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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해,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이번 협약 개정으로 우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그간 사업비에 한정되었던 이차보전을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주비 이차보전의 지원대상·한도·기간 등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 지원 대상이다.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한도로 기본이주비 대출금이 이차보전 지원대상이며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이자를 지원한다.‘공공재개발 이차보전 개선 내용’지원 사업장 35곳 신규 선정 사업장 사업비 이주비 이주비 지원기준 세부기준 없음 1주택자 이주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금융기관을 통한 기본이주비 대출금 대출 시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이번 개정에 따라,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출금리 4.8% 가정: 1.8% 초과분에 한도 적용 3억원 2% 연 600만원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관이 함께 국가 인공지능 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AI 안전·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체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 차원의 AI 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그러나 최근 최첨단 AI의 위험 현실화 등 AI 기술·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계·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번에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마스터플랜의 3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신규·보완 과제를 발굴할예정이다.3대 전략 :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실무협의체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안전 관련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협회, AI 기술 및 법·제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다.산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AI 기업과 글로벌 AI 기업, 중소·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가 참여해 AI 개발·활용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은 기술·정책·법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예정이다.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계획이다.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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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AI로 이끄는 환승센터의 미래‘제4차 광역교통 환승혁신 포럼’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10일 오후 “Connected Mobility, Connected Regions”를 주제로 “제4차 광역교통 환승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26. 9. 10. 13:30~17:30,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파크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올해로 4회차를 맞은 이 포럼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위한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목표로 개최되며 올해 처음으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우수 환승 사례와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토교통부·지방정부·연구기관·학계·산업계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모빌리티 연계한 미래 환승 정책, 데이터를 활용한 환승 정책,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이번 포럼에서는 미국과 홍콩에서 진행중인 환승센터 정책방향 및 실제 구축 사례를 살펴보고 AI·디지털트윈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미래 환승센터의 개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기조 강연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의 R. Jayakrishnan 교수는 “미래 환승센터를 통한 연결된 모빌리티, 연결된 지역”을 주제로 미래 환승센터가 이끄는 광역교통 혁신의 비전을 제시한다.홍콩이공대학교 장성훈 교수는 이용자 중심 환승 설계와 대중교통 지향 개발의 결합으로 대중교통 분담률 90%를 달성한 홍콩 MTR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환승정책 적용방향을 제안하고한국과학기술원 Tiantian “Nicole” Chen 교수는 AI를 활용해 이동시간, 사고위험 및 환승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최적경로 안내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홍콩 MTR의 Janet Lee 선임매니저는 환승시설의 계획부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승객 흐름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용자 경험을 개선한 홍콩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마지막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손승오 선임연구원은 비전 AI 및 디지털 트윈 기술로 환승센터 내 혼잡을 사전 예측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지능형 미래 환승센터의 개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주제 발표 후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의 다양한 환승정책에 대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AI 등 신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교통거점역 중심의 기술 집약적이고 고도화된 환승체계 구축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해외 우수 사례와 전문가 제언을 향후 환승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국민 모두가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승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밝힐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8
관계기관 협업·전주기 밀착 지원으로 CES 참가기업 수출길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8일 관계부처·지방정부 및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혁신기업의 CES 참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CES 통합한국관 운영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CES : 세계 최대 규모의 IT·첨단기술 전시회로 CES 2027은 ‘27.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예정 그간 정부와 유관기관은 우리기업의 CES 참가를 지원해 혁신상 수상·투자유치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기관별로 참가기업을 별도 지원하는 과정에서 통합한국관의 일관된 브랜드 구현에 한계가 있었고 기관 간 사업 연계 및 참가기업에 대한 사후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에 산업부는 KOTRA와 함께 △참여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날 협의체에서 논의했다.