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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첫 발표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6월 30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구강건강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구강건강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 관련 연구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생산 등을 위해 실시했다.전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 설계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치과의료팀이 가구 방문해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유치의 경우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이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1인 평균 경험한 유치 충치 개수는 3.2개였다. 치아에 충치가 있는 아동은 33.7%이었다.영구치의 경우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97.4%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80.0%로 가장 낮았다.현재 충치를 보유한 비율은 31.7%로 정신장애가 51.2%로 가장 높았고 외부기능 장애가 30.6%로 가장 낮았다. 1인 평균 경험한 충치 개수는 9.3개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11.4개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5.0개로 가장 낮았다.10세 이상 장애인의 보철물 장착률은 65.6%로 비장애인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외부기능 장애가 73.0%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12.9%로 가장 낮았다.치아에 보철 중 고정성 가공의치 1개 이상을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40.7%이며 국소의치 및 총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24.9%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외부기능 장애가 고정성 가공의치 1개 이상과 국소의치 및 총의치에서 각각 45.0%, 28.0%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각각 10.8%, 2.1%로 가장 낮았다.구강 관리를 위한 칫솔질은 하루 2번이 42.8%로 가장 높았고 3회 이상은 35.0%로 나타났다. 칫솔질 시기는 아침식사 후가 가장 높았고 저녁식사 후, 점심식사 후 순으로 나타났다.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32.5%로 비장애인 대비 낮은 실천율을 보였다.1세 이상 장애인의 2.7%가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3%로 가장 낮았다.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1인 평균 영구치 수는 0.09개였고 발달장애가 0.75개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01개로 가장 낮았다.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48.5%이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52.5%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43.3%로 가장 낮았다.연구책임자인 김영재 교수는 “본 조사는 첫 번째 국가 단위의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로서 조사결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특히 정신장애에서 건강 불평등이 나타났음을 확인했다”며 “장애인의 치아우식증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구강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강보건사업 증진과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의 정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장애인의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과 관리 수준이 낮음을 확인했고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올바른 칫솔질을 실천하고 치아홈메우기와 같은 예방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 및 관리행태를 파악해 구강건강 정책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장애인 구강건강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구강건강 관리행태는 향후 장애인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건강 수준 변화와 관련 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공공의 진로·진학 상담으로 촘촘하게 채운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관련, 앞으로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발급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한편 학생부 상담 관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자, 공공 영역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도 ‘진로·학업 설계 상담’과 ‘대입정보포털’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진로·학업 설계 상담’은 교육부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다. 진로·학업 설계의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 설계를 집중 지원한다. 학생들은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 등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지원단 교사는 학생이 상담 신청 시 제출한 학생부·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에 기반한 전문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등의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입정보포털의 대학입학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이다”고 말하며 “공교육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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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폭염 대비 쪽방촌 주민 여름나기 현장 점검 “폭염경보 단계별 쪽방주민 체계적 지원”
[국회의정저널]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6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방문해 폭염 대비 쪽방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2026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대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방정부로 시행하고 6월 3일에는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대책은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며 폭염이 본격화되는 7~8월을 집중 추진기간으로 운영한다.이날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우선 쪽방주민 맞춤형 여름철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올해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쪽방주민 건강관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건의 사항과 어려운 점 등을 청취했다.이후 쪽방촌으로 이동해 거리에 설치된 쿨링포그와 쪽방 건물 내 설치된 공용에어컨 가동 현황을 확인했다.쿨링포그: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장치김문식 복지정책관은 “기후 위기로 극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쪽방주민분들이 마음 편하게 더위를 피하고 열대야를 견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5
식약처, 고혈압 환자 신장신경 차단용 초음파수술기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항고혈압제를 복용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장신경 차단에 사용하는 ‘초음파수술기’를 신개발의료기기로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해당 제품은 대퇴 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 후, 카테터 내부에 장착된 트랜스듀서에서 발생하는 초음파에너지의 열을 이용해 신장동맥 주위의 교감신경 활성을 차단하는 초음파수술기이다.이 제품은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초음파에너지 열로 신장동맥 주위 교감신경의 활성을 차단할 경우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했다이 확인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를 사용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많은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5
