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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30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의 현장 성과를 살피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자동화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창휘,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봇이 도입된 자동차 선바이저용 안전거울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해당 기업은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과제를 통해 로봇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 사이클 타임이 57.14% 개선되고 수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생산성 및 작업 환경 향상을 이뤄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과 국내 발전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업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 화두에 올랐다.제조기업 대표는 “제조업의 AI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제조로봇 지원 예산과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중단된다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서 밀려 국내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중국 등 해외에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이에 임창휘 의원은 로봇 도입의 규모의 경제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을 짚었다.임 의원은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원 규모를 연간 수천, 수만 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시장 자체를 키워야 로봇 도입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이러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 위기는 역으로 경기도 내 로봇 산업과 SI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제조업과 첨단 로봇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방어적 차원을 넘어선 선제적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로봇 도입은 단순한 공정 효율화를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를 막고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파제”고 규정했다.이어 “파편화된 단기적 시혜성 지원을 넘어서 도내 수많은 공장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동화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펀딩 연계, 설비 렌탈 지원 활성화, 대출 이자 보전 등 다각적이고 유연한 금융 모델을 결합해 경기도가 튼튼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의 대규모 직접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 뜻을 같이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선 다각적 지원 모델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과 최대성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장기 유예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구 용운동과 가양동을 연결하는 터널 도로 개설 사업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시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이나영·최대성 의원이 공동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주제발표에 나선 변승환 교수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변 교수는 “향후 대전의료원 건립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가시화되면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며 “본 사업을 단독 사업이 아닌 대전의료원 응급 골든타임 확보와 트램 공사 시 우회 도로망 구축을 위한 ‘필수 배후 인프라’로 전환해 국비 확보 및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상 및 터널 구간 선제 착공’등 단계별 분할 추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 △이현자 가양2동 통장회장 △서칠만 용운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성용 용운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이지현 대전동구의회 의원 △도영태 대전동구의회 의원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 △송창현 대전동구청 건설도로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민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계족산 산지로 단절된 동·서 생활권 연결의 시급성과 2020년 기본설계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쌓인 주민 피로감을 호소하며 가시적인 착공 일정을 요구했다.동구의회 이지현·도영태 의원 역시 지역 균형발전과 응급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과 단계별 사업 추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들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도, 주민 불편 해소와 향후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 확보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공동좌장을 맡은 이나영 의원은 “용수골~남간정사 연결도로는 단절된 지역을 잇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단계별 추진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최대성 의원 또한 “대전의료원 개원과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 대란을 예방하고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동구의회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민·관·정 공조 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은 지난 26일 향남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향남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과밀학급 해소와 급식환경 개선,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등 지역 교육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이계철 화성시의회 의장, 김영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준 행정국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와 강미경 향남학부모연합회장을 비롯한 학부모 30여명이 참석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에서는 향남지역 일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에 육박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학교급식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상당수 중·고등학교가 교육부의 급식 운영 기준으로 제시된 2회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최대 2.8회전에 달해 학생들의 충분한 식사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참석자들은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로 학생을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통학용 순환버스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초등학교 1개교 신설과 함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추가 신설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이어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화성시 만세구의 다문화학생 비율이 9.7%에 이르며 특히 향남지역 2개 학교에 다문화학생이 집중되어 있다.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사들의 수업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이에 이홍근 위원장은 다문화학생 증가와 특정 학교 집중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내 기존 다문화교육 담당팀을 전담과로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김영기 교육장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학급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다문화교육 문제의 중장기 해결방안으로 다문화국제학교 설립방안도 논의됐다.이 밖에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화성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발안도서관 리모델링 추진사항도 함께 소개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송옥주 국회의원도 향남지역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끝으로 이홍근 위원장은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며 “오늘 학부모들께서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경기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현장에 방문해 도서관 운영의 애로사항과 독서문화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최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서관에서 열린 ‘2026 경기도서관 기후 챕터: 빌린 것들의 목록’행사를 둘러봤다.