우선 행사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KOTRA 해외조직망 및 수출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바이어 리스트 발굴과 사전 매칭을 추진하고 CES 혁신상 수상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특히 올해에는 CES 행사 주관사인 CTA에서 한국 전자전과 연계한 사전 행사를 개최해 CES 2027의 주요 트렌드를 소개하고 국내 혁신기업와 글로벌 기업·투자가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CES 2027개최 기간에는 현지에서 글로벌 바이어·투자자와의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하고 해외 VIP·참관객을 대상으로 통합한국관과 국내 혁신기업을 소개하는 ‘K-테크 도슨트’를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집중한다.행사 이후에는 CES 성과·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디브리핑과 바이어·투자자 대상 쇼케이스를 결합한 ‘AI 혁신플라자’를 개최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또한 KOTRA 주도로 해외 기업·기관의 기술 실증수요를 발굴해 우리 혁신기업과의 매칭 및 1대1 면담을 주선하는 후속 지원사업도 진행한다.아울러 지방정부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CES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KOTRA 지원사업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CES참전 전주기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관계기관 간 사업 연계도 강화한다, 향후에는 CES 참가계획 수립 단계부터 부스 위치·디자인을 사전 협의해 통합한국관의 일관된 브랜드를 구현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협업과제도 지속 발굴할계획이다.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 전시 활성화와 첨단산업·소비재 분야 글로벌 전시회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전시산업발전 로드맵’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도 진행했다.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발표할예정이다.회의를 주재한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CES 참가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그치지 않고 우수한 기술을 갖춘 국내 혁신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08
10년 뒤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 판기술’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8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27년 테마 발굴을 위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홍순국 한국공학한림원 상임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기술·경제·미래·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2명이 참여해’ 27년도 신규테마의 기획 방향과 후보군을 논의했다.테마 : 특정 기술을 정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연구가 도전할 수 있도록 설정한 큰 기술영역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실패 위험이 높더라도 성공할 경우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고난도 기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이다.테마별 복수 연구팀 간 단계별 경쟁을 통해 선발된 유망한 연구에 지원을 집중하고 원천기술 개발부터 실증·생산공정·초기시장 창출까지 연계한다.또한 연구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특허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로드맵 수립, 사업화 전략 마련, 민간투자 연계 등을 병행해 기술개발 성과의 산업화를 뒷받침한다.미래판기술프로젝트 : 총사업비 3,026억원, ‘26년 40.3억원 지난해에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첫 번째 테마로 △인공근육 전신구동 로봇, △PFAS-Free Transformation, △End-to-End 3D 공간지능 3개를 선정해 금년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했다.인공근육을 활용해 사람처럼 유연하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차세대 로봇,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PFAS를 대체하는 소재·공정, 현실의 다양한 공간정보를 AI가 스스로 인식·판단하고 제어하는 3D 공간지능 기술개발에 각각 도전하고 있다.첫 번째 3개 테마에 이어 2차 신규 테마 3개 발굴도 본격 추진한다.10년 뒤 기술·시장 변화를 내다보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미래 기술·시장·정책 동향을 분석해 67개 유망기술 영역과 925개 핵심 요소기술을 검토했다.또한 기술수요조사와 산·학·연 전문가 인터뷰, 국내외 SF 콘텐츠 600여 건 분석, AI 기반 테마발굴 시스템 등을 활용해 후보군을 구체화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노로봇, △X-Brain 뉴로모픽 반도체, △자율회복·자가적응 지능소재, △초저전력 우주 컴퓨팅 등 총 26개의 테마 후보군을 발굴했다.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단순히 기술의 우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이 ‘무엇에 도전할 것인지’를 정하고 새로운 산업·시장 창출 가능성과 글로벌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 말까지’ 27년도 신규 테마 3개를 최종 확정할계획이다.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현재 잘하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10년 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도전하는 사업”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산업현장의 시각을 모아, 세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7
5극3특 성장엔진 시동건다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출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7. 오후 2시 오송 오스코 207호에서 13개 지방정부,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하는 제1회‘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한 이후, 지방정부 주도로 성장엔진 육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동 협의회는 성장엔진 육성 등 지역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채널로서 지난 7월 개최된 ‘성장엔진 실무협의회’를 공식적인 고위급 중앙-지방 소통체계로 한층 격상시켜 보다 속도감 있게 성장엔진 육성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이 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성장엔진 7대 정책지원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7대 패키지’는 성장엔진 분야 지방투자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아울러 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여건·인프라 등을 고려해 주도적으로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성장엔진 육성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계획, △중앙정부의 7대 정책지원 패키지 활용 방안, △지방정부 자체 투자 지원방안, △ 산업거점 조성·정주여건 개선 등 공통기반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산업부는 육성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5극3특 권역별로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혁신기관, 지역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을 가동할 예정이다.협의회에 참석한 13개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 및 경제여건을 반영한 미래 성장엔진 육성 구상을 제시하면서 5극3특 권역이 자생적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축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문신학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성장엔진 선정을 위해 100여회에 걸친 중앙-지방간 실무급·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준 지방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성장엔진을 성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방투자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현장 실행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산업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연내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주기적으로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07
