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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일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가돌봄 정책과 예산 복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돌봄통합 흐름 속 재가복지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를 방문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고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경기도가 삭감했던 2026년도 재가노인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수여됐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기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속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가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된 돌봄통합법 등 초고령사회 대응 흐름을 고려할 때, 재가복지와 주야간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운영비 부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가노인복지는 역할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고 돌봄통합 역시 장기요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양주시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국지도39호선 도로사업에 관한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지역 이장단과 주민 등 약 50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먼저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은 현재 수립된 하천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치수 기능과 더불어 관광, 친수 기능이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일영유원지, 신흥유원지와 북한산국립공원 등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를 끼고 있는 공릉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릉천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송추 일대에서 북한산 국립공원까지 연결하고 보행, 자전거 이용을 통해 서울, 고양 등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친수 기반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아울러 이러한 친수형 하천 활용과 자전거길 연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양주시가 경기도에 건의해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민들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발원해 공릉천과 합류하는 지류 물길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에 반영해 본류와 연계된 통합적 수계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부곡1리 마을회관 앞 하천 구간의 기존 복개 구조물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이용해 온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을회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영주 의원은 "공릉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북한산과 수도권 관광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연자산"이라며 "홍수 예방을 위한 치수 기능은 물론, 자전거길과 보행 동선, 관광 자원을 함께 고려하는 친수형 하천정비 방향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주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음으로 국지도39호선 부곡~부곡 간 도로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도 함께 공유됐다.해당 사업은 총연장 2.5km, 폭 20m 규모의 4차로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6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이날 설명회에는 부지 소유자 및 영업 시설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보상 문제와 생활, 영업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수렴된 건의사항은 하반기 구체적 논의 과정에 검토, 반영될 예정이다.이영주 의원은 "대규모 도로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이 동물정책 공약 이행과 입법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애니페스토'평가에서 동물정책 우수 국회의원 장려상에 선정됐다.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애니페스토'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동물정책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에게 상패를 전달했다.'애니페스토'는 동물 관련 공약 이행과 정책 활동을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캠페인으로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부터 2025년까지의 입법 성과, 정책 변화 유도, 현장 소통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이재강 의원은 고양이 집단 폐사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간담회와 관련 단체와의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 은 축산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사료관리법 의 한계를 보완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 법안은 반려동물이 축산동물과는 달리 집단폐사 사고 시 인지나 대응 체계가 미비하고 대동물과는 생리적 특성이나 영양학적 필요가 다르다는 차이에 주목해,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음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권장 규격 설정 위해성 평가 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안전정보망을 구축해 피해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와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도 담았다.이재강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하나인 만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반려동물 먹거리 안전과 동물복지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은 17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6 사랑 집수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부천시 내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 중으로 집수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했다.부천시 자원봉사센터 김세화 센터장은 '사랑 집수리 사업은 자원봉사자와 전문 기술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도배장판 교체, 전기 시설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4가구 중 4가구의 답사가 완료되고 집수리 전문 봉사단에게 연계 예정이다을 알렸다.다만 부천시는 현재 자체 예산이 없어 민간과 법인 기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유경현 의원은 "집수리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복지사업"이라며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홍 의장은 “현실적으로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인구편차 허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까지 적용하면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홍 의장은 타 시도와 비교해 충남의 과소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정수 55명보다 12명이 적다”며 “이러한 구조는 「공직선거법」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다른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적·행정적으로 더 소외시킬 것”이라며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 지역 생태계,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성장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17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를 둘러싼 대전시의 부실 행정과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시장을 향해 행정적'결자해지'를 강력히 요구했다.안경자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전시, 대우, 중앙로지하운영위원회, 상가 임대 분양자로 얽힌 복잡한 관계도를 제시하며 과거의 불투명한 관리권 이관과 사용권 부여가 현재의 극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명도 소송 대상자와 실제 무단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들며 시의 부실한 현황 파악이 상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도리어 증가한 대행비 문제를 짚으며 타 지자체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전시의 비효율적인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행정의 일관성 상실과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안 의원은 구청으로부터'허가 불가'판정을 받은 사격장이 지하상가 내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사실을 폭로하며 입점 과정에서 업종 적합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또한, 사용을 포기한 점포에 사용료가 고지되거나 한 점포에 관리비와 사용료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행정 착오 사례를 제시하며 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안경자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현재 중앙로지하상가는 상인도, 시민도, 대전시도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결자해지할 주체는 결국 문제를 만든 대전시"라고 못 박았다.