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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관광 2천만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방한관광 2천만 시대, 대체불가 관광대국 대한민국’으로 정부와 관광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관광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휘영 문체부 장관, 박성혁 공사 사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장,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등 민·관 관광업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아울러 미래 한국관광을 이끌어갈 청년세대인 공사의 청년인턴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행사는 1부 ‘입국객 환영식’과 2부 ‘기념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환영식에서는 BTS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모녀와 베트남 현지 한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베트남인 등 방한객들을 맞이했다.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엠마 페그르는 “화면 속의 한국을 넘어 직접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며 “분위기가 다른 여러 동네와 음식을 즐기며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고 싶다”고 전했다.이어진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대체불가 관광대국’의 비전을 형상화한 LED 포디움 점등 퍼포먼스가 펼쳐졌다.또한 지난 2020년 공사의 한국관광 홍보영상 ‘범 내려온다’로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밴드 ‘이날치’가 축하 공연을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사상 최초 방한 외래객 2천만명 돌파는 K-컬처의 매력과 국민의 따뜻한 환대가 일궈낸 쾌거”며 “공사는 이번 성장을 발판 삼아 전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대체불가 관광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방한객 2천만 돌파의 환대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12월 지방국제공항 이용 출국객을 대상으로 특별 기념품을 증정하는 환송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11월 17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전원주택단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현장을 방문해 작업자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주택 등 생활권 시설물과 인접해 있어 방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목의 안전한 제거를 통해 주민 불편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생활권 내 위험목 제거사업은 일반 산림 지역과 달리 주택·도로 등 시설물이 인접해 있어 벌도목의 낙하 및 전도 방향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벌목 전 위험 요인 확인 및 작업계획 수립 여부 △벌도 방향 및 주변 시설물 보호대책 △작업구역 내 주민·차량 출입 통제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생활권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해 작업자와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방제사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학계․연구기관, 식품․푸드테크․AI 등 농산업 선도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45 전략,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범부처 차원에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의 성공 방식이 향후 20년의 미래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기후변화와 반복되는 재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시험받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농업이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도, 혹은 일손 부족과 생산기반 약화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특히 2045년 우리 농업․농촌이 지향해야 할 세 가지 미래상으로 △적은 인력으로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확장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다양한 자원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가치를 회복하며 국민 모두에게 ‘열린 농촌 공간’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분산된 농지를 집적․규모화해 청년과 전문경영체를 육성하는 한편 AI․로봇․자율주행 농기계 등을 활용해 생산구조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농업의 영역을 단순 생산에 한정하지 않고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종자 및 농기자재, 미래식품 등 첨단 기술산업과 적극 연결해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농촌의 생활 기능은 거점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의료․돌봄․교통 등의 서비스를 이동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이 사는 곳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농촌의 경관과 생태, 물과 토양 등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회복해 농촌을 농업인만의 삶터를 넘어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누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 과학적 진단, 과감한 구조개혁, 현장 중심의 미래설계’를 제시했다.농지제도와 인력정책 등 실효성이 떨어진 낡은 규제와 제도적 걸림돌을 개선하고 전문가 및 현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오늘 논의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올해 마련할 ‘농업․농촌 2045 전략’에 충실히 담겠다”며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으로 전문가 및 현장과 함께 ‘국민 모두의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북대 이한빈 교수가 ‘기술혁신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첨단·정밀농업을 위한 생산자원의 재배분과 농업경영체 적응, 그리고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남재작 대표가 ‘튼튼한 기반, 확장되는 농산업: AI가 가르는 세계 농업, 우리는 어디에서 있나’를 발표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립공주대 김정태 교수가 ‘면 단위 생활서비스의 지연된 쇠퇴와 농촌 유지 방안’을, 고려대 장희선 교수가 ‘농업·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유인과 환경정책의 전환’을 각각 발표했으며 이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한편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국민 제안 공모전’에서 ‘최우수와 우수 아이디어상’을 받은 일반 국민 3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180건이 접수됐으며 우수 아이디어와 전략 명칭을 제안한 총 14명에 대해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농식품부는 이번 전문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연말 발표할 예정인 농업․농촌 2045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근로·주거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군,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시·군은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 체불 여부 등이다.또한 계절노동자 면담 등을 통해 여권·통장 등을 부당하게 보관하는 행위,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및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이동할 수 있는지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 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인권 실태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준수, 적정 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다”며 “이번 어업 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해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구제역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와 몽골,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의 구제역 책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경북 김천 검역본부에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최근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발생하던 SAT 1형 구제역이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등 다양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해외 유행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기술 공유 등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개최한 아시아 구제역 진단 실험실 간 사전 회의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국가 간 진단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5개국 구제역 책임자들은 국가별 가축 사육 현황을 비롯해 구제역 발생 동향, 백신 접종 정책 및 방역 현황 등을 공유했다.