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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은 28일 이천시 부발읍 신하초등학교에서 열린 급식실 개소식에 참석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인영 의원을 비롯해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김성진 교육장, 오혜숙 신하초등학교장, 신하초등학교 학생 대표, 관내 학교 교직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롭게 문을 연 급식실의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개소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축사와 급식실 조성 과정 및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 급식실 개소를 기념하는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인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한 끼의 식사는 건강과 성장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하초등학교에 새로운 급식실이 문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이천 지역 학교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인영 의원은 그동안 이천 지역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최근에는 장호원고등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정담회에 참석하는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김인영 의원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이천의 교육 환경이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문화정책과 관계자들을 각각 만나 ‘경기도 노인 나들이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입안을 위한 정담회를 잇따라 갖고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문화·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동의 어려움으로 박물관·미술관·역사문화시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김 부위원장은 지역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여가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이동수단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먼저 노인복지과와의 정담회에서는 나들이버스 운영 구상을 비롯해 지역별 수요와 이용 대상, 안전대책, 기존 노인복지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폭넓게 살폈다.특히 단순한 차량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지역의 문화·역사시설 등을 직접 경험하며 일상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이동과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이어 문화정책과와의 정담회에서는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과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문화정책과는 어르신들이 실제 문화시설을 방문할 경우 선호도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지역별 방문 일정과 연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이동수단”이라며 “좋은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정작 이동이 어려워 이용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나들이버스라는 하나의 방식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밖으로 나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노인복지와 문화정책이 각각의 영역에 머무르기보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중심으로 연계될 필요성을 강조했다.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어르신의 수요에 맞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한다면 기존 문화자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 마련의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노인복지와 문화향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예산구조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경기도 출연기관 간 출연금 편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출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도비 위탁사업 비중이 높은 예산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매년 위탁계약과 예산 교부 절차를 반복하는 구조가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연구 수행에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다른 출연기관의 경우 일부 도민지원 성격의 사업까지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연구인력의 인건비까지 위탁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기관별 출연금 편성 기준의 차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박 의원은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만큼 출연금 규모만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며도 “사업의 성격과 기관의 역할에 따라 출연금과 위탁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간담회에서는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 편성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이 과정에서 반도체 기술센터 등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인건비를 목적성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의견으로 제시됐다.이와 함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관련 자료에서는 경기연구원은 정책연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업지원,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반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서울대의 연구역량과 경기도의 산업·공공수요를 연계한 융합 R D와 현장실증을 주요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박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만큼 경기도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이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이에 걸맞은 R D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위탁사업 편성 현황을 비교해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통일로축 유턴 신설’ 이 서울시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 본격 착수된다.서울시의회 김호진 위원장은 21일 통일로 인왕아파트 교차로 유턴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나섰다.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김동아 국회의원실, 서울시 교통실, 교통 규제심의를 담당하는 서울시경찰청, 송은경 서대문구의원, 서대문구청 도로과 등 관련 기관과 부서가 모두 참석했다.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민원과 검토 사항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교통 운영·규제·도로 구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인왕아파트 교차로 유턴 설치는 홍제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다.통일로의 유턴 지점이 부족해 주민들이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장거리 우회를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왔으며 이에 따른 주변 교차로의 교통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그동안 해당 사업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중앙정류소, 차로 운영 등의 문제로 관계 기관별 검토 과정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서울시 역시 유턴 설치를 위해 중앙정류소 일부 철거와 승강장 연장이 필요하고 도로 구조상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이 날 간담회에서는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지 교통계획과 연계한 도로의 ‘유턴 신설’ 이 논의됐다.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통일로 축 유턴 설치 가능성’의 기술타당성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해당 용역은 총 11억 6800만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르면 9월 즉시 통일로 축 접근성 개선을 위한 유턴 설치 방안을 설계 과정에 포함해 구체적인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김호진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임에도 여러 기관과 부서가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검토하다 보니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그동안 흩어져 있던 의제와 쟁점을 함께 확인하고 서울시 교통실의 용역을 통해 기술적 검토가 이뤄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술적 검토와 홍제3구역 교통계획을 연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통일로 교통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8일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대전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 도모를 위한 정책 전달조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김신웅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근준 한남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안부용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지회장, 김유현 한밭협동조합연합회장, 조세제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지회장, 김우섭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지회 사무총장, 이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서구지부장, 김공섭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중구지부장, 박정희 소상공인연합회 대전대덕구지부장, 최영숙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로 진솔한 의견을 개진했다.참석자들은 △신속한 정책 정보 획득 창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 △정책소통공간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관 연계 전달체계 구축 △업종·연령 구분 없이 소상공인이 접근하고 신청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지회와 지부의 활성화 및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김신웅 의원은 “대전시 10개 사업체 중 9개가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기저를 이루고 있음에도, 창업 비율만큼 폐업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고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23일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청 가족문화과 및 자치행정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공유공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찾아와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연결할 수 있는 상시적 개방공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신명순 의원은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직업교육이나 취업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세미나, 소규모 모임 등 자율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이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여성공유공간을 마련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교류와 활동을 뒷받침하고 각자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김포시 관계 부서 역시 여성의 재취업과 정보교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다만 현재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단기간에 별도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신 의원은 전용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여성공동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다.