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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특위, 주요 현장 4곳 직접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대전시 주요 공공재산 관련 현장 4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현장방문은 공공재산 관련 주요 현장을 직접 찾아 현황을 확인하고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매입 타당성 등 공공재산과 관련된 행정 전반을 점검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됐다.특위는 첫날 대전관광공사, 사회복지회관 건립 부지, 첫 대전시청사를 차례로 방문했다.대전관광공사에서는 일반 현황과 사옥 이전 관련 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전 과정과 재산 취득·관리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사회복지회관 건립 부지와 첫 대전시청사를 찾아 사업 및 재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둘째 날에는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을 방문해 관련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구본환 위원장은 “공공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관련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됐고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구본환 위원을 비롯해 김민숙, 최대성, 이나영, 류수열, 서다운, 인미동, 하경옥, 박은희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11월 6일까지 활동한다.
김미희 대전시의원, 디지털트윈 활용한 실전형 재난안전교육 모색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미희 의원은 2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초·중·고 재난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학생 중심의 실전형 재난체험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가상현실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한 학교 안전교육 모델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최태용 벨루션 본부장은 ‘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AI 종합 방재 시스템 및 교육훈련 시스템 방안’을 주제로 유성구의 하천·산지·시설 등 재난 위험지역을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재시스템을 제안했다.아울러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한 VR 체험형 학습 등 재난안전교육 모델을 제시했다.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권혁준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교수, 나선덕 학부모 대표, 이미혜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 정선화 대전시 안전도시과장, 정재욱 대전시 토지정보과장 등이 참여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체험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토론자들은 △학교급별 맞춤형 가상훈련 모델 개발 △가상체험과 실제 대피훈련의 연계 △장애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고려한 교육 접근성 보장 △장비 관리와 콘텐츠 현행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 △대전시와 교육청, 관계기관 간 공간정보 및 재난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미희 의원은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실전 대응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안전교육의 핵심”이라며 “디지털트윈 기술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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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장상기 서울시의원, 강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345억원 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강서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5억 8862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에 반영된 강서구 학교 관련 예산은 총 55개 학교, 110개 사업으로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비롯해 급식환경 개선, 전기·안전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폭넓게 포함됐다.주요 사업으로는 △수명초 화장실 개선 등 28억 7385만원 △우장초 통행로 및 담장 개선 2억 3695만원 △가곡초 교사동 내부도장 1억 2530만원 △마곡하늬중 옥상방수 공사 5억 2150만원 △서울홍신고 급식시설 전면보수 8억 9935만원 △명덕고 수배전시설 개선 2억 3000만원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발산초 책걸상 밀 사물함 교체 1억 500만원 △수명중 노후 전기시설 및 특별교실 환경 개선 7000만원 △덕원중 게시시설 개선 1억 2000만원 △덕원예술고 신관 드라이비트 해소 8589만원 등 각 학교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시설 개선 사업도 반영됐다.또한 이번 추경에는 유아기 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지원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구체적으로 3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립유치원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어린이집 월 7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강서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교육 현장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장 의원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며 학교별로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사항이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이번 추경 심사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시설 개선 수요를 살피고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환경에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면밀히 점검했다.장 의원은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불편이나 위험요소도 현장에서는 매우 크게 체감될 수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학교마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장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345억원 규모의 예산이 단순한 시설 보수에 그치지 않고 강서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29
최종부 서울시의원 “캄보디아엔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이라던 이재명 대통령, 우리 장병 발목 잃었는데 북한엔 왜 침묵하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9·28 서울수복 76주년을 맞아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한편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76년 전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의 희생으로 북한군에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았다”며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다 다친 우리 장병의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지뢰 매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전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다.이 가운데 한 장병은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합동참모본부는 28일 중간 조사 결과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다만 구체적인 매설 시기와 경위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최 의원은 “우리 장병이 임무를 수행하다 발목을 잃었다”며 “그런데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 군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힐 때까지,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도, 북한을 향해 경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사고 당일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유엔총회 연설과 멕시코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에 관한 메시지를 이어갔고 김혜경 여사 생가터 복원 논란에는 SNS를 통해 직접 ‘명예훼손 범죄’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다른 현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면서 정작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안보 사안에서는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며 “그 온도 차이를 국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과거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향해 보였던 태도도 언급했다.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향해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 끝까지’라고 직접 경고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한 장병이 크게 다치고 우리 군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왜 북한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 원칙조차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앞에서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국방부와 군 당국에도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늑장 대응이나 은폐가 아니었다면 사고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공개하면 된다”며 “군이 이미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만큼 최종 조사 결과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최 의원은 “76년 전 서울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이 목숨을 바쳤다”며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다 다친 우리 장병의 희생도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며 “사고 원인과 군의 대응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북한의 책임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책임 규명과 대응마저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29
