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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과 최대성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장기 유예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구 용운동과 가양동을 연결하는 터널 도로 개설 사업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시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이나영·최대성 의원이 공동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주제발표에 나선 변승환 교수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변 교수는 “향후 대전의료원 건립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가시화되면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며 “본 사업을 단독 사업이 아닌 대전의료원 응급 골든타임 확보와 트램 공사 시 우회 도로망 구축을 위한 ‘필수 배후 인프라’로 전환해 국비 확보 및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상 및 터널 구간 선제 착공’등 단계별 분할 추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 △이현자 가양2동 통장회장 △서칠만 용운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성용 용운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이지현 대전동구의회 의원 △도영태 대전동구의회 의원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 △송창현 대전동구청 건설도로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민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계족산 산지로 단절된 동·서 생활권 연결의 시급성과 2020년 기본설계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쌓인 주민 피로감을 호소하며 가시적인 착공 일정을 요구했다.동구의회 이지현·도영태 의원 역시 지역 균형발전과 응급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과 단계별 사업 추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들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도, 주민 불편 해소와 향후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 확보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공동좌장을 맡은 이나영 의원은 “용수골~남간정사 연결도로는 단절된 지역을 잇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단계별 추진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최대성 의원 또한 “대전의료원 개원과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 대란을 예방하고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동구의회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민·관·정 공조 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6일 시의회 3층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자문위원회는 청년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위원장에 원은석 위원, 부위원장에 박철상 위원을 각각 선출하고 청년정책 발전과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제안한다.또한 청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조성칠 의장은 “청년정책은 대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청년정책자문위원회가 청년과 의회를 잇는 소통의 창구로서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 형성의 주체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청년정책자문위원회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해 청년기업인, 대학생, 교수, 청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10월 31일부터 2028년 10월 30일까지 2년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장님의 SOS, 경기도가 답하다 -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치 및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겪는 악성 리뷰, 부당한 환불 요구, 배달 플랫폼과의 분쟁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를 점검해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혜경 의원은 토론에 앞서 “소상공인들은 악성 리뷰와 부당한 환불 요구, 플랫폼의 일방적인 운영 정책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과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악성 소비자의 과도한 환불·보상 요구와 노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상공인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심리 지원,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손용석 사단법인 한국지역상권학회 이사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소상공인이 악성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정당한 영업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와 사업자 간 권리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책임 있는 소비문화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되 악성 민원과 명확히 구분하고 성숙한 태도 확립하고 사업자의 법규 준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해야 한다”제언했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인 운영 정책과 악성 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실태를 지적하며 “배달 지연이나 상품 훼손 등 소상공인에게 책임이 없는 문제까지 점주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플랫폼과의 분쟁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박순임 본죽 용인마평점 대표는 16년간 외식업을 운영하며 겪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악성 리뷰와 부당한 환불 요구,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인 운영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소상공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김평원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 과장은 기존 지원체계의 미비점에 공감하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담당 부서로서 기존 지원체계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좌장을 맡은 최혜경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소상공인의 권익 침해와 경영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 및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설치를 통한 상담·피해구제·분쟁지원 등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 변기면 본부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다가오는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원내대표단은 교육청이 제출한 정례회 안건들을 사전에 살펴보며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지 정책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급한 현장 교육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는 각종 신규 사업 확대, 실효성 검증이 더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대해 그 추진 배경과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 부대표를 비롯한 이도희, 주수현 부대표들은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 및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오현주 부대표는 ‘고려 궁성 개성 상설 만월대 전시관’ 구축 및 민간위탁 계획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시의성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오 