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35년 간 장사·영랑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규제를 발상의 전환과 민·관·군·정의 협력으로 해결한 사례가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속초시는 8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전면 해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속초 북부권인 장사·영랑지역은 1991년부터 고성군 용촌리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영향을 받아 건축물 신·증축과 노후주택 정비,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됐다.

속초시는 규제 해소를 위해 군부대 이전과 관련 법령 개정,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건의해 왔다.

하지만 부대 이전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법령 개정이나 특례 적용 역시 전국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군부대를 이전하는 대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보호구역 자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했다.

주민 의견을 모으고 국방부 관계자의 현장 확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고성군과의 공동 대응과 국회의원·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해결 방안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2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고시를 통해 장사·영랑지역 1.887㎢에 35년 간 적용돼 온 고도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이번 규제개선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군부대 이전이나 복잡한 법령 개정 없이도 국방 목적을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주민과 속초시, 고성군, 지방의회, 국회, 중앙부처, 군부대가 기관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해법을 함께 만들어낸 협력형 규제혁신 사례라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수상은 35년 동안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규제혁신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규제를 발상의 전환과 끈질긴 소통으로 풀어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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