경기도의회 김인영 도의원, 이천 신하초등학교 급식실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은 28일 이천시 부발읍 신하초등학교에서 열린 급식실 개소식에 참석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인영 의원을 비롯해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김성진 교육장, 오혜숙 신하초등학교장, 신하초등학교 학생 대표, 관내 학교 교직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롭게 문을 연 급식실의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개소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축사와 급식실 조성 과정 및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 급식실 개소를 기념하는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인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한 끼의 식사는 건강과 성장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하초등학교에 새로운 급식실이 문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이천 지역 학교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인영 의원은 그동안 이천 지역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최근에는 장호원고등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정담회에 참석하는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김인영 의원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이천의 교육 환경이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29
김영희 부위원장, 어르신 문화·여가활동 지원 제도 마련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문화정책과 관계자들을 각각 만나 ‘경기도 노인 나들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입안을 위한 정담회를 잇따라 갖고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문화·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동의 어려움으로 박물관·미술관·역사문화시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김 부위원장은 지역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여가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이동수단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먼저 노인복지과와의 정담회에서는 나들이버스 운영 구상을 비롯해 지역별 수요와 이용 대상, 안전대책, 기존 노인복지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폭넓게 살폈다.특히 단순한 차량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지역의 문화·역사시설 등을 직접 경험하며 일상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이동과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이어 문화정책과와의 정담회에서는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과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문화정책과는 어르신들이 실제 문화시설을 방문할 경우 선호도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지역별 방문 일정과 연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이동수단”이라며 “좋은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정작 이동이 어려워 이용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나들이버스라는 하나의 방식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밖으로 나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노인복지와 문화정책이 각각의 영역에 머무르기보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중심으로 연계될 필요성을 강조했다.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어르신의 수요에 맞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한다면 기존 문화자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 마련의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노인복지와 문화향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29
김영훈 의원, “지역 직업계고등학교와 지역 산업계의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이 중요하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9월 2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101호에서 열린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직업교육협의회 운영 회의에 참석해 협의회 위원 위촉장을 받았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협의회 활동과 2026년 운영 방향, 시흥지역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학교·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졸업생들이 취업 경험과 기업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만큼 기업의 근로 여건과 평판도 채용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나왔다.또한 일부 졸업생이 취업 후 병역의무 이행을 계기로 진로를 바꾸거나 지역을 떠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마친 뒤에도 회사를 떠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기업은 교육에 투입한 시간과 숙련 성과를 장기적인 인력 확보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설명했다.병역 이행 방식에 대한 청년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졸업생이 지역 기업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 지자체와 산업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경력 개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이 내용은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이며 발생 규모와 원인은 별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김영훈 의원은 “직업계고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고 숙련 기술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지역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학교 교육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김영훈 의원은 “지역 산업진흥원이 학교와 기업의 기술교육·도제식 훈련 수요를 찾아 연결하고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는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훈 의원은 자동차 정비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기능요원 제도 적용 가능성과 업종 기준을 관계 부처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김영훈 의원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교육감의 연간 계획에 지역 산업 수요와 졸업 후 경력 유지 방안을 반영하고 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 및 지역별 취업 후 경로 점검을 강화하는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29
