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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해양 국제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다변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법 집행기관과 민간 전문기관 간 국제공조의 장이 마련됐다.해양경찰청은 해양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영종도에서 ‘제5회 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년 첫 개최 이후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는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미국 연방수사국, 해안경비대, 일본 해상보안청, 베트남 해양경찰 등 해외 법 집행기관을 비롯해 경찰청, 공소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외 18개 기관에서 110여명이 참석한다.특히 올해는 미국 국제안보 분석 전문기관인 첨단국방연구센터와 인공지능 기반 해양감시 플랫폼인 스카이라이트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한다.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양범죄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공조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이번 회의에서는 △밀항·밀입국 등 해양국경안보, △ 마약류 등 해상밀수, △해양산업기술 유출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대응경험과 주요 사례를 공유한다.아울러 해양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직통전화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 간 공조 기반을 한층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동남아시아 조정관 데이비드 오코넬은 “해양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만큼 해양안보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협력의 기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각국 해양 법 집행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 해양경찰청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시범 정보외사국장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해양 국제범죄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공동의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양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주간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소중한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및 지방산림청과 함께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기존 발생지역을 넘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으로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재선충병은 매개충에 의한 자연적 확산뿐만 아니라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을 통해 먼 지역까지 전파될 수 있어, 피해지역의 방제만으로는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부주의한 소나무류 이동이 다른 지역의 새로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전국적인 이동·유통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올해에도 부산 동구, 충북 괴산군, 서울 성북구, 강원 평창군 등에서 감염된 조경수와 원목, 화목 등의 이동에 따른 신규·재발생 사례가 확인됐다.이에 산림청은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는 감염목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된 소나무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새로운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인 확산 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소나무림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하나은행,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1월 9일 모두의카드·어르신교통카드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광주 지역 어르신들은 12월 7일부터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모두의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일정 부분을 정률제 혹은 정액제 방식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전남광주 어르신교통카드는 어르신이 광주지역 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다.구 광주광역시에서’16년부터 운영한 제도로 현재 약 2만명이 이용하고 있다.그동안 어르신교통카드는 모두의카드와 별도로 운영되어 두 정책의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카드를 각각 사용해야 했다.이에 대광위와 7개 시·도는 어르신들이 카드를 혼동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를 모두의카드와 연계하기로 지난 4월 뜻을 모았으며 대광위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12월 7일 하나카드에서 모두의카드와 어르신교통카드가 연계된 체크카드를 출시한다.이 카드 한 장으로 광주 지역 도시철도는 무료로 이용하고 시내버스와 타 지역 도시철도 등을 이용할 때는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버스·지하철 이용 시 10% 캐시백 등 하나카드의 부가 혜택도 제공된다.해당 카드를 이용하려면 전남광주 지역 하나은행에서 카드 발급 후 모두의카드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해야 하며 하나은행과 행정복지센터, 광주교통공사 등에서 이용 방법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지난 10월 7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더 발전된 정책 추진을 위해 9일 오후 2시에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모두의카드 국민자문위원, 한국교통연구원, 광주연구원 등이 참여한 ‘모두의카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선 모두의카드 효과분석 및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한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모두의카드 국민자문단과 대광위, 운영기관 등이 함께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덧붙여,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차시간 인센티브도 지속 운영 중으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누구나 교통비의 5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그동안 전남광주 지역 어르신들은 교통수단에 따라 모두의카드와 전남광주 어르신교통카드를 바꿔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의 협력해 빠른 연계 시행을 통해 신속하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모두의카드는 혜택 확대뿐 아니라 이용자 편의성도 개선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아 이용자 7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혜택은 높이고 불편함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은 “이번 전남광주 어르신 교통카드와 모두의카드 연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협업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뜻깊은 사례다”며 “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새로 출시되는 카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이용방법 안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각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노동조합은 주요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부담 필요성을 알렸다. 서울에서는 김태균 사장과 김정섭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출근길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고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특히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노사 간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도시철도 재정 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4년 도입된 이후 4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통복지정책이다. 