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성과는 숫자가 아닌 결과로 증명돼야” 형식적 성과관리·예산 편성 문제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균형발전 정책의 형식적 성과관리,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을 도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오창준 의원은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동두천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등의 집행률이 각각 13%, 0%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대부분 사업이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오창준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성과관리 체계를 문제 삼았다.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자립적 발전 기반 마련’ 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담고 있음에도, 성과지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자 수’나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건수’등 단순 계량지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오창준 의원은 “성과 달성률이 180%를 넘었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그만큼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도민이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가 쉬운 지표만 선택하는 것은 성과관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평화협력국 소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냈다.해당 사업은 지난해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가 실제로는 경상적 성격의 위탁수수료였음에도 동일한 통계목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오창준 의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통계목이 부정확하게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채 결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서상 숫자 하나, 통계목 하나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예산의 목적과 집행 원칙을 담고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결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편성 오류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 편성된 예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행정의 성과는 숫자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사업 집행부터 성과관리, 예산 편성까지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숨통 틔울 ‘더힘내GO 카드’ 등 금융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로써 극심한 내수 부진과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운영자금 전용 카드’등 맞춤형 금융상품 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제도적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김선영 부위원장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의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심사부터 실행까지 수 주일이 소요되어 당장 내일의 결제 대금이 급한 소상공인의 자금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부채 비율만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었다”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연한 금융상품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를 통해 경기도가 현재 시범 운영을 넘어 전격 확대 추진 중인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 GO 카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해당 카드는 신용점수 595점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무이자 △연회비 및 보증료 면제 △최대 50만원 캐시백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오직 원자재 구매 등 필수 운영 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운영 비 카드다.실제로이 사업은 2025년 한 해 동안만 9195명의 소상공인에게 691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이용자의 86.3%가 만족하는 등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아내는 최후의 금융 방어선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도내 소상공인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재정난이 면죄부 될 수 없다” 미수납액 급증·지방채 운용 방식 정면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급증한 미수납액과 재난기금 지방채 운용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먼저, 오창준 의원은 먼저 지난해 경기도 미수납액이 약 64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소송 계류에 따른 미수납액만 약 2900억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전년도까지 2천억~3천억원 수준이던 미수납액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그 원인과 세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미수납액은 단순한 체납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세입 규모와 재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며 “세입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미수납액이 급증했는 데도 재정 컨트롤타워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창준 의원은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 4600억원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지방채가 재난 대응과 재해 복구 등 특정 목적을 전제로 발행됐음에도 상당 부분이 일반회계로 예탁돼 활용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방채는 발행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목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제도”며 “애초 발행 당시 설명한 목적과 실제 운용 방식이 다르다면 단순한 회계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고 질타했다.나아가 오창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목적성 지방채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도민과 금융기관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효율성을 이유로 설명하기 전에 행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책임의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질의 과정에서 오창준 의원은 “재난 대응을 위해 발행했다고 설명한 지방채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발행 목적과 실제 사용 간 괴리를 낳을 수 있다”며 “법적 문제 여부를 떠나 도덕성과 행정의 신뢰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원칙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세입 관리부터 지방채 운용까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종상 경기도의원, 2025년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관리 방식 개선 주문 “민간단체 예산 집행 매뉴얼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10일 열린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집행 매뉴얼 제작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도비를 해당 관할 자치단체를 거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특정 민간단체에 지원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행정심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민간단체 중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가 낮은 점도 지적했다.유 의원은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홍보 효과 측면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도정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유종상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맡았다가 이제는 행정심판 절차까지 떠안게 됐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려를 표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다 보면 도와 시군 간에 불필요한 감정만 쌓이게 된다”며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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