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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환경 개선과 총리 퇴진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격화되고 있는 알바니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11월 10일 오후 2시부로 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 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알바니아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하고 알바니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알바니아 현지 시위 동향 및 치안 상황 등을 예의주시 하면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 : 불필요한 여행 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특별여행주의보 :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신 변 안전 특별유의 - 3단계 : 여행 취소·연기,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 : 여행금지 준수, 즉시 대피·철수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AI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위원 사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와 관계기관 신고 피해사실 통지 등 피해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현재까지 유출된 사진 외 다른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평가 업무 개선을 위한 AI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서 내부 직원 1명이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평가위원의 본인 확인용 사진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유출 대상은 온라인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189명으로 유출 항목은 본인 확인 및 평가 공정성 증빙용 사진에 한정된다.사진에는 이름 등 다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금융정보도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조달청은 평가위원 사진유출 사실을 최종확인한 11월 6일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한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출 사실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해당 평가위원 전원에 대한 개별 통지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유출 사실 및 확산 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생성형 AI서비스에 해당 사진의 삭제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조달청은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아울러 외부 생성형 AI로의 개인정보 무단 전송 차단, 전 직원 보안교육 강화 등 AI 활용 전반의 보안체계를 개선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평가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사진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 구제와 후속 조치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정보 보호와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차 INWEPF 운영위원회 및 심포지엄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안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INWEPF는 2004년 설립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와 보전을 위해 매년 회원국이 순회해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는 전문가 심포지엄과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올해는 “식량안보를 위한 물 안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일차에는 이준원 한국 식량농업기구 협회장, 와타나베 국제관개배수위원회 회장 등 국내외 저명 인사의 기조연설과 각국 전문가들의 농업용수와 관련된 다양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2일차에는 국가별 INWEPF 위원회의 정부 대표자들이 참여해 INWEPF의 활동 전략과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마지막 날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이다.INWEPF는 회원국가와 분과위원회별 활동 성과를 세계물포럼, 국제관개배수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안보를 위한 물안보 확보는 매우 중요한 도전 과제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농업용수 정책, 기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 26년 4분기를 맞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2주간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위반 의심 업체 및 이력신고 위반 의심 업체 등 관련 업체 약 8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및 신고 장부 기록 등을 점검한다.또한 현장점검 중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아울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 27.1.8.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판매업체 등이 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온라인에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만큼 축산물 판매업체 등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드론 이용자가 비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는 11월부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표기한다고 밝혔다.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 및 촬영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에 해양수산부는 드론 이용자가 비행 전 항만시설의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는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연락처가 표기된다.비행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 책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정보 표기를 시작하는 오는 11월 11일부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인만큼, 드론을 비롯한 각종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항만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그간 농식품부는 농업과 기업 간의 협력 활동을 넓히며 소비자가 상생 제품 구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지난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식을 시작으로 농업계·경제계와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했으며 9월 개최된 ‘2026년 사회적가치페스타’에서는 홍보관을 운영해 우수 모델을 널리 알렸다.또한, 추석 명절에는 국산 농산물을 담은 ‘모두의 상생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현장에서는 이미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혁신적인 상생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현대그린푸드는 태안 대파와 부여 연잎·밤 등을 기업급식 메뉴로 개발해 지역 농산물과 직장인의 건강한 식탁을 연결했다.또한, CJ제일제당은 지역 양조장의 원주에 감각적인 브랜딩과 글로벌 유통망을 접목해 전통주 신시장 개척의 모범을 보였다.그리고 제주 청년기업 귤메달은 유니클로 CU, 배민 B마트 등과 협업해 감귤을 패션 콘텐츠와 디저트 상품으로 탈바꿈시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했다.