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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6월부터 11월까지 ‘캠프마켓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캠프마켓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캠프마켓의 역사·문화·환경 자산을 시민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캠프마켓 가치와 비전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체육 프로그램 △월간행사 △캠프마켓 그리기 대회 △캠프마켓 아카데미 등으로 프로그램을 보다 다채롭게 구성했다.체험·체육프로그램은 캠프마켓 러닝크루, 리듬줄넘기, 보드게임, 기초 AI 활용 등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14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6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24회 진행된다.이중 월간행사는 세대를 아우르는 3가지 테마형 행사로 개최된다.7월 25일에는 교복체험, 달고나 등 추억을 즐기는 레트로 행사, 8월 22일에는 무더위를 식히는 물총대전, 9월 13일에는 전통놀이와 명절을 체험하는 한가위 캠프마켓을 진행한다.10월에는 마술공연과 여러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는 ‘캠프마켓 그리기 대회’ 가 열리며 11월에는 역사퀴즈와 미션게임을 결합한 ‘캠프마켓 아카데미’ 가 운영된다.모든 캠프마켓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참여신청은 캠프마켓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으며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행사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장일진 시 군부대이전개발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참여 기회를 마련해 캠프마켓의 관심도를 높이고 캠프마켓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천 대표 공원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 12일 오후 3시 30분 미추홀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 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는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기구로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정책과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19년 7월 최초 구성된 이후 산·학·연·병 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천 바이오산업 발전을 지원해 왔다.이번 회의에는 위촉직 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인천 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위원 위촉식과 위원장 호선이 진행됐다.새롭게 출범한 제4기 협의회는 앞으로 인천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과 주요 현안 논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어인천시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이번 연구용역은 급변하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환경과 디지털 기술 융합에 대응해 인천시의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육성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차별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인천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와 디지털헬스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생산 역량과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국내 대표 바이오산업 중심지”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바이오와 디지털헬스 산업의 미래 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공직사회 전반에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6년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인천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고위공직자와 신규 승진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교육에 참석하도록 했다.또한, 현장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교육의 접근성도 높였다.청렴라이브는 △행정부시장의 청렴 메시지 △청렴 연극 △반부패 법령 특강 △청렴 판소리 순으로 진행됐다.강의와 공연을 결합한 문화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청렴연극 갑질브레이커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부당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현실감 있게 전달해 직원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었다.특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한유나 청렴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공직자가 실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 실무 적용도를 높였다.또한 청렴판소리 신 흥보가는 전통 판소리 흥보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청렴의 가치를 흥미롭게 전달하며 교육의 효과를 더했다.시는 이번 교육이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고위공직자와 직원이 함께 참여해 청렴의 가치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이번 교육이 청렴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을 찾는 시민들의 예약 편의를 높이고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던 요인들을 찾아내 시민 편의 중심으로 최적화하고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민 체감형 운영 정책’ 이 핵심이다.먼저 시는 예약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환불 기준을 현실화한다.그동안 이용일 2일 전까지만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했던 규정은 일단 예약부터 하고 보는 ‘허수 예약’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었다.실제로 시설별 취소율이 최대 68%에 달해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정작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시는 환불 기준을 이용일 7일 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정비한다.무분별한 취소를 줄이고 실제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이용객들의 지갑 사정을 고려한 ‘핀셋 할인’도 도입된다.봄·가을 이용객이 많은‘도심형 캠핑장’의 특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비수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한다.이는 비수기 이용을 독려해 캠핑장의 사계절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가성비 높은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할인율과 시행 시기는 조례 개정 후 수탁사 협의를 거쳐 예약 사이트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특히 저출산 시대 양육 가정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기존에는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1명당 50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 다자녀 가정은 추가 요금을 면제받게 된다.실제로 주중 기준 오토캠핑장을 6인 가족이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3만 5000원을 내야 했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기본료인 2만 5000원만 결제하면 된다.약 28%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셈으로 가족 단위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5월 조례규칙 심의회와 6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정승환 시 환경국장은“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예약은 편하게, 혜택은 두껍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 인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도심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운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27일 지역 외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배민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에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성과를 공유했다.이번 교육은 인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우아한형제들 배민아카데미가 협력해 추진한 민·관 협력 교육사업으로 급변하는 외식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 됐다.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5주간 교육이 진행 됐으며 인천지역 식품접객영업자 27명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관계자 12명 등 총 39명이 참여했다.이번 과정은 ‘상권 데이터와 인공지능, 손익관리까지 배우는 가게 운영 5주 과정’을 주제로 외식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 됐다.주요 내용은 △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 및 생존 전략 △외식업 맞춤형 인공지능 활용 △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비용 절감을 위한 손익관리 △로컬 성공 사례 기반 운영 노하우 등이다.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은 “상권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실제 매장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홍보 콘텐츠 제작과 손익관리 교육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지영 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외식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움직임에 맞서 극지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에 이어 항공안전기술원을 직접 찾아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핵심 기관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현장 대응에 나섰다.시는 27일 오후 서구 로봇타워 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공공기관 이전·통합 대응 TF단’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술원의 인천 존치가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필수 전제’임을 분명히 한 이번 행보는 인천공항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와 연계된 항공 산업의 맥을 지키겠다는 시의 확고한 결단으로 풀이된다.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천공항, 항공 부품 단지,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항공 클러스터’의 컨트롤 타워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특히 기술원이 인프라가 전무한 타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지난 수년간 쌓아온 항공 안전 데이터와 드론 산업 시너지가 한순간에 와해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가적 자원 낭비’라는 점을 지적했다.