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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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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서울교통공사,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604명으로 확대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딘 승객을 구조하고, 대합실에서 쓰러진 심정지 환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살리는 장면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는 영화 속 설정이 아닌,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활동한 ‘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의 실제 사례다. 지난해 11월, 마포구청역에서 근무 중이던 한 안전단 참여자는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인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위급한 상황을 막아냈다. 이처럼 안전단은 승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근무하며 각종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6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4명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은 서울교통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철 승객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인에게 안정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2022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2023년 3월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가운데 노인역량활용사업 유형에 해당한다. 공사는 시범사업 당시 65명으로 출발한 안전단 규모를 해마다 확대해 왔다. 2022년 10개 역사 65명에서 시작해 2023년 22개 역사 282명, 2024년 33개 역사 491명, 2025년에는 49개 역사 582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604명이 서울 지하철 58개 역사에 배치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수치로, 환승객이 많고 승강기 이용이 집중되는 역사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공사의 의지가 반영됐다. 선발된 안전단 참여자들은 공사와 개발원, 소방서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통합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된다. 주요 업무는 승강기 일상 점검, 올바른 승강기 이용을 유도하는 안전 계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승강기 인근 승객 안내 등이다. 승강기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나 긴급 정지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공사와 개발원은 근무 시작에 앞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안전단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승강기 구조와 관련 법규를 포함한 기본교육과 함께 승강기 점검 요령, 응급 상황 대처 방법, 화재 대피 이론 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 이뤄졌다. 기본 직무교육을 마친 604명의 안전단 어르신들은 주요 환승역을 포함한 58개 역에 배치돼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3개 조로 나뉘어 주 5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하며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살핀다. 공사와 개발원은 관할 시니어클럽과 복지관 등과 협력해 교육과 간담회, 안전용품 제공, 휴게공간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근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외에도 지하철 안전도우미, 시니어 물류 매니저 등 어르신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하철 현장 곳곳에 배치돼 승객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9만 5천여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사 역시 이에 발맞춰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은 어르신에게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안전 수준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2.09
설 연휴 앞두고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강제로 철거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또한,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9
한국형(K)-주소, 아프리카 진출 ‘길’을 연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2026년 탄자니아 주소 및 우편서비스 콘퍼런스’에 주소 전문가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방문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한국형 주소 체계의 우수성과 인공지능 기반 주소 신기술 성과를 공유해달라는 탄자니아 정보통신부*와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성사되었다.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내 8개국과 국경을 맞댄 물류·교통의 요충지로 2022년부터 한국형 주소 체계와 주소정보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특히, 양국은 지난 2023년 11월 ‘주소정보체계 현대화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한국 정부가 탄자니아 국가주소시스템을 컨설팅하는 등 주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방문단에는 행정안전부의 주소미래혁신포럼 의장과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가 참석해 주소와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한층 높였다.방문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각국의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먼저 국제표준화기구에 반영된 K-주소의 우수성과 주소정보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화된 사례를 발표했다.또한, 주소 산업의 필수 요소인 주소지능정보*를 활용한 로봇 배송, 자율 주행 주차, 실내 위치 안내 등 스마트 서비스 기술도 소개했다.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는 국가별 정책결정자, 물류‧IT 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주소정보를 활용한 신기술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탄자니아 방문을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남미 지역으로도 한국형 주소 체계를 확산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주소 기반의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이 높은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등 주소관련 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도 기대된다.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콘퍼런스 참여가 한국형 주소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디지털·인공지능 분야와 연계한 주소 정보 생태계를 구축해 주소 정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9
말 한마디면 인공지능(AI)이 해결하는 민원 시대, 내 아이디어와 함께 연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공모 주제는 “인공지능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지능이 인허가, 교육, 신고, 등록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자동으로 계획하고, 각 부처 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및 진행 상황을 한번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공모는 제안 내용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된다.트랙 1은 기술 구현 여부보다는 민원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행정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생활 문제 단위의 혁신 시나리오를 발굴한다.트랙 2은 혁신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개발 방법을 포함한 실행 중심 제안을 공모한다. 최우수 이상 선정팀은 앞으로 인공지능 통합민원플랫폼 시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고에 게시된 온라인 접수 창구에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거쳐 접수된 제안 중 우수팀을 선정하고, 성과 발표 행사에서 시상을 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AI통합민원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간 기술 전문가와도 협력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내재화하고 ‘AI 통합민원플랫폼’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민원 서비스도 국민이 일일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먼저 이해하고 해결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공공성이 결합된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9
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동물복지 정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분과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분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간담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적·발전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현장의 이해를 반영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이번 1차 회의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반려동물·농장동물·동물원·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 등을 반영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동물복지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있고, 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9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❶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❷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되었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9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 대신 실내소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아울러,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9
