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총력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를 주최하고 공동 건의안을 한목소리로 채택했다.또한 입법 처리의 핵심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국회의원을 찾아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다.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와 국회의원 면담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대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대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대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조재철 대표의원, △울산광역시 김기환 대표의원, △세종시의회 김동빈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방성환 대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종석 대표의원,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대표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대표의원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대표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서명했다.한편 오전 간담회와 서명식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명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모 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 부담 줄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은 29일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체육시설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와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인력 부족과 안전사고 책임 문제 등을 살펴보고 학교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준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관리인력 부족과 안전사고 책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와 안양시,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학교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교수는 학교 체육시설의 안전한 개방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학교가 시설을 공유하되 운영과 관리는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공공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혜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조례와 규칙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안양시에서 시니어 일자리와 연계해 운영 중인 학교 청소 인력을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관리 업무까지 확대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책임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재곤 여주대학교 교수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확대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의 현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마사토 운동장의 이용 환경과 노후 인조잔디 시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의 시설 개선과 현대화된 체육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원재 경기일보 기자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앞서 시설 안전점검과 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학교장에게 집중된 관리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공사와 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개방 이후 시설 운영과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생활체육 단체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지범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사무관은 학교시설 개방률이 80%를 넘어서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이용 여건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단순한 개방 여부보다 실질적인 이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공사 위탁관리와 체육회 연계, 시니어 일자리 및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관리·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재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에 집중된 관리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재 안양시니어클럽과 연계해 운영 중인 학교 청소·관리 인력을 시설 개방 전담인력으로 확대하고 안양도시공사와의 위탁관리 시범운영 및 영조물 배상공제 확대 등을 통해 학교장의 관리·안전 책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여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정화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장은 안양시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협약 대상 80개 학교 전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방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학교별 개방 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주말 개방 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 기준을 세분화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훈 안양시배드민턴협회장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겪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학교별로 상이한 개방 시간과 주말·공휴일 이용 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학교 행사나 시설 공사에 따른 장기간 이용 중단과 대관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시설 이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동호인들도 시설 청소와 유지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관리 책임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박준모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안양시,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덕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장태환·김성수 의원, 김선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석원 경기도의원, 양주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양주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석원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7월 첫 상임위원회 활동, 인터뷰 등 의정활동에서 분리 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교육행정 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통합교육지원청이 동두천에 위치해 있어 양주 지역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겪는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분리 신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 왔다.또한 이번 결정은 양주시가 신설 부지와 임시청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에 나서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의회 또한 역시 분리 논의에 협력하며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조한 결과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정석원 의원은 “분리 신설이 발표된 만큼, 이제는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걸림돌이나 지연 요소가 없도록 이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시작으로 양주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도시 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ESG 실천 포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ESG 실천포럼’회장 장정희 의원은 10월 29일 ‘경기도 내 ESG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내 기업의 ESG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장정희 회장을 비롯해 박옥분·이미정·최찬민·최상규·최혜경·한운옥·이채명·장승희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연구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경기도물산업협회 최이송 책임연구원이 연구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을 발표했으며 참석 의원들은 연구의 실효성과 향후 정책 활용방안을 점검했다.이번 연구는 지난해 진행된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의 ESG 평가지표 및 실행계획 연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ESG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도내 기업의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내외 ESG 정책·규제와 지원사례를 분석하고 도내 기업의 ESG 경영현황과 애로사항, 지원수요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이를 토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별 지원과제를 발굴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된 교육·진단·컨설팅·평가·인증 등의 기능을 연계하는 경기도형 ESG 통합지원체계와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착수보고회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최혜경 의원은 기업이 ESG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평가지표안을 마련해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이채명 의원은 ESG 실무인력 양성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도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박옥분 의원은 ESG가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을 언급하며 의원들도 ESG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책과 의정활동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정희 의원은 “ESG는 선언이나 평가에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경영과제가 되고 있다”며 “전문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제안된 기업 평가지표와 ESG 실무인력 양성, 여성기업·사회적기업 지원방안도 연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달라”며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의 기업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도내 기업의 ESG 대응 부담은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은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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