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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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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고향사랑기부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살리고, 물가 걱정없이 설 보내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고향사랑기부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설에는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특히 2026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 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아울러,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1~2월 두 달간 총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추진한다.또한, 지방정부에서도 설 명절기간 할인율 인상 및 구매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발행 확대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또한, 철저한 물가관리로 이번 대책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화‧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에 즉각 대응한다.이와 함께,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하여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많은 국민께서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많이 이용해,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9
국민 일상과 국가핵심기능 지킨다, 국가핵심기반 보호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가핵심기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0일 ‘2026년 국가핵심기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 철도·도로 등 교통 시설, 금융·정보통신 시스템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 경우, 국민 일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평가 체계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그간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관별 사례를 소개한다.특히,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가 특강도 함께 실시한다.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서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라며,“선제적인 점검과 효과적인 중점위험 관리 대책 수립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호·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9
심화되는 가뭄·폭염 대응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가뭄‧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역을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모한다.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재난 분야별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에 대해 성능시험·평가,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거점 시설로, 지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4개 분야를 선정해 조성*하고 있다.최근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심화되면서 물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술·제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가뭄·폭염을 신규 특화 유형으로 선정해 관련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이번 조성사업에는 행정안전부와 선정된 지방정부가 함께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진흥시설 조성 지역은 서면 평가, 현장 실태조사,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극한 가뭄과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진흥시설이 새로운 기술·제품의 현장 활용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주춧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9
'26년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수상자 선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2026년 2월 수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정해성 수석연구원과 ㈜한컴라이프케어 장용현 연구소장을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현장에 큰 기여를 한 엔지니어를 선정하여 부총리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과기정통부로부터 1993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항공·우주 분야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기개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정해성 수석연구원은 하드웨어 제어 및 시험절차의 운영이 동시에 가능한 자동시험장비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국산화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정해성 수석연구원은 “과거에는 항공 분야의 자동시험장비를 수입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자동시험장비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혁신하고 도전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컴라이프케어는 과기정통부로부터 2004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은 이후,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 수행하며 혁신 활동 수행 역량을 강화해 왔다. 산업안전 분야 안전 장비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소방 해결책 등 차세대 재난 대응 기술로 연구개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기업은 국내·외 140여 건의 관련 특허를 등록*하는 등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안전 장비 기술 확보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 체력 부담 완화 등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결과를 거두었다.장용현 ㈜한컴라이프케어 연구소장은 약 24년간 산업안전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체공학적 설계 및 고강도 탄소 소재 활용 등을 통해 기존 대비 중량을 줄이면서도 내충격성‧내열성을 충족하는 초경량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장용현 연구소장은 “이번 수상은 국내 소방 장비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확보한 기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소방 장비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대도약을 이끌어 온 우수공학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 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기술주도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9
소방청, 봄철 동해안 산불 ‘황금 시간(골든타임)’ 사수… 헬기 전진 배치로 ‘총력전’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봄철을 맞아,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를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강원 지역의 산불 대응 임차 헬기 운용 종료에 따른 일시적 전력 공백을 선제적으로 메우고,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황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배치 기간은 2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헬기는 강릉시에 위치한 강원소방본부 환동해특수대응단에 상주하며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을 집중 방어한다.소방청은 시기별 기상 여건과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투입 기종을 이원화하는 ‘맞춤형 배치 전략’을 수립했다.[1단계: 신속 대응] 배치 초기인 2월 9일부터 26일까지는 기동성이 뛰어난 충청·강원119항공대의 ‘AS365N2’ 헬기를 투입해 초기 화재 진압에 주력한다.[2단계: 총력 대응] 본격적인 건조기와 강풍이 예상되는 2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수도권119항공대의 대형 헬기인 ‘H225’를 전격 배치한다. H225는 2,500리터의 대용량 물탱크를 장착하고 강풍 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해, 대형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전진 배치는 지난 1월 19일부터 강원 지역까지 확대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와 맞물려 더욱 강력한 대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관할 지역 헬기가 우선 출동했으나, 통합출동체계 시행으로 관할 구분 없이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깝고 적정한’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이에 따라 강릉에 전진 배치된 중앙119구조본부 헬기도 소방청 통합 관제하에 가장 신속한 경로로 현장에 투입되며, 실제 시범운영 결과 출동 시간이 평균 13분 이상 단축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김수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동해안 지역은 봄철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화약고와 같다”며, “물리적인 ‘헬기 전진 배치’와 체계적인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연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9
“이번 명절, 부모님 손잡고 함께 ‘안심(安心)’하세요… 한우 ‘안심’은 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서로의 안전을 챙기고 등록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행사: 안심하면 안심을 드립니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나의 첫 번째 안심 보호자’인 119안심콜 서비스의 혜택을 알리고, 명절 기간 가족이 함께 가입하며 안전을 약속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참여 가능한 이번 국민 참여 행사는 오는 2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진행하며 참여 방법은 119안심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또는 가족의 정보를 등록한 후 인증 화면을 개인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한우 안심 선물 꾸러미와 커피 쿠폰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119안심콜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가 105만 명을 넘어선 소방청의 대표적인 민생 체감형 정책으로 기존에는 위급상황 시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 정보만 제공되었으나, 오는 2월 말부터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돕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종합 안전 서비스’로 진화한다.119안심콜에 가입된 국민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의료와 화재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보호받게 된다.① 나에게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119상황실과 출동 대원이 사전에 등록된 병력 정보를 확인하여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제공한다.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준다.②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나면, 119상황실 체계에 등록된 입주민과 보호자에게 즉시 문자나 전화로 화재 사실과 피난 방법을 안내해 준다. 이를 통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부모님이나 아동의 위험 상황을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어, 온 가족을 위한 ‘이중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19안심콜은 이미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선택한 검증된 서비스이자, 위급상황에서 내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며, “이번 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119안심콜’에 함께 가입하고, ‘안심’과 ‘안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풍성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6
“창원에서 설계하는 산단 M.AX 청사진”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6일,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는 과정”이라며,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을 확산해 산업단지 전반의 제조 고도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이번 창원 현장행보를 계기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 고도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산·학·연 협력과 지역 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역 제조 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김정관 장관은 방산 및 조선 기자재 기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방산·조선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이 자리에서 김정관 장관은 “방산·조선은 단순한 주력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납기·품질 등 비교우위와 첨단기술 역량이 글로벌 시장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도 공정과 제품 전반에 AI 융합을 확산해 첨단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를 지속적인 수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6
의료취약지 영상검사 접근성 높인다.. MRI 운영 인력기준 개선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되었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6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셋째, 이송처치료를 조정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대기요금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한다.넷째,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다섯째,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첫째,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한다.둘째,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본격 운영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2월 6일 개소했다.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선출하는 만큼 공정성‧중립성‧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선거 과열 및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띠라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히 공조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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