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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일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가돌봄 정책과 예산 복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돌봄통합 흐름 속 재가복지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를 방문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고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경기도가 삭감했던 2026년도 재가노인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수여됐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기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속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가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된 돌봄통합법 등 초고령사회 대응 흐름을 고려할 때, 재가복지와 주야간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운영비 부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가노인복지는 역할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고 돌봄통합 역시 장기요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 만안 지역위원회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원초청 출마예정자 지방의원 만안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만안의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그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정책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고 당원들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표회에는 경기도의원 출마예정자 4명과 안양시의원 출마예정자 8명 등 총 12명이 나선다.행사는 시의원과 도의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후보자들은 각 5분씩 주어진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주요 이력과 출마의 변을 밝히고 만안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발표회는 단순한 일방향적 연설에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과의 양방향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질의응답은 구글폼 설문지를 통해 작성된 질의들을 지역위원회에서 취합한 뒤, 논의를 거쳐 적정한 질의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고 후보자들이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당원들이 스크린을 통해 질문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며 출마예정자의 직무 역량과 현안 해결 능력을 한층 날카롭게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강득구 지역위원장은 "이번 비전발표회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출마예정자들이 당원들 앞에 당당히 정책 경쟁력을 입증하는 무대"라며 "철저히 준비된 정책과 인물을 선보임으로써 당원을 하나로 결집하고 2026년 지방선거 압승을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정명국 위원장은 한국폴리텍대학 대전 이전 업무협약과 관련해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중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협약 내용 공유 과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약속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 지원 또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단순한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오월드 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복합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당부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련해 운영 방식과 기능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또한 산불 등 계절적 재난에 대비한 예방 활동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오월드 재창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관광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해 지급 서약서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노무비 직접 지급 구조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기준 등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오월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구조와 수익모델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대전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 증가와 관련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겸직 구조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한 운영 방안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오월드 재창조사업과 관련해 수요 추계와 사업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이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을 원안 가결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어 오는 20일에는 대전관광공사, 꿈돌이하우스,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인천의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신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인천시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관련 연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신성영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끌 핵심 미래 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라며 "인천이 미래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전략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이 이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포함한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드는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 도서관, 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일호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경훈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강서구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자리 잡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어울림플라자가 실질적인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적시에 해내겠다"며 "개관 이후가 더 중요한 만큼 추후 운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주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에 신규 위촉된 바 있다.김 의원은 향후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교육복지, 역사교육, 공무원 복지 등 교육 현안과 직결된 조례안 총 7건을 심사 처리했다.이날 인천시의회 교육위는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교육복지사 처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기타 교육 공무직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일부 강행 규정과 조항을 완화하고 정비했다.또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개정안'역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했다.아울러 역사 관련 조례들도 효율성과 중립성에 초점을 맞춰 정리됐다.'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켰고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해당 내용이 역사 조례에 이미 반영된 점을 고려해 중복 방지 차원에서 부결했다.그리고 장기재직휴가 이월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상위법령을 반영한 39개 조례 일괄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인천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교육 규칙 사항에 대한 재정비를 사유로 부결했다.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며 "심사된 조례들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부터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9일 동안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총 287곳의 원청사업장을 상대로 683곳의 하청노조 지부 지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해당 교섭 요구에 포함된 조합원 수는 12만 7019명에 달한다.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683건 가운데 민주노총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이 189건, 미가맹이 64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실제 교섭 절차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교섭의사를 밝히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13곳에 불과했다.나머지 274곳의 원청 사업장은 교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교섭요구는 단기간에 급증했지만, 바로 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현장의 혼란과 준비 부족이 지속될 경우, 해당 제도가 하청노동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형동 의원은 "교섭 요구는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위원회는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은 원안가결하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의정모니터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석 지표 변경,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으로 추가했다.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신설했다.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전체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도록 했다.또한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은 2025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3건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적 완성도를 높이도록 했다.이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비해 방청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제안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협의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책임감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감사와 소회를 전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등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업무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업무가 시와 구별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업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발의된 조례안은 구청장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김영삼 의원은 "그동안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며 현장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리자 지정 업무를 전문 기관이 대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의 상권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조치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적용 기간을 연장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을 예방하는 등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요율, 즉 연 1천분의 30 이상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부과분'까지에서 '내년 부과분'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조례안 문안 역시 제5조제2항제2호 중 '2026년'을 '2027년'으로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실제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전체 지하도상가 상인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천140명의 상인이 사용료 경감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현재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과 생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번 가결로 조례안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사용료 경감 적용 기간 연장을 통해 점포 운영자들의 임대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하상권의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명규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많은 상인들의 생업의 현장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생활밀착형 상권"이라며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이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하도상가 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의된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게시 시 지정게시대의 2회 이상 연속 게시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 근거 마련 시장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 권장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안경자 의원은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대전시가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조례안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