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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일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가돌봄 정책과 예산 복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돌봄통합 흐름 속 재가복지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를 방문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고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경기도가 삭감했던 2026년도 재가노인복지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수여됐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가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기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제 돌봄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속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가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된 돌봄통합법 등 초고령사회 대응 흐름을 고려할 때, 재가복지와 주야간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운영비 부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가노인복지는 역할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고 돌봄통합 역시 장기요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정치는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이 객관적 다각적 역사 시각 정립을 위한 교육 기반 강화 역사 바로알기 교육활성화위원회 신설 및 교육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1일 허식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한 시각으로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명확히 정의하도록 개정됐다.해당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역사의 종합적 이해 및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기본 방향 신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명확화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위원회'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허식 의원은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뿌리"라며 "학생들이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바른 역사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체계적인 역사교육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통합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의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가 바로 서고 내실 있는 역사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로써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이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박수현 의원이 2025년 2월 발의한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 만장일치 통과, 법사위 통과를 거쳐 약 13개월 만에 입법이 완성된 것이다.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박수현 의원은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할 만큼 공을 들였다.문체위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기획예산처와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등 당 지도부와도 조율작업을 지속해 왔다.현재 대한민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의 역사문화권이 지정되어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 관광 산업으로 연결할 집행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았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 규모로 충남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하다.진흥원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연계 융합'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위해 역사 관련 전문가 등 인력양성과 취 창업지원도 수행할 계획이다.실제, 올해 2월 국가유산청이 수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총 생산유발효과는 6526억, 총 고용유발효과는 6140명으로 분석됐다.2022년부터'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부재와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이번 개정법 통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추진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은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충남 역사문화관광 공약 전체의 중심축이다.진흥원이 자리 잡을 예정인 충남 부여를 거점으로 박수현 의원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백제왕도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해 공주 부여 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복원 활용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콘텐츠 관광 산업화 기능은 박수현 의원이 공약한'충남형 야간경제'전략과도 직결된다.공산성 부소산성 내포문화권 등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행형 명품 프로그램과 숙박 외식 상권을 패키지로 구축함으로써 '통과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박수현 의원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은 9개 역사문화권의 자료와 이야기 그리고 충남의 역사가 연구실 밖으로 나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적 순간'이다"라며 "법을 직접 만들고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이제 진흥원의 충남 설립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0일 의왕정음학교를 찾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먼저 통학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현재 대형 셔틀버스가 학교 내 옥외주차장에서 원활하게 회차하지 못해 학생 승하차 안전과 통학 동선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서성란 의원은 "특수학교의 통학안전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본 여건"이라며 "학교 주변 도로 여건과 회차 공간, 보행 동선을 함께 살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올해 입학생 증가로 학급 수가 늘어난 가운데, 의왕정음학교는 의왕시뿐 아니라 인근 지역 학생들도 함께 통학하는 학교인 만큼 교육 수요에 비해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성란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원의 밀도와 전문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교육청 정원이 한정된 현실이 있더라도 현장 수요 변화를 반영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원예체험 활동 등 교육활동 공간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원예체험 활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지만, 옥외 중심으로 운영돼 날씨에 따른 제약이 큰 상황이다.이에 이동식 온실 등 보완 방안과 함께 학교 인근 부지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안도 제시됐다.서성란 의원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험활동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기존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교육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향후 학교 주변 개발에 따른 선제 대응 필요성도 언급됐다.학교 주변에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경우, 통학로 확보는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성란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통학로와 교육여건, 활용 가능한 부지 문제까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3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중심 다함께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출범식은 다함께돌봄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기반"이라며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돌봄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센터 간 협력과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은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이번 보도자료는 전날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기본소득을 지키고 일부 늘렸다”고 밝힌 데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배포됐다.당시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늘었고 기본소득은 지키고 일부 늘렸다. 복지예산도 9.1% 늘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기준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전년 대비 약 359억원 감액된 상태로 편성됐다”며 “확대가 아니라 감액에서 출발한 예산”이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예산은 상임위 삭감 이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복구된 것”이라며 “신규 증액이 아니라 감액된 예산을 원안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과정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원들의 심의 결과이며 원상 회복 성격이기 때문에 지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었다”며 “이를 ‘확대’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현재 예산 구조상 청년기본소득은 1~3분기까지만 반영돼 4분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 없이는 시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또 “예술인 기회소득은 감액된 반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낮은 집행률에도 유지되고 있고 농어민기회소득은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전체 확대처럼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덧붙였다.김 지사의 복지 예산 확대 발언에 대해서도 “사업 예산들이 감액되어 도의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일부 항목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실제 예산 규모”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예산은 수치와 구조로 평가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도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히 이번 대안에는 소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발의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입 내용이 핵심적으로 반영됐다.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통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구조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보호명령 취소 종류 변경 기간 연장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절차 지연과 기각으로 발생하던 보호 공백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호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소병훈 의원은 "제도 도입까지 여러 논의와 조율 과정이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간의 노력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잠정조치 기한 연장과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가중처벌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경기도 학생들의 마음바우처 지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온 2026년 '학생 마음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교육청 예결위 활동을 통해 우울, 불안, 자살 시도 등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상담 예산 확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지원 체계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해 왔다.특히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사업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그 결과 전자영은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35억원 보다 약 10억원 늘어난 44.5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결실로 이어졌다.전자영 의원은 "아이들 마음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교육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자영 의원은 "마음바우처 사업 집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위기 학생 안전망이 촘촘해 지도록 현장 목소리를 더 듣겠다"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학교장 추천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각 학교에 안내된 '2026년 학생 마음바우처 사업'은 3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상담 및 심리 회복을 위한 비용은 학생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 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 관 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해 마련됐다.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캠페인 직후 언북초 도서관에서 열린 '청렴 소통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의 생생한 민원 청취가 이어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언북초 학교복합화시설 관련 민원 해소 방안과 공동학구도로로 인한 등 하굣길 통학로 확보 문제 및 경찰서 구청의 협조 체계 구축, 학생들의 동선과 맞닿아 있는 학교 밖 시설 개선 방안 등이 논의 됐다.참석한 교육청 및 관계 기관들은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약속했다.이새날 의원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강남 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를 비롯한 캠페인 참가자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비좁은 보도에서 차도로 밀려나고 거대한 공사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어른들의 부끄러운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오늘 확인된 언북초의 위험 요소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복합화시설 문제 등은 교육청이나 구청 어느 한 곳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유관기관들이 핑퐁 게임을 멈추고 혼연일체가 되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절대 안전 통학로'를 완성하는 데 서울시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