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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오수 의원, 사라진 ‘봉공이’ 조형물 지적… 오프라인 홍보 활성화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14일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식 캐릭터 ‘봉공이’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도지사 교체에 따라 공공브랜드의 연속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이날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최근 봉공이 사용 중단을 둘러싼 언론 보도와 경기도의 해명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봉공이 활용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앞서 8월 2일 경기일보는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기존 도정 슬로건과 봉공이 사용이 중단됐으며 새로운 브랜드가 확정될 때까지 경기도 공식 로고만 사용한다고 보도했다.이에 경기도는 8월 6일 해명자료를 통해 “봉공이 사용을 중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봉공이가 도민에게 알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됐고 다양한 상품과 홍보를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며 “도지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축적한 캐릭터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부위원장은 과거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찾은 도민들이 1층에 설치된 봉공이 조형물과 사진을 찍는 등 자연스럽게 경기도 캐릭터를 접할 수 있었지만 현재 해당 조형물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짚었다.이 부위원장은 “도민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봉공이와 사진을 찍으며 경기도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조형물이 사라져 의아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도지사 취임 이후 봉공이를 없애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홍보기획관은 “봉공이를 일괄적으로 없앤 것은 아니며 현재도 정책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진 봉공이 홍보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1층 봉공이 조형물이 사라진 경위도 별도로 점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봉공이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봉공이를 접할 수 있도록 청사 내 전시와 행사, 각종 정책 홍보 등 오프라인 활용을 적극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봉공이는 오랜 기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예산과 노력이 투입된 경기도의 공공자산이다”며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도민에게 사랑받아 온 캐릭터의 가치는 이어져야 하는 만큼, 봉공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홍보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추석 맞아 이웃사랑 및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 나섰다.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와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명절에도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하고 각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 등 맞춤형 위문 물품을 전달했다.특히 쪽방상담소 방문은 지난 7월 조성칠 의장 취임 직후 이루어진 현장 방문에 이은 재방문으로 진행됐다.취임 당시 현장 행보로 쪽방상담소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던 조 의장은, 약 2달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아 약속을 이행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의정을 이어갔다.이어 오는 9월 22일에는 시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인 태평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장보기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명절 대목을 맞은 지역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다.조 의장과 직원들은 명절 장거리를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펼친 장보기 행사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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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김성태 의원, “1억 늘렸다가 몇 달 만에 다시 1억 삭감” 축산지원 예산 ‘오락가락’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축산지원 사업의 예산이 불과 몇 달 사이 증액됐다가 다시 감액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의 조사료 볏짚 비닐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26년도 당초예산 4억7천만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다시 1억원을 감액하는 안이 제출된 점을 짚었다.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시군 수요를 다시 조사한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몇 달 전에는 농가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1억원을 늘려놓고 다시 몇 달 만에 같은 금액을 줄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을 증액할 당시 실제 농가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성태 의원은 “이런 사업은 행정기관의 장부에만 존재하는 예산이 아니라 농가가 실제 지원을 기대하고 영농계획을 세우는 사업”이라며 “예산이 몇 달 사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결국 혼란과 피해는 현장의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축산 소득증대 컨설팅 등 다른 농가 지원사업에서도 감액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농가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부터 반복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성태 의원은 앞으로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을 편성할 때 △농가의 실제 수요 △시군별 신청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편성 이후에도 갑작스러운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김순현 의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줄이고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금 지급 미루면 현장 부담 커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심사에서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미지급 문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감액 등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통예산은 보다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먼저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현장에서 일하는 운수종사자들은 이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는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재정여건상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공평한 것은 아니다”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현장과 종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문제도 짚었다.경기교통공사가 올해 11월 미지급분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실제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 예산 확보 상황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운송업체는 공문을 보고 11월이면 미지급된 연정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올해 안 지급 여부조차 불확실하고 내년도 본예산 반영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역버스 운송업체 전반에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급계획을 보다 명확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는 단순히 운송업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과 운송업체가 역할과 비용을 분담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며 “정산과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업체의 자금운용과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부담이 되고 결국 그 영향은 도민의 교통서비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이 약속한 정산과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운송업체가 예측 가능한 여건에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추경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처럼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광역버스 연정산 미지급분은 당초 지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내년도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반영해 제도에 대한 신뢰와 도민의 교통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김지호 의원,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도로 안전예산 감액 제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하천 분야의 대규모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예산은 일괄적인 감액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지호 의원은 건설국 소관 감액 규모가 총 942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짚으며 “집행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까지 함께 줄어든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살얼음 예측사업과 노후교량 유지관리·내진성능 보강사업 등의 감액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지호 의원은 “블랙아이스는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 터널과 교량 주변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고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교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 27억원 가운데 9억원이 감액됐지만,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안전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체계 개선도 주문했다.