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삼석 의원, 식량안보 강화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서삼석·윤준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식량안보 개념의 정립과 진단 지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대한민국의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전년인 2023년의 49.3%, 22.2%에 비해 각각 감소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2027년 목표로 제시한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0%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식량안보 수준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하는 식량안보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70.2점으로 39위를 기록했다.이는 2012년 77.8점, 21위와 비교해 10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이다.서삼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식량 공급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국면에서 수입 확대에 의존한 정책 대응은 국내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의원은 “식량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평시에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위기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캠코에 남아 있던 장기연체채권 1.1조원, 새도약기금으로 허영 의원 “상환능력심사 꼼꼼히 해야”

[국회의정저널] 허영 의원 “기금 지원 밖 개인 무담보채권 8.9조원 관리계획도 점검해야”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온 장기연체채권 1조 1천억원을 오는 8월까지 전량 매각한다.새도약기금의 장기연체채권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채무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면밀히 가려내는 심사 체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캠코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5천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 규모는 1조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해당 채권의 차주는 8만 8천여명에 달했다.연체 기간별로는 1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이 7천억원, 차주 수는 5만 6천여명으로 가장 많았다.10년 이상 15년 미만 연체채권은 3천억원, 차주 수는 2만 3천여명이었고 7년 이상 10년 미만 연체채권은 1천억원, 차주 수는 9천여명으로 나타났다.이들 채권은 그동안 시효 완성, 면책·사망, 법적 보전조치 진행 등 사유로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매각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캠코는 새도약기금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해당 채권 전량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한 뒤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허 의원은 “차주의 소득·재산 상황과 상환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후속 심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제외하고도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은 올해 4월 말 기준 총 8조 9천억원에 달했다.이번에 새도약기금에 매각되는 채권과는 별도로 캠코 차원의 채권관리 기준과 정리 방안이 필요한 규모다.해당 채권의 전체 채무자는 45만 5천여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41만 9천여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연체 기간별로는 1년 미만 연체채무자가 25만 1천여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도 2만 8천여명에 달했다.금액 기준으로 보면 장기연체채권 관리 필요성은 더 뚜렷해진다.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제외한 캠코 보유 개인 무담보채권 가운데 7년 이상 연체채권은 총 3조 5천억원이었고이 중 10년 이상 연체채권만 2조 6천억원에 달했다.허영 의원은 “캠코가 실질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채무자 책임이 사실상 정리된 채권을 장부상 계속 보유해온 것은 공공 배드뱅크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있다”며 “새도약기금 지원 밖에 놓인 장기연체채권도 회수 가능성, 채무자 상황, 성실상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삼성·SK 반도체 공장 호남 추진, 최적지는 첨단3지구”

[국회의정저널] 더불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0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 추진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온전히 반영된 특단의 조치”며 전남광주 첨단 3지구가 생산 공장의 최적지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반도체 공장의 호남 유치가 전력망 병목 현상 타개, 국가 균형 발전,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확실한 카드”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호남이야말로 지산지소 원칙을 실현하고 글로벌 기업의 RE100 달성을 이끌 국내 유일의 대안으로 꼽았다.해외 주요국의 입지 정책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이 이미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배치하고 있으며 대만 TSMC 의 전국적 생산 기지 분산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 운영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광주와 장성을 아우르는 첨단3지구의 완벽한 입지 조건을 부각했다.이 의원은 “첨단3지구는 안정적인 전력계통과 풍부한 수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지난해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으로 대규모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특히 주변에 밀집한 반도체 소재 부품 생태계 및 인공지능 인프라와 결합해 즉각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이 의원의 분석이다.아울러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현시점에서 인재 공급 능력도 탁월하다”며 “첨단3지구는 AI 데이터센터 및 모빌리티 기반과 더불어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한전공대 등 탄탄한 연구망을 갖춰 현장 맞춤형 고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이 의원은 속도전의 필요성을 당부했다.과거 송전선로와 원전 연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뼈아픈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전을 위한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발맞춰 첨단3지구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공장의 최적지는 전남광주 첨단 3지구이다”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특단의 조치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민과 더불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아울러 생산 공장 입지로서 전력, 수자원, 인력, 생태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첨단3지구가 가장 적합하다.반도체 공장의 호남 설립 방안은 전력망 병목을 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3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확실한 정책 카드다.호남 투자는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국가 비용을 줄이고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 원칙을 확립하고 글로벌 기업의 필수 과제인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미국과 유럽 등은 이미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배치하는 입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대만의 TSMC 역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해 균형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한참 떨어진 시안에 대규모 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특히 광주와 장성을 아우르는 첨단3지구는 이미 전력계통이 연결되어 있으며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지난해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을 통해 대규모 전력망과 공업용수 공급 능력을 검증받았으며 인근에 구축된 반도체 소재·부품 생태계 및 인공지능 인프라와 연계해 즉각적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최근 반도체 시장은 고성능 반도체의 미세화보다는 패키징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첨단3지구는 AI 데이터센터, AI 모빌리티 기반과 함께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한전공대 등 탄탄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고급 인력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이제 남은 문제는 실행 속도다.과거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150개월, 신한울 원전 연계 HVDC 사업이 96개월 지연된 뼈아픈 사례를 거울삼아, 전폭적인 행정 지원과 속도를 통해 시간의 벽을 넘어야 한다.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출범과 함께 첨단3지구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방한일 의원 “AI시대, 수학과 기초과학 교육혁신 시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0일 제36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학 및 기초과학 교육의 위기를 지적하고 충남교육청의 선도적인 교육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방 의원은 “지금 세계는 AI 와 반도체 기술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 과학자들이 있다”며 “이러한 성과는 이전 세대가 쌓아온 탄탄한 기초과학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포문을 열었다.이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그러나 아이들의 장래희망에서 과학자와 공학자 순위가 뒤로 밀려나고 수학과 과학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등 AI,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인재 창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방 의원은 AI 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의 핵심은 선형대수, 미적분 등의 수학임을 강조하며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등학교 수학에 행렬 단원이 부활했으나 실제 AI 를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단순 연산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교육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교육이 도구 활용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수학적 기초역량을 심화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방 의원은 글로벌 AI 강국들이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인재를 넘어 미래의 도구를 직접 설계하고 창조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방 의원은 △'충남형 AI-수학 융합 교과서 개발'및 선택과목 개설을 통한 수업 도입 △수학자, 과학자, AI 전문가, 현장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 거버넌스'혁신 △천안·아산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등 충남의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밀착형 과학 멘토링 및 진로 탐색 기회 확대'등을 제안했다.

More News

HOT ISSUE

1서삼석 의원, 식량안보 강화 국회 토론회 개최 2캠코에 남아 있던 장기연체채권 1.1조원, 새도약기금으로 허영 의원 “상환능력심사 꼼꼼히 해야” 3이개호 의원,“삼성·SK 반도체 공장 호남 추진, 최적지는 첨단3지구” 4천안갑 문진석 의원, ‘물순환 촉진구역 사업’ 천안시 최종 선정 환영 5서삼석 의원,“ 양파 가격 역전 현상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6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착수 환영… “건립 완수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7서삼석 의원,“ 초대형 산불 예방 위한 전력설비 보호 토론회 개최” 8유의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재추진 9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10김은혜 의원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 대표발의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