‘기후 챕터’는 책과 독서를 기후행동으로 확장한 경기도서관의 대표 기후문화 프로젝트다.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콘퍼런스와 릴레이 북토크,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릴레이 북토크에는 작가와 활동가 14명이 참여했다.이들은 ‘내가 빌린 것은 이다’라는 주제로 ‘식물의 위로’, ‘지구를 즐길 수 있는 한정된 시간’, ‘아이들이 쓸 자원’등 각자의 생각을 풀어냈다.최 의원은 도담뜰 광장에 설치된 대형 손뜨개 차양막도 살펴봤다.스페인 말라가의 손뜨개 차양막에서 착안한 이 프로젝트에는 도민 488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이 각자 만든 편물 1000장을 이어 가로·세로 15m 규모의 차양막을 완성했다.차양막 아래 공간은 야외 독서공간으로 활용됐다.최 의원은 “버려질 자원을 다시 쓰는 자원순환과 더위를 막는 그늘 만들기 모두 도민이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과정”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행사 현장을 둘러본 뒤 도서관 관계자들과 만나 운영 현안도 청취했다.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서관이 겪는 사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평생 독서 플랫폼을 비롯해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운영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상임위원으로서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영아 지원 예산과 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최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경기도교육청 2027년도 본예산안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뒤 고양·파주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사전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각 국장이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최 의원은 영유아특별회계 감액분에 영아 급식비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예산 조정 과정에서 영아 지원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영아기는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며 “예산 조정의 그늘에 가려져 지원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해 영아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고양 미디어교육센터에서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교육 대상을 유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포천·연천·동두천·가평·양평 등 경기 북부 지역 학생들도 거리 때문에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파주 율곡연수원에서는 운영 프로그램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폈다.특히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서술형 응답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수치로 나타난 만족도뿐 아니라 참여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통해 개선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미래통일교육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했다.폐교를 활용해 조성한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응과 운영 현황도 살폈다.최 의원은 “이틀 동안 예산 설명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AI 활용 교육도 경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 간 교육·문화 격차를 줄이는 데도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 내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경쟁 선발형 국비 매칭사업에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 청년정책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청년 지원사업 개선 등에 관해 논의했다.간담회는 오는 11월 2일 열리는 경기도 인구정책 관련 회의를 앞두고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매년 최대 3곳을 지정하는 제도다.현재 서울 관악구·성동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등 전국 6곳이 지정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으로 올해 시군의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상황도 공유됐다.이 의원은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매칭사업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사업, 전국 경쟁을 거쳐 선정되는 매칭사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교적 적은 도비로 국비를 확보하고 ‘경기도 첫 청년친화도시’라는 상징성까지 얻을 수 있는 경쟁 선발형 사업은 시군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며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이런 원칙이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안양시를 거론하며 경기도의 지원 역할도 강조했다.안양시처럼 오랫동안 청년정책 기반을 다져온 도시가 최종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컨설팅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선착순 방식 사업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이 의원은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마감되고 제도를 잘 아는 청년이 반복해서 혜택받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청년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도 관계자는 소관 부서에서도 선착순 지원 방식과 소득 기준 등을 포함해 관련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AI 전환에 대응한 청년 일자리 정책도 논의됐다.이 의원은 “경기도는 사업체 증가에 힘입어 청년 취업자 수를 지켜왔지만, 최근 청년 고용 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 안주할 때가 아니다”며 “몇 명을 교육했는지가 아니라 교육받은 청년 가운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담당자가 청년과 기업을 직접 연결해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현장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청년 기획단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안양 청년축제처럼 청년이 정책의 주체가 될 때 효과도 커진다”며 “지역에서 좋은 모델을 만든 뒤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11월 인구정책 회의에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노인학대 대응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 6월 개소해 남양주시·하남시·구리시·양평군·가평군 등 5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 상담과 현장조사, 피해노인 보호·지원 연계,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이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상담 건수는 5475건으로 나타났다.정담회에서는 넓은 관할지역에 걸쳐 노인학대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업무 여건과 신규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특히 노인학대 신고 상담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종사자의 개인정보 노출 및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이건희 도의원은 “피해 어르신을 보호하는 종사자들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신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 장비와 운영비 지원 등 실무 여건 개선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노인학대 대응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기관의 초기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피해노인을 위한 쉼터와 의료·돌봄 서비스의 연계 문제도 논의됐다.특히 치매 등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피해노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쉼터·의료기관·요양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 의원은 “노인학대 대응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와 의료, 돌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장 종사자의 안전과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은 피해노인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 사항을 면밀히 살펴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어르신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26일 용인시 모현읍 도현초중학교에서 교육현안 정담회를 열고 학교·학부모와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과 용인시의회 박병민·심정은 의원, 용인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과 학생배치과장, 도현초중학교 교장과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학교와 학부모 관계자들은 인근 수영장 부족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고 교육 장소와 일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중학교 배치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신설 학교의 시설·교육환경 개선, 모현 지역 고등학교 신설 등을 요청했다.