현재 경기도는 조사차량 1대로 51개 지방도 노선, 총연장 4349㎞의 포장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해당 차량이 연간 조사할 수 있는 거리는 약 4000㎞로 도내 지방도 전 구간을 한 차례 점검하는 수준이다.김지호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방대한 도로망을 차량 한 대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차량과 조사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조사차량을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경기북부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토를 요구했다.관련 예산 135억원 가운데 17억원이 재포장 사업에서 감액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감액 대상 사업과 구간, 향후 도로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김지호 의원은 “포트홀이나 파손된 안전시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포장 상태를 제때 개선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관리”며 “예산은 모든 사업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안전예산은 사고 이후에 지불할 더 큰 비용을 막는 최소한의 방파제”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도지사에게 명확히 보고하고 감액된 도로·교량·겨울철 안전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성복임 의원 “버스 멈추고 교량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안전·교통예산 감액 신중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이동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노후 교량 및 하천정비 관련 예산을 집중 점검했다.먼저 성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약 505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특히 이 가운데 2025년 연정산 미지급분이 포함돼 있고 당초 올해 5~6월경 지급됐어야 할 정산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았다.성 의원은 “2025년 연정산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의 책임 측면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을 전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정산이 늦어지면 당장 운영자금 확보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업체들은 정산이 지연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운수종사자 임금과 차량관리, 배차 등 버스 운영 전반에 부담이 생기고 결국 도민의 교통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미룬 채 업체에 양해만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성 의원은 관련 부서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실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는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통해 도민에게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운영재원과 정산비용은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성 의원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영체계가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가 마을버스”며 “시·군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접 지역 간에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과 인력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참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의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처우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성 의원은 하반기 안전진단 예정이었던 교량 5개소가 내년으로 이연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안전예산의 신중한 조정을 강조했다.성 의원은 “C등급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D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시설물 등급과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등급만 믿고 안전진단을 미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재정 문제로 안전진단을 후순위로 미뤘다가 해당 교량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성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대중교통과 시설물 안전처럼 도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이대한 의원, “세웠다 깎고 다시 세우는 예산… SOC 공사 지연 악순환 끊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기 도로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예산 감액과 공사 지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대한 의원은 이날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화도~운수 도로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된 2004년부터 주민들은 20년 넘게 도로가 확장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표상의 1년은 상습 정체와 통행 불편을 더 견뎌야 하는 1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제시된 2028년 준공 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보상과 설계 변경, 민원 등으로 사업이 또다시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예산과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대한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고 늘어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느라 사업은 더욱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미 장기화된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오남~수동 입체교차로 공사만큼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도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보상과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한 뒤, 연말이 되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추경에서 감액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대한 의원은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해 깎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없다”며 “보상 진행률과 설계 변경 가능성, 주민 민원, 실제 공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정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감액된 사업비가 다음 연도에 모두 복원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집행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한도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이대한 의원은 “안전사업과 장기 SOC사업의 예산이 한 번 삭감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확보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원 확보대책과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SOC 예산은 주민과 약속한 도로의 준공 시점을 지키는 수단”이라며 “화도~운수, 오남~수동 도로를 비롯한 경기도의 장기 도로사업이 더 이상 예산과 행정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업별 지연 원인과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최만식 의원, “공공동물의료 검토는 접고 산불감시는 줄이고?” 