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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첫 발표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6월 30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구강건강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구강건강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 관련 연구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생산 등을 위해 실시했다.전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 설계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치과의료팀이 가구 방문해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유치의 경우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이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1인 평균 경험한 유치 충치 개수는 3.2개였다. 치아에 충치가 있는 아동은 33.7%이었다.영구치의 경우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97.4%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80.0%로 가장 낮았다.현재 충치를 보유한 비율은 31.7%로 정신장애가 51.2%로 가장 높았고 외부기능 장애가 30.6%로 가장 낮았다. 1인 평균 경험한 충치 개수는 9.3개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11.4개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5.0개로 가장 낮았다.10세 이상 장애인의 보철물 장착률은 65.6%로 비장애인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외부기능 장애가 73.0%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12.9%로 가장 낮았다.치아에 보철 중 고정성 가공의치 1개 이상을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40.7%이며 국소의치 및 총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24.9%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외부기능 장애가 고정성 가공의치 1개 이상과 국소의치 및 총의치에서 각각 45.0%, 28.0%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각각 10.8%, 2.1%로 가장 낮았다.구강 관리를 위한 칫솔질은 하루 2번이 42.8%로 가장 높았고 3회 이상은 35.0%로 나타났다. 칫솔질 시기는 아침식사 후가 가장 높았고 저녁식사 후, 점심식사 후 순으로 나타났다.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32.5%로 비장애인 대비 낮은 실천율을 보였다.1세 이상 장애인의 2.7%가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3%로 가장 낮았다.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1인 평균 영구치 수는 0.09개였고 발달장애가 0.75개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01개로 가장 낮았다.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48.5%이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52.5%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43.3%로 가장 낮았다.연구책임자인 김영재 교수는 “본 조사는 첫 번째 국가 단위의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로서 조사결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특히 정신장애에서 건강 불평등이 나타났음을 확인했다”며 “장애인의 치아우식증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구강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강보건사업 증진과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의 정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장애인의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과 관리 수준이 낮음을 확인했고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올바른 칫솔질을 실천하고 치아홈메우기와 같은 예방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 및 관리행태를 파악해 구강건강 정책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장애인 구강건강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구강건강 관리행태는 향후 장애인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건강 수준 변화와 관련 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공공의 진로·진학 상담으로 촘촘하게 채운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관련, 앞으로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발급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한편 학생부 상담 관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자, 공공 영역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도 ‘진로·학업 설계 상담’과 ‘대입정보포털’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진로·학업 설계 상담’은 교육부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다. 진로·학업 설계의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 설계를 집중 지원한다. 학생들은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 등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지원단 교사는 학생이 상담 신청 시 제출한 학생부·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에 기반한 전문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등의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입정보포털의 대학입학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이다”고 말하며 “공교육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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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6~7월에도 의료제품 생산에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종전 여부 등 의료제품 공급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계 부처, 보건의약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재의 안정적인 수급 추세를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6월 2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10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주사기 등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병의원 등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량 4차 조사 결과 전년 대비 품목별로 100~126%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원 및 한의원도 해당 직역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 중동전쟁 이전의 판매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의료제품 구매 환경이 이전에 비해 한층 개선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조치 경과도 살펴보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원료 공급을 확대한 것을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의 주요한 이유로 평가했다.이형훈 제2차관은“의료제품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회사 설비 가동률이 중동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6~7월에도 의료제품 생산에 대한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는 계속될 예정이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대비 태세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2
박윤주 외교부 1차관,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계기 리비아 아프리카 담당 국무장관 면담
[국회의정저널]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참석차 방한한 파탈라 엘주니 리비아 아프리카 담당 국무장관과 6.1.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및 우리 기업의 리비아 진출 확대 등 실질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박 차관은 1980년대 리비아 대수로건설 사업을 통해 형성된 신뢰와 상생 관계를 바탕으로 원유·정유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리비아 진출이 활성화되고 양국 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엘주니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그간 리비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음을 평가하고 최근 리비아 치안·경제·정치 상황이 크게 안정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기업들이 리비아의 건설·인프라 등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엘주니 장관이 국민 화합과 국내 정세 안정을 위한 리비아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의 트리폴리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우리 대사관이 2022년 3월부터 리비아와 튀니지에서 교대근무를 실시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계기 주리비아대사관의 트리폴리 공식 복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금번 복귀 발표가 양국간 호혜적 협력의 좋은 토대가 되기를 희망했다.엘주니 장관이 학술 및 민간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한 데 대해, 박 차관은 동 장관의 금번 방한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2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가흐파 차드 외교부 부장관 면담