한영수 의원은 “생존수영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교육인 만큼 시설 부족이 교육의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 배치와 고등학교 신설 역시 통학·진학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역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학부모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엄교섭 부위원장, 박병민·심정은 시의원과 힘을 모아 교육청과 용인시의 협력을 이끌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엄교섭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 차원에서 학교시설과 학생 배치 문제를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박병민·심정은 시의원도 지역 내 교육활동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용인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한영수 의원은 앞으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와 현안별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학부모와 소통하며 모현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남양주시 오남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오남지역 주요 도로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담당자와 오남읍 이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의 공사 일정과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의 보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은 남양주시 오남읍과 수동면을 연결하는 경기북부의 주요 동서축 도로로 지난 2024년 2월 29일 총연장 8.1km의 본선이 개통됐다.그러나 시점부에 위치한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당초 2023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준공 일정이 거듭 연기되면서 현재는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교차로 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공사 기간 중 교통 혼잡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대한 의원은 “국지도 98호선은 이미 개통됐지만,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기대했던 교통개선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도로는 본선 개통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망과 원활하게 연결돼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도로건설공사의 추진현황도 점검했다.해당 사업은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에서 오남읍 오남리까지 4.96㎞를 연결하는 총사업비 1046억원 규모의 도로 신설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 7월 6일부터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보상에 착수했다.향후 왕숙신도시와 오남·진접 등 기존 생활권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으로서 남양주 동북부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원활한 보상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앞서 이대한 의원은 지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도 383호선과 국지도 98호선 오남교차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당시 “주택은 들어서는데 교통망이 뒤따라오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도시 개발 속도에 맞춘 교통망 확충과 왕숙·오남·진접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대한 의원은 “왕숙신도시 개발로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기존 오남·진접 지역의 도로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오늘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방도 383호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 일정과 예산, 현장 안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지난 23일 오이도항을 찾아 경기도 해양수산과 및 시흥시 관계자들과 ‘오이도항 지방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기도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연계방안을 논의했다.오이도항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정왕동 206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7억원을 투입해 공유수면 6245㎡를 매립하고 물양장 81m, 선양장 15m, 준설 등 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이 가운데 도비 122억원, 시비 7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현재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과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유지준설과 부잔교 설치를 중심으로 1단계 공사에 착수하고 이후 공유수면 매립 등 2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단순히 버스 대수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수요가 높은 노선의 배차를 확대하고 오이도역과 오이도·거북섬을 연결하는 관광특화 노선이나 기존 노선의 효율적 재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성원 의원은 도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오이도 빨강등대와 오이도박물관, 살막 해변 등 기존 관광자원과 지방어항 개발사업을 연계해 어항 기능 개선과 관광객 체류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성원 의원은 “경기도의 해양수산정책이 어항시설을 확충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어항과 해안경관, 관광자원, 지역상권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시흥시가 구상 중인 약 640m 규모의 오이도 일원 해안조망데크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방어항 개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기도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오이도항 개발은 시흥시만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서해안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도비 투자에 걸맞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보완사항을 경기도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이효식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사청문회는 대전시장이 제출한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1차 공모에서 추천된 후보자 2명이 모두 임명권자의 재추천 요구에 따라 재공모를 거쳐 추천된 끝에 이뤄지는 청문회라는 점에서 검증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도시개발·주택정책 분야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조직관리 역량은 물론 오월드 경영 정상화 방안 등 대전도시공사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경영 비전,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하경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전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오월드 운영까지 책임지는 핵심 공기업인 만큼 사장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며 “재공모를 거쳐 추천된 만큼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경영 비전은 물론 오월드 경영 정상화 등 현안 해법까지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검증해 후보자가 공사를 이끌 적임자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오는 11월 4일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구형서 위원장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운영 개선을 위한 안건과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정당한 지역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홍보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이어 27일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 와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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