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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철도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국민의 시선에서 발굴·개선하고 전국 철도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3월 30일부터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을 모집한다.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은 철도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철도안전 위험 요인을 제보하고 철도안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철도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특히 주요 철도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고 철도역사, 열차운행, 선로주변 및 각종 철도시설물 등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통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는 국민 누구나 철도관련 차량, 시설물, 제도 등 모든 분야의 위험 요인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정보무늬 등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자율보고 메뉴를 이용하면 민원인은 개별 철도 운영사를 일일이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 없이, 다양한 위험요인을한 곳에서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처리현황 및 조치 결과를 모바일 알림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은 철도 이용 및 정책,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신청자의 철도 정책 및 안전에 대한 관심도, 참여 동기, 활동 역량,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홍보포스터의 정보무늬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접수된 지원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17일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선정된 국민제보단의 활동기간은 5개월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또한, 활동 기간 중 접수된 우수한 사례를 선별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함께 3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국민제보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함으로써 철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이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위험요인은 철저히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함께 3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빅데이터 등 약 750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한국관광 콘텐츠랩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의 데이터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웹 앱 개발 구현 고도화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개최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공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웹 앱 신규 서비스이며 총 31개 팀을 선발한다.시상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개 팀에게 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대상은 이번 '개발 부문'과 오는 7월에 예정된 '구현 부문'출품작을 통합 심사해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이와 별개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해 '지역 특별상'8개 팀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이 독자적인 비즈니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카카오 채널에 수상작을 노출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진입을 돕는다.참가팀 전원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공사는 개발 기간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든 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6일 오후 4시까지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사 허소영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개발 부문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AI활용 프롬프톤과 웹 앱 구현 및 고도화 등 단계별 공모전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광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원안위, 복지부, 농식품부 →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오는 3월 21일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을 찾는 대규모 국내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김승룡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으며, 이와 함께 지난 4일간 실시한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소방안전점검’의 중간 결과를 밝혔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앞서 19일 오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구 한옥체험형 숙박시설과 중구의 캡슐형 수면시설, 복합건축물 내 숙박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공간에 밀집된 구조를 가진 숙소들의 방화구획 상태와 피난 장애 요인을 청장이 직접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김승룡 청장은 비상구 폐쇄 여부, 복도 적치물,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다국어 피난 안내문 비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한편,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특별소방검사’와 ‘안전 상담’ 양면[투 트랙]으로 나누어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실시했다.위험도가 높은 캡슐·큐브형 숙박시설 및 종로·중구 밀집 숙박시설 357개소는 ‘특별소방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불시 단속을 진행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등 5,500여 개소는 소방간부가 직접 방문해 지도하는 ‘안전 상담’ 방식으로 촘촘히 관리했다.전체 점검 결과 취합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19일 15시 기준으로 우선 집계된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 ‘특별소방검사’는 245개소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이 중 61개소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되었다.소방청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 총 66건의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세부적으로는 △방화문 자동 문 닫힘 장치 탈락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건 △유도등 점등 불량 등에 대한 시정명령 45건 △옥내소화전 앞 물건 적치에 대한 현지시정 19건 등이다.아울러,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요령을 지도하는 ‘안전 상담’은 총 2,8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완료했다.소방청은 조속히 전체 점검 결과 취합을 마무리하는 한편,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공연 전까지 시정이 완료되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연 당일인 21일에는 주요 행사장과 숙박 밀집 지역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승룡 청장은 “BTS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숙박시설은 대한민국 안전의 첫인상과 같다”며, “소공동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K-문화’의 위상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19일 전남 화순군 소재 유해화학사고 훈련장에서 ‘1분기 호남권역 특수대응단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호남권역에 배치된 특수대응단 간의 굳건한 공조 체계를 확인하고, 복합 화학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훈련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알 수 없는 물질이 누출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중앙119구조본부를 비롯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호남권역 4개 시·도 특수대응단의 전문 구조대원 70여 명이 공동 참여해 관할 경계를 넘는 유기적인 협력을 다졌다.훈련의 핵심은 ‘거동 불가 구조대상자에 대한 정밀 인체 제독’이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복 제거, 세척, 오염수 관리 등 모든 절차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2차 오염을 완벽히 차단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현장에서는 △지휘부의 초기 상황 판단 및 대응 전략 수립 △최고 수준의 화학보호복 착용 및 인명 구조 △드론을 활용한 오염 확산 범위 탐지 △정밀 인체 제독소 및 간이 제독소 동시 전개 등 최신 현장 대응 기술과 장비가 총동원되었다.또한, 돌발 상황으로 구조대원이 현장에 고립되는 위기 상황을 가정,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훈련을 병행하여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 확보 능력도 철저히 점검했다.아울러, 각 기관이 보유한 정밀 제독 텐트 등 특화 장비의 성능을 비교·시연하며 최신 대응 기술을 상호 공유하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도 마련되었다.김수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화학사고는 초기 대응과 정밀한 제독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권역별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2026’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 롯데호텔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기 분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몽골 ICT 환경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면담에 이어 양국은 몽골 내 국비 환자의 송출과 의료인 연수 분야 협력을 위한 몽골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연수 협력 약정, 몽골 국비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 몽골 의료인 연수 시행계획서 3건의 약정을 체결했다.