[국회의정저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에 참석을 위해 방한한 차드 파티메 알지네 가흐파 외교부 부장관과 6.1.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및 실질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김 차관은 가흐파 부장관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이한 한-차드 협력관계가 더욱 두터워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간 진행해왔던 교육․보건 분야 개발협력 사업 등을 바탕으로 양국간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자고 했다.가흐파 부장관은 김 차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고위급 교류 추진 및 기후변화․교육․인프라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외교부는 5.31.-6.2. 간 개최되고 있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국가 중 면담을 희망한 모든 국가 수석대표들과 면담을 진행해 양국간 제반 현안을 논의한바, 앞으로도 각종 계기에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고위급 접촉을 추진함으로써 한-아프리카 간 협력 기반을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2
우리나라, 2026년 제48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2026.5.11.-5.21. 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28차 환경보호위원회에 참석해 남극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관광 및 비정부 활동, 과학연구 협력 등 남극조약체제 내 주요 현안 논의에 참여했다.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하고 1989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한 이래,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를 운영하며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제27차 환경보호위원회에서 극지연구소 김지희 책임연구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남극 거버넌스에서 실질적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세종기지 인근 영구동토층 변화 양상, 남극 내 미세플라스틱 축적 현황 등에 대해 문서를 제출·발표하고 남극 환경보호 및 연구 상황을 공유하며 당사국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황제펭귄의 특별보호종 지정, 협의당사국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우리나라는 차기 의장국으로서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및 제29차 환경보호위원회를 2027.5.17.-5.27. 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 증진,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2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오전 10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의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을’ 24년 12월 760개에서’ 25년 12월 819개까지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 확대 설치했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24년 12월 468개에서’ 25년 12월 513개로 확대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하고 점자 안내자료, 외국인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간해 연명의료 상담체계를 강화했다.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등록증 발급을 시작해, 실물 등록증의 발급 대기 시간과 분실 우려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제도 수행 의료기관의 휴·폐업 여부 등 운영 정보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서식 기록 작성 규정을 개선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인 교육을 강화했다.호스피스 서비스 접근 기반 강화를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을 2024년 12월 188개소에서 2025년 12월 194개소로 확대했다.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호스피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가정형 호스피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간호사 외에도‘지역보건법’ 제11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방문간호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추가했다.통증관리 및 임종 돌봄 관련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2025년도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사별가족 대상 돌봄 표준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호스피스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했다.환자와 의료진의 경험사례를 블로그에 게시하고 대국민 호스피스 영상 공모전, 통증 캠페인 및 퀴즈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했다.현재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대면’ 으로만 작성이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다. 아울러 기존의 대면 등록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존엄한 삶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한다.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어디에서나 존중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 간 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현행 말기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정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서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호스피스 대기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를 지원하고 대기 종료 결과 등 세부 통계를 산출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사업 개선 등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다 전문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별가족 호스피스 만족도 조사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호스피스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호스피스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봄과 지지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실무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호스피스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이형훈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다”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2