아울러 한울농업회사법인은 고구마, 가루쌀 등의 제품 다각화와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한 결과, 국산 농산물 구매액을 2023년 18억원에서 2025년 58억원으로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2027년 지원사업 개편·공모, 최대 3년간 연 5억원 규모로 맞춤형 지원농식품부는 이러한 민간 중심의 우수 상생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 13일부터 2027년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지원 대상 공모를 시작한다.기존의 개별·단발성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과제 중심의 ‘프로젝트형 다년도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해 지속성과 책임성을 높였다.이번 공모는 기업, 생산자·유통조직, 연구기관 등이 지방정부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사업 목적에 맞춘 다양한 유형으로 제안이 가능하다.유형 : 생산중심형, 제품화형, 전주기 통합형, 대·중소 협력형, 마케팅·수출형 등선정된 프로젝트 컨소시엄에는 연간 최대 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다.지원내용 역시 현장의 수요에 맞춰 폭넓게 개방되어 있다.지원내용 : 시험재배, 품질관리, 원료 적합성 검증, 제품·메뉴 개발, 시험생산, 시장조사,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수출 등특히 단년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대 3년의 다년도 계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약재배 및 공급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년도 사업은 매년 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 및 규모 조정 등 결정 신청자격 및 접수 일정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한 뒤, 대표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 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이후 시·도의 검토·추천을 거쳐 12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최종 접수된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는 우수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과, 안정적인 판로 개척이 절실한 농가 모두에게 확실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되는 프로젝트들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장기적 거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역량 있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오는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으로 691호 농가 대상, 총 4,972백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고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 ‘26년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6월에는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품목으로 선정하고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농업인의 지급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후 엄격한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염소고기의 지급단가는 마리당 60,350원이며 최대 지원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인은 3천5백만원으로 제한된다.개별 농가의 직불금 지급 확정 내역 및 구체적인 입금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월 10일 대전 소재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업안전보건과 에너지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두 공공기관이 내부감사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관련 감사기법과 우수사례 공유 △안전·기관 운영 등 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인력 교류 및 교차감사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내부통제 협력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기법 공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기법을 공유해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정혜선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감사 노하우를 결합해 안전 분야의 감사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합동 감사 및 교차 감사를 통해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10월 30일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농업인 등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법안 주요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및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다.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설명회는 11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 강원, 경북, 전북, 경기, 전남, 제주, 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회 개최된다.설명회에는 지방정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기관 및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 수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미술사학회와 함께 11월 13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한국 미술문화유산 정보의 국제적 활용과 확산’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외 한국미술의 연구·교육 현황과 정보의 활용 실태 및 수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미술문화유산 정보의 국제적 활용과 확산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국외 대학과 박물관 관계자,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화를 위한 과제와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학술대회는 1부 ‘국외 학계에서의 한국미술사 연구와 교육,’ 2부 ‘국외 학계와 박물관·미술관에서의 한국미술사 연구와 교육,’ 3부 ‘한국미술정보의 국제화· 보편화를 위한 쟁점’으로 나뉘며 총 7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된다.먼저 1부에서는 △ 국외 한국미술사 연구·교육 과제와 정보 수요를 살펴보고 한국미술정보의 국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국외 한국미술사 연구 현황과 과제’, △ 미국 대학의 한국미술사 교육 사례를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소개하는 ‘미국 대학 강의실에서의 한국미술을 접하고 읽기’, △ 유럽 한국미술사 연구의 발전 과정과 향후 과제를 조명하는 ‘조우에서 학문 분야로: 유럽에서의 한국미술사’ 발표가 진행된다.2부에서는 △ 미국 대학의 한국미술사 교육 과제와 세계 미술사와 연계한 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초국가적 전환 속 한국미술의 위치’, △ 영국박물관의 한국 소장품을 활용한 연구·전시 활동과 대중적 접근성 확대 전략을 소개하는 ‘영국박물관을 통해 본 한국의 물질문화와 시각문화’ 발표가 진행된다.3부에서는 △ 한국미술의 장기지속적 특징과 세계 미술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조명하는 ‘장기지속으로서의 한국미술사’, △ 한국미술사 자료의 국제적 접근성과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한국미술사 자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전략’ 발표가 진행된다.주제발표 이후에는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정민, 서윤정, 이주현, 이정은, 김혜원, 김윤정, 손명희 등 토론자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이 진행된다.자세한 내용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 미술문화유산 정보의 국제화를 위한 국내외 한국미술 전문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외 한국미술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