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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과 최대성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장기 유예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구 용운동과 가양동을 연결하는 터널 도로 개설 사업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시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이나영·최대성 의원이 공동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주제발표에 나선 변승환 교수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변 교수는 “향후 대전의료원 건립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가시화되면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며 “본 사업을 단독 사업이 아닌 대전의료원 응급 골든타임 확보와 트램 공사 시 우회 도로망 구축을 위한 ‘필수 배후 인프라’로 전환해 국비 확보 및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상 및 터널 구간 선제 착공’등 단계별 분할 추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 △이현자 가양2동 통장회장 △서칠만 용운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성용 용운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이지현 대전동구의회 의원 △도영태 대전동구의회 의원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 △송창현 대전동구청 건설도로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민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계족산 산지로 단절된 동·서 생활권 연결의 시급성과 2020년 기본설계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쌓인 주민 피로감을 호소하며 가시적인 착공 일정을 요구했다.동구의회 이지현·도영태 의원 역시 지역 균형발전과 응급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과 단계별 사업 추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들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도, 주민 불편 해소와 향후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 확보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공동좌장을 맡은 이나영 의원은 “용수골~남간정사 연결도로는 단절된 지역을 잇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단계별 추진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최대성 의원 또한 “대전의료원 개원과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 대란을 예방하고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동구의회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민·관·정 공조 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박범종 의원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시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지만,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운영상 문제가 반복된다면 개별 기관의 문제를 넘어 세종시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1447명이 근무하고 약 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조직과 예산 규모에 걸맞은 내부통제와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먼저 세종연구원 원장의 관외출장과 관용차 이용 사례를 언급하며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에서는 공적 필요성과 관용차 사용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이 동일 컨소시엄과 수차례 수의계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누적 계약금액이 약 35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박 의원은 “위법 여부를 떠나 경쟁입찰 무산과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그 원인과 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도시교통공사의 경우 전략경영본부장이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례를 들어 공공기관 핵심 경영진의 외부 활동 기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사전 허가 여부와 별개로 “세종시민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공공기관 경영진의 장기 외부 활동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세 기관의 사례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자기 승인 출장, 반복되는 수의계약, 장기간 외부 활동과 같은 위험신호를 내부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내부통제 문제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특히 이러한 위험요인을 세종시가 공통기준에 따라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작동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반복 수의계약 등 불공정 계약 위험징후를 상시 점검하도록 계약관리 체계 강화 △기관 운영의 부실을 경영평가와 성과급에 직접 반영하고 중대한 사안에는 해임을 포함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 끝으로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장의 개선방안 보고서가 아니라 재량에는 통제를, 예산에는 검증을, 권한에는 책임을 붙이는 시스템 개혁”이라며 “세종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와 책임경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혁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세종형 생명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손 의원은 “2022년부터 3년간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최상위권에 머물렀다”며 “2025년 세종시 전체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청소년 자살 문제만큼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시와 교육청이 상담과 위기 개입, 전문 치료 연계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기존 제도가 위기청소년을 빠짐없이 보호하고 있는지 그 효과와 한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손 의원은 세종시가 10월 말 교육청·의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예정인 ‘청소년 안전망 공동협력 협약’ 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 강화 △고위험 청소년의 정신건강 의료 접근성 개선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제언했다.끝으로 손 의원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다”며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세종형 생명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성동 도시상징광장 미디어큐브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미디어큐브를 문화예술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도시미디어 플랫폼으로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과 도시의 활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됐던 미디어큐브가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2024년 1월에도 활성화를 촉구했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시설의 소유·관리·운영 주체가 나뉘어 있어 책임 있는 관리가 어려운 점을 문제로 꼽았다.이어 국내외 주요 도시들이 대형 미디어 시설을 문화·관광 명소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미디어큐브 역시 활용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미디어큐브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상업광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및 관리체계 확립 △민간투자를 활용한 시설 개선과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 도입 △'나성 미디어아트 스퀘어'조성 및 '도시미디어 문화벨트'구축을 제안했다.먼저 미디어큐브의 상업광고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시설의 소유·관리·운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사업자가 노후 LED 시설을 교체하고 일정 기간 광고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가 민간사업자 부담 약 66억원으로 기존 미디어폴 18기를 개선하고 운영하도록 한 사례와 서울 중구가 민간 설치 미디어폴을 기부채납 받은 뒤 5~7년간 광고 운영권을 부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투자 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설명했다.다만 “광고 허용 범위와 운영권, 시설 유지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광고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나 이익의 일부를 지역 시설 정비와 공공사업에 환원하고 공익 콘텐츠를 일정 비율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미디어큐브와 도시상징광장을 중심으로 낮에는 문화행사와 지역 상권 정보를 제공하고 밤에는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나성 미디어아트 스퀘어'조성을 제안했다.특히 미디어큐브를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작품을 상시 전시하는 야외 디지털 갤러리로 활용해 창작활동과 작품 발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도시상징광장에서 시작한 문화적 활력을 어반아트리움 등 나성동 상업지역과 세종예술의전당,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호수공원, 중앙공원으로 연결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까지 확장하는 '도시미디어 문화벨트'구축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세종만의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해 세종시를 청년예술인과 콘텐츠 기업,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상업 특화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끝으로 김 의원은 “미디어큐브의 불을 다시 밝히는 것은 단순히 화면을 켜는 일이 아니라, 세종의 문화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이번 건의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세종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지 않아 세종시가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특히 최근 세종시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소음과 전력 수급, 안전성 및 주거환경 등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건의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순열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첨단산업의 발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입지 적정성과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산업 발전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세종시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하게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 87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손인수·박범종·김학서·김효숙·김재형·곽효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등 27건,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 출연 동의안’등 32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등 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등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6건이다.