이어 대전시에서 가져간 관리권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로 돌려줄 것 불필요한 소송은 상호 협의하에 방법을 찾아 멈추어 주실 것을 시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안경자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는 수십 년간 얽힌 행정의 결과물이며 이제는 대전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모두가 피해자인 이 비극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시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의회를 대표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이 신속예타를 통과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지난 3월 1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례신사선은 이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만큼 더 이상 지연 없이 실질적인 사업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신사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약 14.8km, 11개 정거장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으로 서울 동남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그러나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이후 민자사업 난항과 사업 방식 변경 등을 거치며 약 18년간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위례 주민들은 장기간 교통 불편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유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이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신속예타 추진과 사전 행정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이러한 속도가 이후 절차에서도 유지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계획 수립과 후속 단계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유 의원은 그간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신속예타 통과가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위례신사선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구해 온 핵심 지역 현안"이라며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구체적 과제도 제시됐다.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일정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추진 일정과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단순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재편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신속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인 만큼, 조기 착공과 조기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보다 신속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위례신사선 사업이 계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추진과 속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용인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실시된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현장을 찾아 구조대원들의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산악구조 훈련 과정 일부에 함께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용인소방서 길영관 서장을 비롯한 구조대와 펌프차 구조대 등약 30여명이 참여했다.훈련은 산악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패러글라이딩 불시착으로 수목에 걸린 상황 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상황 실족으로 암벽지역에 고립된 상황 등산 중 실종 등 실제 산악사고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또한 산악용 들것 등 구조장비 운용과 로프 매듭법 숙달 등 산악구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실전형 훈련이 이어졌다.이날 이영희 의원은 구조대원의 설명을 들으며 산악구조장비 사용법과 로프 매듭법 실습 과정에 참여해 직접 로프를 타는 등 산악사고 구조 절차와 현장 대응 과정을 함께 살폈다.이 의원은 "봄철에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며 "현장에서 반복적인 훈련과 준비를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는 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산악사고는 지형적 특성상 구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체계적인 훈련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대응 체계와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3월 17일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을 대표발의했다.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적극 홍보했다.그러나 지난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단 1건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후 중대 결함이 의심되는 위해 우려 이물 혼입에 대한 조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 백신 내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예방접종을 중단시키고, 해당 백신을 폐기했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접종율 70%라는 수치 달성에 매몰되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접종 중단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현재까지도 정부는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로 접종된 1,420만회분에 대해 우리 국민 중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0,023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중 28.5%인 24,844건에 대하여서만 보상이 이뤄졌고 이외 71.5%인 75,179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권리 구제가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및 위원회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충해 피해자들 권리구제가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고,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며,코로나19 예방접종과 기존 질환 악화의 인과관계를 폭 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법원에서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현 정부의 답은 불복 및 항소였다. 정부가 시키는대로 방역수칙에 협조한 대가가 가족의 죽음, 의문의 후유증 그리고 국가의 외면이었던 것”이라며“특히 곰팡이 백신의 즉각 폐기 및 중단 없이 1400만회 이상 접종을 강행한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를 넘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코로나 19 백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인과성을 폭 넒게 적용하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국정조사와 정은경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이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7일 농어촌의 자연 관광 농수산 에너지 자산을 활용해 마을 단위 수익 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에게 소득을 배당하는'농어촌 마을월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농어촌이 더 이상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며 "마을이 직접 사업을 하고 주민이 배당을 받는 '마을월급 경제'구조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농어촌 소득혁신의 핵심으로 UN 최우수 관광마을 정원수 소득마을 농수산물 가공 소득마을 햇빛 바람 에너지 소득마을 등 4대 마을 경제 축을 제시했다.우선 'UN 최우수 관광마을'은 마을 주민과 청년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숙박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생 수익의 40%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민 의원은 유엔세계관광청의'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인증을 받아 관광수입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정원수 소득마을'은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과 지역 공공사업 우선 공급을 통해 정원 산업을 미래 농촌 산업으로 키우는 전략이다.실제 신안 정원수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2025년 한 해 한 가구당 평균 약 2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농수산물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원과 생산 농가, 유통기업이 참여하는 '3자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해 가격 불안정을 해소한다.또한 '전남광주 통합 농수산 브랜드'를 출범시키고 앞서 발표한 K푸드산업공사를 통해 해외 시장 수출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에너지 분야인 '햇빛 바람 소득마을'은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주민 공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발전 수익의 30%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만들고 해조류 등을 활용한 탄소 크레딧 사업을 통해 환경 보전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민 의원은 특히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마을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펠로십과 우대 배당 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을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자산 배당 경제'모델로 만들겠다"며 "마을이 사업하고 주민이 월급 받는 경제를 통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농어촌 혁명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또한 고 의원은 이러한 산업 전략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2023년 기준 파주시 사업체는 약 6만2천여 개, 종사자는 약 23만6천여명"이라며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정보통신업과 금융 보험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은 낮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일자리가 없는 도시라기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도시"라며 "기존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모사업과 연계해 기업 입주 공간과 실증 인프라, 창업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경제특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거점 정책 등 다양한 국가 정책 기회를 분절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장기적인 산업 전략 속에서 종합적으로 연결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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