주민이 직접 키우는 지역관광, 26년 ‘관광두레’ 48개소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생태계를 이끌어갈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48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2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16개의 주민사업체가 신청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기반 관광 창업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체를 창업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52개 지역에서 1,400여 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했으며 2026년 6월 기준 40개 기초지자체의 154개 주민사업체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48개 신규 주민사업체는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매력을 사업 모델로 발전시켰다.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분야가 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음’ 분야가 23%,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여행’ 분야가 17%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가장 많이 선정된 충남을 비롯해,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 선정되어 각 지역 관광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최종적으로 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안정적인 창업과 성장을 위해 최대 5년간 1억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역량 강화 교육, 우수 관광두레 사업체 견학, 맞춤형 상담, 사업 모델 검증을 위한 시범 사업 운영, 법률·세무 자문 지원 등이다. 특히 지역별 ‘관광두레 피디’ 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청년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새롭게 공모한다. 서울·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주민사업체를 집중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 ‘청년관광두레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등 총 100개소 내외를 선정해 맞춤형 상담과 판로 개척 등 업체별 최대 2,6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관광두레 누리집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스스로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를 만들어 자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굴된 주민사업체들이 각 지역을 찾고 싶게 만드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5
제28차 한·중 해운회담,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관리 방안 등 논의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현안인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개방, 운항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국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수석대표 등 13명이, 중국 측에서는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 이청 수석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한·중 해운회담은 1993년 양국 정부 간 체결된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근거해 매년 개최되는 정례 회담으로 이번이 제28차에 해당한다.양국은 중국 측이 기 신청한 인천-일조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동의하고 이후 신청되는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기존 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향후 개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양국은 인천-천진 카페리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동의했다. 진천항운의 운항 중단 이후 공백 상태였던 동 항로의 운항 재개를 위해 양국이 균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동항운이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충청권에 국제 항로가 없는 점을 고려, 대산-석도 카페리 항로 개설에 합의했고 추후 운항 선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 시 신조 카페리선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신조를 전제로 한 임시 컨테이너선 투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신규 사업자가 임시 컨테이너선 운항으로 영업 이익을 취한 뒤 신조 투입 의사를 번복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이와 함께, 한국 측은 중국 주요 항만의 과도한 하역료 인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요구했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회담은 인천-천진 항로 정상화 등 한·중 해운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양국 선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한·중 해운시장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5
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추진했다.운전실 CCTV는’16년 ‘철도안전법’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외 규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의 CCTV 설치가 면제되어 왔다.이에 대해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철도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가 설치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또한, 운전실이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병행해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실 CCTV의 설치·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 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아울러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 ‘스텔스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주변 밝기를 감지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최근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이 경우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해,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했다.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에 충돌해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면서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mm에서 300mm로 줄이도록 개정했다.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로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올해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변조된 번호판 부착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단속결과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보관 및 행정처리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해, 도로·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자동차,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관련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8.8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가 증가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이 실시됐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여름휴가, 농촌에서 특별하게’ 6월에도 농촌관광 가는 주간이 찾아 옵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시민들의 농촌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에 운영하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6월 16일 개최되는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 기간까지 연장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6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농촌여행 할인과 이벤트를 한층 더 확대해서 추진한다. 