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일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가돌봄 정책과 예산 복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돌봄통합 흐름 속 재가복지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를 방문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고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경기도가 삭감했던 2026년도 재가노인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수여됐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기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속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가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된 돌봄통합법 등 초고령사회 대응 흐름을 고려할 때, 재가복지와 주야간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운영비 부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가노인복지는 역할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고 돌봄통합 역시 장기요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최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제31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간호 현장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인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간호 전문 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인천시의회는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의장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층 더 단단한 조직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도 관련 조례 정비와 정책 발굴을 통해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광역시간호사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간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인천시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빈발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 시설로 재해 발생 시 수위 조절 여부가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그러나 그동안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지역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이번 조례안에는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편삼범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순천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국회 세미나가 개최된다.김문수 국회의원과 한국에너지융합협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순천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 국회 세미나 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순천시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RE100 산단 전문가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RE100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김문수 국회의원과 박정 국회의원 참석할 예정이다.토론회는 6개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첫 번째 발제는 김준영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라남도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RE100 국사산단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이어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가 "기후위기, 지방위기,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햇빛 바람 계통 소득 모델을 발제한다. 안형순 동신대학교 교수는 전라남도 RE100 미래 첨단 국가산업단지 입지의 필요성과 기본 구상을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E100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법제와 활용 방안"을 각각 발제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도 발제를 이어간다. 안형승 한국전력공사 부장은 "정부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한 분산전력망 고도화"를 임승현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은 "수상 태양광 물과 에너지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다. 특히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등 순천의 실정에 맞는 정책안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를 토대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토론의 좌장은 이옥근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패널로는 김명아 연구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우리 순천은 전력생산에 용이한 상사댐과 주암댐, 산단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토지와 우수한 정주요건부터 인근에 광양 여수산단이 있다는 강점까지 RE100 국가산업단 조성에 필요한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순천의 강점을 알리고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기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을 1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사업자 혹은 단체에게 매출액 최대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구체적인 매출액 산정이 불가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50억원 이하를, 하도급법에 의거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또한 공정위의 거듭된 조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시 1일당 최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의 강제력을 높였다.법안 발의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한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현행법은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 2억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승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애플코리아와 세아베스틸의 조직적 조사 방해 건은 각각 과태료 3억원, 법인 벌금 1억원에 그쳤다.심지어 원명해운과 현대제철 직원의 출석 거부 건은 고작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져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승원 의원은 "과징금을 피하려 조사에 불응해 과태료만 내고 버티는 식의 악의적 행태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조사 불응 기업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 고질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가 구성을 마치고 지난 3월 16일부터 학교급식실 현장 점검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TF는 지난 2월에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 운영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출범했다.TF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총괄하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희, 김현석, 김호겸, 김옥순 의원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에 함께한다.경기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문제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조리학교 2480교를 대상으로 오는 2033년까지 환기설비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환기설비가 설치된 일부 학교에서는 소음 발생, 급배기 불균형, 운영상 불편 등 다양한 현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TF는 3~4월 약 두 달간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도내 124개 학교를 대상으로 환기설비 운영 실태와 시설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점검은 북부, 남부, 서부, 동부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급식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다.TF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급식종사자와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 운영상 문제와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 환경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TF 활동을 통해 현장의 실제 사용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음이나 급배기 문제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TF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실 환기설비 운영 개선 방안과 제도 보완 사항 등을 정리해 4월 중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후반기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해 6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과 세종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폐지 조례안 은 각각 내용 조정과 폐지 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12차례 회기, 총 52회 회의를 통해, 예산 결산을 예비심사했고 조례안 등 28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또한 세종합강캠핑장 수해복구 현장을 비롯해 북부권 주요 거점시설, 세종 유기동물 보호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24개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업무를 점검하고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 시정 발전에 이바지했다.후반기 주요 제정 조례로는 세종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세종시 신산업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등이 있다.김재형 위원장은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 농업, 도시 주택, 도로 교통, 환경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왔다"며 "그간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세종시 미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번 심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은 수정가결했다.아울러 '2026년 세종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보고를 청취했다.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을 발의해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장려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도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세종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을 발의해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여러 문제상황에 직면한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해, 위원 구성 범위를 조정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했다.김동빈 위원은 세종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현재 온라인학교로 운영 중인 '온세종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관련 규정에 맞게 조정해 온라인학교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박란희 위원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 위원으로서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인력과 전문기관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동 협의체에 업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며 학교와 학생 지원 체제가 꾸준한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제언했다.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감이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폐지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중복 조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해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해, 교육청 사업의 효율성과 실익을 높여달라는 당부를 남겼다.회의 마무리 자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함께 노력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정호승 시인의 '봄길'처럼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다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듯이,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을 위한 '봄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3월 23일 제10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특수교육대상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지난달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 비율을 1:2로 유아 비율을 1:3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 중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경우 1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1학급을 설치하고 7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교사 1명당 특수교육대상 초등 중학생은 최대 6명, 고등학생은 최대 7명을 담당하게 된다.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초 중 고등학생도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교육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개별 지도가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학급 설치 기준은 5명으로 낮추도록 했다.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은 17일 최근 통일부가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하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정 제1동반자라고 주장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라는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 구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회의 방식'조차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면회의는 편의적 수단일 뿐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부적절하다"며 "토론과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집행부 안건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 의결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실태도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에는 약 188억원 중 30억원 수준만 집행됐고 2024년 역시 당초 88억원 계획 대비 33억원만 집행돼 37.8% 집행에 그쳤다. 2025년에는 계획 자체를 39억원으로 낮춘 뒤 37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95.5%에 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계획 축소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막대한 재원이 쌓여 있음에도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강조했다.특히 "전체 기금 중 약 340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경기도 금고 예치금은 44억원에 불과하다"며 즉시 활용이 제한적인 구조일수록 세밀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7일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이란사태로 촉발된 국제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농촌 현장을 직격하고 있다.트랙터, 경운기, 농업용 관리기 등 농기계 가동에 쓰이는 면세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한다는 점이다.적시에 연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가 상승에 더해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까지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가 현실화된다.이에 김성원 의원은 해당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에너지 가격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김성원 의원은 "이란사태로 불거진 유가 폭등이 농어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오르는 기름값에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이어 "불필요한 세부담으로 농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선제적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