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임창휘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조기 준공 및 모듈러 주택 도입”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혁신적인 친환경 공법 도입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GH 로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 추진 보고’를 받고 현재의 사업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공정 관리를 요구했다.GH 의 보고에 따르면, 본 사업은 2030년 하반기 주택공사에 착공해 203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임 의원은 “2026년 7월 보상 착수, 2027년 하반기 부지조성 시작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나 주택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초기 지구 지정 단계부터 고려할 때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임의원은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기에 준공할 필요가 있다”며 “보상 절차와 부지 조성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을 잘 관리하셔서 가능한 준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현재의 부동산 위기를 잘 알고 있으며 전체 사업 일정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사업 속도 제고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듈러 주택’의 선제적인 도입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모듈러 주택은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공공주택사업에 모듈러 주택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김용진 GH 사장은 “현재 매년 1000가구 이상의 모듈러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도 모듈러 주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GH 는 전체 지구 조성사업 지분율 20%에 맞춰 공공분양주택 2716호, 공공임대주택 4728호 등 총 7444호를 공급할 예정이다.이 사업에는 용지비 1조 4371억원과 건축비 등 2조 9788억원을 합쳐 총 4조 41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안명규 의원, ‘지방의회의 새로운 조례 진단 표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서 소회 인사를 통해 “불편한 결과라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조례 시행 점검 제도가 제11대 의회의 대표적인 정책 유산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해단식은 추진단 출범 이후 수행한 조례 시행 점검 활동을 정리하고 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남긴 정책적 성과와 제12대 의회가 이어가야 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안명규 단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김진경 의장의 공약을 실질적인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조례를 만들고 공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까지 점검하는 새로운 의회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해 조례 시행 점검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가운데 총 361건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3차례에 걸친 추진 실태 진단을 실시했다.또한 전국 최초로 ‘조례 관리카드’를 구축해 조례별 추진 상황과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도 마련했다.안명규 단장은 “진단 결과 집행부 발의 조례는 100%가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반면, 의원발의 조례는 74% 수준에 그쳤다”며 “불편한 결과일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까지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좋은 성과만 모아 보여주는 보고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까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추진단이 존재한 이유였다”며 “이번 백서는 단순한 성과집이 아니라 제11대 의회의 반성과 기록, 그리고 제12대 의회를 위한 정책 자산”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안명규 단장은 추진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법제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300건이 넘는 조례를 일일이 분석하고 검토보고서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도전이었다”며 “위원들이 정책을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제과 직원들이 묵묵히 현장을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아울러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대한 정책 제언도 내놓았다.안명규 단장은 △조례 이행 실태-예산 심사 연계체계 구축 △재정 규모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조례 중심의 집중 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전국 광역·기초의회로의 제도 확산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이 제도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안명규 단장은 “의장님의 공약 한마디에서 시작된 약속이 조례가 되고 조직이 되고 오늘의 백서가 됐다”며 “제11대 의회가 남긴이 기록이 제12대 의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활동하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책 점검 모델을 제시했다.
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차질 없는 보상 및 구체적 기업 이주 일정 공개” 강력 주문

[국회의정저널] 유종상 경기도의원은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신속 투명한 보상 절차 이행과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명확한 이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유종상 의원은 GH 가 제시한 ‘향후 1년 내 보상 완료’목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유 의원은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와 갈등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곧 전체 사업 일정의 차질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계획된 기간 내에 원활하게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GH 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 행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유 의원은 이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기업들의 고충을 전하며 조속한 계획 공개를 주문했다.유 의원은 “현재 구체적인 이주 시기가 발표되지 않아, 대상 업체들이 이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불안감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공사 측은 신속히 이주 대상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이주 일정과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GH 가 추진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총사업비 4조 4159억원을 투입해 2033년까지 총 7444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해당 지구는 서울 서남부권과 1km 내로 인접한 사실상 ‘서울 생활권’ 이자, 광역 교통망 확충 등으로 개발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GH 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30년 하반기 주택공사를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 개최 “조례를 넘어 시행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의정 모델 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9일 의회 예담채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을 개최하고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제도 정착을 위해 활동해 온 추진단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추진단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위원들에게 감사패와 활동 백서를 전달했다.또한 조례사업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와 실무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관리 체계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시행 과정까지 점검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특히 조례 이행 현황 진단과 관계 부서 의견 청취,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입법의 성과를 정책 집행 단계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의정활동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해단식에서는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조례 시행 관리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김진경 의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입법의 책임을 끝까지 이어가는 새로운 의정의 실천을 보여줬다”며 “이는 제11대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자 성과”고 평가했다.또 “비록 오늘로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추진단이 남긴 경험과 성과는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흔들림 없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며 “그동안 적극적인 실천과 책임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실무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조례 시행 현황 점검과 평가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활동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하고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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