현장의 드론 기업 대표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기업 관계자들은 “항공안전기술원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기술 인증과 생존을 책임지는 파트너”며 “기술원이 이전하면 수도권에 집적된 드론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전국을 전전해야 하고 결국 우수 인력 유출과 함께 인천의 드론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신재경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항공 산업의 최적지인 인천에서 기술원을 떼어내는 것은 산업의 맥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항 연계성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 인천만의 대체 불가능한 강점을 정교하게 다듬어 정부의 이전 계획을 저지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3차 인천광역시 수산업 어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인천 수산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기후 위기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스마트 수산 기술 도입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주요 과업 내용은 △인천 수산업 어촌의 현황 및 여건 분석 △제2차 발전계획의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도출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 발굴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관광 활성화 전략 △연도별 투자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수산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위험 등 당면한 과제를 진단하고 스마트 기술과 유통 혁신, 정주환경 개선을 융합한 인천형 미래 수산 어촌 재생 전략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아울러 인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대전환기를 수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아 강화 옹진 등 섬 지역과 영종 제물포 등 연안 지역의 행정 경계 변화에 대응해 수산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날 보고회에는 시와 군 구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어업인 대표 등 약 30명이 참석해 인천 수산업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시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현장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3차 계획은 인천 수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풍요로운 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권리 존중과 참여 확대를 위한 기념행사를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중구 북성동 ‘1883개항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아동친화도시 인천, 권리를 누리는 어린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축제로 꾸며진다.특히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놀이·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아동권리 인식을 확산하고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사는 오전 10시 30분 해양경찰악대와 어린이 치어리딩의 역동적인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연다.이어 11시부터 진행되는 기념식에서는 모범어린이 표창과 아동대표 선언문 낭독을 통해 어린이 권리와 참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오후 12시부터는 어린이 합창단, 마술, 비누방울 공연, 태권도 시범 등 눈길을 사로잡는 무대가 이어지며 소원풍선 날리기와 제기차기 등 온 가족이 어우러지는 레크리에이션이 행사장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체험하며 아동권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별 맞춤형 부스를 전면에 배치했다.페이스페이팅, 비누방울놀이와 에어바운스를 즐기는 놀이여가존을 비롯해 어린이 정책을 직접 제안해보는 참여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실종 방지 지문등록을 지원하는 보호존 등이 운영된다.또한 소방·해양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존, 마음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건강존, 업사이클링 체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환경미래존 등도 시민들을 맞이한다.유정복 시장은“인천은 개항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며 성장해 온 역동적인 도시로 이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미래세대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적 도약에 집중하고 있다”며 “개항의 상징적 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인천이 어린이에게 더욱 행복한 도시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인천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열린 축제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인천 송도 e편한세상 정문과 서울 공덕역 6번 출구를 기·종점으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M6751번 노선의 운행시간을 이용객 수요에 맞춰 조정한다고 밝혔다.M6751번 노선은 송도 주민들의 서울 도심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2년 8월 첫 운행을 시작했다.광역버스 준공영제 이후 시와 운수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차량 출고 및 운수종사자 채용 문제 등을 극복하고 2025년 11월 면허대수 8대를 모두 확보해 정상 운행 중이다.해당 노선은 ‘e편한세상 정문~센트럴파크역~여의도~공덕역’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직행 노선이다.2025년 11월 증차 이후 배차간격이 단축되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향상됐으나, 노선 특성을 반영한 운행시간 조정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시는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상행 첫차 시간을 약 10분 앞당겨 여의도 등 서울 출근시간대 운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하행 노선도 이용객들의 수요를 반영한 운영 시간 조정으로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또한 재외동포청 등 송도로 통근하는 서울 거주 직장인들은 기존 하행 첫차 이용 시 오전 9시경 송도에 도착해 출근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조정으로 첫차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송도 출·퇴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시는 해당 노선 운행업체의 타 노선인 M6462번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내 증차를 추진하는 등 인천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유정복 시장은 “출퇴근 시간대에 맞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은 시민이 체감하는 중요한 변화”며 “이용객 수요를 반영한 광역버스 운행 개선을 통해 교통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도로 하부의 빈 공간인 ‘공동’ 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인천시 도로공동탐사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육안 점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특히 지하차도는 구조적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인천시는 일반 도로와 차별화된 정밀 탐사 체계를 마련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이번 용역에는 총 5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착수 일로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다.탐사 구간은 인천시 관내 지하차도와 구청 요청 대상지를 포함한 총 229km로 차도 187km와 보도 42km에 이른다.조사에는 최첨단 지표투과레이더 장비가 활용된다.해당 장비는 전자기파를 지중으로 발사해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굴착 없이도 지하 시설물의 상태와 공동의 유무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인천시는 공동이 확인될 경우 위치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위험도가 높은 구간은 즉시 천공 및 내부 영상 촬영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친환경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해 복구를 추진한다.또한 탐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탐사 구간 및 지하매설물 위치도’로 구축해 인천시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향후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4월 중 기술 역량을 갖춘 수행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결혼식과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영업장 면적 300㎡ 이상 대형음식점 85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고 대량의 식재료를 취급하는 뷔페 등 대형음식점의 위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및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가격표시 및 게시요금 준수 여부 등이며 이와 함께 △조리실 및 식품 보관실 위생관리 상태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식품용 기구·용기 및 포장 적정 사용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점검과 병행해 대량 조리 시 유의해야 할 식중독 예방 수칙을 안내해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외식 수요 증가에 따라 뷔페 등 대형음식점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지도 관리를 이어가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정비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4월 27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최근의 건설 경기 변동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구청장 직접 입안 시 주민 동의율 요건 완화, 공공기여 및 기반시설 산정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됐다.우선 용적률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기존 275%에서 285%로 조정했다.또한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순부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했다.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이 높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노후 과밀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정비 여건을 개선했다.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이와 함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배점을 확대하고 구역 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원·녹지 확보 면적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고시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 기반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단계”며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