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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과 최대성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장기 유예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구 용운동과 가양동을 연결하는 터널 도로 개설 사업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시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이나영·최대성 의원이 공동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주제발표에 나선 변승환 교수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변 교수는 “향후 대전의료원 건립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가시화되면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며 “본 사업을 단독 사업이 아닌 대전의료원 응급 골든타임 확보와 트램 공사 시 우회 도로망 구축을 위한 ‘필수 배후 인프라’로 전환해 국비 확보 및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상 및 터널 구간 선제 착공’등 단계별 분할 추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 △이현자 가양2동 통장회장 △서칠만 용운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성용 용운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이지현 대전동구의회 의원 △도영태 대전동구의회 의원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 △송창현 대전동구청 건설도로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민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계족산 산지로 단절된 동·서 생활권 연결의 시급성과 2020년 기본설계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쌓인 주민 피로감을 호소하며 가시적인 착공 일정을 요구했다.동구의회 이지현·도영태 의원 역시 지역 균형발전과 응급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과 단계별 사업 추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들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도, 주민 불편 해소와 향후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 확보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공동좌장을 맡은 이나영 의원은 “용수골~남간정사 연결도로는 단절된 지역을 잇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단계별 추진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최대성 의원 또한 “대전의료원 개원과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 대란을 예방하고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동구의회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민·관·정 공조 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26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로부터 시설미화원 근무여건과 배치기준 개선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0월 21일 조병진 의원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시설미화분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별 근무여건과 처우상의 어려움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미화원 배치기준과 실제 근무여건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전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을 설명했다.조병진 의원은 학교별 시설 규모와 업무 특성, 실제 근무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살피는 것은 단순한 처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시설미화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청이 배치기준 전면조사에 나서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사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학교별 실제 근무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누군가가 과도한 부담을 지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누구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시설미화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직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육현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27일 경기도 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장애인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마련된 ‘제1회 장애인생산품 체험형 박람회’에 참석했다.이번 박람회는 ‘다-가치 LTE 여행’을 주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정성과 노력을 담아 생산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도민들이 제품의 품질과 우수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장애인생산품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행사에서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직접 살펴보고 맛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이를 통해 장애인생산품이 지닌 품질과 경쟁력을 알리고 지역사회 내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날 김미숙 부의장은 축사에서 장애인생산품에 담긴 의미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다.“장애인생산품에는 단순히 제품의 가치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의 땀과 노력, 자립을 향한 꿈과 희망이 담겨 있다”며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인을 단순히 도와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당당하게 일하며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이웃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포용사회”며 “이번 박람회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실제 구매로 연결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희망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가 확대되면 시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민들이 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제품의 가치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소비 활성화가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10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진행되며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일원에서 진행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1회 2026 서울시티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의정발전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개최된 ‘서울시티대상’은 서울시티포럼과 서울시티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의정신문 서울시티와 공직신문 엔디엔뉴스에서 주관 언론으로 참여한 시상식으로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인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주최 측은 이 부위원장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특히 서대문구 내 교통안전시설과 교육·생활환경 등 주민 불편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을 주요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이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시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이어 이 부위원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행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동시에 시민 권익과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지산학 미래성장 페어’ 개막식에 참석해 대학과 기업 간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앵커 수행대학과 기업의 지산학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성장산업 분야의 기술교류와 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기술 경진대회, 산업별 기술교류, 투자설명회, 성과전시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오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의 대학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 온 기술과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찾는 뜻깊은 자리”며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이어 “대학의 연구성과가 연구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업과 대학이 서로 협력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오 부위원장은 “오늘 전시되는 AI·로봇·반도체·모빌리티 등 다양한 기술들이 경기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대학별 연구성과와 신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마련됐으며 가상현실 교육콘텐츠,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자율주행 로봇, 드론 활용 기술, AI·로봇 기반 미래모빌리티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소개됐다.