도민 생활안전 예산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반려동물 공공의료와 산불 예방 등 도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최 의원은 2억원 전액이 삭감된 공공동물병원 연구용역을 거론하며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 적정한 운영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세운 용역조차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공동물의료 정책을 어떤 근거로 추진할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축산동물복지국은 별도의 용역을 다시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도가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만큼 공공동물의료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가을철 산불감시 인력 감축 문제를 짚었다.최 의원은 “기후위기로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위험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 현장 감시인력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드론과 과학적 감시체계가 강화된다고 해도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 집행실적이나 재정 여건만 보고 안전 인력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산불 위험도와 감시 사각지대를 기준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기상여건이 악화될 경우 즉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최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와 산불 예방은 도민의 일상과 안전에 매우 가까운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조정 이후의 대책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조재철 의원은 국제화센터 지원 예산과 관련해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운영 관리 측면에서 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류수열 의원은 법령이나 근거에 편성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 부서의 특성에 맞지 않는 일괄적인 경상경비 절감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축제 등 행사성 예산 편성의 경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명확한 필요성과 철저한 성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구본환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 대상자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감액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예산 편성 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한 업무 추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유공자들을 향해 선제적이고 두터운 예우를 다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서다운 의원은 누들축제 관련해 행정의 미흡한 절차적 과정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참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은 정부 재원이 줄었다고 해서 실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문화 아이들의 혜택과 학습권이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과 자립 준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정서적 지지대가 되어줄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 지원하는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복지환경위원회는 소관 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상임위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9.10
충남도의회, 대산석유단지 구조개편·지역경제 회생 총력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도의회는 유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가동률이 57.4% 수준까지 급락하고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발맞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취지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경감 △법인 설립·변경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추가 경감 등을 담고 있다.이에 따른 도세 감면 규모는 향후 2년간 1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 및 고용유지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액을 전액 환수하는 ‘엄격한 추징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유해중 의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충남 제조업의 중추이자 서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뿌리”며 “선제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서산시의 생산기반 유지와 일자리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유 의원은 대산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기업 및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유 의원은 세제지원과 함께 향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인재 채용 연계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9.10
충남도의회, AI 및 스피치 맞춤형 의원 교육 돌입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의원 맞춤형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의원 맞춤형 교육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의정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교육에는 설미경, 이선, 최연숙, 유해중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지식 전달 위주의 이론 강의에서 벗어나 의정활동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기획됐다.첫날인 10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역 현안 분석 및 정책 대안 도출 △본회의 5분 발언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실전 스피치 실습을 진행했다.이어 11일에는 △도민 간담회 및 언론 인터뷰 대응 스피치 △AI 기반 5분 발언문·연설문 작성 △SNS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도민과의 정책 소통을 위한 실무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생성형 AI로 방대한 정책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실전 스피치를 통해 소통 역량을 점검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남은 교육과정도 충실히 이수해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더 정확하게 대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10
청년 AI 사업 정쟁화 멈춰야… 서울시 ‘답정너’식 졸속 행정 질타
[국회의정저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사업’과 관련해 이를 외부 언론을 통해 정치적 정쟁으로 몰아가기보다, 사업의 준비 수준과 청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예산 심사를 거쳐 삭감 의견을 낸 만큼, 서울시가 ‘시범사업이니 일단 통과시켜 달라’는 방식으로 예산 통과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옥동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청년 AI 사다리사업’의 정쟁화 시도를 멈추고 서울시의 졸속 행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옥동준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 사업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지적하며 “작금의 사태는 오히려 강대강 대치를 유발해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동률 기조실장은 언론 대응을 부인하며 담당 기획관의 9월 1일 자 신규 임용 등을 사업 설명이 미진한 사유로 들었으나, 옥 의원은 “오히려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추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사업 추진 타임라인과 부실한 수요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옥 의원은 “기조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추진은 지난 7월 9일 오세훈 시장의 공약 발표 이후 8월 7일에야 TF가 구성되는 등 길게 봐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옥 의원은 “교수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TF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이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당장 시급한 사업인지, 청년 대상층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주지 못하면서 청년만을 내세워 ‘시범사업이니 통과시켜 달라’고 종용하는 것은 ‘답정너’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옥 의원은 “상임위 시작 일주일 전 급작스럽게 실시한 얄팍한 조사로 청년 수요를 재단해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학가 지원이나 대상층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깊이 있는 검토와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청년 AI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옥동준 의원이 속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서 9월 1일과 9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한 바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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