온라인 결재 플랫폼을 통해 예약 가능한 마을과 상품수가 25개 마을 165종으로 확대되며 강원 홍천·영월, 충북 충주, 전남 담양, 경북 봉화·영주·안동, 경남 산청·사천·거창 10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20종의 농촌 크리에이투어 관광상품이 6월부터 최대 50% 할인 혜택이 새롭게 제공된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상품,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등에 대한 특별 할인도 계속 진행된다. 이와 함께, 웰촌 SNS 농촌여행 페스티벌 소문내기 이벤트, 온라인 결재 플랫폼을 통한 농촌관광 상품 구매시 리뷰 이벤트, 농진청 우수 치유농장·농가맛집 방문·체험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운영해 국민들의 농촌여행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족 단위 여행객과 청년층, 외국인 관광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웰촌 누리집과 SNS를 중심으로 추천 여행지, 으뜸촌, 농촌여행 상품 정보 등을 집중 소개하고 다양한 민간 플랫폼 등을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오는 6월 16일에 전국 9개 도의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 참여하는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서울광장 일대에서 개최해 농촌관광 홍보·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농촌여행 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별 특색 있는 농촌여행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지역별 농촌관광 체험관’을 운영해 시민들께서 도심 속에서 생생한 농촌여행 경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당일 행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홍보관과 농촌관광 대표 정보제공 플랫폼인 ‘웰촌’ 사업홍보관이 함께 운영되며 산림청·농촌진흥청도 참여해 치유농장, 농촌교육농장, 동서트레일 등 농산촌 관광 관련 주요 자원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관광 관련 청년 창업가들의 이색 농촌여행 상품을 선보이는 ‘농촌관광 청년사업가 홍보관’도 운영해 청년 세대의 감각을 담은 농촌관광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농촌여행 페스티벌은 국민들이 도심 가까이에서 우리 농촌의 매력과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올여름 휴가와 방학 여행을 계획할 때 아름다운 우리 농촌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여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제1회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 개최… 안전 문화 확산 앞장선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제1회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진대회는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의 현장 정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전국수산단체장, 어업인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선내 안전 및 보건 조치, 위험성 평가 등 어선 안전관리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 어선주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어선 안전·보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한다. 이 중 장관상을 수상한 우수 어선주 3명은 안전관리 실천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매튜 칼밀레리 수산양식국장이 ‘국제사회의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어서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정책 세미나와 어업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정책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어선원 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정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신 유공자 여러분과 우수 어선주로 선정된 수상자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모든 어선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4
해수부-유엔식량농업기구, ‘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제주서 개최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6월 5일 제주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핵심 국제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협정 당사국, 국제기구, 주한 외교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PSMA는 IUU 어업 선박의 항구 이용과 불법 어획물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6년 발효시킨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다. 한국은 2016년 협정 비준과 동시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외국 어선 입항 전 정보 확인, 항만 검색, 항만 이용 통제 등 항만국조치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이번 행사는 PSMA 발효 이후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주요 협정 당사국의 정부대표와 대사급 인사가 나서 각국의 협정 이행 의지와 협력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만국조치 제도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 해양질서를 지키는 핵심 국제수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한국은 이번 행사에서 PSMA 이행과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PSMA 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IUU 어업 대응과 PSMA 이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사의 핵심인 ‘제주선언’은 PSM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향후 10년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 선언이다. 선언에는 PSMA 참여 확대,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강화, 개발도상국 이행 역량 강화 지원,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이번 제주선언은 향후 국제사회의 PSMA 이행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서 2028년 대한민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할 ‘제4차 UN 해양컨퍼런스’ 등 국제 논의에서도이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선언을 계기로 IUU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수산업, 항만국조치 협력을 국제 해양 의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오후에는 부대행사로 전문가 포럼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 PSMA 이행 역량 강화 사업, 국제 정보교환시스템 고도화, 항만 검색 정보 공유, 불법 의심 선박 대응 체계 등이 논의된다.아울러 이번 행사와 연계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제6회 PSMA 정보교환기술 실무회의’도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 간 정보 연계, 항만 검색 결과 공유, 불법 의심 선박 정보 활용 방안 등 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촘촘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주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항만국조치 이행의 모범국가로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불법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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