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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과 최대성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장기 유예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구 용운동과 가양동을 연결하는 터널 도로 개설 사업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시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이나영·최대성 의원이 공동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주제발표에 나선 변승환 교수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변 교수는 “향후 대전의료원 건립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가시화되면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며 “본 사업을 단독 사업이 아닌 대전의료원 응급 골든타임 확보와 트램 공사 시 우회 도로망 구축을 위한 ‘필수 배후 인프라’로 전환해 국비 확보 및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상 및 터널 구간 선제 착공’등 단계별 분할 추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 △이현자 가양2동 통장회장 △서칠만 용운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성용 용운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이지현 대전동구의회 의원 △도영태 대전동구의회 의원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 △송창현 대전동구청 건설도로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민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계족산 산지로 단절된 동·서 생활권 연결의 시급성과 2020년 기본설계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쌓인 주민 피로감을 호소하며 가시적인 착공 일정을 요구했다.동구의회 이지현·도영태 의원 역시 지역 균형발전과 응급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과 단계별 사업 추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들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도, 주민 불편 해소와 향후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 확보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공동좌장을 맡은 이나영 의원은 “용수골~남간정사 연결도로는 단절된 지역을 잇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단계별 추진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최대성 의원 또한 “대전의료원 개원과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 대란을 예방하고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동구의회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민·관·정 공조 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2026 경기도소비자권익활성화지원사업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지원 컨설팅 평가회의’에 참석해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평가회의는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도내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지원 컨설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최혜경 의원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 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이날 평가회의에서 인증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참여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컨설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는 단순히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경영 가치”며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가 도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평가회의에는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이사장, 김희원 한국소비자원 기업정책평가팀 차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참여기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최혜경 의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통합돌봄 정책포럼’의 좌장을 맡아 지역 돌봄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의 지역 실행력 강화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주제로 도내 복지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문승호 의원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지자체의 책임과 조정,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광역 지원, 지역복지기관의 전문성이 맞물려야 한다”며 논의의 방향을 제시했다.주제발표는 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 정책연구기획센터 교수가 맡았으며 종합토론에는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김정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수석부회장, 김전호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사, 한해영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관장이 참여했다.먼저 양성일 교수는 인력·자원 지원과 공통 운영기준, 교육·자문 체계 마련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이를 통해 지역복지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기초지자체의 돌봄 총괄 기능 강화와 서비스 연계 표준모델 마련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전문성 반영과 퇴원환자 지역복귀 지원 △노인복지관의 예방적 돌봄과 의료·복지 연계 강화 △장애인복지관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지원과 긴급돌봄 체계 구축 등이 제안됐다.문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복지관별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기관 간 역할과 협력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정리했다.또한 이날 제안이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이어 “협력의 성과는 도민이 필요한 돌봄을 끊김 없이 받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으며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지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문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날 제안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실천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2대 전반기 의정홍보위원장으로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의정부상담소에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과 관계자 등을 만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기북부 기업지원 개선 과제와 2027년도 주요사업 예산 편성 현안을 논의했다.(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도 위탁·대행사업의 집행·정산 현황, 기업지원사업 선정 기준과 지역별 지원 실적, 방산혁신센터 및 드론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특히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기업지원과 교육 운영, 사업 수행인력 유지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경기북부 기업의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 여건도 주요하게 다뤄졌다.관계자들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북부 산업구조를 고려한 평가와 지원이 필요하며 일부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들이 남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영봉 의원은 “지역별 산업 특성과 사업 형태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방산·드론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경기국방벤처센터와의 역할 분담을 살펴봤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예산 현안과 관련해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은 “기관이 수행하는 경기도 사업이 제한적인 만큼 자구 노력과 함께 주요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경기·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는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 소상공인 IP역량 강화, IP나래 등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국가매칭사업을 포함한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미반영에 따른 어려움을 전달하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영봉 의원은 “현재 집행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의회가 개별사업의 반영 여부를 요구하기보다, 기관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 적정 소요예산을 명확히 제시하고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직개편과 재정 운용 방향을 고려해 대응하되,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집행부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예산 반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23일 고찬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함께 용인시 이동읍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주민 민원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자, LH, 감리·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 제기된 민원사항과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검토했다.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분진과 주거지역 인근 생활불편, 방음시설 보강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이에 관계기관은 환경영향조사와 기존 설계기준, 구조적 안전성 등을 설명하며 현재 검토 가능한 범위를 공유했다.김성태 의원은 “당초 설계와 기준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주변 여건이 달라지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도 생긴 만큼 현재 상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주민들이 요구한 방음시설 보강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가능·불가능으로 결론짓기보다 설치 가능한 구간과 높이, 구조적 안전성, 추가 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장기간 의견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 일부 구간의 구조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주민 측 요구와 LH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기술적·재정적으로 검토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김성태 의원은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서로의 입장만 반복하면 갈등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제기된 쟁점을 하나씩 정리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회의에서 방음시설 보강과 구조 변경 가능성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구체화된 만큼,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2대 전반기 의정홍보위원장으로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기업투자유치과 미래산업팀장 등 관계자를 만나 2027 경기도 AI클러스터 의정부 거점의 도비 조정에 따른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내에 조성된 AI클러스터는 도비 100%로 운영을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비상주 총괄 1명과 상주 전임인력 1명, 프로그램 매니저 2명이 기업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이날 시 관계자는 “2027년도 거점 운영비에 대한 시군 분담 요청과 도비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세부 운영계획과 예산내역이 공유되지 않아 향후 운영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의정부는 “자체 산업진흥원이 없어 상주인력이 축소되거나 배치되지 않을 경우 입주기업 관리와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정상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 확보를 요청하며 상주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 운영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영봉 의원은 예산 조정 규모와 인건비·임대료·사업비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도 담당 부서에 연락하는 등 구체적인 편성 내용을 점검했다.