한-프 산업·통상·공급망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국회의정저널]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계기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9월 7일 파리에서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통상·공급망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 간 장관급 협의채널인 ‘한-프 전략산업대화’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양국은 전략산업대화를 중심으로 산업·통상 정책을 지속 논의하는 한편 주요 분야별 실무 작업반도 설치해 구체적인 현안과 협력사업을 밀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전략산업대화 신설은 산업정책, 산업기술, 교역·투자, 공급망·경제안보 및 핵심광물 등 양국 산업·통상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프랑스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도 적극 요청했다. 특히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향후 실무 작업반 등을 활용해 관련 현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EU의 산업가속화법이 EU의 핵심 파트너국에 대한 혜택 부여 의지를 담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한국이 EU의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산업 파트너로서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김 장관은 “장관급 전략산업대화 신설을 통해 한-프 양국이 개별 현안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정책부터 교역·투자, 공급망과 경제안보까지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새롭게 마련된 장관급 대화와 분야별 실무그룹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통상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양국 간 교역·투자 협력을 기업 현장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됐다. 이날 양국 장관 임석하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비즈니스 프랑스 간 ‘비즈니스 협력 MOU’가 체결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무역·투자 세미나 공동개최, 스타트업의 상대국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국 시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김 장관은 이날 프랑스의 글로벌 산업가스 기업인 에어리퀴드의 프랑수아 자코 CEO와 별도 면담을 갖고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에어리퀴드는 올해 1월 DIG에어가스 인수를 완료한 데 이어 한국 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코 CEO는 면담에서 조만간 신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김 장관은 에어리퀴드의 지속적인 대한 투자를 환영하고 투자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4
중기부, 제3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K-중소·스타트업 AI 혁신 전략’ 로드맵 제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9월 4일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제3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목승환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참석해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AI 정책을 20개 회원 경제체에 공유했다고 밝혔다.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역내 21개 경제체의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중소기업 협력방안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데 이어 올해는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는 “혁신이 발전을 이끌고 협력이 번영을 실현한다”는 주제로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지능화 역량 강화, 포용적 발전의 3가지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제3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및 중점과제 의제 : “혁신이 발전을 이끌고 협력이 번영을 실현한다”“Innovation Drives Progress, Partnership Delivers Prosperity”중점과제 : △과학 기술 혁신△디지털 지능화 역량 강화△포용적 발전 제3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주요 일정 일시 장소 : '26년 9월 4일 09:25~16:50, 중국 광저우 샹그릴라호텔 일정 : 개회 및 의제 채택 중점과제 토론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디지털 지능화 역량 강화 세션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한국의 중소·벤처기업 AI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이를 통해 한국이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 AI 정책을 20개 회원 경제체에 공유하고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제조업 인공지능전환을 위한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 및 AI 솔루션 자동화 전문기업 육성, 지방 및 소상공인 AX 를 위한 AI 대전환 및 소상공인 AI 교육,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딥테크 AI 펀드 조성 및 중소기업 전용 그래픽처리장치 확보, AI 보급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AI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공공 데이터 개방 등 중소·벤처기업 4대 AI 핵심 정책이다.한국의 중소 스타트업 AI 정책 주제 발표 핵심내용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AI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류와 논의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4
‘GIST-Arm School’ 힘찬 출발, 남부권 반도체 설계인재 양성 거점으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월 4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GIST-Arm School’ 개교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민우 산업성장실장을 비롯해 임기철 GIST 총장, 황선욱 Arm코리아 사장, 손두영 광주특별시 인공지능산업국장, 베스 맥켄드릭 주한영국대사관 상무참사관 등이 참석했다.GIST-Arm School 추진경과 GIST-Arm School은 GIST에 설립된 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기관이다.지난해 12월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르네 하스 Arm CEO 간 반도체 분야 협력 회담을 계기로 산업부와 Arm 간 국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올해 3월과 4월에는 GIST를 각각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반도체 아카데미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이어 6월부터는 취업준비생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또한, 7월부터 한 달간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해 개교 준비를 마쳤다.