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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그간 농식품부는 농업과 기업 간의 협력 활동을 넓히며 소비자가 상생 제품 구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지난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식을 시작으로 농업계·경제계와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했으며 9월 개최된 ‘2026년 사회적가치페스타’에서는 홍보관을 운영해 우수 모델을 널리 알렸다.또한, 추석 명절에는 국산 농산물을 담은 ‘모두의 상생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현장에서는 이미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혁신적인 상생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현대그린푸드는 태안 대파와 부여 연잎·밤 등을 기업급식 메뉴로 개발해 지역 농산물과 직장인의 건강한 식탁을 연결했다.또한, CJ제일제당은 지역 양조장의 원주에 감각적인 브랜딩과 글로벌 유통망을 접목해 전통주 신시장 개척의 모범을 보였다.그리고 제주 청년기업 귤메달은 유니클로 CU, 배민 B마트 등과 협업해 감귤을 패션 콘텐츠와 디저트 상품으로 탈바꿈시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했다.아울러 한울농업회사법인은 고구마, 가루쌀 등의 제품 다각화와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한 결과, 국산 농산물 구매액을 2023년 18억원에서 2025년 58억원으로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2027년 지원사업 개편·공모, 최대 3년간 연 5억원 규모로 맞춤형 지원농식품부는 이러한 민간 중심의 우수 상생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 13일부터 2027년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지원 대상 공모를 시작한다.기존의 개별·단발성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과제 중심의 ‘프로젝트형 다년도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해 지속성과 책임성을 높였다.이번 공모는 기업, 생산자·유통조직, 연구기관 등이 지방정부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사업 목적에 맞춘 다양한 유형으로 제안이 가능하다.유형 : 생산중심형, 제품화형, 전주기 통합형, 대·중소 협력형, 마케팅·수출형 등선정된 프로젝트 컨소시엄에는 연간 최대 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다.지원내용 역시 현장의 수요에 맞춰 폭넓게 개방되어 있다.지원내용 : 시험재배, 품질관리, 원료 적합성 검증, 제품·메뉴 개발, 시험생산, 시장조사,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수출 등특히 단년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대 3년의 다년도 계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약재배 및 공급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년도 사업은 매년 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 및 규모 조정 등 결정 신청자격 및 접수 일정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한 뒤, 대표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 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이후 시·도의 검토·추천을 거쳐 12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최종 접수된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는 우수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과, 안정적인 판로 개척이 절실한 농가 모두에게 확실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되는 프로젝트들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장기적 거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역량 있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오는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으로 691호 농가 대상, 총 4,972백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고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 ‘26년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6월에는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품목으로 선정하고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농업인의 지급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후 엄격한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염소고기의 지급단가는 마리당 60,350원이며 최대 지원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인은 3천5백만원으로 제한된다.개별 농가의 직불금 지급 확정 내역 및 구체적인 입금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월 10일 대전 소재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업안전보건과 에너지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두 공공기관이 내부감사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관련 감사기법과 우수사례 공유 △안전·기관 운영 등 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인력 교류 및 교차감사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내부통제 협력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기법 공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기법을 공유해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정혜선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감사 노하우를 결합해 안전 분야의 감사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합동 감사 및 교차 감사를 통해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10월 30일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농업인 등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법안 주요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및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다.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설명회는 11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 강원, 경북, 전북, 경기, 전남, 제주, 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회 개최된다.설명회에는 지방정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기관 및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 수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미술사학회와 함께 11월 13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한국 미술문화유산 정보의 국제적 활용과 확산’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외 한국미술의 연구·교육 현황과 정보의 활용 실태 및 수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미술문화유산 정보의 국제적 활용과 확산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국외 대학과 박물관 관계자,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화를 위한 과제와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학술대회는 1부 ‘국외 학계에서의 한국미술사 연구와 교육,’ 2부 ‘국외 학계와 박물관·미술관에서의 한국미술사 연구와 교육,’ 3부 ‘한국미술정보의 국제화· 보편화를 위한 쟁점’으로 나뉘며 총 7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된다.먼저 1부에서는 △ 국외 한국미술사 연구·교육 과제와 정보 수요를 살펴보고 한국미술정보의 국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국외 한국미술사 연구 현황과 과제’, △ 미국 대학의 한국미술사 교육 사례를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소개하는 ‘미국 대학 강의실에서의 한국미술을 접하고 읽기’, △ 유럽 한국미술사 연구의 발전 과정과 향후 과제를 조명하는 ‘조우에서 학문 분야로: 유럽에서의 한국미술사’ 발표가 진행된다.2부에서는 △ 미국 대학의 한국미술사 교육 과제와 세계 미술사와 연계한 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초국가적 전환 속 한국미술의 위치’, △ 영국박물관의 한국 소장품을 활용한 연구·전시 활동과 대중적 접근성 확대 전략을 소개하는 ‘영국박물관을 통해 본 한국의 물질문화와 시각문화’ 발표가 진행된다.3부에서는 △ 한국미술의 장기지속적 특징과 세계 미술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조명하는 ‘장기지속으로서의 한국미술사’, △ 한국미술사 자료의 국제적 접근성과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한국미술사 자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전략’ 발표가 진행된다.