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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일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가돌봄 정책과 예산 복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돌봄통합 흐름 속 재가복지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를 방문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고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경기도가 삭감했던 2026년도 재가노인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수여됐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기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속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가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된 돌봄통합법 등 초고령사회 대응 흐름을 고려할 때, 재가복지와 주야간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운영비 부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가노인복지는 역할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고 돌봄통합 역시 장기요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백신 종류를 단백결합 백신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이 면역원성이 우수하고 예방효과가 검증됐다고 판단해,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 있어 다른 백신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이효성 의원은 "단백결합 백신의 지속적인 개발과 예방접종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폐렴구균 15가, 20가에 국한된 접종 지원 백신을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히며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백신의 원활한 도입과 국가예방접종 계획에 상응하는 지원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소규모 뷰티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우수교육프로그램과 우수인력에 대한 인증 및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1월, 대전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미용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개원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박주화 의원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제들로 인한 불편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이미용업 종사자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과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같은 지원들은 장기적으로 대전시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이 제29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학습 정서 복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대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또한 학생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취소 기준을 규정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실시, 운영실적 평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금선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부진뿐 아니라 정서 심리, 가정환경 및 복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생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 복지 지역사회가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조례안은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제명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하고 기존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또는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현재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중구와 서구, 대덕구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동구와 중구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이한영 의원은 "백일해는 국가에서 지정한 '제2급 감염병'으로 매우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면역력을 전달하기 위해 접종이 권장된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 대표음식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지정과 지원 사항, 상표 출원 및 상품화 등이다.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는 작년 11월, 대전 대표음식 선정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대전광역시에서도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표음식 재선정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정명국 의원은 "우리시는 2000년에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대전 6미'를 선정했지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에 소개하는 것 외에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시민들이 즐기는 대표음식이 선정되어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권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계약특수조건 수급인의 서류제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이다.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관급공사는 별도 조례 없이 내부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금과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진오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3년 주기 폐교재산 관리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폐교재산 우선 활용 폐교재산활용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이다.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 노후화와 관리 비용 증가, 지역 공동체 공동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일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또한"이번 조례는 폐교재산을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닌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점에서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SDGs 이행은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실행의 핵심 주체로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김대영 의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박차옥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및 전계숙 팀장, 인천시 송태진 정책기획관 및 조운경 팀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착수보고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가 맡아 'SDGs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윤 이사는 글로벌 SDGs 이행 동향과 함께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국가 및 지방 보고체계 등 국제적 이행 점검 구조를 설명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무엇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SDGs 정책 동향 및 법 제도 분석 인천시 SDGs 이행 현황 및 정책 수요 진단 지방의회 중심의 이행 점검체계 구축 입법 예산 감시 협치 기능을 활용한 실행 과제 도출 등을 핵심 내용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또한, 연구는 단순한 정책 제안 수준을 넘어 인천시의회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적용가능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시 SDGs 이행 현황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의회 중심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와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참석자들은 SDGs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사회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임에 공감했다.유승분 대표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을 통해 실현되는 정책"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SDGs 이행의 중심 주체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90일간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인천시의회 중심의 SDGs 이행 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입법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8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복지기금의 역할과 운용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와 2026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박재용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 현장의 숨통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저출생,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기금이 단순히 일반회계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전략적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목적성과 효율성을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위원들은 기금 규모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성 우려,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 전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기금이 경상적 사업을 대신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범사업이나 긴급, 탄력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현장 전문가들은 노인복지 등 일선 현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금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수요 증가 논리를 넘어, 기금의 필요성과 성과, 중장기 운용 방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박재용 위원장은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전략적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금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재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시흥소방서를 방문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배치된 저상소방차의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는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소방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장대석 의원과 시흥소방서 관계자들은 지하공간 화재 진압에 특화된 '저상소방차'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이번에 배치된 저상소방차는 차량 높이가 2.1m로 설계되어 기존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낮은 지하주차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비다.앞서 장 의원은 2024년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당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저상소방차 등 특수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도내 총 5대의 저상소방차를 우선 확보했으며 이 중 1대가 이번에 시흥시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장대석 의원은 "지하주차장 화재는 발화점 접근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장 대응 장비의 현대화가 무엇보다 시급했다"며 "현장에서 저상소방차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대원들의 숙달 훈련과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장 의원은 "전기차 화재 등 고위험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소방당국과 의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첨단 진압 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