‘Arm 개요’ 영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컴퓨팅 플랫폼 기업으로 모바일 자동차, 로봇, 클라우드 등 산업 전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며 2천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CPU, GPU 등 반도체 핵심 명령 및 연산 처리 기반 기술 GIST-Arm School 교육운영 GIST-Arm School은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라 크게‘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반도체 아카데미’로 구분해 운영된다.특성화대학원은 GIST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Arm의 기술을 활용한 10개 정규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기업들과의 산학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아카데미는 전국의 4학년 이상 학부생과 취업준비생,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설계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GIST의 교수진과 국내 Arm 협력기업 재직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Arm IP 기반 반도체 설계 방법, AI 가속기를 활용한 AI반도체 설계·성능 분석 방법 등 총 9개 비교과 과정을 교육하며 과정별 규모는 30명 내외로 운영한다.반도체 설계 시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기능을 회로로 구현한 설계 기능 모음 GIST-Arm School 교육지원 GIST-Arm School은 Arm의 지원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Arm IP,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산업부는 GIST에 교원 채용, 실습장비 구축 등을 지원하며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의 기업들 역시 교육을 위해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을 교육생들에게 제공한다.또한, 삼성전자는 교육에 필요한 반도체 공정 디자인 키트를 지원할계획이다.향후 GIST의 반도체 연구시설이 완공되면 반도체 설계에 더해 실증 교육까지 연계될예정이다.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데 쓰이는 설계 소프트웨어 특정 반도체 제조공정에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 기준과 정보를 담은 도구 모음 아울러 GIST는 취업준비생에게 면접 컨설팅을 비롯해 현직자 멘토링, 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취업 연계 활동을 제공한다.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의 경우, GIST의 창업 생태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또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은 일정 기간 Arm IP와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Arm Flexible Access For Startups’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GIST-Arm School 기대효과 GIST-Arm School은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석·박사 400명과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1,000명을 양성할계획이다.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서남권에 새로운 반도체 산업거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만큼, 향후 GIST-Arm School에서 배출된 반도체 인재가 지역의 기업에 공급됨으로써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이민우 실장은“GIST는 서남권 대학 중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어, 교육 운영에 최적인 교육기관”임을 강조하며 “산업부는 지역 대학과 글로벌 선도 컴퓨팅 플랫폼 기업 간 협업의 산물인 GIST-Arm School을 반도체 인재 양성의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4
통상교섭본부장, 농어업계 전문가 만나 CPTPP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9.4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CPTPP 가입 관련 농어업 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농어업 분야 학계·연구기관·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는 단순한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다”며 “다만, 농어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하는만큼, 농어업계가 느끼는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검토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감안하겠다”고밝혔다.이날 참석한 참석자들은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예상 영향과 주요 고려사항,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국내 보완대책 관련 제안,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 새로운 기회 활용 방안, 농어업계와의 소통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했다.산업부는 앞으로도 CPTPP 가입 검토 과정에서 농어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소통을 지속해 나갈계획이다.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조만간 마련해 세부 업종·품목별로 현장의 우려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향후 가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4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20억 달러 투자유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현지 시각 9월 3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미국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먼저,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소재·장비, △디스플레이용 첨단소재,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미국 기업 4개 기업이 총 20억 달러 규모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하는 투자신고식이 진행됐다.금번 투자신고식은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경제·통상 환경에서도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의 투자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➀ 산업용 가스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에어프로덕츠는 경기도 평택에서 반도체용 가스 공급 시설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금번 프로젝트는 에어프로덕츠의 한국 진출 이후 최대 프로젝트로서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 시설과 함께 반도체 미세 공정에 활용되는 희귀가스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 발전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➁ 엑셀리스는 반도체 주요 제조공정 중 하나인 이온주입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서 2021년부터 한국에서 이온주입기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엑셀리스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시설 증설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온주입기를 공급하는 수출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예정이다.➂ 코닝은 디스플레이용 특수유리를 비롯한 첨단소재 분야 핵심 기업으로 1973년부터 50년 이상 한국에 투자해 온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이다.금번 투자를 계기로 코닝은 한국에서의 제조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차세대 모바일 기기 및 반도체 분야의 첨단소재 관련 설비 도입을 가속화해 한국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계획이다.➃ 퍼시피코 에너지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금번 투자를 계기로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3.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갈예정이다.