주제발표 이후에는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정민, 서윤정, 이주현, 이정은, 김혜원, 김윤정, 손명희 등 토론자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이 진행된다.자세한 내용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 미술문화유산 정보의 국제화를 위한 국내외 한국미술 전문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외 한국미술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어르신·아동 등 대상별로 생계·건강·안전 등 맞춤형 보호를 강화해 국민 모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보고했다.이번 대책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한파로 인한 건강·안전 위험과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1.1℃로 평년보다 높았으나, 한랭질환자는 364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으로 1.75배 늘었다.특히 한랭질환자의 57.4%, 사망자의 78.6%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에 피해가 집중됐다.올겨울 전국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 홀로 계신 어르신 등은 여전히 겨울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이에 정부는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주요 내용 ’ 동절기 생활 안정 복지서비스 4종 안내1.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정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분들까지 집중 발굴해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맞춤형 안내를 강화한다.‘ 위기정보는 폭넓게, 위기가구는 더욱 촘촘하게 발굴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해 약 40만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한다.새롭게 추가된 불법사금융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보다 신속하게 찾아내고 단전·단수·단가스 등 위기 징후가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가구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몰라서 놓치는 복지혜택 없도록, 필요한 지원 먼저 안내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45종 확대해 몰라서 놓치는 복지혜택이 없도록 개선한다.특히 올해 11월부터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4종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아울러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한다.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일자리·주거·금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완화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집중 지원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간 36만 7천 원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천 원을 추가로 지원해 연간 총 51만 4천 원을 지급한다.또한, 이번 겨울부터 등유·LPG 추가 지원금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편한다.에너지원별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 3천 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천 원을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지원한다.또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약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제공한다.아울러 저소득 가구 약 3.7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 단열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또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고령·장애 한센인 730세대가 거주하는 한센간이양로주택에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지원으로 겨울살림 부담 완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하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월 최대지급액도 인상한다.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월 15만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원한다.특히 내년 1월부터는 긴급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원을 우선 지원해,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어르신·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한파에는 안전한 근무 지원 ’겨울철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한다.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천 개 증가한 118만 개, 장애인일자리는 3천 개 늘어난 3만 8천 개를 제공한다.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자의 안전도 함께 관리한다.‘ 추위에 취약한 집은 고치고 살 곳을 잃을 위기에는 안전한 거처 마련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창호·단열 등 주택 수선을 지원하고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또한,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보증금 지원도 병행한다.이사비·생필품 등 최대 40만원, 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지원‘ 금융·일자리·복지서비스를 함께 연결 ’금융위기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과 고용·복지·소상공인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올해 10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를 통한 종합채무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주요 사회공헌사업 등을 모아 안내하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도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 ’취약어르신 56만 6천 명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평상시에는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또한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 8천 가구에는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교체한다.아울러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스피커 약 4천 대를 활용해 한파 위험 정보와 행동 요령을 하루 3번 음성과 화면을 통해 안내한다.겨울철 한랭질환 위험이 큰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는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한파 시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노숙인·쪽방 주민의 안전을 살피고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 지원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매일 3회 순찰하고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또한 폭설·한파에 대비한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 무료 식사 등을 제공한다.‘ 겨울방학과 폭설에도 끊김 없는 식사와 돌봄 ’겨울방학 중 아동의 식사·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급식과 간식을 추가 지원하는 틈새돌봄을 제공한다.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개소에서 내년 2,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보호자의 생업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야간 연장돌봄을 제공한다.야간 연장돌봄 운영기관도 올해 347개소에서 내년 393개소 이상 확대 추진한다.‘ 장애인의 일상은 공백 없이, 국가유공자의 겨울나기는 더욱 든든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한다.