오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아쉬움과 인사말을 대신 전하고 행사 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26일 의원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근무 여건과 급식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서 경기지부 관계자들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전보·교류 기회 축소, 식재료 검수에 따른 시간외근무 인정 문제, 학교 시설관리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먼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전보·교류와 관련해, 영양사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기간제 영양교사가 배치되면서 기존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학교 간 이동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경기지부는 타 시도 운영 사례 등을 설명하며 배치 절차와 기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또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검수가 정규 근무시간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학교별 예산과 관리자 판단에 따라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이에 검수 업무의 특성과 학교별 운영 여건을 고려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아울러 학교 시설관리 인력의 감소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확대에 따라 영양사들이 급식시설 유지·보수와 산업재해 대응 등 본연의 급식 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박 의원은 급식 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다만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배치 문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및 시설관리 인력 운영 등은 관련 법령과 인사·노무체계, 교육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히며 현장의 요구와 제도적·재정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현 가능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등 관련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여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이번 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시의원 18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였다.지방의회법은 조직과 예산, 감사 등에서 지방의회의 독립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어 독립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은“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며 “다른 지방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연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캠페인에는 박란희 위원장과 김재형 부위원장을 비롯해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박범종, 박병남, 유인호, 정연희 의원 등 총 9명이 참여했으며 국회 정문 앞에서 의원별로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관계기관 간담회, 충청권 지방의회와의 협력 활동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박란희 위원장은 “오는 28일 열릴 국회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전하며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이어 “국회가 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해 조속히 법안 심사에 나서고 여야 또한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세종시의회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특별위원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및 충청권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재식 의원은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지하철 9호선 출근시간대 열차 8회 증차’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가 매일 고된 출근길에 오르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주민들과 약속했던 ‘지옥철을 행복철로’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 지하철 9호선은 염창역, 신목동역 등을 거쳐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도심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 수많은 양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그러나 출근시간대 이용객 집중으로 혼잡도가 매우 높아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재식 의원은 그동안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출퇴근길 지하철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과밀 지하철의 환경 개선과 승객 안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특히이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등에서 “열차가 지나치게 혼잡하면 승객들이 승하차 시 밀고 당기다 발을 디딤판 끝에 딛게 되고 눈이나 비가 올 경우 미끄러져 승강장 틈새로 발이 빠지는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차내 과밀과 승강장 안전의 연관성을 짚은 바 있다.이번 출근길 열차 8회 증차는 열차 내 혼잡을 완화함으로써, 인파 밀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승강장 틈새 발빠짐이나 바닥 미끄럼 등 승하차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이에 발맞추어 승강장 발빠짐 방지설비와 전동차 출입문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를 제도화하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시의 교통 대책과 맞물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이재식 의원은 이번 9호선 증차를 계기로 양천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이 의원은 “'지옥철을 행복철로‘만들겠다는 다짐은 이번 9호선 증차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환경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차내 과밀을 덜고 승하차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에 앞으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이 의원은 “'말보다 행동으로’라는 자세로 목동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서남선 신설, 강북횡단선 재추진, 염창역 역명 병기 추진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들도 서울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10시 과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와 학생 안전·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생 안전과 통학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을 살피고 김 부위원장이 추진하는 학교 인접 데이터센터 안전관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교와 시설 사이의 거리뿐 아니라 실제 통학로와 주변 설비까지 검토하는 방안, 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논의가 집중됐다.김 부위원장은 “학교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위험까지 검토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와 주민의 우려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가 실제 현장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이 추진하는 조례안은 학교와 학교설립예정지 주변 데이터센터 및 관련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와 교육환경 안전검토, 전문검토와 의견수렴, 관계기관 의견 제출 및 후속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전자파와 소음·진동, 화재·사고 위험, 공사차량에 따른 통학안전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실제 보호조치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주제발표를 맡은 최인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는 ‘데이터센터 개발과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데이터센터의 유형과 설비 특성을 고려한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과천 주암지구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 초기의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교육환경 보호제도 보완, 시설 특성을 반영한 입지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데이터센터장은 안전검토의 판단 기준과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실제 통학환경과 복합적·누적적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관계기관에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와 후속 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예산·인력 등 집행 기반을 갖출 필요성을 짚었다.김은경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은 교육환경평가의 법정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를 거쳐 승인된 보호대책이 실제 사업계획과 공사 현장에 반영되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설명했다.황인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사무관은 등하교 시간대 공사차량 통제와 교통지도, 공사 일정의 사전 안내 등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최기식 변호사는 시설 특성에 맞는 입지기준과 허가 단계의 교육청 의견 검토 절차를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실질적으로 하나인 사업의 전력수요를 함께 판단하는 방안과 신속한 인허가 절차에서도 주민 보호기준을 확인하는 방안 등 법률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역할을 끝내서는 안 된다. 어떤 보호조치를 요구했고 무엇이 반영됐으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법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력해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적 공백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26일 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민사회국 개편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해 신미숙 부위원장, 김종배 의원, 황수영 의원, 성기황 의원 등 여가교위 소속 위원들과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이주여성상담센터, 경기도가족센터협회 대표 및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민선 8기 출범 후 신설된 이민사회국을 성평등가족국 내 일부 업무로 축소 및 통폐합하려는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이주민 행정 공백과 지원기관 역할 위축을 지적하며 조직개편안의 전면 수정과 국 단위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정담회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이민정책이 고용,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아울러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들을 강하게 전달하며 이주민 지원 체계가 결코 후퇴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용성 위원장은 “도내 84만 이주민은 이미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구성원”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체감하시는 지원 단체들의 깊은 고심과 정책적 제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조직개편 사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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