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진명 도의원, "청소년지도자의 행복이 곧 청소년의 행복.실질적 처우 개선 앞장설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은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31일 '지속 가능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정책토론회 개최 낮은 임금 고용 불안 등 현장 실태 진단 및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논의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하는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김진명 도의원이 기획과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청소년지도 현장의 낮은 보수 체계와 고용 불안 문제를 공론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김진명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헌신을 언제까지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만 보상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지도자들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하며 이는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장여옥 평택대학교 교수는 '지속 가능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470명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장여옥 교수는 특히 "청소년지도자의 직무 만족도는 3.54점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근무 지속 의지는 2.99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토론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첫 번째 토론자 양은일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부회장은 "초임 기준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이 사회복지시설보다 월 약 16만원 이상 낮다"며 "열정페이를 강요하기보다 전문직군으로서의 사회적 인정과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두 번째 토론자 이숙자 의왕시청소년수련관 팀장은 "좋은 돌봄은 좋은 처우에서 시작된다"며 "경력 기반의 호봉체계 도입과 함께 과도한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인력 배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애영 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은 "종사자가 자주 바뀌면 청소년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다"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을 지키는 구조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이선희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팀장은 관련 법률의 제정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진명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률과 연계해 경기도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책임을 다해 지도자와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훈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역사 바로 알기 교육 강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이 객관적 다각적 역사 시각 정립을 위한 교육 기반 강화 역사 바로알기 교육활성화위원회 신설 및 교육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1일 허식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한 시각으로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명확히 정의하도록 개정됐다.해당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역사의 종합적 이해 및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기본 방향 신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명확화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위원회'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허식 의원은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뿌리"라며 "학생들이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바른 역사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체계적인 역사교육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통합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의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가 바로 서고 내실 있는 역사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대표발의 ,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법 국회 통과 "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로써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이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박수현 의원이 2025년 2월 발의한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 만장일치 통과, 법사위 통과를 거쳐 약 13개월 만에 입법이 완성된 것이다.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박수현 의원은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할 만큼 공을 들였다.문체위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기획예산처와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등 당 지도부와도 조율작업을 지속해 왔다.현재 대한민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의 역사문화권이 지정되어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 관광 산업으로 연결할 집행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았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 규모로 충남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하다.진흥원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연계 융합'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위해 역사 관련 전문가 등 인력양성과 취 창업지원도 수행할 계획이다.실제, 올해 2월 국가유산청이 수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총 생산유발효과는 6526억, 총 고용유발효과는 6140명으로 분석됐다.2022년부터'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부재와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이번 개정법 통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추진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은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충남 역사문화관광 공약 전체의 중심축이다.진흥원이 자리 잡을 예정인 충남 부여를 거점으로 박수현 의원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백제왕도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해 공주 부여 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복원 활용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콘텐츠 관광 산업화 기능은 박수현 의원이 공약한'충남형 야간경제'전략과도 직결된다.공산성 부소산성 내포문화권 등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행형 명품 프로그램과 숙박 외식 상권을 패키지로 구축함으로써 '통과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박수현 의원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은 9개 역사문화권의 자료와 이야기 그리고 충남의 역사가 연구실 밖으로 나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적 순간'이다"라며 "법을 직접 만들고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이제 진흥원의 충남 설립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 의왕정음학교 현장방문…"통학안전과 특수교육 여건, 선제적으로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0일 의왕정음학교를 찾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먼저 통학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현재 대형 셔틀버스가 학교 내 옥외주차장에서 원활하게 회차하지 못해 학생 승하차 안전과 통학 동선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서성란 의원은 "특수학교의 통학안전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본 여건"이라며 "학교 주변 도로 여건과 회차 공간, 보행 동선을 함께 살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올해 입학생 증가로 학급 수가 늘어난 가운데, 의왕정음학교는 의왕시뿐 아니라 인근 지역 학생들도 함께 통학하는 학교인 만큼 교육 수요에 비해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성란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원의 밀도와 전문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교육청 정원이 한정된 현실이 있더라도 현장 수요 변화를 반영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원예체험 활동 등 교육활동 공간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원예체험 활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지만, 옥외 중심으로 운영돼 날씨에 따른 제약이 큰 상황이다.이에 이동식 온실 등 보완 방안과 함께 학교 인근 부지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안도 제시됐다.서성란 의원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험활동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기존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교육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향후 학교 주변 개발에 따른 선제 대응 필요성도 언급됐다.학교 주변에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경우, 통학로 확보는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성란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통학로와 교육여건, 활용 가능한 부지 문제까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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