실에서는 예산과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서비스에 의지해 온 사람들과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밖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고서에 적힌 숫자만으로는 현장의 고통을 알 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유지·연계 방향과 경기도의 일몰 추진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올해 9월 보건복지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하달한 공문에는 전년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 재량에 따라 제공인력·대상자 확대 및 운영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 서비스로 연계하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수요 확대에 대비해 관련 예산 편성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위축 방지와 연계를 안내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왜 일몰을 추진하느냐”고 지적했다.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돌봄 기반”이라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날 참석한 현장 참고인들도 돌봄 공백과 가족 부담, 종사자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희귀질환자 지원, 한방난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자살유족 지원, 안마봉사단 운영 등 보건사업 역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추미애 도지사가 강조한 ‘경기돌봄기준선’을 마련하려면 기존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성부터 살펴야 한다”며 “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의 최저선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지킬 재정적·정책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경기도의회 최성운 의원, “한국도자재단 온라인 쇼핑몰 운영 부실 지적… 판매 활성화 및 개선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품절과 가격 경쟁력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 정상화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성운 의원은 “한국도자재단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활도자기를 구매하려고 접속했는데 상당수 상품이 품절 상태였다”며 “생활식기류와 커피잔 등 주요 상품이 품절로 표시되는 등 쇼핑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실제 온라인 쇼핑몰 화면을 제시하며 “이 정도면 사실상 쇼핑몰 운영이 중단된 수준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주요 상품이 품절 상태로 방치된다면 도민들에게 안일한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생활식기와 머그잔 등의 판매가격에 대해서도 “일반 시중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도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과 가격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최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와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작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도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작품을 동의를 받아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의미 있는 공익사업이 될 수 있다”며 “도자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상생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품절과 가격 적정성 등 운영 실태를 보다 면밀히 챙기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최성운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은 단순한 상품 판매 공간을 넘어 경기도의 우수한 도자문화를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며 “상품 재고관리와 가격 경쟁력, 판매 활성화 및 공익적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관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효율성과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by 편집국 -
2026.11.13
김명숙 경기도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선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예산 감소와 정책 우선순위 문제를 지적하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현장 중심의 이민정책 개선을 촉구했다.김명숙 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관련 예산이 2025년 약 12억원에서 2026년 약 10억 4500만원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적으로 피해 이주여성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원예산이 감소한 원인과 정책적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해 여성의 감소에 따른 조정인지, 다른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단순한 예산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국인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출신 국가와 언어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의 의사소통 문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평택 지역 학교의 언어소통 문제와 보호자 대리 사례 등을 언급하며 “문제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학업중단 학생의 이후 행방과 사후관리체계 점검을 주문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연구용역과 연구과제 자료가 부재한 점을 언급하며 “신설 조직일수록 객관적인 연구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부 사업의 ‘매우 미흡’평가와 폐지 사례를 지적하며 정책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반영을 요구했다.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책 기조와 원칙으로 추진하느냐는 것”이라며 “조직 개편 이후에도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11.13
방미숙 의원 “한시 지원 통보가 현장 동의는 아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지원 지속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 지원 중단 과정의 의견 수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년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질의의 핵심은 한시 지원 조건을 안내한 사실과 종사자들이 사업 종료에 동의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방 의원은 지난 9일 복지국 감사와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두 사업을 올해만 지원하기로 정하기 전에 협회와 종사자의 의견을 들었는지 물었다.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지난해 12월 26일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달 30일 위원회에서 한시 조건을 처음 알았으며 “소통한 적이 없다,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월 2만원의 웰빙보조비는 현장에서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종사자들이 새로운 수당을 통해 경기도의 처우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지원 확대를 기대해 온 만큼,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방미숙 의원은 금철완 복지국장에게 현장이 한시 지원을 수용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물었다.금 국장은 “처우개선위원회와 세미나 등 여러 자리에서 한시 지원임을 설명해 왔다”고 답변했다.이에 방미숙 의원은 “한시사업이라는 설명만으로 지원 중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당사자 의견과 사업 효과, 중단에 따른 영향과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수당 지급 지연에 대한 후속조치도 확인했다.지난 감사에서 낮은 집행률과 미집행 사업을 지적했는데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되자, 지급 대상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경기복지재단의 처우개선 연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물었다.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임금·근로여건 조사와 처우개선사업의 보장성 강화, 근무환경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방미숙 의원은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사자가 체감할 구체적인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은 한시적이라는 설명만으로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다”며 “협회와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확한 소요액을 바탕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두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 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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