또한 각국의 구제역 진단 체계와 실제 발생 상황에서의 진단 경험을 소개하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성 분석과 진단 기술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발표와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아울러 함께 진행된 합동 세미나에는 국내 동물약품 업계와 지방정부의 구제역 진단·방역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국제 구제역 발생 동향과 최신 진단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이를 통해 국가별 구제역 대응 경험을 국내 방역 현장과 산업계에 전달하고 진단 기술 발전과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구제역 표준실험실을 운영하며 국내 구제역 정밀진단뿐만 아니라 해외 유행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성 분석, 진단 기술 개발 및 영국 등 5개국과 국제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바이러스 전파 양상을 분석하는 등 국내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승교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회의는 각국의 구제역 발생 정보와 진단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방역 현장과 산업계가 함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하며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국제 진단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해외 유행 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분석 역량을 강화해 국내 축산업 보호와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국민이 바다를 더욱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K-오션MOOC’ 신규 강좌 5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K-오션MOOC’는 해양과학, 문화, 역사, 산업 등 바다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온라인 해양 교육 플랫폼이다. 2023년 2월 개설 이후 역사 강사 최태성,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 등 대중에게 친숙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흥미로운 해양 교육 콘텐츠를 선보여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41개 강좌를 운영하고 누적 방문자 수는 35만명을 기록했다.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강좌 공개 방식을 다양화해 국민의 해양 교육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기존의 ‘K-오션MOOC’ 누리집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도 강좌를 공개해 국민이 일상에서보다 편리하게 해양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첫 강좌는 구독자 114만명을 보유한 과학 유튜브 채널 ‘ 과학드림’을 운영하는 김정훈 씨가 강연자로 나서 극한의 심해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소개한다.영화 ‘명량’과 ‘한산: 용의 출현’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은 11월 23일 공개되는 강좌에서 해양 문화 콘텐츠의 가치와 가능성을 살펴본다.이 밖에도 해양생물 수의사 이영란 대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김율성 교수,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등이 참여한 강좌를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K-오션MOOC’ 강좌는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K-오션MOOC’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바다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다양한 가치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며 “이번 유튜브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태풍 피해 이력이 있는 항만을 대상으로 실시간 파랑 관측 자료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난 3년간 고파랑의 최대 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방파제와 부두 등 항만 시설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해양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하지만 기존에는 관측된 파랑 자료를 수집해 WINK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려 비상 상황 시 바다의 상태를 즉각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다.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풍의 주요 이동 경로에 있어 실시간 파랑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전남 가거도항과 부산 감천항을 최우선 시범 대상으로 선정했다.지난 10월 16일 해당 항만에 실시간 파랑 관측망 설치를 완료했으며 오는 11월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향후에는 국민 누구나 WINK 누리집에 접속하면 가거도항과 감천항 앞바다의 주요 파랑 정보를 3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제공되는 주요 정보로는 △해역을 대표하는 파도 높이, △설계에 주로 사용되는 파도의 주기, △파도가 주로 밀려오는 방향 등이다.이러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어업이나 해양레저 활동 시 근해의 전반적인 파랑 상태와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해양 활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항만 및 해안 설계·연구 관계자들은 현장의 파랑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특히 태풍이나 고파랑으로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즉시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복구 대책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관측 대상 항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실시간 파랑 관측 자료 제공으로 관측 현장의 파랑 정보를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가 파랑 관측 자료가 항만시설 피해 원인 분석과 복구 대책 수립 등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4일 11월 5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7 식품외식산업전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식품·외식 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식품시장 동향과 소비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이번 행사에서 진행된 강연은 11월 18일부터 식품산업통계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가치소비 확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식품·외식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주목했다.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가치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식품·외식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AI·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도입이 국내 식품·외식 기업의 경영 혁신과 생산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건강부터 취향·경험까지 다변화하는 소비자 선택 기준최근 식품 소비는 웰니스, 취향, 경험 등 크게 세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먼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니스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다.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식품, 식이섬유, 대체식 등 건강을 고려한 식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특히 건강을 위해 맛을 포기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대체당을 활용한 제로 식품, 기존 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추가한 제품 등이 주목받고 있다.아울러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 소비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만족을 중시하는 ‘가치소비’ 가 확산되고 있다.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기조로 인해 소비자들은 하나를 소비하더라도 제대로 된 소비를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물가 상황에도 트러플 스낵, 싱글 오리진 커피 등 일상 속 작은 사치를 즐기는 ‘스몰 럭셔리’ 소비가 대표적이다.특히 인스타그램·틱톡 등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이러한 변화는 실제 식품 구매 행태에서도 확인된다.단백질 음료 소비는 과거 2년 대비 최근 1년간 50.3% 증가했으며 디카페인 음료, 무·논알콜 주류 제로 음료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저당 아이스크림 소비는 53.7% 증가했으며 기존 빙과 브랜드에 저당·저칼로리 특성을 접목한 제품은 구매 금액이 215.1%가 늘어나는 등 건강과 맛을 모두 고려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아울러 두바이 초콜릿을 활용한 디저트, 과일 찹쌀떡 등 SNS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식품이 큰 주목을 받았다.외식업 분야에서도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커피 전문점에서 디카페인 커피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단백질·비타민 등을 추가할 수 있는 맞춤형 메뉴가 등장하고 있다.저당 떡볶이, 저당 숯불갈비 등 건강을 고려한 외식 메뉴도 다양해지고 있다.