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분기 총 모금액은 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183억원 대비 30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시작한 이래 1분기 첫 역성장으로 2025년 연간 모금액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1515억원을 기록한 성장 흐름이 2026년 들어 꺾인 신호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44%로 상향했음에도 전체 기부금은 줄어든 결과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모금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의 시행 지연을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139만 건의 기부 건수 중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 기부는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는 전액 세액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나, 관련한 정부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아직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을 연결하는 제도 활성화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방향을 잡아주면 따라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하며 “지금의 모금 감소는 기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의 공약 이행 지연이 모금 결과로 나타난 첫 징후”고 꼬집었다.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40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중앙정부의 방침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2023년부터 10조 원을 넘길 정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중앙정부의 세제 인센티브 확대, 플랫폼 진입 규제 완화, 법인 기부 참여 허용, 기부자 편의 극대화로 모금의 92%가 지방으로 유입, 지방재정 보완과 농촌 소득 보전 효과를 실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1515억원을 모금하면서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중 상당 부분은 2025년 발생한 대형재난으로 인한 긴급 지정 기부가 반영된 수치로 알려졌다.

결국,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제도 개선 없이는 적극적인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의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 재원을 지역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고 말하며 “1분기 모금 감소를 좌시하지 말고 세법 개정과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제도화를 올해 안에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이 10조 원 규모의 지역 기부 시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방향을 잡고 민간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한국형 지방창생 기부 모델‘을 제도화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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