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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1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TAG'기술을 적용해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 와 결합함으로써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데 있다.이를 통해 의원이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회가 교육재정 감시 및 시급한 교육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 김일중, 김회철, 변재석, 이은주 의원과 연구 수행사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이애형 위원장은 “AI 활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의원도 방대한 양의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식조차도 인식해 분석할 수 있는 TAG 기술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되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AI 가 분석한 자료의 데이터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완성도를 높여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68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기존 부지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시장성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매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전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기존 연구소 부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만큼, 부지 활용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국 결산안 심사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집행률은 낮은 반면 성과지표 달성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성과와 집행 간 괴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사업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훈련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간 부족으로 인해 훈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이 늘어날수록 그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보호자들의 삶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 신설과 공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환경산림국 2025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태안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추가 예산 확보와 신속한 방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종 갱신과 조림사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중심으로 산림을 재정비하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이 연말 결산 작업 때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촘촘하게 상시 점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정 누수를 막고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해야만 진정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과 함께 의사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정착지원 패키지 등 장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금융복지 및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원스톱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 만큼 관련 조직과 예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그동안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것을 잘 알고있다”며 “다만 이제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까지 본격 가동된 만큼, 관련 조직과 예산을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먼저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출범을 언급하며 “정부는 2026년 3월 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 정책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 체계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전담부서 설치, 불법사금융 광고 근절 등 경기도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반영됐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협약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뿐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복지재단의 선도사업이 국가 전환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정부 정책의 참고 모델이 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고 평가했다.다만 고준호 의원은 “중요한 것은 그다음 단계”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별도 조직과 예산을 유지하면서 유사한 상담, 유사한 피해신고 조력, 유사한 채무조정·복지연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선도모델이었다는 자부심이 기존 조직과 예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에 맞춰 역할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가 제5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 등록과 최초 임시회 개최 등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시의회 사무처는 제4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의회의 안정적인 조기 의정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개원 준비 추진단’을 운영하며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번 추진단은 새롭게 구성되는 제5대 의회가 개원 직후부터 민생 안정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처 차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실무 초점을 맞췄다.시의회는 당선인들의 안정적인 의회 입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2조에 따라 당선증 등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당선인 등록을 진행한다.이어 24일에는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대 의회 의원 당선인 전원을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디지털 의정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의안·의정포털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의회 주요 기능과 역할, 개원 전후의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제5대 의회 의원들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에는 제107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본격적인 원구성 절차에 들어간다.원 구성과 함께, 같은 달 3일에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21명의 의원과 주요 기관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 행보에 돌입한다.개원식에서는 의원 선서와 윤리강령 낭독, 개원사, 내빈 축사에 이어 의회청사 앞 광장에서 개원 기념식수 행사가 진행된다.특히 시의원 당선인 18개 지역구의 흙과 세종의 3대 약수를 함께 모으는 ‘합토·합수’행사를 통해 39만 세종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겠다는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제5대 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공백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개원 준비 추진단을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2026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10억 2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천안청수고등학교 교실 바닥 교체 5억 600만원 △목천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및 배수로 설치 2억 6800만원 △천안중학교 옥상 발코니 방수공사 2억 5200만원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금이 여름 우기를 앞두고 호우 피해가 없도록 시설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천안청수고등학교는 교실 바닥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2009년 준공 이후 16년이 경과하면서 바닥 꺼짐 현상과 책걸상 흔들림, 소음 발생 등이 지속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총 사업비 5억 600만원을 투입해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목천고등학교 체육관은 2013년 준공됐지만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체육관 바닥에 빗물이 스며들어 목재 바닥이 뒤틀리는 등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체육관 벽면 목모보드의 탈락·추락, 배수로 미설치로 빗물이 체육관 바닥으로 스며드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총 사업비 2억 6800만원을 투입해 체육관 전면보수 및 배수로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천안중학교 옥상 및 발코니 방수공사는 방수층 훼손으로 인한 누수가 지속되면서 교사 건물 내·외부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발코니 균열 및 마감재 탈락 등 안전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다.총 사업이 2억 5200만원을 투입해 6개월 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 새 학기 시작 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이 적시에 활용돼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잘 점검하겠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장애, 고령,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으로 긴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신순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해,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전담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충청남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다.