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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K-소비재 중국진출 가속, 청두 행사서 2천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가 식품‧화장품‧패션 등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지원에 나섰다.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3월 19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한-중 소비재 협력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소비재 기업 50여개사와 중국 유통망 및 바이어 100여개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라이브커머스, 성과체결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행사에서는 식품‧화장품‧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건, 2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수출 계약과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유통기업 제품 공급 협력을 위한 투자계약 1건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행사의 후속 성과로 900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이 이루어져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를 반영했다.현장에서는 중국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더우인과 샤오홍슈를 활용해 K-소비재 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현장에서 중국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며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나성화 무역정책관은 중국 현지 유통망 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 플랫폼 기업을 만나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협력을 요청했다. 쓰촨성 지역 1위 편의점 브랜드인 ‘홍치’ 체인은 코트라와 MOU를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 상품 전용 판매대를 구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도 디자이너 브랜드 협력사와 코트라와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중국 시장 공동 진출 확대에 나섰다.산업부는 행사에 앞서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재중 상무관‧무역관장 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주중 상무관과 재중 21개 무역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소비시장의 온라인 유통 트렌드와 신중산층‧Z세대‧실버세대 등 소비계층별 마케팅 전략, 현지 유통망과의 협력 방안, 물류‧지식재산권 등 중국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방안 등이 논의됐다.나 국장은 “소비재는 올해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핵심 품목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 소비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중 ‘대중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M.AX 확산을 위해 바이오, AI 업계가 뭉쳤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3.19. 13:30, 세종대에서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년 9월에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 AI 바이오 분과의 운영성과와 산업부의 ’26년 얼라이언스 운영방향을 업계에 공유하고, 기업·기관간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140여개, 아론티어, 스탠다임 등 AI 기업 70여개를 비롯하여, 연구소. 학교, 병원 관계자 등 총 350여 명이 참여하였다.AI 기술이 제조 산업 전반에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바이오 제조 경쟁도 이전보다 훨씬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기술과 AI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마는 바이오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빅테크 기업과 합작 투자하는 등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26년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AI 확산을 통해 바이오 제조 역량을 총결집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제조 AX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얼라이언스 내 바이오 기업과 AI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26년 바이오 프로그램형 R&D로 약 23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5년간 총 1,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요-AI-소부장 기업간 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27년 바이오 앵커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바이오 제조 거점 구축사업도 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행사에 참석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바이오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산업부는 바이오 제조 공정별 핵심 AI 모델 개발 지원, 핵심 소부장 국산화, 공공 바이오 제조 인프라 구축,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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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자율형 인공지능 시대,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양성 방향 모색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자율형 인공지능 시대, 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양성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자율형 인공지능은 사람의 세부 지시 없이도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완수하는 자율형 인공지능이다. 사람에게 정보나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단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사람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지난 1월, 자율형 인공지능인 ‘클로드 코워크’ 출시 이후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시가총액이 약 1조 달러 급락하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대의 종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클로드’의 개발사인 엔트로픽은 올해를 ‘소프트웨어 개발이 인공지능 대리인 간 상호작용으로 진화하는 해’로 정의하며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투자 분석 기관인 시트리니 리서치는 자율형 기술의 확산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업계를 넘어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과기정통부는 자율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 격변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고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총 6번의 ‘소프트웨어 산업·인재 양성 혁신 콜로키엄’을 개최하여 국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과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콜로키엄에는 기업 대표, 교수, 연구자 등 산·학·연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여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오늘 간담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부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정책 전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와 산업계·학계 전문가, 유관 전문기관 및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전문가들은 자율형 인공지능 활용 시, 3년이 소요되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기간이 40일로 단축되는 등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생산 주체가 사람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생산 비용이 0에 수렴하는 ‘소프트웨어 생산 가속화 구간’에 진입 중이라고 분석했다.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제품 책임자 1인과 협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대리인 활용 역량에 따른 기업 간·개인 간 격차도 심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과거 소프트웨어가 다른 산업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내재화한 소프트웨어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단계’에 들어서며 인공지능 친화적 기술 및 서비스 체계를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요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특히 자율형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방식의 개편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 주체 명확화 △향후 중요성이 확대될 신규 분야 지원 등 법적·제도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한편,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와 사업 모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도 재정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활용 및 협업 능력과 폭넓은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정의, 시스템 설계, 결과물 수정·검증이 가능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또한 단순 ‘코딩’ 위주에서 ‘설계 및 검증’ 중심으로 대학 교육 과정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전문가들은 깊은 소프트웨어 기본기를 갖춘 ‘고급인재’와 분야 지식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물을 오류 진단 및 수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역량 확보가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다.또한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현장에 실제 산업·공공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 장치·서버 등 핵심 기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실전 프로젝트 경험을 위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아울러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장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줄 수 있는 ‘파괴적 혁신’ 중심의 연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자율형 인공지능 시대에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인재상을 전문가들과 새롭게 도출하고 기존의 인공지능 인력양성 및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면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이 현장 수요와 내재형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급인재부터 실무인재, 재·구직자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자율형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종합적인 인재 양성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3.13
정부, 최고가격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3월 13일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동안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단은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점검단에게 당부하였다.점검단이 3월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석유 시장 점검 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3월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늘 시행된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석유시장 점검 회의 종료 후,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SK에너지 임원단과의 차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곧이어 국제 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를 방문하였다. 주유소 대표로부터 최근 석유 가격 동향을 청취한 김 장관은 “최적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y 편집국 -
2026.03.12
2026년 2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3월 13일, 2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336.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3.3% 증가했으며, 수입은 130.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20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2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설 연휴로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3일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2월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처음으로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 또한 최대 흑자를 나타냈다. 아울러 ICT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49.8%를 차지하며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2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 통신장비는 감소하였다.품목별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글로벌 AI 서버 수요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고부가제품 수출이 확대되면서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어갔다. 휴대폰은 신제품 출시 효과에 따른 초도 물량 확보와 고가 완제품 수요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또한, 컴퓨터·주변기기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SSD 수요 호조와 가격 상승 영향으로 4개월 연속 증가하며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OLED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IT 기기용 수요 부진과 LCD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으며, 통신장비 역시 미국과 베트남 등 주요국으로의 전장용 장비 및 무선통신기기 부품 수출이 줄어들면서 수출이 감소하였다.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 중국, 대만,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 모두 증가하였다.2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다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하였다.
