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삼석·윤준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식량안보 개념의 정립과 진단 지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민국의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전년인 2023년의 49.3%, 22.2%에 비해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27년 목표로 제시한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0%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량안보 수준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하는 식량안보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70.2점으로 39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77.8점, 21위와 비교해 10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이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식량 공급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국면에서 수입 확대에 의존한 정책 대응은 국내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의원은 “식량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평시에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위기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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