임유진 의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28일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보고회에 참석해 주택건설과 군부대 이전, 토양정화, 교통대책 등 주요 현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보고회에는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 현황과 주택공급계획, 군부대 이전 및 오염토 정화사업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약 811만 9000㎡ 부지에 3만 8334가구, 계획인구 약 9만 2000명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보상률은 99%, 조성공사 공정률은 약 9%로 2027년 말 첫 입주가 예정돼 있다.임유진 의원은 “창릉지구는 여러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각각의 공정과 현안이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군부대 이전과 토양정화 등 주요 과제가 전체 사업의 흐름을 늦추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오염토 정화방식을 기존 현장 내 정화에서 외부 반출 정화로 전환해 정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정화 기간을 줄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오염토 운반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와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서울 서부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고양은평선은 새절역에서 서부선과 연계하도록 계획돼 있는 만큼 서부선 추진 지연이 창릉지구의 광역교통대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두 노선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창릉지구 입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주택공급만 앞서가고 교통과 일자리, 생활기반시설이 뒤따라오는 신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입주 시기에 맞춰 도시의 주요 기능이 함께 갖춰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임유진 의원은 지난 9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은평선의 식사 연장과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등 고양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9.28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참석… 연내 통과 총력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현장에 참석했다.이번 국회 방문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입법 절차에 직접 참관하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안신일 의장은 공청회 현장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현실화 등 독자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안 의장은 “이번 국회 공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할 독자적,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국회 공청회를 기점으로 법안 심사 절차가 본격화함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입법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이 최종 결실을 보도록 현장 설득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28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주택공급 핵심축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신속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은 28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보고회에 참석해 주택 공급 계획과 군부대 이전, 토양오염 정화 등 주요 사업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고양창릉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입주를 기다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강조했다.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면적 811만9천㎡에 총 3만8334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약 9만2천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사업이다.이날 현장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상률은 99%, 지구 조성 공정률은 9% 수준이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전체 사업면적 812만㎡의 27%를 차지하는 군 시설 부지 이전 계획과 함께 토양오염 정화 방식을 기존 제자리 정화에서 외부반출정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보고됐다.토양환경보전법 규칙이 오는 10월 개정돼 외부반출정화가 가능해질 경우 정화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최 의원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첫마을 조성 현장과 오염토 정화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최 의원은 “고양창릉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군부대 이전과 오염토 정화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며 “청약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사업 일정의 변경은 전세 재계약과 이사, 자녀 전학 등 실제 생활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 말했다.이어 “관계기관은 개별 현안이 전체 주택 공급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규진 의원은 주택 공급 일정과 교통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최규진 의원은 “주택 공급과 입주민의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GTX-A 창릉역 개통 전에 예상되는 교통 불편에 대비해 버스 노선과 배차계획, 주변 도로의 교통처리 대책 등을 첫 입주 이전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사전청약 이후 장기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사업 일정과 변경 사항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사업시행기관이 블록별 주택 공급 일정뿐 아니라 교통과 생활기반시설 추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28
인천시의회, 제7기 의정모니터 55명 위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현장 중심의 열린 의정 구현을 향한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제7기 의정모니터’는 공모를 통해 총 55명이 선정됐으며 오는 2028년 9월 27일까지 2년간 생활 현장의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 제보, 조례 제·개정 및 관련한 사항 제안 등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특히 이번 제7기 의정모니터는 20대 청년층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지역, 다채로운 사회 경험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돼 지역 사회 구석구석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의정모니터의 역할과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전문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참가자들은 분과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제안과 제보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시 관계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제 조례 제·개정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된다.아울러 실효성 있는 우수 제안으로 선정될 경우 심사 등급에 따라 최고 1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박종혁 의장은 “남다른 애향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제10대 인천시의회 역시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28
대전시의회 최지연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위한 대전형 원스톱 진로지원체계 구축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은 2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과 전문 직업 진출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로 정보와 전담 지원체계 부재로 겪는 진로 불안을 해소하고 대전형 통합 원스톱 진로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최지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 청소년,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주제 발제를 맡은 강만식 센터장은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미래에 대한 불안’ 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이어 검정고시 응시와 대학 진학 준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대전형 학교밖 청소년 진로교육 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진로개발역량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및 다체계 서비스 개방 △단계별·통합적 진로 설계 및 학교-센터 간 사후 연계 강화△대입 준비시 정보·행정 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 입시·진로 지원 체계 마련 △지자체 차원의 진로·직업체험 기회 확대 △교육청 진로·진학 인프라 개방 및 학업중단 예방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다.최지연 의원은 “학교를 중단하는 10명의 청소년에게는 저마다 10가지 서로 다른 사연이 있지만, 배움과 진로 설계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권의 가치는 결코 다르지 않다”며 “이제 우리의 지원 정책은 단순한 돌봄과 보호 수준을 넘어,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맞춤형 진로·진학 시스템’ 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정책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 대전시교육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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