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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과 최대성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장기 유예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구 용운동과 가양동을 연결하는 터널 도로 개설 사업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시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이나영·최대성 의원이 공동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주제발표에 나선 변승환 교수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변 교수는 “향후 대전의료원 건립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가시화되면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며 “본 사업을 단독 사업이 아닌 대전의료원 응급 골든타임 확보와 트램 공사 시 우회 도로망 구축을 위한 ‘필수 배후 인프라’로 전환해 국비 확보 및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상 및 터널 구간 선제 착공’등 단계별 분할 추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 △이현자 가양2동 통장회장 △서칠만 용운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성용 용운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이지현 대전동구의회 의원 △도영태 대전동구의회 의원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 △송창현 대전동구청 건설도로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민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계족산 산지로 단절된 동·서 생활권 연결의 시급성과 2020년 기본설계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쌓인 주민 피로감을 호소하며 가시적인 착공 일정을 요구했다.동구의회 이지현·도영태 의원 역시 지역 균형발전과 응급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과 단계별 사업 추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들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도, 주민 불편 해소와 향후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 확보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공동좌장을 맡은 이나영 의원은 “용수골~남간정사 연결도로는 단절된 지역을 잇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단계별 추진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최대성 의원 또한 “대전의료원 개원과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 대란을 예방하고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동구의회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민·관·정 공조 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10월 23일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체계와 주요 복지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 의원의 평소 의정활동 기조에 따라 교직원들이 실제 이용하는 마음건강 지원 현장을 직접 살피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과 교직원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는 교직원 마음건강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온라인 심리검진과 전문심리상담, 고위험군 지원을 비롯해 생애주기별·직종별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예방부터 치유·회복·복귀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심리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센터의 상담 및 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교직원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마음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교직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교육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치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직원들이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예방과 조기 발견, 상담, 회복까지 촘촘하게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교직원복지센터가 18만 경기교육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직원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 직원들 역시 정서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찾아야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이 건강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10월 24일 서울삼육중학교에서 인성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도전과 성장, 소통하는 리더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장승희 의원은 학생들에게 “나도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며 공부 성적만으로 성공의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장승희 의원은 이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 꼭 거창한 것은 아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일상에서 주변을 살피고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작은 실천의 가치를 강조했다.장승희 의원은 도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실패에 대해서는 “도전의 실패가 인생의 결과물은 아니다. 도전은 과정이고 인생의 배움”이라며 “도전의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한 번의 결과에 좌절하기보다 경험 속에서 배움을 찾고 다음 걸음을 내딛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또한 장승희 의원은 리더십의 핵심으로 경청과 소통을 꼽았다.“리더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소통하는 사람”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태도를 강조했다.장승희 의원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큰 나무도 처음에는 씨앗이었다. 인생은 나무를 키우는 것”이라며 “여러분 모두 자기만의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2026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비영리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9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도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로 의정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며 꾸준히 소통해 온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회 2026 대한민국 SNS대상’ 시상식에서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올해로 16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SNS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정보 전달뿐 아니라 이용자와의 소통과 콘텐츠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도의회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의정활동과 주요 조례를 도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해 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올해는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영상 콘텐츠로 홍보 영역을 넓히며 주목받았다.대표 사례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 가족 캐릭터를 활용한 AI 숏폼이다.‘소원이’는 ‘소처럼 성실히 일하는 도의원’과 ‘도민의 소원을 이루는 도의원’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도의회는 친근한 캐릭터를 앞세운 짧은 영상에 핵심 정보와 시각적 재미를 담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의정활동과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했다.아울러 ‘소원이’를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등에도 활용하고 각 SNS 채널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도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채널별 홍보 활동은 SNS 이용 지표의 뚜렷한 증가로 이어졌다.올해 9월 말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14명 늘어 20.6% 증가했으며 블로그 조회수도 84만 회 이상 늘었다.페이스북 팔로워 역시 2179명 늘어 3.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남종섭 의장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큼 그 과정과 성과를 도민께 알기 쉽게 전달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도민들이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의회는 2018년 첫 수상 이후 해마다 수상 기록을 이어왔으며 2024년에는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받기도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중등교사의 교과 전문성 강화와 지역 간 연수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교육환경과 교과별 전문지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교수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포천·연천 등 외곽지역에 근무하는 신규·저경력 교사들은 장거리 이동과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연수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25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별·교과별 연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과학·영어·예체능 등 교과별 교사들이 인근 학교와 연계해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수업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대학과 전문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심화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과학과 인공지능 등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교원 간 교류를 확대해 최신 학문적 성과가 학교 수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학교 현장의 과학실험·실습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의 연구·연수 지원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과별 수업·평가 연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별·교과별 연수 및 교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교사의 전문성이 곧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교원이 충분한 성장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 예산 반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26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교육정책 반영 여부와 사후관리체계를 점검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제시하는 정책반영률이 실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단순한 반영 실적을 넘어 연구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연구원이 교육청 소관부서의 회신을 토대로 정책반영 실적을 집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에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후속 점검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에 박 의원은 주요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반영 여부와 실행 과정, 성과 및 미반영 사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사후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했다.