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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토론회서 윤휴 선생의 일생 조명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백호 윤휴 선생 추모문화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 대전 지역에 기반을 둔 조선시대 백호 윤휴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조명하고 대전시 문화유산 지정 등을 통한 계승·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우암 송시열 선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백호 윤휴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정치적 영향을 공론화함으로써 대전의 문화유산 발굴과 시 문화유산 등록을 통한 추모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백호 윤휴 선생이 양명학과 천주교를 용인하는 주자학 상대주의를 비롯해 지패법과 호포제 등을 주창하는 등 민본 중심의 정책으로 국가대개혁을 이루고자 헌신한 업적을 소개했다.토론회에 참여한 강대훈 열린정책뉴스 대표이사, 고제열 제10대 대전시의회 의원 당선인, 박경덕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윤원기 뉴스마을 편집장, 이기전 산성마을신문 대표, 최창희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이사는 윤휴 선생의 학술적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민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관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토론자들은 윤휴 선생에 대한 추모문화가 묘역이 있는 보문산 일대와 산성동을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대전시와 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전시 안준호 문화유산과장은 윤휴 선생의 역사적·사상적 가치를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자원으로 발전시킬 방안으로 지역사회 내 공감대 형성과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실천적 사상가로서 민본을 중시한 선생의 사상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며 “윤휴 선생 묘역을 시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등 대전시가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현 의원, WEF 연회비 운영 예산 60% 차지 기업 체감 성과 검증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와 객관적인 평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이날 질의에서 2025년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 예산이 25억원 중 세계경제포럼 연회비가 60%를 차지하는 만큼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철현 의원은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협력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도내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투자유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협력사업 발굴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성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는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협약이 2027년 8월까지 체결되어 있고 자동 연장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연장 여부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성과, 예산 투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이 경기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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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마치고 본격 발의 절차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발의 단계에 들어간다.정경자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별도 재정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2026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방비 부담,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정경자 의원은 “필수의료는 단년도 사업처럼 필요할 때만 예산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응급, 중증, 분만, 외상 등은 의료인력 확보와 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중증·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그 밖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기금은 국가 특별회계나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이 실제 현장에 닿기 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경기도형 보완 재정장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만큼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신도시와 구도심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필수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생명권의 문제”고 지적했다.한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도록 했다.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by 편집국 -
2026.05.24
고준호 의원,“평화경제특구 만든 박정 의원, 포천 가서 파주 양보 말장난”
[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24일 박정 국회의원의 ‘평화경제특구 파주 양보’발언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파주시민의 미래를 두고 정치적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공식 사과와 정치적 책임 필요”앞서 박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 출정식 유세 과정에서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파주 측의 양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확산됐다.이후 박정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와전된 것”이라며 “경기북부 2곳 이상 동반 지정이라는 상생 의미였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고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최종 지정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은 시민들도 알고 있다”며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법적 권한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포천 유세장에서 ‘파주 양보’라는 표현이 나왔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왜 그 발언 직후 포천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는지, 왜 언론이 일제히 ‘파주 양보 검토’라는 취지로 보도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또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희생과 규제를 감내해 온 파주시민의 생존권이자 미래 전략사업”이라며 “특히 북파주 시민들에게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입장문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정작 포천 유세장에서는 ‘파주 양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그리고 비판이 커지자 이제 와서 ‘와전됐다’, ‘상생 의미였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치인은 시민의 미래를 두고 말장난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파주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상생도 중요하고 경기북부 균형발전도 필요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첫 번째 책무는 자기 지역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며 “파주시민은 자신의 미래가 선거 유세장의 정치적 수사처럼 소비되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평화경제특구는 민주당 선거용 카드가 아니며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자산도 아니다”며 “파주의 미래는 오직 파주시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고 의원은 “박정 의원은 더 이상 ‘와전’ 이라는 해명 뒤에 숨지 말고 파주시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평화경제특구를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긴 정치적 책임 역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시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스스로 자신의 거취와 역할을 돌아보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5.24
평화경제특구 만든 사람이 왜 포천 가서 ‘파주 양보’ 말하나
