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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6 지방민생외교 포럼․직무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5.13.부터 5.14.까지 제주에서 ‘2026 지방민생외교 포럼·직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외교의 역할: 경제편’을 주제로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연구원 전문가 및 각 시·도 국제관계대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는 첫째 날 포럼과 둘째 날 직무세미나로 구성됐으며 포럼에서는 △제주대 양덕순 총장의 기조강연 △지방정부의 경제외교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지방 경제외교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고 직무세미나에서는 △지자체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표 △글로벌 에티켓 및 매너와 의전 강연 △지방 국제업무를 위한 외교부 활용법 소개 △민생현장 탐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민생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포럼을 공동주관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이장근 국제관계지원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외교부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 지방정부의 실물경제 지식과 역량이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강해져야 나라 전체가 강해진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사에 참석한 지방정부 국제업무 담당자들은 순환보직 구조로 인해 업무 숙련도 제고와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의 눈높이와 수요에 부합하는 외교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상생과 화합의 미래로”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 및 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소록도병원은 2026년 5월 14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올해 행사는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게 마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문금주·차규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전국 각지의 한센인 및 가족 2,8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한센인의 날’은 2004년부터 한센인들의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해 병원 개원일에 맞춰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며 전국 한센인 사회의 가장 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22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여했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한국구라봉사회의 오성욱님은 1978년부터 47년간 소록도와 전국 정착촌을 방문하며 무상 치과 진료 및 틀니 제작 등 의료 봉사에 헌신했고 (사)한국한센복지협회 박진우님은 2005년 공중보건의사로 인연을 맺은 후 20년간 대구·경북 지역 한센인의 외래진료 활성화와 재활 지원에 기여했다.소록도 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소록도 역사를 조명하는 기획 전시 시리즈을 선보였다.이번 전시는 편견과 질병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일궈낸 한센인 당사자, 헌신적인 의료진, 묵묵히 도움을 준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연차별로 소개했다. 힘든 노역 속에서도 지금의 소록도를 일궈낸 ‘건설대’의 삶을 조명해 깊은 울림을 줬다.아울러 행사 기간 중에는 윷놀이, 한센 가족 노래자랑, ‘행복사진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한센사랑 축제한마당’ 이 열려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상생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한센인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충현 국립소록도병원장은“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어르신들께서 지금 생활하시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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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사회적 고립, 개인 문제가 아닌 범정부 예방 과제로 관리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게 된다.향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체계 구축, 법률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은 관계 부처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에 대해서 논의했다.정부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국정과제인“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이다.정책 프레임 전환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할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복지부 내 사회적 고립 정책 실무 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정부는 사업 대상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 전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사업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이번 협의회에서는 제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8개의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됐다.시행계획을 통해 중앙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00평 규모의 외로움을 위한 소통 교류 공간인‘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가구가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공간 ‘마음점빵’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다”며 “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3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부담 줄인다” 민·관 머리 맞대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5시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협의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입퇴원 절차상 애로사항과 그간 정신건강복지 정책에서 다뤄온 입퇴원 절차 전반 운영 과정의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검토한 대안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퇴원 절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진입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3
농식품부, 태풍·호우 등 여름재해 피해예방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국지적으로 많은 비와 지역별 강수량 차이는 크고 해수온 상승으로 한반도의 태풍 영향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폭염 및 열대야 발생빈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마 시작전인 5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5월 15일부터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기술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4월 1일부터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리시설 등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농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정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춰 운영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선 농업인들이 배수로 정비, 축사·시설하우스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농진청․산림청․지방정부․농어촌공사․농협 등 각 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여름철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3
고품격 체류형 어촌체험휴양마을로 거듭난다…고도화사업 대상지 4곳 선정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강원 속초시 ‘장사마을’, 전남 함평군 ‘석두마을’, 경남 거제시 계도마을’, 경남 남해군 ‘문항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최근 흐름에 맞춘 고품격 숙박시설로 전면 개선하는 사업이다. 고도화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어촌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그 예로 경남 남해 유포마을은 2022년 고도화사업을 통해 소규모·가족형 숙박시설을 조성했으며 체류형 관광객 증가와 소비 확대로 2025년 기준 마을 관광소득이 2배가 넘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2026년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4개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원이 지원된다.△강원 속초시 장사마을은 업무와 휴식을 함께하는 워케이션에 특화된 숙박환경을 조성해 단순 체류를 넘어 지역과 교류하고 어촌생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 함평군 석두마을은 기존 카라반을 새단장하고 글램핑장을 새롭게 조성해 관광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 거제시 계도마을은 낚시 관련 체험활동에 따른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방문객들을 위해 노후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경남 남해군 문항마을은 노후된 숙박시설 개선 등을 통해 ‘모세의 기적’ 이라 불리는 생태 관광 자원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다시 찾고 오래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색을 살린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숙박환경 및 관광 콘텐츠 개선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3