설연휴, 건강한 명절을 위한 감염병 예방 안내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설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였다.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은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 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총 24개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Q-CODE 제출을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과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수칙 등 해외여행 건강 정보는 ‘여행건강오피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2월 10일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입국자는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조기에 검사를 받고, 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해외여행 후에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된다.설 명절은 연휴기간이 길어 가족 및 친지 등과 교류가 증가하고,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식 섭취 및 장시간 음식 상온 보관 등 식품 관리 미흡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고, ’26년 5주차에 0~6세 영유아 환자의 비율이 전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45.1%를 차지하고 있어, 음식물 섭취 주의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도 중요하다.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귀가 후 또는 식사 전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를 중지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2명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 섭취로 감염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나며,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탈수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및 검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나, 2025년 국내에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수는 178명으로 전년 대비 약 31% 감소하였다.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별 환자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뎅기열은 2025년에 10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발생, 사망자는 3,000명으로 보고되었고, 주로 미주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뎅기열은 한번 걸렸다 하더라도 재감염이 가능하고 중증 뎅기열의 경우 치사율이 높으므로 유행 지역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된다.치쿤구니야열은 2025년 45만 명 발생, 146명 이상 사망자가 보고되었고, 주로 미주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대부분 회복되나, 눈 질환, 심장 및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고, 신생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브라질 등 풍토병 지역의 총 92개 국가에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직접적인 모기물림 외에도 감염자와 성접촉 또는 모자 간 수직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어 임신부 혹은 임신을 계획한 여성은 발생지역을 여행한 때에는 3개월간 임신 연기 등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말라리아는 2024년 80개국에서 약 2억 8,200만 명 발생, 610,000명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해외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발생이나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여행 전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처방받아 정해진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①해외 방문 전에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②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아울러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③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양성으로 확인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표본감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6년 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47.5명으로 B형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바이러스 아형으로는 통상적으로 늦겨울에서 이른 봄에 유행하던 B형 인플루엔자가 올해는 이르게 유행하고 있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어르신, 임신부와 현재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조기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또한 손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각별히 준수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자제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외출은 삼가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방문자, 종사자는 고위험군에 대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유행 기간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감염취약시설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 중이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올 겨울 유행 초기에 A형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경우라도, 다시 B형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설 연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설 연휴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접종 기관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유선 확인이 필요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또한,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에 앞서,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등은 설 연휴 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9
주차장 빈자리 찾아 헤매지 마세요내비게이션이 주차장 자리까지 찾아 안내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12일,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기존 내비게이션이 보통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했다면, 시연회 이후에는 동해시 묵호항 인근 6개 공영주차장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비어 있는 주차면까지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LX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소 기반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전국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먼저, 행정안전부는 주차장의 주차면을 공간 정보로 구축했다.도면 및 측량을 통한 주차 정보 수집, 주차면 번호 부여, 데이터 구조화 등의 과정을 거쳐 주차장 내 노드-링크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CCTV와 연동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했다.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등 참여 기관들은 제공된 실시간 주차정보를 바탕으로 내비게이션과 지도앱 연계를 검토하였다.이번 실증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기술·플랫폼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서비스 상용화 및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주차정보 구축사업’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소기반 혁신사업 창출 사업’의 하나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지난해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2월부터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으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주차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편리함 만이 아닌 안전문제 해결과도 직결된다.”며“주소 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스마트 혁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09
우리 동네 유휴 공간, 지역문제 해결하는 ‘혁신 거점’으로 태어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며, 개소당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신규 공간 조성보다는 기존에 진행했던 각종 사업 등을 통해 이미 조성된 공간을 협력과 혁신의 거점으로 되살리는 데 집중한다.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을 주민, 민간단체, 대학 등이 함께 모여 직접 지역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공간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이웃과 연대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생태계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 목표다.거점 공간은 주민과 전문가,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소규모 실증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정책실험실 기능을 수행한다.아울러,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따로 추진되어 연결고리가 부족했던 사업들을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다지고,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공모 접수 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정책실험실 운영, 다부처 사업 연계·기획, 사례 연구 등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사업 공고문 등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연병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는 “지역이 직면한 문제는 이제 행정기관이나 특정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라며,“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점공간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제해결역량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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