아울러 외식 브랜드와 패션·의류업계 간 협업, 러닝대회와 같은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확대되고 있다.2. AI 기술, 식품·외식 산업에 부는 혁신의 바람AI 기술을 활용한 식품 제조 공정의 고도화와 외식업 경영 혁신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식품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인건비 상승, 다품종 소량 생산 확대, ESG 경영에 대한 요구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의 자동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AI를 활용해 식품 제조 관련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외식업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았다. AI를 통해 고객 특성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원가를 검토해 개별 매장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으며 고객층에 맞춘 메뉴명 선정과 브랜드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또한, 홍보 포스터, 메뉴판 제작 등 기존에 외부 업체에 의존하던 업무도 AI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마케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식품 업계 종사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식품·외식 전문가들의 분석과 현장 경험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오늘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내년도 신제품 개발과 경영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식품·외식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정부 또한, 웰니스 소비 트렌드에 식품·외식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간편식·건강식 등 식품 R&D를 확대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및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식품·외식업계에 AI,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군산항 4, 5부두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11월 9일부터 시설 개선 사업에 착공한다고 밝혔다.군산항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등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처리하는 서해 중부권의 물류 거점항만이다.이 중 1997년에 준공된 4부두와 2000년에 준공된 5부두는 수출입 자동차 등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다른 부두에 비해 노후화되고 부두의 높이가 낮아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침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74억원을 투입해 부두 높이를 기존보다 50cm 더 높일 계획이다.더불어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해 진도 Ⅵ에 해당하는 강한 흔들림에도 견딜 수 있도록 부두의 내진 성능을 높이는 보강공사도 함께 추진한다.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군산항 4, 5부두 시설 개선 사업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노후 항만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이를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역주도 문제해결 R&D’ 분야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하고 있다.‘지역주도 문제해결 R&D’는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민간 연구기관·농업인 등과 협력해 기술개발부터 현장 실증, 성과 활용·확산까지 전 과정을 통합 추진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연구성과가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R&D사업과 차별화된다.농식품부는 현장 밀착형 R&D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현장 수요, 국민 제안, 정책 수요 등을 폭넓게 수렴해 총 79건의 현장문제를 발굴했다.발굴된 현장문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13개의 후보 과제를 마련했고이 중에서 총 7개 지방정부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지역 현안에 적합한 과제를 선택해 11월 20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후, 지방정부는 공모를 통해 실증농가 등이 포함된 민간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성과의 지역 내 활용·확산 방안 등을 담은 세부 추진계획을 2027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청년 창업기업, 농산업체 등이 겪는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화 문제해결 R&D’도 추진한다.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기술의 개선·보완 및 현장 실증을 지원해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총 12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2027년 1월 연구개발사업 통합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R&D 사업은 기존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민간 연구기관·농업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장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발된 기술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확산되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1월 7일 오전 10시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장관 주재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구조적인 체질 변화로 바뀔 수 있도록 지방관서장에게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훈 장관은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무관용 원칙의 엄중한 조치를 강조했다.특히 점검․감독 이후에 법 위반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불시에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독은 특별 감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올해 남은 기간 사고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 토의했다.김영훈 장관은 “본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고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지휘자인 기관장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달 후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고 73년 만에 우리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인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장관인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026 발달장애인 가족치유워크숍에 참석해, ‘나를 지키는 안전한 일상’을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학대 징후와 마음 건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자살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6년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학대피해 장애인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장애인의 고의적 자해로 인한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2.1배에 달하며 피해 후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 자살위험 요인을 복합적으로 경험하지만 이들의 자살위험을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왔다.이번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자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종사자 대상 모니터링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장애인 자살예방 사업의 초석을 다졌다.이번 워크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200~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의 신호도, 마음의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장애인 학대의 의심 징후를 발견하는 방법과 장애인의 정서 행동 변화 등 마음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해당 정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검수를 마친 쉬운 정보로 작성됐으며 점자, 촉각 스티커를 부착해 접근성을 높인 형태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그 외에도 학대예방·마음건강 OX퀴즈 코너, 홍보물 전시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 및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기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안내할 예정이다.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장애인은 학대에 취약할 뿐 아니라 학대를 경험한 경우 자살 위험 또한 높아지는만큼, 자살위험의 주요 요인이자 적극적인 관리와 개입이 가능한 ‘학대’ 와 ‘자살’ 문제를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부서 간 협업과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보다 촘촘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이번 가족치유워크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뜻깊은 자리로 홍보부스 참여를 통해 학대의 신호뿐 아니라 마음의 신호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학대 예방과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