[국회의정저널] 최근 박정 국회의원의 ‘평화경제특구 파주 양보’발언 논란과 관련해 많은 시민들께서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박정 의원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와전된 것”이며 “경기북부 2곳 이상 동반 지정이라는 상생 의미였다”고 해명했다.또한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임의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최종 지정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그러나 지금 파주시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한 법적 권한 문제가 아니다.왜 하필 포천시장 후보 유세장에서 ‘파주 양보’라는 표현이 나왔는가. 왜 그 발언에 현장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는가. 왜 언론이 일제히 ‘파주 양보 검토’라는 취지로 보도했는가. 시민들은 바로 그 지점을 묻고 있다.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다.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희생과 규제를 감내해 온 파주시민의 생존권이자 미래 전략사업이다.특히 북파주 시민들에게 평화경제특구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사업이다.그렇기 때문에 파주시민은 누구보다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평화경제특구법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정작 포천 유세장에서는 ‘파주 양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그리고 비판이 커지자 이제 와서 “와전됐다”, “상생 의미였다”고 말하고 있다.정치인은 시민의 미래를 두고 말장난해서는 안 된다.특히 파주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상생도 중요한다.경기북부 균형발전도 필요한다.그러나 지역 국회의원의 첫 번째 책무는 자기 지역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파주시민은 자신의 미래가 선거 유세장의 정치적 수사처럼 소비되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다.평화경제특구는 민주당 선거용 카드가 아니다.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자산도 아니다.파주의 미래는 오직 파주시민의 것이다.박정 의원은 더 이상 “와전”이라는 해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파주시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이다.평화경제특구를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긴 데 대해 정치적 책임 역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만약 끝내 시민들의 분노와 상처를 외면한다면, 파주시민은 더 이상 박정 의원을 파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파주시민은 자신의 미래를 가볍게 여긴 정치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by 편집국 -
2026.05.23
고준호 의원 “파주시 광탄 1호 공약 국지도78호선, 차질 없이 진행 중”
[국회의정저널] 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구간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파주시 광탄면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핵심 지역 현안이다.고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해당 구간의 상습 정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약속했으며 도의회 입성 이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후속 절차를 챙겨 왔다.특히 고 의원은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2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국지도78호선 용미~신산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이후 국회 정부예산에 설계비 2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원은 “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구간은 후보 시절 광탄면 1호 공약으로 약속했고 당선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과 국회 예산 반영, 설계 절차, 현장점검까지 이어온 사업”이라며 “최근 사업의 경과와 행정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새 공약처럼 제시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업은 말로만 다시 약속할 사안이 아니라, 이미 주민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정확한 추진상황을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후속 절차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구간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부터 신산리까지 총 3.12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총사업비는 482억 1900만원으로 공사비 354억 3500만원, 보상비 98억 4700만원, 부대비 29억 3700만원 규모다.해당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와 통과 교통, 광탄 시가지 진입 차량, 산업단지 통근 차량 등이 혼재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특히 광탄면 생활권 교통 개선과 접경지역 남북축 교통망 연계 측면에서도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해당 사업은 2015년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이 건의됐으나 미반영됐고 2017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신청을 거쳐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다.그러나 이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자 고 의원은 도의회 입성 이후 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구간 확장을 주요 의정과제로 삼고 주민 서명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그 결과 2023년 국회 정부예산에 설계비 2억원이 신규 반영·확정되며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이후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착수, 2023년 9월 주민설명회, 2024년 기술자문위원회 및 설계심의위원회 절차, 2025년 국가유산청 협의와 기술자문위원회 마무리단계 심의 등을 거쳐 2025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준공됐다.고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기도 담당 공무원들과 수십 차례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해 왔다.또한 사업 예정 구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총사업비 협의와 설계도서 이관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겨 왔다.특히 지난 2월에도 경기도 북부도로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총사업비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한 바 있다.당시 6월 목표로 보고됐던 설계도서 경기도 이관 절차는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요청 이후 2026년 5월 중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일정과 비교해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이다.경기도 북부도로과 관계자는 “2026년 5월 경기도에 설계도서 이관이 진행됐다”며 “향후 설계도서 검토와 도로구역 결정 요청 등 후속 절차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당초 6월 목표였던 경기도 설계도서 이관 절차가 5월로 앞당겨 진행된 만큼, 현재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광탄면 1호 공약이었던 국지도78호선 용미~신산 도로 확장사업의 추진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6월 설계도서 검토 및 도로구역 결정 요청이 이뤄지면, 2027년 7월부터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 절차가 추진되고 2028년 7월 공사 착공을 거쳐 203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2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임기 한 달여 남기고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빛의 수변광장’ 끝까지 챙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둔 21일 파주시 조리읍 공약 1호로 내세운 봉일천 공릉수변광장을 다시 찾아 ‘빛의 수변광장’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히 경관조명 설치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3월 현장 방문 당시 제기했던 △봉일천교 하부 오물 제거 △교대 법면부 유실 정비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을 포함해 주민 안전과 이용 편의 전반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봉일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에는 2024년 확보한 8억원과 2025년 확보한 5억원 등 총 13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투입됐다.이를 통해 해당 공간은 수변광장과 화장실이 조성됐으며 향후 조명 경관사업까지 완료되면 낮에는 산책과 휴식을 위한 친수공간, 밤에는 안전하고 감성적인 야간 경관을 갖춘 조리읍 대표 명소로 활용될 전망이다.고 의원은 “운정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휴식 인프라가 부족했던 조리읍 일대에 생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봉일천 공릉수변광장이 조리읍의 낮과 밤을 모두 책임지는 대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경관조명 설치 구간뿐 아니라 봉일천교 하부의 청결 상태, 배수시설 관리 상태, 교대 법면부 보강 여부 등 주민 안전과 이용 편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꼼꼼히 확인했다.앞서 고 의원은 지난 3월 9일 경기도 북부도로과 및 파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봉일천교 하부 오물 제거, 고압 물청소 후 오물 잔존 시 도장 처리, 교대 법면부 유실 정비 등을 건의한 바 있다.이후 경기도 북부도로과는 3월 25일부터 보수작업에 착수했으며 교량 하부 오물은 고압 물청소로 제거 가능한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돼 관련 작업이 진행됐다.또한 경기도건설본부 상시보수업체를 통해 교량 하부 고압 물청소, 교대 법면부 지반 보강, 블록 재설치 등이 추진된 것으로 보고됐다.