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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일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가돌봄 정책과 예산 복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돌봄통합 흐름 속 재가복지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를 방문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고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경기도가 삭감했던 2026년도 재가노인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수여됐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기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속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가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된 돌봄통합법 등 초고령사회 대응 흐름을 고려할 때, 재가복지와 주야간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운영비 부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가노인복지는 역할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고 돌봄통합 역시 장기요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9일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다수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등, 공장, 창고 의료시설 등 신고대상물을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절차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물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까지 총 15종으로 확대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했고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해 평상시 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높였다.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신고자가 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안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안이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은 "그동안 체불임금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제도적 관리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지급 확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지급 서약서 등 서류 제출 의무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무화 대가지급 예고제 도입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또한 조례 적용 대상 관급공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체불임금 등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정명국 의원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시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25일 열릴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이 인천지역 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1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정신 건강 문제 등을 겪는 복합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내용을 정비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이 조례안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통합 근거가 마련됐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 네트워크 운영, 교직원 업무 경감 대책 마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또한,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예산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이용창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인천지역 내 교육현장에 실효성 있게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에서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국지도 98호선 오남입체교차로 건설 사업'현안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의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현장 점검 당시 강조했던 보행 친화적 교차로 건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등을 재차 언급하며 단순한 차량 흐름 개선을 넘어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도로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휴식공간 조성, 보행자 인도 설치 등 여러 현안에서 진전된 부분이 있었지만, 교차로 하부 보행통로 설치 등 일부 현안이 여전히 미진해 아쉬움이 있다"며 "공사를 본격화하기 전, 지역 간 단절을 막고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구체적 방안으로 교각 사이 거리 확대 옹벽 설치 최소화 등을 제시한 김 부위원장은 "경간을 넓혀 교각 개수를 줄이고 콘크리트 옹벽을 최소화해야 하부 공간의 개방감이 확보된다"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행권 확보이자 지역 상권 또한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을 마련했다.1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현행 조례는 장기재직휴가를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는 구조여서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이번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정종혁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 변화와 일 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휴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20년 넘게 동결된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했다.19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최고한도가 지난 2001년 인상 이후 20년 이상 동결돼 온 점을 고려해 변화된 유통환경과 물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축산부류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기존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내'에서 '1천분의 25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 환경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중도매인의 경영 안정과 도매시장 운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유곤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 기반이지만, 관련 수수료 기준이 오랜 기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도매시장은 단순한 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농축산물 유통의 중심축이자, 지역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 구조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눈'강득구 대표의원은 "한달에 한명이라도 살리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월 19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눈'은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정책개발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책임의원인 김예지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회원으로 함께하는 김현 송옥주 박민규 서영석 이정헌 의원,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2026년 약자의눈 활동을 단순히 정책 논의를 넘어, 실천 중심 활동으로 변화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된 제안은 이른바 '한 달에 한 명 살리기 프로젝트'였다.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시민을 매달 한 명씩 발굴해, 단순 지원을 넘어 실제 삶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고 돕자는 취지다.이와 함께 입양, 발달장애 돌봄, 지역 복지 인프라 등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주요 현안도 폭넓게 논의됐다.특히 입양 제도의 경우, 공적 시스템 도입 이후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입양 대기 아동은 늘어나고 실제 입양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발달장애인 분야에서는 부모 사망 이후 돌봄 공백, 장기 케어 인프라 부족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또한, 지방대학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돌봄 교육 재활 기능을 결합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도 제안됐다.이는 지역 소멸과 대학 위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이날 논의에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강득구 대표의원은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부처 간 칸막이, 관성적 행정 등 좋은 정책의 실행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며 보다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약자의눈'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 정책 활동과 공동 입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약자의눈'으로 "약자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심포지엄과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국민 행복 저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행사는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해 발표된 "2026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순위가 147개국 중 67위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오전 심포지엄에서 박정현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과시, 배제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 편향과 관계의 단절이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밝혔다.이어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박정현 의원은 "이제 행복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며 "소셜미디어 시대 국민이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증진 책무 규정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행복지표 개발 및 정기적 조사 정책 추진 시 행복영향평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박정현 의원은 대덕구청장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행복영향평가제"의 성과를 언급하며 소셜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공동체 회복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정현 의원은 "GDP라는 경제 지표 뒤에 가려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민총행복증진법 을 반드시 제정해 대한민국을 '전정한 행복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소속 의원들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셜미디어 시대의 국민 행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입법의 뜻을 모았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12일 분당구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 공간 재정비 사업의 본격적인 발주를 앞두고 관계 부서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는 해동기를 맞아 공사 발주 전 안전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이서영 도의원의 주도로 마련됐다.야탑 탑골공원 재정비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도비 등 총 10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물꼬를 텄다.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최근 트렌드인 ‘맨발 걷기길’ 조성을 완료해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남은 예산을 투입해 노후 시설 교체, 식재 보강, 휴게 공간 확충 등 공원 전체를 명품 숲으로 탈바꿈시키는 2단계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관계 부서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민들과 함께 산책로 곳곳을 돌며 불편 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했다.현장에 참여한 한 주민은 “도의원이 직접 나와 예산 확보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주니 믿음이 간다”며, “특히 지난해 만든 맨발 걷기길처럼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간이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탑골공원은 야탑동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인 만큼, 단순히 노후 시설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밝혔다.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확보된 10억 4천만원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동기 발주 및 공사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먼저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목장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경아 의원은 "수목장은 환경친화적 장례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용 편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편의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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