이어서 김정관 장관은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4개 기업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해 한국 투자 현황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양국의 투자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다.김 장관은 “앞으로 한미 산업 협력을 발전시킬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기업인 여러분이다”고 강조하고 “한국이 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첨단산업 분야 미국 기업의 투자유치와 함께, 국내 혁신 기업과 현지 투자가 간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의 장도 마련했다.산업부는 현지 시각 9월 1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수한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8개 사와 현지 글로벌 투자가를 연결하는 투자유치 행사인 ‘한-미 CVC·VC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 벤처투자의 중심지에서 직접 투자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AI, 자율주행, 첨단소재 등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개 사는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CVC·VC를 대상으로 사업모델과 성장 비전을 직접 발표하고 이어진 1:1 투자상담을 통해 글로벌 투자가들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이번 행사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후속 협의를 지속해, 미국 투자가와 실질적인 투자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4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라운드 진출자 선정,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도전이 결실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3만명의 도전자가 몰렸던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2라운드에 진출할 1100명의 도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2라운드 진출자는 6.3만명의 도전자를 기록한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차 1라운드 선정된 5천명 대상으로 보육과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이번 선발 결과는 ‘모두의 창업’ 이 나이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인 창업 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도전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투자유치, 특허 출원 등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체 선정 자 중 청년은 전체 64.9%로 청년층이 핵심 주축을 이루었고 15세 최연소 선정 자부터 72세 최연장 선정 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도전자가 선정됐다.최연소 선정 자는 ‘정제된 리뷰 크롤링 알고리즘 기반의 시골여행 중심 통합형 여행 설계 플랫폼’을 제안했으며 청소년 창업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까지 추진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최연장 선정 자는 ‘경북 안동의 비상품 사과를 활용한 활력 스틱 개발’을 제안했으며 지재권·소비자 조사 등 높은 사업 추진력을 보여줬다.지역 선정 자는 전체 80.9%를 차지했으며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 제주 순으로 나타났다.분야별로 일반·기술 트랙은 IT, 바이오·의료, 라이프스타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도전신청서 중 43.2%가 AI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로컬 트랙은 생활, F B, 뷰티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2라운드 진출자 중에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실제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한 창업자도 있다.서울의 한 도전자는 AI 운영 관리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보육기관인 씨엔티테크로부터 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광주의 또 다른 도전자는 코어리스 모터 기술에 대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TIPS 연계까지 추진중이다.5천명의 도전자들의 보육과 평가를 맡은 주요 보육기관들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 창업생태계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헀으며 창업과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일반·기술 트랙의 보육기관인 (재)큐네스티는 “모두의 창업이 우리 창업생태계의 오랜 과제로 지적돼 온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창업지원 현장에서는 이미 익숙하고 성공이 검증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경향이 짙었으나, 모두의 창업에서는 창업자의 실제 경험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발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피플인베스트먼트의 경우 “모두의 창업과 같은 대중적인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창업과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한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로컬 트랙의 보육기관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 농업인부터 전통 공예 장인, IT 개발자까지 다양한 배경의 도전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결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며 “모두의 창업이 지역 기반 창업 저변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2라운드에 진출한 도전자들 역시 모두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전북의 한 도전자는 “혼자 했다면 경험 몇 줄로 끝났을 시간을 멘토님의 아낌없는 조언 덕분에 증거가 남는 활동으로 바꿀 수 있었으며 살아갈 방향과 힘을 준 시간이었다”며 “파이널 끝까지 가는 것으로 보답하고 언젠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전할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또 다른 제주 지역의 도전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만난 모두의 창업은 힘든 순간에도 창업이라는 목표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며 “모두의 창업을 통해 배운 도전과 끈기를 잊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이번에 선정된 1100명의 도전자들에게는 혁신 창업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화 자금, 멘토링, 규제 스크리닝, 첨단 GPU, 협약보증 등 자금부터 투자유치까지 전폭 지원된다.오는 9월 7일부터 2라운드 전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되며 이후 지역·권역 오디션을 거쳐 12월 중 최종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또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초기 창업가 모두’를 응원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커뮤니티’ 가 9월 10일부터 새롭게 운영된다.카본블랙 장민홍 파트너, 마이리얼트립 이동건 대표 등 성공한 선배 창업자가 직접 참여해 후배 창업자에게 도전 경험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창업생태계 구성원들과 만나는 커뮤니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대단한 기술이나 스펙이 없어도 국민 누구나 일상 속 소소한 아이디어와 문제의식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 매우 뜻깊은 프로젝트”며 “모두의 창업을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전국적인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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