국가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수송 손실은 총 7,754억 원에 달했다. 이는 해당 기관 전체 당기순손실의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정산된 비용 2조 8,401억 원 가운데 2조 2,288억 원이 국비로 보전됐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이 같은 지원체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임수송 손실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이 계류 중이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공동 의뢰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무임승객 비율은 2025년 21.4%에서 2050년 38.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040년, 부산이 2045년, 광주가 2050년에 무임승객 비중이 전체 이용객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변화로 6개 운영기관의 연간 당기순손실은 2025년 1조 4,821억 원에서 2050년 3조 1,48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별도의 자본 확충 없이 현재의 재정 운영 방식이 지속되면 2033년 완전 자본잠식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재정 적자가 개별 운영기관의 경영 문제를 넘어 인구 고령화와 국가 복지정책에 따른 구조적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재정 악화가 장기화하면 노후 전동차 교체와 시설물 정비 등 필수적인 안전 투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비용 부담 주체로 중앙정부를 선택한 응답자는 41.7%,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한 응답자는 31.9%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전체의 73.6%에 이른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9%에 불과했다. 무임수송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응답도 51.5%로,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24.5%를 크게 웃돌았다. 고령층의 무임수송제도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았다. 6개 도시의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88.7%가 무임수송을 중요한 제도로 평가했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57.4%는 도시철도 이용 횟수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특히 15.5%는 감소하는 이동의 일부를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지 않고 포기하겠다고 밝혀 무임수송제도가 고령층의 이동권과 사회활동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앞으로도 역사와 열차 내 영상 홍보 및 안내 방송을 통해 무임수송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가 법으로 시행하는 교통복지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 재정 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월 10일 10시 텐진 비즈니스 센터 II에서 열리는 ‘제17차 한·중·일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에 참석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및 3국 간 교육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중국 지식재산배훈중심 기관장 및 실무진 참석 한·중·일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은 2010년부터 3국이 순차적으로 개최해 온 협력 회의로 각국의 지식재산 교육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올해 회담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교육의 환경 변화와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육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국의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활용 교육 사례와 교육 운영 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 인재의 역량과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한다.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지난해 회담에서 제안된 한·중·일 공동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일 3국의 교육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의 실제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기존 실증사업을 기술실증 고도화와 지역상용화 실증의 두 축으로 개편한 ‘Neo K-UAM 그랜드챌린지’를 추진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와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11월 10일 서울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는 지방정부와 기업,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사업의 개편 방향과 참여 절차,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고 12월 개최 예정인 ‘파트너링 데이’의 취지와 준비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그동안 국토교통부는 UAM의 안전성과 운항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2023년부터 기업 중심의 ‘K-UAM 그랜드챌린지’를 추진해 왔다.전남 고흥과 인천 청라에서 기체 운항과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 등을 점검하며 UAM 운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기술실증을 고도화하는 한편 지역 수요와 실제 서비스 도입여건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체계를 개편한다.새롭게 추진하는 Neo GC는 기존 기술실증을 발전시킨 ‘기술실증 GC’와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 상용화 GC’로 구성된다.기존의 민간 주도, 개별기술 중심 실증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과 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실제 UAM 기체를 활용해 기체 운항과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 등을 연계 검증하고 실증 목표와 성과를 공유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지방정부와 기업 등이 함께 지역 간 연계, 공항 연계, 관광 등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구상하고 실제 운항과 서비스 운영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한다.지역별 운항노선과 이착륙 시설,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해 실증 성과가 시범사업과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지역상용화 실증은 지방정부와 기업, 관련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지방정부는 지역 수요 파악과 기반시설, 행정적 여건 마련을, 기업과 관련 기관은 기체 운항, 교통관리, 시설 운영 등 전문적인 기술과 사업 수행을 담당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Neo GC 공식 출범과 함께 ‘파트너링 데이’를 개최해 지방정부와 기업 등이 협력 상대를 발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Neo GC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검증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통합 검증하고 지역의 실제 서비스 도입까지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설명회와 파트너링 데이가 지방정부와 기업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구상하고 실증을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특별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최소지원금 등의 산정기준, 신청·지급 절차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또한, 제도 설명 및 홍보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하고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바 있다.‘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대상이다.최소지원금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해회복금을 차감해 산정한다.피해회복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으로 구성된다.‘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다.