먼저 한-몽 양국 보건부 장관이 체결한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 임상 연수 협력 약정은 그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비환자와 의료인 연수 협력이 몽골까지 확대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다음으로 한국의 우수한 24개 의료기관과 몽골 보건개발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자간 국비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몽골 중증질환 환자들이 한국을 방문 전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선택하고 입국 후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끝으로 이번에 보건개발센터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에 체결한 몽골 의료인 연수 시행계획서는 몽골 측 수요를 반영하고 일부 비용을 몽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인 연수 협력과 관련해서는 그간 한국과 몽골은 한-몽 서울프로젝트를 통해 173명의 의료인 연수를 실시해 한국 의료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 온 바 있다.동 시행계획서를 통해 올해 7월 국내 의료기관에서 1개월간 다학제 진료중심 팀연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는 암 분야, 심장이식 등 몽골 내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의 의료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친부렝 직찌드수렝 몽골 보건부 장관은 "국비환자 송출과 의료인 연수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협력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과거 본인이 한국 의료기관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전수 받는다면 몽골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인력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메디컬코리아 행사 참석과 양자 면담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협력이 재개되는 계기가 됐으며 한-몽 보건의료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해 몽골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 연수 협력 외에도 암 관리, 제약·의료기기, ICT 의료환경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구체화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2026년 다시 만난 한국과 몽골은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하게 됐다"라고 이번 몽골 장관과의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손을 맞잡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노사 화합의 길을 찾는다.행정안전부는 3월 20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조합원 등 약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서구에 소재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노사가 함께 땀 흘리며 ‘함께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노사 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상호 신뢰를 다지고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사 관계자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복지관 주변의 환경 정비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행정안전부 노사의 합동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과 전기매트를 전달했다.지난해 4월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는 등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성장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노사 간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해 따뜻한 나눔과 건전한 노사문화를 전국 공직사회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0일 오전, 방탄소년단 복귀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현장과 문체부 상황관리본부가 설치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아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인파 밀집, 무대 시설 안전,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 관람객 약 17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최 측과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문체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3월 21일 오전 7시부터 3월 22일 오전 7시까지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공연장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경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한 것이며, 공연장 재난을 대상으로 위기 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최휘영 장관은 먼저 경복궁 월대를 찾아 국가유산청의 주요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궁궐 근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광화문 무대 현장으로 이동해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 진행 개요와 인파 관리, 암표 방지 대책 등을 보고받고, 관계자들과 함께 음향·조명 등 무대 장치 설치 상황을 살펴보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체계를 확인했다.이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아 옥상에 마련된 주최 측 공연영상 촬영 공간을 둘러보고 문체부 상황관리본부 등을 방문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보고 및 지휘 체계, 유관기관 협력 등 전반적인 위기 대응 체계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케이-컬처’ 팬들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공유하는 상징적인 순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부는 주최 측,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암표 거래는 공정한 공연 문화를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현장 본인 확인 등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거나 공연 관람이 불가능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최 측의 철저한 관리와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공연을 맞이해 다채로운 환대 캠페인을 펼치고 한국관광 매력을 홍보한다. 광화문 일대에서는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옥외전광판을 통해 송출하고,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세계 팬들을 반기는 대형 환대 현수막을 내건다. 세종대로 스탠딩석 인근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팬들에게 ‘케이-콘텐츠’와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고, 체험 행사와 기념품 제공 등 즐길 거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광화문 인근에 있는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는 보랏빛 주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음료 할인, 춤․노래 대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공연 당일에는 자정까지 연장 운영하며 화장실 개방과 휴대폰 충전 서비스,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1330관광통역안내와 관광안내센터 운영도 확대해 교통, 인근 의료기관 등 필수 정보를 다국어로 안내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 근절 종합대책’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이번의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이다.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를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 사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통된 태도를 밝혔다.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하였으며, 시범운영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전화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가 항공사 CEO들과 함께 항공안전 점검에 나섰다. 항공사들은 안전인력 확충과 안전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확대하고 취약현장 중심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12개 항공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 및 하계 스케줄 시작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동향을 공유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항공안전 강화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25년 기준 사고와 준사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운항량 증가, 항공기 시스템 복잡성, 국제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침범, 고장․결함, 비행중 지형충돌 및 항공기 화재 등의 8대 위험관리 항목*과 함께 안전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항공사도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결합, LCC 노선 확대, 기종 다변화 등 항공산업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정부도 항공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 현장 중심의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항공사 CEO들도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확충,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및 지속적인 안전투자 확대 계획 등을 포함한 ’26년도 자체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발표한다.기업결합 항공사는 안전 매뉴얼, 훈련체계 및 관련 시스템 등을 조기 단일화 하여,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과도기 인적 실수를 최대한 방지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LCC 또한, 조종사 등 안전인력 훈련 강화, 기종 현대화 등의 변화를 통해 성장 규모에 맞는 안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 최우선의 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한편, 같은 날 ‘항공안전협의회*’도 개최하여 참여한 정부기관이 ‘항공안전정책 선언문**’에 서명하고, AI 시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식***도 진행한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중동 상황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고유가, 고환율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이럴 때 일수록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또한, 홍 차관은 “유가의 단기 급등으로 국민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항공사 차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정부 또한 현재의 위기 극복 및 항공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