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을 지정·운영한다.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건강·난방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폭설·한파 등 재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시설의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한랭질환을 신속히 살피고 건강 취약계층은 촘촘히 관리·지원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운영한다.한파로 인한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특히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했으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보호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했다.또한 내년 1분기부터 56만 6천 명 취약어르신의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새롭게 지원해 겨울철 빙판길 넘어짐 사고 시 치료비 걱정을 덜어드린다.올해 11월부터는 방문건강관리 대상 약 100만 가구 중 ‘오늘건강’앱 이용자에게 그림형태로 위치 기반 한파 관련 정보를 자동 발송하고 한파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난방환경과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보건소의 한파 대비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각종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아울러 한파에 취약한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파 쉼터를 약 6만 4천 개소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읍면동별 최소 1개소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토록 한다.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노숙인 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쪽방촌 위험물 제거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정부는 공공의 지원에 민간의 나눔을 더해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겨울철 끼니 걱정 없도록 따뜻한 겨울 지원 ’먼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냥드림 코너에 한파에 대비한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를 구성해 지원한다.따뜻한 차, 즉석 죽 등 온열 먹거리와 핫팩·방한양말 등 방한용품을 함께 제공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민간 영역에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7나눔캠페인’을 통해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추진한다.또, 나눔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해 김장김치 나눔 등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을 진행한다.정은경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중앙·지방정부와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경복궁 흥복전에서 하반기 ‘도란도란 궁궐 가회’ 시민강좌를 개최한다.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시민강좌는 202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민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인 올해 4월에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조선 왕실의 말’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이번 시민강좌는 그릇과 기와에 새겨진 ‘조선 왕실의 기록’을 주제로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먼저, 오후 1시에는 △ ‘왕실 그릇에 새겨진 글씨’를 주제로 한 박정민 교수의 강의가, 오후 2시에는 △ ‘궁궐 기와에 새겨진 글씨’에 대한 이현주 차장의 강의가 진행된다.조선시대 궁궐에서 출토되는 그릇 바닥에서는 한자 또는 한글을 새기거나 점각 또는 묵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명문이 확인된다.또한, 지붕에 사용된 암·수키와의 외면에서도 다양한 한자가 종종 발견된다.조선 왕실에서 출토되는 이러한 그릇과 기와에 새겨진 명문은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된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이번 시민강좌를 마련하게 됐다.점각: 그릇 바닥면에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연속으로 점을 찍어 새긴 글씨 묵서: 그릇 바닥면에 먹물로 쓴 글씨하반기 시민강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35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국가유산을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과 21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였던고 안비취 명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명인오마주 – 빈 방의 노래’를 개최한다.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안비취 명인은 19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받아 한국민요연구회를 설립하고 수많은 전승자를 길러내며 경기민요의 전승과 대중화에 헌신한 인물이다.이번 공연은 명인의 생애를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기존의 전기적 형식에서 벗어나, 제자들이 간직한 스승과의 애틋한 기억과 일화를 바탕으로 한 사람을 추억하는 소리 기억극 형식으로 꾸며진다.특히 이번 무대는 안비취 명인의 제자이자 현재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춘희, 김혜란, 이호연 세 명인이 스승을 기억하기 위해 한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한 스승의 가르침 아래 성장해 각자의 예술세계를 구축한 세 보유자가 함께 무형유산 전승의 깊이와 다양성을 선보일 예정이다.공연은 세 제자의 기억을 따라 총 4개의 장으로 전개된다. △ 1장 ‘첫 번째 기억 #기차’에서는 지방 공연을 다니던 완행열차 안에서 어린 제자 이호연을 살뜰히 챙기던 스승의 따뜻한 정을 ‘구아리랑’과 ‘신고산타령’에 담아낸다. △ 2장 ‘두 번째 기억 #서울굿’에서는 제자 김혜란의 재능을 알아보고 서울굿의 대가 이지산 선생에게 배워볼 것을 권하며 예술적 지평을 넓혀줬던 일화를 ‘만수받이’와 ‘창부거리’ 등의 음악으로 풀어낸다. △ 3장 ‘세 번째 기억 #시험’에서는 1976년 전수 시험 날 극도의 긴장으로 흔들리던 제자 이춘희를 단호하면서도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던 기억을 ‘제비가’와 ‘사발가’로 되돌아본다. △ 4장 ‘네 번째 기억 #회심곡’에서는 갑작스러운 공연 요청에도 어린 무용수들에게 장삼을 빌려 입고 제자들과 무대에 올랐던 유쾌한 일화와 함께 명인이 생전 가장 애창했던 ‘회심곡’을 세 보유자가 함께 열창한다.공연의 대미는 12잡가와 ‘경복궁타령’이 장식한다.세 보유자와 그들의 제자 15인 등 전 출연진이 함께 무대에 올라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소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동적으로 그려낼 예정이다.극본과 연출은 김시화 연출가가 맡았으며 이민형 음악감독을 비롯한 악사들의 생생한 반주가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예약은 11월 11일 오전 9시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명인오마주’ 공연을 통해 선대 명인이 남긴 예술혼을 오늘의 시선으로 되새기고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무형유산 전승의 숭고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또한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세대가 무형유산을 친숙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조사한 결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8조 9257억원, 연평균 약 7조 785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건물은 계속 낡아가고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꾸준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이 바뀌고 교직원 인건비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 학교시설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들 경우, 학생안전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늦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내진보강·석면 제거 등 학생안전사업에 3조 4천억원 필요 향후 5년간 학생안전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3조 4016억원으로 조사됐다.