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5월 15일 금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지자체의회
충남도의회, 천안 신방초등학교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4일 천안 신방초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이날 학생들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라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학교 내 인공지능 활용 학습 허용 확대에 관한 조례안’, ‘학생 개인 유튜브·SNS 활동 학교 내 촬영 허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충남도의회 구상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영 대전시의원은“주민 삶 바꾸는 생활밀착형 정책, 제10대 의회에서도 이어간다”
[국회의정저널] 대전 서구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온 이한영 의원이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주요 의정 성과와 제10대 의회 정책 방향을 밝혔다.이한영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복지·생활체육 분야 개선에 집중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대표적인 성과로는 성천초 통폐합 이후 추진된 ‘성천 복합 어린이도서관 및 문화센터’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이 꼽힌다.해당 사업은 주민과 서구청, 교육청, 대전시가 함께 협력해 추진한 사업으로 돌봄·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이한영 의원은 “성천초 부지를 특정 목적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와 부모, 어르신까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성천 복합 어린이도서관에는 독서공간과 놀이시설, 돌봄교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주민 문화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운동장 부지에는 약 192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야간 무료개방도 추진 중이다.남선중학교 수영장 주민개방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주민개방이 이뤄졌다.이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공공협력 사례로 주민 생활체육 여건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이 밖에도 만년동 초원아파트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한밭수목원 황톳길 조성, 월평3동 은평공원 게르마늄 마사토길 및 체육시설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이 의원은 제10대 의회를 준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은평공원 및 갑천변 생활체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공간 확충 △보행환경 및 생활안전망 강화 △만년동 작은도서관 증축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안정적인 돌봄지원 확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차질 없는 추진 지원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이한영 의원은“주민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re News
-
2026.05.13
조미자 경기도의원, ‘2026 경기 아기문화예술 축제’ 남양주 개최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과 남양주문화재단이 ‘2026 경기 아기문화예술 축제’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경기 아기문화예술 축제’는 조미자 의원이 2024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아와 양육자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영아 친화적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미자 의원은 영아 역시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관련 기관과의 정책 협의와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영아 문화예술 정책의 실행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이번 협약식은 남양주문화재단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 △영아 친화적 문화공간 지원 △지역 네트워크 기반 공동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2026 경기 아기문화예술 축제’는 지난해 수원에서 처음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경기북부인 남양주에서 오는 6월 6일부터 11일까지 ‘꼼지락, 처음예술’을 주제로 개최된다.이번 축제는 영아 문화예술 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남양주가 영아 문화예술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특히 지난해 경기문화재단이 도내 5개 문화기반시설과 함께 개발한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우수 콘텐츠의 지역 간 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경기도 전반의 영아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과 창작 워크숍 등 관계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창작자와 기획자, 실무자 간 전문성을 높이고 영아 문화예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조미자 의원은 “영아 문화예술 정책은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교감하는 문화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영아와 양육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영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12
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가시화 환영
[국회의정저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필요한 일반직 125명과 교육전문직 35명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300명 증원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방공무원 정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포함한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구체화되어 비로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금까지 국회의 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육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던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중지를 모아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이 의원은 “지금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미래 모델을 만들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인구수 변화 추이, 공동주택개발 등 도시계획, 교육행정 수요 대응, 청사 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학교지원 강화 비전 등을 면밀히 고려해 안정적으로 구리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5.12
문승호 경기도의원, “고등동 중학교 설립 더는 미룰 수 없어… 도시형 캠퍼스 도입 적극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은 “고등동 중학교 설립은 지난 제37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후 주민 2410명의 서명부 전달로 이어질 만큼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이라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현재 고등동에는 약 1만㎡ 이상의 학교용지가 확보돼 있다.그러나 단설중학교는 설립 기준 미충족으로 초·중 통합학교는 부지 단절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그 결과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왕남초 졸업생 60명은 낙원중 36명, 야탑중 18명 등 4개 중학교로 분산 배치됐다.문 의원은 “일부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설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월 7만원 안팎의 비용도 각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생활권의 학생들이 여러 학교로 흩어지고 통학 시간과 비용까지 학부모가 감당하는 현실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문 의원은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 지연이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 부담을 방치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등동은 도시형 캠퍼스 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인만큼, 교육청은 고등동을 도시형 캠퍼스 신설형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적극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5.12
경기도 GH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지적… 도 차원의 금융지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5월 12일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G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보편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도민의 주거권이라는 핵심 권리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유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LH 와 GH 가 공급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현실에서는 주거안정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을 크게 상회하면서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장기간 거주한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주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분양전환형이라는 이유로 이미 청약통장을 사용한 입주민들은 이후 공공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제한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이어 유 의원은 지난 2월 이상원 의원님이 추진 중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개선 △주거안심 브릿지 금융 도입 △지분적립형 주택 전환 등 3가지 정책 대안을 언급하며 특히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일부에서 제기되는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분양가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되어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금융 지원이 시장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유호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드린다”며 “이는 도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조치”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12
인천시의회, 지역상생 외면한 송도세브란스병원 입찰구조 깊은 유감