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1 3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대상이다.무권계약피해자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말하며 신탁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피해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렵고 피해회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피해주택의 경·공매 또는 LH 매입이 종료되기 전에 선지급금을 지급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한다.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해 산정한다.선지급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지급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가능하다.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LH 청약플러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의 공고문 및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는 충남 예산군 대흥초등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계기로 해당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모두 찾아 10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전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는 1919년 3월 충남 예산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지난 2021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됐지만,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이 전수되지 못한 대흥초등학교 출신의 김이기·김동욱·정옥섭·이희주·김용태 지사 등 5인의 훈장을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대흥초등학교에서 전시했다.특히이 기간 동안 전시회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정옥섭 선생의 후손이 먼저 문의를 해와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순위 후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4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훈장 전시회를 계기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정보를 추적해 후손을 찾았다.전수식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독립유공자 5명의 후손 중 이희주 선생의 후손을 제외한 4명의 후손과 대흥초등학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이희주 선생의 후손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수식 참석이 어려워 사전에 전수했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비하면 늦은 전수이지만, 이제라도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미전수 훈장이 하루라도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후손을 찾고 예우하는 일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전수 독립유공자 훈장 전시회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면서 국가보훈부의 후손찾기 사업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현재 서산, 예천 등 전국 6곳에서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자체단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시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및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11월 9일~ 12.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인증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AICC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17회째 운영되는 본 과정은 전 세계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영 전략에 대한 심화 교육을 제공해 꾸준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누적 190개국 1만 7432명이 수강했다.특히 IP Panorama 2.0 콘텐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과정을 수강한 학습자 중 우수학습자를 선발해 대면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대면·비대면 연계형 교육모형을 통해 교육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였다.지식재산처·세계지식재산기구·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러닝 콘텐츠로 사업 관점의 지식재산 전략을 짧은 상영시간으로 모바일을 활용해 학습하도록 구성,’07년 최초 출시된 IP Panorama를 갱신해 2022년 개정판인 2.0을 출시 올해는 전년 대비 참여자가 23% 증가1364명 1677명한 가운데 아시아·아프리카·유럽·중남미 지역 21개국 총 34명이 약 4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되어 서울에서 나흘간의 심화 교육에 참여한다.교육에서는 지식재산을 실제 사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금융·인허가 전략·혁신경영 등 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이론과 사례를 함께 다룬다.박성필 교수 등 국내외 유명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우리가 가진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세계와 나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교육생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로 성장하고 나아가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적 지식재산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는 AI정서지원 로봇과 CCTV기반 AI낙상감지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2026년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정,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 보훈요양원 등 보훈복지시설 입소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보훈원 : 보호자가 없는 고령의 무의탁 유공자 입소 보훈복지타운 : 무주택 유공자 입주 보훈요양원 :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 입소 먼저, AI정서지원 로봇 실증은 보훈복지타운과 보훈원에서 홀로 지내는 국가유공자의 집에 로봇을 배치, 약 복용을 비롯한 일상생활 지원과 우울감 감지 등 상담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26년부터 1년간 약 4억원 규모로 로봇 실증, AI상담기술 적용 연구 등을 지원한다.특히 로봇과의 상담 과정에서 우울감이 심한 경우,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에서 상담사 등이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정서를 관리할 예정이다.사업에는 민간기업 와이닷츠와 마인드로가 참여한다.CCTV기반 AI낙상감지시스템 개발·실증은 낙상이 많이 발생하는 보훈요양원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AI가 입소 국가유공자의 낙상을 감지해 간호스테이션에 즉각 알려주는 시스템 개발사업이다.이를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2026년부터 4년간 약 32억 규모로 낙상 방지와 야간 호흡곤란·심박 이상 등 환자케어 통합관제시스템 연구 등을 지원하며 보훈부는 Test Bed로 참여해 보훈요양원에 맞는 맞춤형 AI낙상감지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사업에는 이투온과 연세대 산학협력단, 롯데의료재단이 함께한다.Test Bed :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을 정식으로 출시하거나 전면 도입하기 전에 성능과 효과, 안정성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마련한 시험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의 보훈복지시설 도입을 통해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한 단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복지시설에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훈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국가보훈부는 2024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AI 및 로봇 보급 사업에 선정되어 재활 로봇과 이송 로봇, 방역 로봇을 전국 8개 보훈요양원, 보훈원에 보급해 운영한 바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