주요 사업별로는 학교 건물 내진보강 1조 6711억원, 스프링클러 설치 6506억원,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 개선 5507억원, 석면 해체·제거 3325억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개선 1967억원 등이다.특히 전체 사업비의 85.5%인 2조 9091억원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집중돼 있어, 내년부터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주요 안전시설 개선이 늦어질 수 있다.협의회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진과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학교 안의 위험요인을 미리 없애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는 필요한 시기에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노후 화장실·냉난방기·창호 등 교육환경개선에 22조 2천억원 필요 향후 5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총 22조 214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사업은 화장실 환경개선 3조 9868억원, 노후 창호 교체 3조 7645억원, 냉난방기 교체 2조 299억원, 교실 출입문 교체 8191억원, LED 조명 교체 6834억원, 옥상 방수 등 기타 환경개선 10조 9308억원이다.이러한 사업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교 건물이 오래될수록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관리와 개선 사업이다.특히 냉난방기와 화장실, 창호 등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시설은 낡을수록 불편이 커지고 학습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계획에 따라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전국 학교 건물 4동 중 1동은 40년 이상 노후학교 개축·재구조화에 13조 3천억원 필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 건물 3만 4033동 가운데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건물은 8441동으로 전체의 24.8%에 달한다.학교 건물 4동 중 1동은 40년 이상 된 셈이다.이에 따라 낡은 시설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교육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5년간 총 13조 3096억원으로 조사됐다.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쳐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에 맞게 교실과 학습공간을 바꾸는 사업이다.협의회는 이러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학교시설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 투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통한 재원 확보 필요 협의회는 학생안전과 교육환경개선, 노후학교 개축 등에 매년 7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꼭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이 줄어들거나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서 학교 내진보강과 화재예방시설 설치, 노후 냉난방기·화장실·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필수 시설개선 사업이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주최하고 협의회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시설이 얼마나 낡았는지 살펴보고 시설별 사용 연수와 개선이 시급한 정도 등을 고려해 어떤 시설부터,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정근식 협의회장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건물은 해마다 낡아가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낸다”며 “내진보강과 스프링클러 설치, 석면 제거 등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룰 수 없는 국가와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꼭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의 안전성은 강화하면서도 유사·중복검사를 줄이고 검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시험·인증 역량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철도차량의 설계가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를 통해 설계부터 제작까지 안전성을 관리그간 신기술 적용과 폭염·한파 등 운행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복검사로 인한 제작사 부담 완화와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내에 ‘형식승인제도 개선 분과’를 운영하면서 현장의견을 수렴해 고위험 안전부품 검사강화, 검사절차 간소화, 해외진출 지원, 제작품질 및 검사 신뢰성 강화 등 4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첫째, 사고위험도에 따라 안전부품 검사를 차등화하고 신기술·교체부품 및 극한기후에 대한 안전검증을 강화한다.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고위험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되,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올해 말 등급체계 마련, 2027년 시범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기술기준 단계적 개정주요 부품교체나 설계변경 시, 차량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하고 폭염·한파에 취약한 부품의 안전검증을 강화한다.올해 말 기술기준 고도화 R&D 로드맵 마련, 가상 시뮬레이션 - 실험실 실험 - 실제 운행환경 검증 등 단계별 검증체계 구축둘째,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의 중복검사를 줄이고 무료 사전컨설팅과 검사기간 안내로 제작사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한다.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후속 완성검사에서 동일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아울러 내년부터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해 검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올해 12월부터 철도차량 신규 제작·수입업체, 신규 차종 제작·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준비 서류, 검사 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또한, 차종별·검사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부터 검사기간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셋째,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시험시설과 국제인정 기반을 확충해 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국내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기술기준에 부합시키되, 산업계 수요와 국내 시험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TSI: 유럽 철도차량 등에 적용되는 상호운용성 기술기준으로 해외시장 진출 시 중요한 인증 요건유럽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인정을 추진해 해외 시험비용과 수출부담을 줄인다.TSI 철도 시험·인증 센터 구축 목적: TSI 시험표준에 따른 시험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 방법: 이미 구축된 시험설비는 최신 TSI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량 - 오송 완성차시험센터와 연계해 인프라를 확충 넷째, 제작 현장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사후검증·제3자 평가를 통해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철도차량 양산과정에서 품질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사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한다.기존에는 국제 품질인증서로 정기·수시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실제 차량제작 기간에는 현장검사하도록 개선검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대형 사고·장애시 외부 전문가가 검사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3자 평가제도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다”며 “동시에 불필요한 중복검사는 줄이고 검사절차를 효율화해 제작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내 시험·인증 인프라를 확충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철도안전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