부대표는 “다양한 교육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특정 전시관 구축 사업을 굳이 현 시점에 민간위탁 방식으로까지 추진해야 하는지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회의를 주재한 김길영 대표의원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는 교육청의 사업들이 서울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가려내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대표의원은 “기초학력 저하, 교권 추락 등 학교 현장의 절박한 위기 해결에 교육청의 역량이 최우선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과로부터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 시행에 따른 2027년 사업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보고는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 가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경기도 평화협력과는 이날 보고에서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존 평화·통일 DMZ, 국가유산 및 관광 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적극 연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주요 추진방안으로는 △시·군 및 관계기관 보유자료를 활용한 평화·안보 역사자원 현황 조사와 기초목록 작성 △도·시·군 누리집 및 관광 홍보채널을 활용한 역사자원 홍보와 관광 연계 △평화·통일 교육 및 보훈·기념행사와 연계한 교육·해설 콘텐츠 활용 △도 관련 부서와 시·군, 보훈·군 관련 기관 및 경기관광공사 간 협력체계 구축 △기존 정책계획과 연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이 제시됐다.아울러 경기도는 평화·안보 역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역사자원의 보존·정비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윤종영 의원은 그동안 연천군의 UN군 화장장과 군마 레클리스 등 경기북부에 산재한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지역의 역사교육과 관광 활성화에 연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특히 지난 8월 25일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입법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윤 의원은 이날 보고를 받은 후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평화·안보 역사자원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자료조사나 홍보에 그치지 않고 역사자원의 실질적인 보존과 정비, 교육·관광 콘텐츠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며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UN군 화장장과 레클리스 등 경기북부의 소중한 역사자원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관광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선언적인 입법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화성시와 용인시를 방문해 지역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의정역량 강화교육과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정책지원관 등이 함께 했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다원이음터,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다움학교,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기관별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살피고 교육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특히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교육이 실시됐으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과 특수교육 환경 개선 등 경기 남부지역의 주요 교육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첫 날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지역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학교와 공공시설이 결합된 학교복합시설인 ‘다원이음터’를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문화 공간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아울러 위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교육을 다원이음터에서 진행했다.하덕호 전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예산서 바로 보기’를 주제로 교육청 예산서의 주요 항목과 구조, 용어를 설명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한 실무 내용을 강의했으며 성준모 전 경기도의원은 선배 교육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요구와 준비, 주의할 점, 중점 점검사항 및 질의 요령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둘째 날에는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지역 교육 현안을 점검했으며 이어 특수학교인 용인다움학교와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주요 시설과 운영 현황을 둘러보며 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기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계기이자, 특수교육과 학생 체육교육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생과 교직원,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종사자 호봉제 정상화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관해 마련한 이날 정담회에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해 신미숙 부위원장, 금종례 의원, 이채명 의원, 성기황 의원, 김진명 의원 등 여가교위 소속 위원들과 경기도 아동정책팀장, 지역아동센터·그룹홈·여성폭력방지시설 등 각 시설 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아동 및 여성 복지시설에 호봉제가 도입되었으나, 시설장 경력을 70%만 인정하고 최초 도입 시 15호봉 상한선을 두면서 발생한 임금 역전 현상 등 현장의 고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현장 시설 대표들은 “시설장이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70%의 경력만 인정받아, 선임 사회복지사보다 기본급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김용성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큰 책임감을 안고 헌신하는 시설장님들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과 그로 인한 상실감에 공감한다”며 따뜻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협의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다각적인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수소생태 미래전략연구회’는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수소로 여는 인천의 미래 길 인천 수소모빌리티 확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학계·산업계·운수현장과 인천시 관계부서가 함께 인천 수소모빌리티의 경쟁력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토론에서는 충전과 공급 등 현장의 운영 과제와 함께 인천이 그동안 구축해 온 수소 생산·충전·운행 기반이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수준이며 이를 향후 어떻게 수소모빌리티 선도모델로 발전시킬 것인지가 주요하게 다뤄졌다.