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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일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가돌봄 정책과 예산 복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돌봄통합 흐름 속 재가복지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를 방문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고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경기도가 삭감했던 2026년도 재가노인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수여됐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기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속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가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된 돌봄통합법 등 초고령사회 대응 흐름을 고려할 때, 재가복지와 주야간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운영비 부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가노인복지는 역할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고 돌봄통합 역시 장기요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 결과, 고양시 주민 양00씨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데 대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숭고한 행동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김완규 의원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고양시 양00씨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및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복지국에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며 "그 결과 의사상자 인정과 보상 지원 확정이라는 의미 있는 심사 결과가 통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안내'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상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이 핵심"이라며 "경기도 복지국이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 통보와 지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된 양명덕 씨는 지난 1월 24일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이 운전자 없이 내리막 방향으로 움직이는 긴급한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막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제동을 시도했다.해당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대상자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다만 이 과정에서 의상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양00 씨는 의사상자 6급으로 인정됐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상금 약 1억 29만원이 지급되고 경기도에서는 특별위로금 400만원과 함께 매월 4만원의 수당 및 명절 위문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김완규 의원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양00 씨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참된 의로움의 모습"이라며 "이번 의사상자 인정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시민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에서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며 이러한 행동이 있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숭고한 행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경자 의원은 "2025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약 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 이상 감소했고 수입은 8억원 수준인데 지출은 31억원을 넘었다"며 "구조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점검 없이 존속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특히 노인 장애인복지기금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집행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전체 집행률은 93.9%로 높게 보이지만, 자활기금은 82.7%, 그 중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부 사업이 수요 예측 실패나 설계 오류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집행률 수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집행 사유와 개선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2026년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경기도는 일반회계 세수가 부족해지자, 상시적 경상적 성격의 사업까지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의 보조 통로로 활용되는 것은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행사성 사업까지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복지기금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정"이라며 "고갈 우려 속에서도 사업만 확대하는 방식은 결코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이어 "경기도는 기금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로 재편하는 한편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는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 자체가 제한되고 시설 이용 중단 및 대기 문제 등 불안정한 돌봄 환경을 호소하며 기존 시설 기능 보강과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주간활동 서비스 참여 제한, 장애유형 간 정책 불균형, 일자리 연계 부족 등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전담체계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이어 박재용 의원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을 체계화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역할을 나눠 실행해야 한다"며 "2026년 준비를 거쳐 2027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접근이 어려운 중증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정책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다"며 "부모회 등 단체가 중심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정책 공론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이 18일 화순에서'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를 이어갔다.이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년홀에서 열린 경청투어 '화순편'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의 활용 방향과 함께, 화순 의료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한 참석자는 "화순은 교통이 열악하고 산지가 많아 산업 여건이 쉽지 않다"며 "지역이 어떤 산업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화순은 항암 치료 역량과 바이오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며 "중입자 가속기와 같은 고도 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치료 연구 산업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 발표를 통해 중입자 가속기를 화순전남대병원에 유치해 난치암 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치유 생명산업 도시 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또 지난 2023년 폐광된 화순탄광을 활용해 치유 재활 프로그램, 체류형 관광, 발효 산업 등을 결합, 치료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또 다른 참석자는 "화순은 탄광 폐광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며 "폐광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폐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치유, 바이오, 관광과 결합하면 새로운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화순탄광 활용 구상을 소개했다.이어진 문답에서는 통합에 따른 광주 쏠림현상, 인구 소멸 우려와 정주 여건 개선 등 각 지역 경청투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질문들이 나와 전남 광주 통합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역 민심을 보여줬다.