[국회의정저널] 인천의 땅과 행정지원으로 추진된 송도세브란스병원, 정작 신축공사에서 인천 지역업체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추진 중인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공사’입찰공고와 관련해 인천지역 건설·전기공사업체의 실질적 참여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진행되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12일 김대중 위원장에 따르면 송도세브란스병원 사업은 단순 민간 개발사업이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세대학교 및 세브란스병원 유치를 위해 장기간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온 대표적 공공협력사업이다.특히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내 부지를 공급하고 각종 업무협약 및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민들은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등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 왔다.그러나 실제 사업은 당초 기대와 달리 장기간 착공이 지연됐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공고된 입찰조건은 대형 실적 중심의 참여 기준과 기술제안입찰 방식 등이 적용돼 다수의 지역 중소 건설·전기공사업체가 사실상 원도급 또는 독립적 참여가 어려운 구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또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원칙과 지역 전문업체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통합발주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전기공사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김 위원장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인천의 공공적 지원과 시민의 기대 속에서 추진돼 온 사업인데, 정작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천 지역업체들이 참여조차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반드시 고려되어야하며 특히 인천의 토지와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환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역 건설업체와 전문공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향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 추진 시 지역상생과 지역업체 참여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향후 해당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현황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건설산업 보호 및 상생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5.12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 투명성 확보 필요”…공공 역할 강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산 구조의 투명성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며 “현장 데이터 분석 결과 정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묶음 정산 및 사후 상계 방식은 거래별 정산 내역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차액 발생 원인을 검증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수료 및 비용 산정 기준 또한 일관성이 부족해 계약 내용과 실제 적용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정하용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개별 오류가 아니라 정산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투명성에 있다”며 “정산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공정성 판단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는 전국 자영업자의 약 23.9%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선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신뢰를 확보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정하용 의원은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정산·입금 과정을 연계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상공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산 구조 개편, 공공이 참여하는 점검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5.12
김동영 의원, 오남초등학교 ‘안전한 등굣길’ 캠페인 및 통학로 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남양주 오남초등학교에서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통학로 안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오남초등학교 학부모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고 학교 주변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남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단, 남양주북부 모범운전자회, 남양주북부경찰서 및 오남파출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해 통학로 주요 거점에서 직접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며 아이들의 등굣길을 세심히 살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부터 오남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온 결과, 차량과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우회도로를 조성하고 기존의 협소했던 보행로를 확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 통학로에 안전펜스를 증설하고 바닥신호등 및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해 오남초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고 즐겁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오남읍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보행로 신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 ‘보행자가 안전한 오남’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5.12
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일석사고’… 결사반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9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을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외면한 기이한 정치 게임’ 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김현석 의원은 “정부 발표 이후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정책 검토의 결과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손익 계산만 가득한 무책임한 ‘정치 경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전 계획의 비합리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마사회 분석에 따르면 이전 비용만 최소 1조 2000억원에 달하고 수도권 거점 상실 시 연간 2400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경기도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마사회 노동자들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2만 4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통 행정’ 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상황을 경기도는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교육 인프라 부재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경마공원 이전 부지에 9800세대 규모 주택 공급이 발표됐지만, 학교 설립 등 교육 인프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며 “아이들이 다닐 학교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주택 공급부터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고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경마공원을 ‘혐오시설’ 이라 비하하거나 ‘일석사조’라며 이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정치권을 향해 “혐오시설이며 왜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일석사조며 왜 정작 과천 시민들은 결사반대하느냐”며 정치권의 모순된 태도를 꼬집었다.이어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 공급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공급 속도전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내부와 부동산업계에서는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 교통 인프라 부담 등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세수 감소, 남부권 교통 악화, 노동자 실직, 도민 피해라는 네 가지 고통을 안기는 ‘일석사고’일 뿐”이라며 “과천 시민의 삶과 직결된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로 변질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그는 “과천 시민과 힘을 합쳐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2026.05.12
박재용 의원, 5분 발언 “이동권이 복지의 출발점”… 통합적 이동환경 구축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5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복지는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건축물 내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제도와 관리체계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행로와 횡단보도 등 이동환경은 기준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특히 “보도가 끊기고 높은 턱이 존재하며 점자블록이 이어지지 않는 등 불연속적인 환경은 장애인의 안전과 독립적인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동의 문제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이동할 수 있어야 삶이 시작된다”며 “교육, 일자리, 문화 등 모든 영역은 이동이 가능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이동권을 복지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행로·교차로·대중교통을 아우르는 통합적 이동 기준 정립 △ 도로 등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적합성 점검체계 마련 △특정 이동수단에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일상적 이동환경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뿐 아니라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 노인, 일시적 부상자 등 모든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도민 전체의 이동권을 확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5.12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연,경기도 오락가락 행정이 본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은 5월 12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혼선과 책임 회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산업부 사전자문만 다섯 차례 반복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식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산업부가 면적 과다, 재원 조달 미흡, 외투기업 수요 부족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책임을 고양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 사태의 본질은 명백히 경기도의 정책 혼선”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정치권 내 혼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파를 떠나 고양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의 의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부재도 지적했다.“산업부의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동안 실무 총괄 기관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존재 이유에 걸맞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는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도지사의 결단과 예산 지원,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4년을 기다려온 고양시민들에게 이제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