발제를 맡은 김상원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인천은 수소모빌리티 분야에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교통 전환을 선도할 잠재력이 큰 도시”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수송 부문의 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60% 이상으로 설정된 만큼, 장거리·고빈도로 운행하는 대형 상용차의 탈탄소화에 수소모빌리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기와 수소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에너지 공급 위험을 분산하고 교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천은 수소버스 보급과 충전 인프라, 대규모 액화수소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수소 생산부터 공급·충전·운행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수요 거점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공급·유통의 경제성을 높이고 시장 자립을 촉진하는 집중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산업단지와 공항, 대규모 대중교통 수요가 있고 생산·유통 인프라까지 잘 갖춰진 인천은 이러한 집중 육성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인천시가 운수업체·충전사업자·수소 공급사업자 간 협력을 주도하고 수요 거점 지정과 부지 확보·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등 수소모빌리티 집중 육성의 핵심 주체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산업계에서도 인천의 가능성에 주목했다.이임철 SK이노베이션 E S 부사장은 ‘인천 수소산업이 대한민국 수소의 과거·현재·미래’라는 관점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액화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 수소 대중교통으로 이어져 온 인천의 수소산업 발전 과정을 소개했다.무엇보다 인천의 수소 생태계 구축 과정이 향후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용주 아주대학교 연구교수는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노선별 운행여건과 충전 접근성, 공급 차질에 대비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박수응 신백승여행사 대표는 수소버스와 충전소를 직접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전소 운영비와 수익성, 공차운행, 부지 확보 등 현장의 과제와 민간 인프라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제안했다.좌장을 맡은 문일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도 인천이 수소 생산부터 충전, 실제 대중교통 운행까지 연결되는 기반을 축적해 온 점에 의미를 두고 이날 제시된 현장의 과제들을 보완하면서 인천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이날 자리에는 연구단체 회원 의원뿐 아니라 인천시 기후에너지국·교통정책국·환경국의 관련 부서장들도 참석했다.발제와 토론을 통해 인천 수소산업의 현재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고 에너지·교통·환경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강순화 대표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이 이미 갖고 있는 수소 기반과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더 잘 연결해 발전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연구와 정책 제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말했다.이순학 의원은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살펴야 하지만, 그와 함께 인천이 지금까지 구축해 온 수소 생태계의 성과와 경쟁력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인천이 대한민국 수소모빌리티의 모범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연구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차량 수요와 충전 접근성, 공급 안정성, 기존 인프라 활용 등을 종합한 인천형 수소모빌리티의 단계별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한편 ‘인천 수소생태 미래전략연구회’는 강순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순학·방지현·정선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환경·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인천의 정책과제와 후속 의정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 열린 ‘제12회 인천수학축전 및 제28회 인천과학대제전’행사에 정종혁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선 제1부위원장, 신진영·장수진 의원 등이 방문해 참가 학생과 운영 진을 격려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사전 공연 관람과 개막 식, 테이프 커팅식 등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어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참여형 체험부스를 돌며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설명을 청취했다.이번 행사에는 수학 체험부스 198개와 과학 체험부스 255개 등 총 453개 부스가 마련됐다.정종혁 위원장은 “수학과 과학을 이번과 같은 축제와 체험을 통해 접한다면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학문 본연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축제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26일 충남 보령에 위치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을 방문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방문에는 이나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최지연·이한영·민향기 의원이 참석했다.의원들은 수련원 관계자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생활관과 구내식당, 안전교육체험장, 다목적강당 등 주요 시설과 체험장비를 직접 둘러보며 관리 상태를 세밀히 살폈다.이날 교육위원회는 향후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이용환경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운영 실태 △해양체험활동 장비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특히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체험활동을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협력과 성취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나영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해양체험활동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해양수련원이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협동심을 기르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해양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정채훈 의원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독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도서기부 행사에 동참했다.2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함께N봉사단에서 진행한 ‘인천SK스카이뷰 작은도서관 어린이 도서 500권 기부’행사에 강정선·정채훈 의원이 참석해 어린이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한 아이가 읽은 책이 또 다른 아이에게 전달되는 자원순환형 나눔 활동으로 도서의 재사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독서문화와 나눔의 가치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또한, 자원순환과 독서교육, 지역사회 나눔을 연계한 생활 속 환경 실천 사례로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책을 공유하고 자원의 가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강정선 의원은 “한 사람이 읽은 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활동은 자원의 가치를 되새기는 동시에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일”이라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독서문화 확산과 자원순환이 함께 이뤄지고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나눔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채훈 의원은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독서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도서 기부가 지역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작은도서관이 주민과 어린이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함께N봉사단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체로 시니어 디지털 교육, 아동·청소년 지원, 환경보호, 지역사회 나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