by 편집국 -
2026.03.12
교통·환경·안전 도시문제, 인공지능으로 해결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ㆍ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을 3월 13일부터 안내한다.‘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6년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하고,‘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한다.‘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주거, 교통,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업이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ㆍ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도시 간 데이터를 연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등 플랫폼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거점을 조성한다.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 1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ㆍ개발 등 기반을 갖춘 지역을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 실증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규제 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의 인공지능ㆍ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ㆍ실증에 필요한 운영체계와 제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단지 내 혁신기업 집적 및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올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서의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 2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공모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3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첨단 모빌리티 등 지역 도시 문제 해결 및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등 총 3개소 이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예산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3월 13일에 신청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올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단계부터 성과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와 참여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과업을 수행할 예정인 참여기업은 정보보호 관리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신뢰도 제고를 통해 공공ㆍ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사업 추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8일 지방정부,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면서,“특히,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역량을 갖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혁신 사례가 창출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11
자동차 내압용기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회의정저널]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한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하였다.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어 ‘27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다.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6.03.11
섬 배송·재난 대응까지 드론 활용 확대 … 드론 기술 국산화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세계화 뿐만 아니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한다.” 면서,이와 함께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10
11일 KTX 수서고속선 탈선 대비 비상대응 훈련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KTX의 수서고속선 교차 운행에 맞춰 동탄~수서 터널 내 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깊은 지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열차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열차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점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3월 11일 새벽*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행 중인 동탄~수서역 터널 안에서 KTX 열차가 탈선한 사고상황을 가정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성남소방서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지하 50m가 넘는 대심도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를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율현터널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터널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채광이 없어 승객 대피와 차량 복구가 지상 구간보다 훨씬 어렵다. 화재나 연기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조 인력과 장비 접근에도 시간이 더 소요되어 자칫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터널 내 비상대응 역량을 재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탈선 직후 상황 전파, 승객 대피 안내, 구원열차 긴급 투입, 열차 간 연결 작업 및 차량·시설 복구 등 대응 단계별 이행 과정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먼저, 대심도 터널에서 탈선한 차량을 끌어서 이동시키기 위해 구원 열차인 SRT가 인근 역에서 ①긴급 출동하고, 탈선 차량과 구원 차량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②연결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또한, ③터널 내 설치된 수직 탈출구*를 통해 승객 대피를 유도하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열차운행 재개를 위한 ④파손 설비 응급 복구 등 일련의 상황을 가정한 입체적 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평소 안전 점검과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터널 내 탈선 같은 대형사고 시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복구 체계를 갖추어 반복·숙달토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by 편집국 -
2026.03.10
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길 열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국회의정저널]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1~’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아울러, 국토부는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3월 24일, 3월 31일 2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및 공모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더하여,최근 사업승인 및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지의 주민대표가 직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관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장점을 소개하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신규 후보지 공모와 더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며, 일몰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성을 보완해 생활 SOC 등과 함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도심 내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 중 하나이다.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여 공공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심복합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에 활용한다.’21년부터 ’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하여 관리 중인 기존 후보지는 총 49곳이며, 현재까지 29곳을 복합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중 9곳은 사업승인도 완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에서 최초 착공에 돌입할 계획으로, 제물포역 인근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3.09
자율주행차 안전·보험·운행 통합 지원 … ‘K-자율주행 협력모델’ 기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참여기업을 선정했다.이를 통해,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차량,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은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시판차량을 역설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차량의 정밀 제어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구역 등에서 서비스하면서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부담도 기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이번 협력모델은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차량 공급, 전용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모델을 운영하면서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였으며, 공모 접수 결과 3개 분야에 총 11개 기업이 참여하였다.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자동차제작사에 현대자동차, 보험사에 삼성화재, 운송플랫폼사에 현대자동차가 각각 최종 선정되었다.자동차제작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전용차량을 개발·공급하고, 차량 정비 및 개발 인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자율주행 기업의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와 고속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차량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차량 상태 모니터링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도 추진한다.보험사로 선정된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수준의 보상한도를 제시하여,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안정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하였다.또한,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 및 고객창구를 운영하여 보험가입부터 사고 대응·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분석, 사고예방 컨설팅, IT 보안 컨설팅 등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운송플랫폼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플랫폼간 연동을 통해 차량 관제,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차량 센서 및 상태 데이터 기반으로 엣지 케이스 자동 수집, 운행 품질 분석, 차량 관제 지원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협력모델 참여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업 지원방안 논의에 착수하고, 4월 말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도 협력모델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기술협력에 나설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차량·시스템·서비스·보험이 결합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대표 K-자율주행 협력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3.09
쪽방 주민, 임시이주시설로… ’29년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생활 지원
[국회의정저널]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하였으며,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하여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중에서 첫 번째 사업인 영등포 사업지는 작년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선 개발부지 거주민 중 임시이주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이주를 추진해 왔다.현재 임시이주시설 총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된 3실은 3월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입주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3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하여 임시이주시설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입주세대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이어서 임시이주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지원·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입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한 지원사항도 점검한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하는 한편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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