아울러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채택됐다.안신일 의장은 지난 13일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은 시민과 범시민대책위원회, 원주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새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과 교육, 주거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안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나눈 논의와 지적사항이 실제 시정과 교육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26일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손인수 의원, 부위원장에 곽효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위원회는 생활권별 상권 특성과 지역경제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특별위원회는 손인수 위원장, 곽효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빈, 김명숙, 김창연, 김효숙, 박란희, 박병남, 유인호, 정연희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27년 10월 31일까지다.손인수 특별위원장은 “세종시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동료 위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상권 활성화 대책과 정책 대안을 속도감 있게 발굴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곽효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위 위원으로서 세종시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한편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특위는 앞으로 세종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상권 현장방문, 현장 밀착형 간담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미희 의원은 2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 설립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체험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아침 결식과 영양 불균형 등 식생활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교실 중심의 영양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문 교육시설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박승희 대전영양교사회 회장은 부산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 인프라를 접목한 대전형 영양교육체험센터 설립을 제안했다.특히 AI·VR 영양체험과 스마트팜 등 과학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및 유휴 교육시설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강석아 대전시교육청 영양장학사, 김신정 부산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 장학사, 박영주 대전배울초등학교 영양교사, 전민선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희종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한진경 대전시교육청 기획예산과장 등이 참여해 센터 설립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토론에서는 △학교급별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교육과정 및 급식 연계 △지역 과학 인프라 활용 △전문인력 및 운영 예산 확보 △제도적 근거 마련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김미희 의원은 “성장기 식습관은 평생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영양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며 “대전의 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영양교육체험센터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산어촌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책 거버넌스 구축’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와 성평등 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이날 포럼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앙·지방 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의회, 여성농어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주체별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박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도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영농 역량 강화, 건강·복지 증진,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경기도의 2025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실적을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심의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57%였다.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14곳으로 집계됐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4102명, 행복바우처는 9166명이 지원받았다.박 의원은 이 같은 지원 확대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 향상과 의사결정 권한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졌더라도 여성농업인 당사자의 참여와 영향력은 별개의 문제”며 “여성농업인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마을총회와 농협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성농업인단체가 현장의 요구를 제시하고 행정과 전문기관이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며 지방의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역할을 명확히 해 지역별 정책 격차를 줄이고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돌봄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촌정책 전반에도 여성의 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살피는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여성농업인단체와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방의회도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성평등 농정의 핵심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에서 ‘여성농업인이 함께 결정하는 정책’ 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농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입법과 예산, 정책평가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고양 및 파주 일원에서 주요 교육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정책회의를 실시했다.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주요 교육 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예산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첫날인 22일 오전, 위원회는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관련 정담회’를 개최해 집행부와 함께 최근의 교육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파주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을 방문해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시설 안전 상태를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특히 위원들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춘 맞춤형 교원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수 시설의 현대화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둘째 날인 23일 오전에는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를 방문해 미디어교육 관련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미디어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이어 미래통일교육센터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통일·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후 파주 DMZ 일원의 캠프그리브스를 찾아 안보체험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 현황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채명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청취한 귀한 의견들을 향후 의정 활동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일정에는 이채명 위원장을 비롯해 변재석 부위원장, 박은주·오민용·우현욱·윤도희·장정희·채명기·최순자·차유미 위원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지난 23일 부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재가노인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과 재가노인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을 나누고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위해 애써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재가노인복지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일상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김현덕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이 경기도의 자부심”이라며 “어르신들과 그 곁에서 세심한 돌봄을 실천하는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돌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어르신들에게도 지속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정책과 예산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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