재정 여건 변화와 예산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기금 운용 과정의 전문적 심의와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현행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기능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기존 대행 방식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또한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최소 예탁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를 통해 금리 변동성과 재정 수요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장치”며 “그만큼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일반적인 심의 절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별도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기금은 단순히 쌓아두는 재원이 아니라, 재정 위기와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비해 적시에 활용되어야 하는 공적 재원”이라며 “예탁기간을 6개월로 조정한 것도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상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PTSD 전담 치유 시설 조성과 경기 북부 재난 물자 비축기지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이날 질의에서이 의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PTSD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의 ‘찾아가는 상담실’ 참여자는 2021년 3074명에서 2024년 1만827명, 2025년 1만6142명으로 최근 몇 년 새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봉 의원은 “단순한 순회 상담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PTSD 와 우울증 유소견자 증가가 소방관의 직무 능력과 현장 대처 능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휴식이 수반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소방학교 부지 내에 이를 전담해 치료하고 쉴 수 있는 치유 시설을 선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이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주문했다.그는 “권역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경기 북부에도 신속한 재난 물자 비축과 세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비축창고 시설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향후 업무보고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북부 소방학교 부지 내 전담센터 구축은 매우 좋은 제안으로 용역 조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북부 재난 물자 비축창고 역시 2차 사업으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김재홍 북부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역시 “북부 캠퍼스는 내년 초 농업지역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착공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용갑 의원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배우고 지역 교육 인프라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2일 “교육부 2026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54억6800만원이 확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한밭교육박물관 신축 이전 사업 40억원 △대전태평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 사업 14억6800만원 2건이 모두 반영됐다.국내 최초 교육전문박물관인 한밭교육박물관의 신축 이전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현재 대전 동구 삼성초 부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은 학교 과밀 문제와 협소한 전시공간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이번 예산 반영으로 중구 문화동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학생 체험학습 환경 개선과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초등학교 체육관은 준공 후 15년 가까이 지나 바닥재 경화와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학생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충격 흡수력이 떨어진 바닥으로 인해 체육활동 중 낙상사고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전면 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박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특별교부금 반영을 요청해 왔다.박용갑 의원은 “한밭교육박물관 이전과 태평초 체육관 보수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라며 “확정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돼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배우고 지역 교육 인프라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내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과 복지시설의 현실에 맞는 ‘경기도형 ESG 간소화 지표’마련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 조직 ESG 경영 지원 사업을 점검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ESG 표준 지표는 대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동네의 작은 마을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연구 기관과 협의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히 일회성 컨설팅이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의 지침에 따라 ESG 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에는 정성적인 우대나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사회적 당사자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탄탄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탁상공론식 지표가 아닌,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앞장서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견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제10대 의회에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11대 의회에서도 경기도 환경 사회 투명 경영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해 내는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정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방 위원장은 이날 결산심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삶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며 “기후위기와 가축질병, 이상기후 등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농정 예산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농업인과 축산농가, 농촌 현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예산”이라며 “특히 질병 대응, 축산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분야는 적기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결국 현장 공무원과 농업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한 농업기술원의 역할과 관련해 “농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치유, 체험, 도시농업, 푸드테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AI 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농업 시대에 농업기술원이 연구와 기술보급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농업의 개념도 이제 전통적인 생산 중심을 넘어 AI, 스마트농업, 푸드테크와 같은 미래 산업 영역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농정 분야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농업은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지만 동시에 미래 산업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며 “AI 와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농정 분야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그동안 결산과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유아 간식 지원 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간식의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는 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간식’지원사업의 간식 단가 인상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유아 간식 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과 영양 수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2024년 공립유치원 간식 공동구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유치원별로 과일 등 신선식품 중심의 간식을 자율적으로 구매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동구매 전환 이후에는 빵과 카스테라 등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졌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치원의 요청에 따라 식단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급 방식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과 영양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유아기는 평생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며 “간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교육청의 202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업무길라잡이에는 유아 간식에 대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식품알레르기 관리와 질식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현행 지침은 영양 균형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당류 함량이나 가공식품 제공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아 간식에 대한 보다 세밀한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신선식품 제공 확대와 균형 있는 식단 구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당류 및 가공식품 관리기준 보완, 신선식품 제공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