또한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당초 제시한 방향과 달라지거나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구원과 소관부서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연구는 연구대로 남고 실제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추진된다면 연구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연구성과의 활용과 사후관리는 연구원뿐 아니라 연구를 의뢰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청 소관부서도 책임 의식을 갖고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교육감 교체 등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교육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연속성은 유지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정책반영 실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행, 성과평가를 연계하는 중장기 연구체계와 환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연구과제의 수행 자체가 성과로 평가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결과가 교육정책의 개선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원과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전환 대응 직업훈련·교육 개선 방안 연구: 경기도 기술학교를 중심으로’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기술학교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제노동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연구책임자인 안양대학교 이홍재 교수는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도기술학교의 교육과정 및 운영 실태 분석, 산업전환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수요 파악,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설계 및 운영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의 방향과 경기도기술학교의 역할,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및 교육훈련 성과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장태환 회장은 “산업구조와 고용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기술학교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존 교육훈련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도민의 취업 역량 강화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가 경기도기술학교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오는 12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경제노동연구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기술학교의 운영 개선과 산업전환 대응 직업교육·훈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부서별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본예산 심사 준비에 들어갔다.먼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감사기능 유지 및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도민 권익구제를 위한 도민권익위원회 활성화 및 도민 참여 기반으로 한 공공사업 감시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 했다.이어 △경기연구원은 긴축 기조에 따라 필수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인건비와 민선 9기 핵심 정책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설명했다.2027년 예산안은 약 26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약 20억원 줄었으며 기금 30억 2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의 영농 여건 악화와 토지 활용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가 지역별 해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읍면 지역의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는 형태가 불규칙하고 진입로와 배수 여건이 열악해 농기계 이용이 어려운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주들이 농지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도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농업진흥지역이라도 집단적인 영농이 가능한 곳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농지를 구분해 현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건의한 10개 지역의 면적은 약 91헥타르에 달한다.해당 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김 의원은 태양광 설치 등 대체 소득원 확보에도 제약이 있어 주민의 노후생활과 신규 정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영농 효율이 낮은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추진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도 변화한 농촌 현실에 맞춰 주민 요구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해제 건의 10개 지역의 추진계획 수립 △지역별 영농 여건과 주민 불편, 활용 수요를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및 순차적 해제 △추진 일정과 절차에 대한 주민 설명 △농업·도시계획 담당 부서의 합동 현장 확인과 해결 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협의와 신청을 세종시에 제안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농지 보전뿐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온 주민의 생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6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공사 입찰공고에 계약 전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현장검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김재형 의원은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공공 공사 수주가 성실한 업체의 기회를 빼앗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계약 이후 적발되면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도 발생하므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지난해 세종시가 1732개 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69개 업체에서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으며 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과 등록말소 4건의 처분이 내려졌다.올해 6월 말 기준 도로과의 51개사 조사에서도 부적격 사항 7건이 확인됐다.조사 이후에도 업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단발성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공공 공사 응찰 사업자 136곳을 사전 조사해 부적격 업체 53곳을 적발한 사례를 들며 개별 계약 단계의 검증을 강조했다.정책 대안으로는 △입찰공고에 계약 전 실태조사 명시 △서류와 현장을 교차 검증 △계약·건설업 관리 부서의 공동 점검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조사 기준을 미리 안내하고 개찰 직후 선순위 업체부터 조사해 계약 전에 적격 여부를 확인하자는 제안이다.특히 사무실의 실제 사용과 기술 인력의 현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공고일 당시의 고용 이력과 사무실 사용 기록을 계약 시점까지 살필 것을 주문했다.자본금은 관련 규정의 기준 시점을 적용하고 부서별 점검 책임자와 처리 기한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제언도 이어졌다.끝으로 김 의원은 “성실한 업체가 정당한 기회를 얻도록 계약 전 실태조사의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 공사 규모와 가용 인력을 고려해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되, 법정 소명 기간을 보장하고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해 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곽효정 의원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장기간 정체된 중심상권 개발에 세종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곽 의원은 202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소속 공무원 약 1만명의 세종 이전이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원과 가족의 정착과 지역 내 소비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나성동의 약 6만 2천㎡ 규모 상업용지가 10여 년간 매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2025년 세종시민의 총소비액 약 7조 278억원 가운데 역외소비가 66.5%에 달하고 대전에서 발생한 소비만 약 745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특히 “높은 역외소비율을 백화점 부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민의 소비는 지역에 머물러야 하고 외지인이 찾아오는 도시로서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만으로 지역경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곽 의원은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유통기업 투자유치 △백화점 유치와 기존 상권 공실 대응을 위한 전담 TF 가동 △중심상권 개발과 세종시 중장기 발전전략의 연계를 제언했다.끝으로 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은 세종의 중심상권을 되살릴 골든타임”이라며 “행정수도의 성장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가 과감한 결단과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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