1분기 노인친화기업 23곳 신규 선정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2026년 1분기 노인친화기업 공모 결과 23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노인친화기업 사업은 고령자 직접 고용 및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480개소의 노인친화기업을 지정했다.올해 1분기 공모에는 4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현장 조사, 사업 내용, 사업 수행 능력, 사업 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3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올해 1분기에는 노인의 역량을 지속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은 기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 컨설팅 및 평균 1.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선정된 노인친화기업은 올해부터 고령 근로자들의 근무편의 향상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올해는 청과, 김, 수산물 등 대량의 식자재를 유통·가공하는 기업과 변압기, 신발 등 제조업, 소방·건축 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이 선정됐다.‘신선대감만터미널(주)’은 항만 및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항만하역 분야 고숙련 퇴직자들의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현장 안전 감독, 장비 점검, 물류 업무로 향후 5년간 5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고령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과 안전장비 지급, 휴게공간 설치 등 근무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칠갑농산 주식회사’는 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전문기업으로 45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해 온 유망 중소기업이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제품 제조·포장, 물류 등에 향후 5년간 50명의 노인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곡물 분진 등으로 인한 고령 근로자들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 공기질 개선과 낙상 방지를 위한 바닥 미끄럼방지 등 고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신노년세대가 노동시장에 유입하고 있는 지금, 노인친화 근로환경 조성은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 머무르게 될 고령자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며 “은퇴하는 노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오랜기간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인친화기업을 다각도로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3
남윤영 제5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
[국회의정저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5월 13일 10시 30분 11층 대강당에서 남윤영 제5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건강 진료에서 정신건강 사업 및 교육, 연구까지 그 역할을 크게 확대하면서 2016년 새로 설립됐다.남윤영 신임 센터장은 국립서울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해 국립서울병원기획홍보과장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설립을 담당했고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 등 사회적 재난 일선 현장에서 근무했다. 또한, 본 센터 의료부장을 역임하는 등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역사와 성장을 함께해왔다.남윤영 센터장은 취임식에서 “국가 정신건강의 중추 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으로 새롭게 취임하게 되어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맞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맡고 실행해 나갈 전략적 역할을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3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주간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했으며 신고 접수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 불공정 행위들을 직접 청취하고 이러한 구조적 병폐들이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해 개선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라는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4월 13일 휴게소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장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운영중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 휴게소 불공정행위들을 신고받았다.금번 전수조사에서 적발 및 접수된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휴게소 7개소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했다.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했으며 나머지 3개소에서도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상당 부분 지급되어 총 48억원이 지급됐다.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기흥 휴게소 내 일부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과정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 및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임금 체불, 그리고 도공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먼저,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사례로는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중간 운영업체가 직원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나,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례 등도 접수됐다.또한,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으나, 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이와 함께, 도공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는 신고도 있었다.그 밖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고압적인 갑질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납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해지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게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국토부는 4월 8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중이며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질 높은 휴게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3
“건물, 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정저널] 건물 에너지 절감이나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거래할 수 있는 사업 참여 방법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5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가 가능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일정 범위내 배출권으로 전환 가능건물 및 수송부문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 및 수송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설명회에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방정부, 공공기관, 컨설팅 업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고△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건물 및 수송부문 외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외부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추진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25.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 개정으로 외부사업 가능 대상 차량이 기존 운송사업용에서 비사업용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에 따라 보험사, 차량 제작사 등이 개인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탄소감축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16년부터 건물·수송부문 방법론 26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을 승인해, 현재까지 온실가스 총 51만톤의 감축량을 인증했다.국토교통부 이주열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있는 기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물·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2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으며,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아울러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지난 2월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5.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12
전문대학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선도할 24개 사업단 신규 선정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5월 11일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이 사업은 전문대학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과 지역주민, 재직자까지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이번 선정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58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업 목표, 실적 및 계획,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24개 사업단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단은 2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금액은 2026년 기준 사업단별 10억원이다.각 사업단은 학생, 재직자 등이 단순히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산업 현장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제시했다.제출된 사업계획 중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청강문화산업대는 전공별 창작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표준 지침을 개발해 학생의 창작 역량을 효율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울산과학대는 지역산업의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 소속된 전문가를 인공지능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시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활용법을 익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연암대와 혜전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 스마트 농업에 집중하면서 각 대학의 강점 분야별 특화를 통해 연합형 사업단으로서 상승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24개 사업단은 사업단마다 강점 분야와 지역 여건을 결합한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특화 모형’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학습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 실습실, 스마트 강의실 등을 구축하고 학생·교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도 보급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지역의 산업수요에 대응해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선정된 사업단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재직자를 아우르는 평생·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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