논의 과정에서는 예산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달라, 세부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제기됐다.이영봉 의원은 “지역별 기업지원 기반과 인력 여건을 충분히 살펴 의정부 거점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경기도와 시, 운영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인력 배치와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영봉 의원은 “AI클러스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지원할 인력과 사업을 지속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도 담당 부서와 예산 조정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의정부 거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려면, 아이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지우기보다 어른과 사회가 생활환경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여성가족재단 관계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와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최 의원은 영유아가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관련 정책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출생 후 3세까지는 인간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지만 이 시기 아이들은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고 ‘덥다’, ‘숨쉬기 힘들다’는 의사 표현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며 “국가와 경기도의 적응대책은 물론 31개 시·군 대책에서도 영유아를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책에 이름이 없으면 예산에도 자리가 없다”며 영유아를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가 5년마다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유아와 어린이집·유치원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올해 종료되는 제3차 적응대책 이후 수립될 차기 대책과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영유아와 교육·보육기관을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시설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최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어린이집인데도 한 곳에는 공기순환시스템이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며 “일부 지원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어린이집에 한정돼 국공립이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차양과 환기설비 등 기후위기 대응시설 지원 대상을 기관 유형이나 규모로 제한하지 말고 취약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영아 비중이 높은 기관과 노후·소규모 시설을 먼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영유아 기후교육도 별도 과목보다 놀이와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0~2세 영아가 생태전환교육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유보통합 과정에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정전에 대비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최 의원은 아이는 더위를 말로 호소하지 못한다.어른이 먼저 알아채고 먼저 바꿔야 한다며 “경기도의 아이들이 폭염과 미세먼지 속에서도 안전하게, 청정한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광릉숲축제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행사장 내 의용소방대 체험부스를 방문해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을 격려했다.올해로 21회째를 맞은 ‘광릉숲축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숲 일원에서 개최됐다.평소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광릉숲을 시민들에게 특별히 개방하는 행사로 숲길 걷기와 숲해설, 문화공연, 친환경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했다.이날 이대한 의원은 경기의용소방대 진접 남성대 김봉한 대장과 이준호 부장, 여성대 정정자 대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의용소방대의 활동 현황을 살피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생활안전 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했다.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 지원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이대한 의원은 “위급한 순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힘은 평소 익혀둔 작은 안전 습관에서 시작된다”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큼 평소 위험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의용소방대의 활동 여건과 지역사회 안전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26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용 PC의 관리·처리 현황을 점검하며 자원 재활용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박 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던 PC에 노후화나 고장 발생 시 진행되는 불용 처리되는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수리나 성능 개선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기까지 매각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폈다.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PC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불용 PC의 매각 절차를 지원하고 매각대금은 해당 학교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PC를 교체하기보다는 사용 가능한 기기를 재배치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러한 현행 관리체계를 존중하면서도, 교육지원청의 일괄 매각 과정에 재사용 가능성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학교에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PC라도 수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일괄 매각하는 현재 방식을 점검해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다른 대체 방안을 재고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아울러 과거 교육청이 노후 PC를 정비해 해외 교육협력 사업에 활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는 해외 지원뿐 아니라 국내 학교와 교육취약계층 등 필요한 곳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교원용 PC 교체 등 학교 정보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기를 수리·재정비해 활용할 수 있다면 신규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PC뿐 아니라 학교에 보급된 각종 스마트기기의 사용·교체 주기가 도래할 경우에도 재사용과 자원순환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불용 PC의 관리·매각을 담당하는 관계부서와 함께 재사용 가능성 및 제도적 개선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10월 26일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 담당자 및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기간의 기산일 산정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조언을 받는 비용과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요양을 받는 비용 등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은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시행규칙에는 2년의 상담·치료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산일이 명시돼 있지 않다.현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최초 상담·치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고 있어, 최초 치료 이후 실제 전문심리상담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상담·치료가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장송회 의원은 “법령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한 목적은 피해학생이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는 2년의 치료기간이 규정돼 있는데 기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지원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최초 치료일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피해학생의 치료 과정이나 기관 연계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실제 보장받는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혼란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산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장 의원은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제도의 판단 기준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치료와 회복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기도 차원의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교육부에 법령 또는 지침 정비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논의는 특정 사례의 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과 현장 적용 사이의 공백을 찾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상 기산일 해석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역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도 협업체계 구축해야”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이 경기도 관광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이어갔다.안광률 대표의원은 26일 거북섬 웨이브파크 및 경기테크노파크를 연달아 방문해 거북섬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먼저 안광률 대표의원은 거북섬 웨이브파크 회의실에서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시흥시-경기관광공사 간담회에 시흥시, 경기관광공사, 웨이브엠 관계자 등과 함께했다.간담회에서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광역 차원 역할 모색 기관별 추진사업 및 협력 가능사항 논의 관광콘텐츠, 홍보마케팅, 행사유치 등 실질적 협력과제 발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안광률 대표의원은 “거북섬은 세계 최대이자 아시아 최초의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가 있어 바다로 멀리 나가지 않고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최신 복합 문화 시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콘텐츠와 마케팅이 뒷받침되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다”며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어서 안광률 대표의원은 안산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들을 둘러보았다.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1998년 설립된 기관으로 도내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업무보고 후 “몇몇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두 기관의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역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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