넷플릭스가 주목한 인도 배우 프리얀카 모한, K-라이프스타일·지역관광 매력 알린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일 인도 인기 배우 프리얀카 모한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프리얀카 모한은 2019년 데뷔 이후 남인도 영화계를 중심으로 성장한 탄탄한 연기력의 8년 차 배우다.지난 3월 개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Made in Korea'의 주연을 맡아 인도 넷플릭스 영화 부문 2주간 1위를 차지했고 중동 지역을 포함한 총 7개국에서 흥행을 일으키며 국제적인 인지도를 굳혔다.현재 약 6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이번 위촉을 계기로 방한하는 프리얀카 모한은 일주일간 서울숲, 통인시장과 함께 경주 솔거미술관, 우양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다.전통시장 체험부터 K-푸드 쿠킹클래스, 웰니스 스파 및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채로운 한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한다.특히 은평한옥마을 솔향재에서 열리는 가야금 한옥콘서트 관람 등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고 생생한 여정을 글로벌 팬들과 실시 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프리얀카 모한은 “넷플릭스 영화 촬영을 통해 한국의 매력에 깊이 빠지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지역을 직접 경험하고 로컬의 매력을 인도의 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전했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도는 한국 콘텐츠 호감도가 83.8%로 전체 30개국 중 2위인 핵심 전략 시장”이라며 “특히 지난 4월 대통령 인도 순방을 계기로 양국 교류의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된 만큼, 배우 프리얀카 모한의 대중적 영향력이 실제 방한으로 이어지도록 현지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중산층의 급증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핵심 블루오션 시장이다.인도 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271만명이 해외여행을 떠났으며 세계여행관광협의회는 인도 해외여행 시장이 연평균 11% 이상 장기 성장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2
6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담비 선정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를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담비는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한다. 담비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8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서식하는 담비는 과거 노란목도리담비, 대륙목도리담비로도 불렀으나 현재는 ‘담비’로 명칭이 통일됐다.몸통은 가늘고 길며 약 60cm 내외이다. 꼬리 길이는 40~45cm로 몸길이의 2/3에 이를 정도로 길다. 체중은 약 3~6kg 정도로 중형 포유류에 속한다.머리, 얼굴, 다리와 꼬리는 흑갈색 또는 진한 갈색을 띤다. 등 쪽은 대부분 밝은 갈색으로 꼬리 쪽으로 갈수록 어둡다. 배 쪽은 연한 살구색이다. 목 주변에 선명한 노란색 털이 가장 큰 특징이며 아래턱은 흰색이다.보통 6~8월에 짝짓기를 하며 임신기간은 약 280일로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담비는 2~5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협동해 사냥을 하기도 한다. 주로 과실류 등을 먹지만 설치류, 조류, 고라니, 노루, 새끼 멧돼지 등도 잡아먹는 잡석성 포식자다.백두대간 중심의 울창한 산림에서 주로 서식하며 바위틈, 고사목 구멍, 큰 나무뿌리 아래 등을 은신처로 활용한다.활동 범위는 60km에 이를 정도로 넓으며 항문선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자신의 세력권을 표시한다. 발바닥에 억센 털이 나 있어서 미끄러운 곳에서도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제주도 등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 산림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산림훼손과 개발로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으며 활동 범위가 넓어 긴 거리를 이동하다가 자동차로 인한 찻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담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2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지원 우수대학 사례 발굴·확산 나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6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지원 우수대학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창업 지원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현재 공모 사례 접수 중으로 접수 기간은 6월 12일까지이다.교육부는 공모전을 통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창업을 지원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교육부 장관상과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례는 시상식 개최와 사례 공유를 통해 전국 대학으로 확산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창업 지원의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 확보의 위기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창업과 지역 정주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대학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통해 지역기업 연계, 맞춤형 진로지도, 한국어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창업 및 지역 정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전 주기 지원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률이 2023년 21.7%에서 2024년 33.4%로 상승한 바 있다.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교육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양성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 현장의 우수한 취업·창업 지원 사례를 발굴해 확산해, 우수한 해외 인재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2
소방헬기 ‘국가기관 통합 항공보험 가입’ 으로 더 두텁게 보호받는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산림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은 4개 기관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방청은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주관 기관으로서 2022년 첫 번째로 추진한 경험을 통해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보험감독․소비자 보호기관인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와도 협의를 병행하는 등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이번 계약의 대상은 4개 기관 항공기 총 124대이며 계약기간은 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2개월이고 계약 금액은 총 95억 1천만원이다. 소방청 37대, 산림청 42대, 경찰청 17대, 해양경찰청 28대보험사가 정한 조건에서 위험성에 따른 협상 계약으로 변경기존에는 보험료가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사가 제시한 가격과 조건을 국가기관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야간출동·산불·해상·악기상 운항 등 고위험 환경이 보험 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보험금 지급이 수년씩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됐다.이에 소방청은 이번 계약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가기관이 먼저 필요한 보장 내용을 보험사에 직접 제안 요청하고 보험사가 이행 계획과 보상 조건을 제안서로 제출하면 이를 국가가 심사해 제안 내용이 우수한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보험료가 가장 낮은 곳’이 아닌 ‘가장 좋은 보험 조건을 제시하고 신속한 보상계획, 항공보험 전문성 등이 우수한 곳’을 선택보험사 선정 기준도 기술평가·가격 평가 혼합 방식으로 바꾸었다. 항공보험 전문성,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속 지급 계획, 재보험 구조의 안정성, 보험 조건의 우수성 등을 종합 심사했으며 특히 우수한 보험 조건과 보험금 지급 지연 방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보험사를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1순위 적격자와 계약 전 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직접 확인·수정해, 분쟁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보험 조건, 이렇게 달라졌다.기체보험 한도는 기존 3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탑승 대원 1인당 상해보험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밖에 제3자 배상책임 한도 상향, 자기부담금 비율 인하, 신속 보상 제도 도입 등 국가기관 항공대원 모두에게 우수한 조건들이 다수 추가됐다.항공대원이 안심해야 국민이 안전하다.항공대원들이 보상 걱정 없이 현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는 궁극적으로 더 빠르고 과감한 대국민 항공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소방청은 “두 번째로 주관한 이번 계약은 첫 번째 경험을 토대로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 모두를 한 단계 높인 계약”이라며 “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소방청은 2027년도 계약부터 이번에 구축한 기술평가 체계와 협상 기술을 공유해,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2
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다.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된다.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 재확인,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적으로 차단해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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