고준호은 “주민께 약속한 공약사업은 예산 확보와 시설 조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수차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봉일천 공릉수변광장은 단순한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라, 조리읍 주민의 밤길을 밝히고 일상에 쉼표를 만든 생활문화 인프라 사업이었다”며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쌓이고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챙겼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21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제1회 전국 생활체육 킹투기 킥복싱대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지난 16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수원씨름전용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킹투기협회 협회장배 전국 생활체육 킹투기 킥복싱대회에 참석해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이번 대회는 (사)대한민국킹투기협회가 주최하고 수원시킹투기협회가 주관한 행사로 생활체육 동호인과 신인 선수, 세미프로 선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경기를 펼쳤다.이날 현장에서는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으며 청소년 선수와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스포츠 행사로 운영됐다.이채영 의원은 경기 우승자인 장진우 군에 대한 시상도 직접 진행하며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을 격려했다.이채영 의원은 “킹투기는 한국 무예 정신과 실전성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 고유의 종합무술”이라며 “이번 대회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생활체육은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공동체를 연결하고 세대 간 소통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채영 의원은 “공정하고 안전한 대회 운영 체계와 체계적인 선수·지도자 육성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어야 생활체육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킹투기가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5.20
“우리 목소리가 미래를 바꾼다” 대전봉명중 학생들 의회 체험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을 열고 대전봉명중학교 학생들과 소중한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봉명중학교 학생들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실제 의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건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특히 자유발언 시간에는 △전동 킥보드 안전헬멧 착용 △화장실 예절 준수 △대기오염 예방활동 실천 등 생활 속 문제들에 대해 단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안하며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줬다.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오늘 토론을 통해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며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20
인천시의회, 정신건강·중독·청소년 위기 통합 대응 정책 대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마음건강증진 정책 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신건강·중독·청소년 위기 대응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성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 최서연 센터장, 인천시 보건복지국 박미애 건강증진과장, 인천시교육청 김경삼 학교생활교육과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최서연 센터장은 “정부가 자살·중독·청소년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여러 센터와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중복되고 정작 진단을 받지 못한 초기군과 중증 장애·정신질환자 등 가장 취약한 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 자해·자살위기 개입, 청소년·중증 중독 치료를 담당할 병원·시설과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람 중심이 아닌 '사업·실적 중심 구조'가 지속되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 순서에서 김경삼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인천교육청은 학교 위클래스, 병원형 위클래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등을 통해 정서·행동 고위험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병상 부족과 협력 병원 미확보로 병원형 위클래스를 중·고등학생 중심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초등학생 입원 치료 수요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는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과 연계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담 인력의 역량 강화와 예산 확충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 바우처'사업 등 정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미애 인천시 건강증진과장도 “치매 국가책임제가 10년 가까이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이제는 정신건강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단계에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인천시도 국가 정책과 연계해 지역 정신건강 인프라와 재정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편집국 -
2026.05.20
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0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관리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고충 발생 시 직원들의 상담 요청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역할과 조직 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젠더십향상교육원 유정흔 원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관리자급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특히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상담 및 대응 방법을 공유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덕분에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육 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경기도의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과정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이 조직 내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관리자들이 고충상담 절차와 대응 원칙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양성호 경기도의회 인사과장은 “관리자의 인식과 대응 역량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상담체계 운영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20
“보고했다” 는 서울시 , 합동점검 자리선 한마디도 안 했다
[국회의정저널] 박용갑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위해 최선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9일 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 신임 원장을 만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문제를 임기 내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 원장은 1993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11년부터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장, 교육인재 개발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대한당뇨발학회 회장, 대한암재활학회 회장, 대한발의학회 이사장, 대한재활의학회 총무·고시이사,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충남대학교병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왔다.박용갑 의원은 복수경 원장에게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병원 문제도 5극 3특 거점마다 거점 병원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전중부권 암환자분들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진단부터 치료, 회복까지 지역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계적인 암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수경 원장도 “대전중부권 암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병원 현대화 사업과 암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구했다.박용갑 의원은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은 이재명 대통령 대전 지역 공약에도 반영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등과 협의해 암병원 건립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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