신 의원은 “기존 공공시설과 활용 가능한 공유공간을 연계해 여성들이 재취업, 학습·교육, 경험 공유 등 다양한 주제로 모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공동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모임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된다면 향후 여성공유공간을 조성하는 기반도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중요한 것은 공간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다시 사회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김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여성공동체 활동 지원과 여성공유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5년간 장기화된 고양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정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윤승 의원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지난 23일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지권 미등기 장기화’고충민원 현장간담회가 열렸다.이날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대지권 등기를 가로막고 있는 중복지적 해소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청산금 산정 및 부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서로간 책임 공방을 넘어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견조율을 통한 현실적인 해법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이윤승 의원은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주민들은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오랜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오늘 자리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중복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최종적인 결과는 대지권 등기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더이상 주민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해서는 안되는 만큼 경기도의원으로서 후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의회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문제는 1982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부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적도면에 분할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와 덕이지구 내 토지의 경계가 겹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현재까지 대지권 등기를 가로막는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고양특례시 도시주택정책실장과 일산서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덕이지구 주민대표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국민권익위는 이날 제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추가 협의와 조정을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10월 조정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는 2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구본환 위원, 부위원장에 민향기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는 대전지역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특히 대전에는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이 위치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이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시민의 부담과 불안을 완화하고 지역이 감내하고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활동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구본환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무엇보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전지역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전시민이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해 오랜 기간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단순한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향기 부위원장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앞으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원자력시설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22일 경기도 안산시진로체험지원센터와 상록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AR·VR 진로체험관을 방문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학습의 운영 현황을 살폈다.이번 방문은 학생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현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분야도 가상 체험학습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장 방문에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진로교육담당 장학관과 안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 장학사 등이 함께했다.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체험 인프라를 학교와 연결하고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진로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초·중·고 학생 1만 4092명이 진로체험에 참여했으며 지역 체험처 164곳을 확보하고 있다.최 의원은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학교별 프로그램 선택 방식과 체험처 관리, 강사와 교육 내용의 품질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특히 학생이 관심 있는 직업을 가상 환경에서 경험한 뒤 관련 분야를 더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과 가상 체험학습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방문한 상록청소년수련관 진로체험관은 경기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독립형 AR·VR 체험시설이다.1층에는 증강현실·가상현실을 활용한 미래 직업 체험 공간이, 2층에는 스마트팜과 교육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최 의원은 체험관에서 학생의 특성과 관심에 맞는 콘텐츠가 학교 교육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살폈다.체험에 앞서 학습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이후에는 교실에서 진로 탐색 활동으로 이어가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도 강조했다.최 의원은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살필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진로체험 인프라 활용 실태를 경기도 학생을 위한 가상체험학습 지원 방안으로 연계해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피해 학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9월 22일 김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 △2024년 569건, △2025년 795건으로 증가했다.이 가운데 가해 학생 측 청구는 같은 기간 260건, 297건, 427건으로 늘었다.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도 △2023년 93건, △2024년 101건, △2025년 131건으로 증가했다.다만 2026년 자료는 8월 말 기준으로 112건이 제기되었는데, 연간 수치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교육지원청이 수행한 행정소송의 확정 결과에서는 기관 승소로 분류된 사건이 패소로 분류된 사건보다 많았다.다만 제출 자료의 ‘승소’에는 일부 승소와 소 취하가 포함돼 있으며 소송 결과만으로 개별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이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김영훈 의원은 “심의 건수와 불복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지원청별로 사실관계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조치 이유의 설명이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장에게 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묻겠다”고 말했다.특히 김영훈 의원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어려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및 불복 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제출 자료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요인이 심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김영훈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 연수, 조사 및 심의 과정의 기록 충실도, 피해 학생의 의견 진술과 불복 절차 참여 안내, 법률·상담 지원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조례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김영훈 의원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국회와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현행법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행정심판 전치제를 도입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김영훈 의원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이주 배경 가정 학생, 저소득 가정 학생, 한 부모 가정 학생, 장애인 부모 가정 학생 및 장애인 학생 등 취약 계층이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한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영훈 의원은 “불복 건수의 감소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과 결정 이유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심의 역량과 취약한 학생의 절차 참여를 함께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23일 추석을 앞두고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신동화 구리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간담회에서는 상인들이 전통시장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와 구리시가 함께 검토할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임창열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경제 현장인 만큼 추석을 맞아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지역상권에도 활기가 더해지길 바란다”며 “오늘 전달된 의견들이 필요한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구리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구리전통시장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장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임창열 의원은 지난 5월 추미애 경기도지사, 신동화 구리시장 등과 함께 구리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2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기준을 비롯해 공공계약 및 입찰 과정의 지원제도, 교육청·학교의 구매 및 계약 참여, 시·군 지원체계, 장애인 직무교육과 일자리 연계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먼저 현장에서는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기준과 절차가 생산라인이나 공장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안전진단 등 기술용역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기술용역 분야 역시 홍보·회계·운전·청소 등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있음에도 사업장의 핵심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술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지정 및 인정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공공계약과 입찰 과정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참석자들은 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에 적용되는 입찰 관련 지원제도와 비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입찰·적격심사 가점 적용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교육청과 학교의 시설사업 및 구매·계약 과정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 우선구매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표준사업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접고용과 연계고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정책연구 필요성도 제기됐다.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고용 기반”이라며 “제도가 현장의 다양한 사업 형태와 직무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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