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 “에너지에 미래 경쟁력 달렸다”

[국회의정저널] 장성군이 19일 제1242회 장성아카데미에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강연을 마련했다.‘반도체를 품으려면 에너지부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황주호 강사는 인공지능 산업 확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원자력,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살펴본다.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적 가능성과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짚어볼 예정이다.호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확대 기회와 에너지 자원 활용 방향도 제시한다.황주호 강사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에너지공학회 회장,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역임했다.현재 한미글로벌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장성군 관계자는 “전기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번 강연이 에너지의 미래를 이해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계 최장기간 운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마다 열린다.오후 4시까지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장성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실시간 청강도 가능하다.한편 오는 12월 3일 장성아카데미에선 김난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7, 대한민국 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무안군의회, ‘재정여건 반영한 국고보조율 상향·지방비 부담 완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의회는 17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영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여건을 반영한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무안군의회에 따르면 무안군의 2026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편성된 사업은 389건, 약 2655억원이다.이 가운데 무안군 부담은 약 504억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담의 2배에 가깝고 군비가 절반 이상인 사업도 105건에 이른다.의회는 무안군이 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가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추가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지만,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넓은 농어촌지역 관리를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며 실제 행정수요를 고려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을 높이는 차등보조율 제도는 적용 대상 사업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정자주도 기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건의안에는 △법정 기준보조율 적용 대상과 차등보조율 적용 확대 △합리적인 재원분담 기준 마련과 통합특별시 재원 분담률 상향 △공공시설·필수 생활기반시설 운영·유지관리비 지원 근거 마련 △대응 지방비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양영복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분담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 “신도시에 가려진 농어촌 소멸위기, 지원 기준 바로잡아야”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의회는 17일 열린 제31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농어촌지역 소멸위기를 반영한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남악·오룡 신도시 조성으로 군 전체 인구가 늘면서 신도시를 벗어난 읍·면 농어촌지역의 소멸위기가 시·군 단위 평균 지표에 가려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에 따르면 무안군 읍·면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른 농어촌 군과 다름없는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그러나 정부와 광역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시·군 전체의 평균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농어촌지역이 처한 위기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무안군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 첫 지정 당시 전남 17개 군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고 올해 재지정에서도 포함되지 않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각종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지난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표한 농어촌 지원 확대 구상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무안군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출산·양육 지원금 차등 지급에서도 무안군이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같은 농어촌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무안군 가정은 이웃한 군보다 훨씬 적은 지원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무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시·군 평균 지표에 가려진 농어촌지역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지원 기준을 즉시 개선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무안군 농어촌지역도 소멸위기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 △국회는 농어촌지역의 실제 여건에 맞춰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성 의원은 “같은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지역 주민이라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신도시의 성장에 가려진 농어촌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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