한 참석자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 전남이 광주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전남과 광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민 의원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도 그 부분"이라며 "전남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특히 순천, 여수 등 동부권이 함께 움직이면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또 "특별법 내에 27개 시 군 구가 각각 특화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균형발전 장치가 포함됐다"면서 "통합은 단순한 행정 결합이 아니라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민 의원은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주거 교육 환경 개선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라며 "청년이 지역에서 일할 곳, 살 곳, 생활 환경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경강선 이용 시민들의 출근 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경강선 열차 운행 조정 계획'이 확정돼 오는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에 따라 경강선 평일 운행 횟수는 8시 58분 열차 등이 추가 편성되어 기존 122회에서 124회로 2회 증편되며 특히 혼잡도가 높았던 오전 9시대 최대 열차 간격은 기존 28분에서 19분으로 9분이 단축된다.이번 개선은 2025년 9월 의원실에서 코레일에 요구해 실시된 경강선 출근 시간대 혼잡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진됐다.당시 조사에서는 경기광주역 기준 오전 9시 4분 열차의 경우 앞 열차와의 간격이 최대 23분까지 벌어지며 출발 혼잡도가 145%에 달하는 등 이용객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안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9시대 차량기지 입고 열차를 활용한 상, 하행 각 1회 증편과 운행 시각 조정을 이끌어냈다.또한, 기존에는 일부 시간대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 벌어졌지만, 이번 조정을 통해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모든 열차 배차 간격을 20분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경기광주역 기준 오전 9시 전후 열차 간격도 기존 '23분 28분'수준에서 '13분 18분 19분'으로 개선될 전망이다.[표] 변경된 출근시간대 경강선 운영시간표 구분 K7522 K7524 K7526 K7528 K7624 K7530 K7532 K7534 K7536 경기광주역 08:11 08:21 08:31 08:45 08:58 09:16 09:35 09:50 10:08 앞차 간격 9분 10분 10분 14분 13분 18분 19분 15분 18분 안태준 의원은 "출근시간대 경강선을 이용하는 광주시민들이 긴 배차 간격과 높은 혼잡도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증편과 운행 간격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출근길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고 쾌적해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경강선 연장과 배차 효율화 등 지역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정윤경 부의장은 "당동로시장은 군포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127개 점포가 함께하는 대표 상권"이라며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이어 "2019년 상인회 출범 이후 자율 세일 경품 이벤트, 나눔 활동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장의 활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또한 "경기도 우수 골목상권 육성사업과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과 스마트 결제 도입, 상인 역량 강화 등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올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선정을 계기로 수리산, 수리사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도 상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정기총회가 상인 간 화합과 시장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당동로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 간담회를 주최하고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현안 해결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026년 당동로시장상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개최를 축하하고 상인회 이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정윤경 부의장은 "당동로시장은 군포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127개 점포가 함께하는 대표 상권"이라며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이어 "2019년 상인회 출범 이후 자율 세일 경품 이벤트, 나눔 활동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장의 활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또한 "경기도 우수 골목상권 육성사업과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과 스마트 결제 도입, 상인 역량 강화 등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올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선정을 계기로 수리산, 수리사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도 상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정기총회가 상인 간 화합과 시장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당동로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 간담회를 주최하고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현안 해결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울러 찬성 전체 응답자의 약 99%가 명칭 유지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관련해 김재훈 의원은 "도서관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변화보다는 안양시의 특성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협력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상담소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늘 오전 10시,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사무실에서 황운하 의원 주재로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지역 문화예술인 5인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세종시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아파트 단지별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문화와 예술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많지만 문화예술컨텐츠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서, 생활체육처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을 시에서 제공해야 한다”며, “시 또는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이벤트도 타 지자체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서, 시민들의 즐길거리, 문화예술인들의 일할거리를 더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건의하였다.황운하 의원은 예술인들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우선, 황 의원은 국가상징구역 내 중앙광장 인근에 '세종대왕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용산에 위치한 국립한글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간을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그 내부에 가칭 '세종 생활예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문화예술산업단지 구축 제안과 관련하여, 음악·미디어·디자인이 융합된 국가 문화플랫폼을 구축하고 문화클러스터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올해 2026년 말부터 공모가 시작되는 내년도 4개소 문화선도산단 당선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 문화패스' 도입을 약속했다.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문화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상권을 살리기 위해, 할인 정책과 구도심 문화 활성화 바우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황운하 의원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문화 창조 정신을 계승하여, 세종시를 진정한 의미의 문화수도로 완성하겠다”며 “오늘 제안해주신 소공연장 건립 등 소중한 의견들을 관련 정책 및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예술인이 모두 만족하는 세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8일 연수구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연수구 보훈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훈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개관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연수구 보훈회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보훈단체 관계자와 지역 인사, 주민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연수구 보훈회관이 보훈가족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자, 지역사회에 보훈의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의회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연수구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교류 활성화, 보훈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앞으로 다양한 보훈 관련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