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도시침수 예·경보 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빈도 증가에 따라 선제적 침수 대응을 위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 강남·서초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경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강우예측·침수모의·피해평가 등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강우예측, 하이브리드 도시침수모의 및 현장 실증 기술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현장에 직접 적용하게 된다.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시간 예·경보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수립, 실증 데이터 분석 및 통합 플랫폼 구축을 담당해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일 예정이다.이번 MOU 는 서울시와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3자 협력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도시침수 예·경보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현장 행정 지원, 첨단 기술 연구, 정책 연계 연구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협력 모델이다. 협약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구 결과는 서울시 도시침수 예·경보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반 침수 예·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권경민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현장 데이터와 연구 역량을 결합한 이번 실증 사업이 도시침수 대응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시의 현장 행정 역량, 홍익대학교 연구단의 첨단 기술, 서울연구원의 정책 연계 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도시침수 대응체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장애인 학대 예방 위해 경찰청·권익옹호기관과 맞손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보호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또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한 ‘장애인 권리 회복과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해,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학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22일’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 옹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지정됐다.서울시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만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 학대 예방·대응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기관별 사업 연계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 등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또한 22일 오후에는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 권리 회복과 학대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기존 현장실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시설장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표까지로 대상자가 확대됐다.이는 시설 운영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법인 대표의 인권 감수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강연은 서울시·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동주관으로 서울시어울림플라자에서 진행한다.교육은 장애인 학대 사례와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된다.시는 이번 교육이 관계자들의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여주고 학대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나아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해 현장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한다.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대표까지 교육에 참여시켜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붙임 1‘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행사 개요장애인학대 예방 유관기관 업무협약 목 적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일시/장소 : ’ 26. 6. 22. 11:00 / 간담회장2 협약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참 석 자 : 서울시 복지기획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협약내용 : 아래 사항에 대한 기관 간 상호 협력 -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 - 장애인 학대 예방, 대응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각 기관의 운영사업 진행순서시간내용비고11:00~11:02개회 및 참석자 소개장애인권익보장팀장11:02~11:10 업무협약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장애인권익보장팀장11:10~11:20 기관별 인사말씀 서울시→서울경찰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복지기획관, 서울경찰청 부장,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11:20~11:25 업무협약서 서명 및 협약서 교환11:25~11:29 기념촬영11:29~11:30 폐회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목 적 : 신고의무자의 장애인 학대 인식 제고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일시/장소 : ’ 26. 6. 22. 오후 3시~오후 5시 / 어울림플라자 다목적강당 교육대상 : 관내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장 등 100명 강의주제 : 장애인 권리 회복과 학대 예방 교육강사 : 이동석 교수 진행순서시간내용비고오후 3시~15:05개회 및 교육 안내교육 담당15:05~15:10 인사 말씀장애인복지과장15:10~15:55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교육 강사15:55~16:05 휴게시간-16:05~16:50교육 강사16:50~16:58 질의응답16:58~오후 5시 폐회교육 담당장애인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 목 적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보호·지원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현장 종사자의 사기 진작 도모 표창규모 : 1점 표창대상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김 수여방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별전수
서울시,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대상 반려동물 맞춤 돌봄 지원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방문 돌봄 사업을 6월 22일부터 총 100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노인 맞춤 돌봄, 방문 재활 등이 포함된 통합돌봄에 반려동물 돌봄에 관한 지원체계가 포함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이에 서울시는 지역 복지기관들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행동 교정, 산책 지원, 위생 관리 및 반려인의 심리 상담 서비스 등 방문 돌봄을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가족이다.그러나, 적절한 돌봄 역량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동물의 복지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보호자 또한 건강·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22년 취약계층 고령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의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 돌봄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점은 주위에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어 본인이 아플 때조차 병원 치료를 받기 힘든 일이 발생하는 점을 들었으며 키우면서 힘든 점으로 양육자의 몸이 안 좋은 경우 산책뿐 아니라 미용과 목욕 등 일상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반려동물 방문 돌봄은 올바른 양육 교육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또한, 반려동물의 행동 교육을 통해 짖음, 펫티켓 관련 민원을 줄이고 어르신이 반려동물을 걱정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이웃 간 갈등을 줄여 지역사회까지 건강하게 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는 펫티켓·행동교육·산책·위생케어 등으로 가구당 3~4회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서비스 지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가 필요하다.자격 확인 후 지원 적합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반려동물의 생활환경 파악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단 반려동물은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 동물의 경우, 본 사업 참여를 통해 ‘내장형 칩 등록’을 필수로 연계 지원한다.어르신 장기 외출 시 ‘우리동네 펫위탁소’로 위탁 연계, 반려동물 건강검진이나 질병 발생 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으로 이동 및 진료 접수 등을 지원한다.또한 필수접종이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며 비용을 지원한다. 필요시 반려동물의 노령화·행동문제로 발생하는 심리적 고립감·피로감 완화를 위한 상담, 독거 어르신의 우울감 모니터링, 반려동물 사별 가구의 불안증세 완화 및 전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망 역할 등의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중 1인 가구, 10세 이상의 노령 반려동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방문 돌봄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포스터 확인 후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QR 신청이 어려운 분은 운영사인 굿보이스쿨에 문의 및 신청도 가능하다.배진선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소중한 가족”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돌봄받는 복지체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복지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비사업 '디지털 속도전' 나선다… 전자동의서·총회 전면 지원

[국회의정저널] 수개월씩 걸리던 동의서 확보와 현장에서만 가능했던 총회 투표가 모바일 참여로 한층 간편해진다.서울시는 정비사업 동의서 수집부터 총회 의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인다.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방식으로 걷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주민 편의는 높이고 조합의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전자총회 보조금 100%로 확대,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 집중 지원서울시는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6월 22일부터 모집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해에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시행 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지원했다.특히 올해부터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 70곳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곳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월, 3년 내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지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그 외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하되, 지원비율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늘려 지원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조합원 1천 명 기준 최대 1,7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비율 상향 기준은 전자방식 최초 활용, 중요 안건 여부, 비용 절감 노력 미활용)으로 구성된다.지난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총회 운영 결과, 총회 비용이 최대 53% 절감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고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전자투표를 선택한 것이다. 반면,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크게 감소해 등기우편 발송,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서명동의’ 지원 시작… 입안요청·제안 동의 전자화 기간 단축또한, 시는 사업 초기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추진주체가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선정된 대상지에는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구축·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며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중 총 8개 구역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추진주체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자치구가 추진주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에 한해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자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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