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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관광 2천만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방한관광 2천만 시대, 대체불가 관광대국 대한민국’으로 정부와 관광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관광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휘영 문체부 장관, 박성혁 공사 사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장,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등 민·관 관광업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아울러 미래 한국관광을 이끌어갈 청년세대인 공사의 청년인턴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행사는 1부 ‘입국객 환영식’과 2부 ‘기념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환영식에서는 BTS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모녀와 베트남 현지 한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베트남인 등 방한객들을 맞이했다.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엠마 페그르는 “화면 속의 한국을 넘어 직접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며 “분위기가 다른 여러 동네와 음식을 즐기며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고 싶다”고 전했다.이어진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대체불가 관광대국’의 비전을 형상화한 LED 포디움 점등 퍼포먼스가 펼쳐졌다.또한 지난 2020년 공사의 한국관광 홍보영상 ‘범 내려온다’로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밴드 ‘이날치’가 축하 공연을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사상 최초 방한 외래객 2천만명 돌파는 K-컬처의 매력과 국민의 따뜻한 환대가 일궈낸 쾌거”며 “공사는 이번 성장을 발판 삼아 전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대체불가 관광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방한객 2천만 돌파의 환대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12월 지방국제공항 이용 출국객을 대상으로 특별 기념품을 증정하는 환송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11월 17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전원주택단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현장을 방문해 작업자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주택 등 생활권 시설물과 인접해 있어 방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목의 안전한 제거를 통해 주민 불편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생활권 내 위험목 제거사업은 일반 산림 지역과 달리 주택·도로 등 시설물이 인접해 있어 벌도목의 낙하 및 전도 방향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벌목 전 위험 요인 확인 및 작업계획 수립 여부 △벌도 방향 및 주변 시설물 보호대책 △작업구역 내 주민·차량 출입 통제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생활권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해 작업자와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방제사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재정경제부는 11.9~11.13 5일간, 아시아 11개국 재무부·중앙은행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 ’를 실시한다.아세안 6개국 + 몽골 + 중앙아시아 4개국올해로 19회를 맞는 해당 연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금융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온 대표적인 국제 금융협력 프로그램이다.이번 연수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과 주요 경제·금융정책 등과 더불어 글로벌· 지역 금융안전망 등 국제금융협력 사례를 소개 할 예정이다.아울러 참가자들은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한국의 공공·민간 금융산업 현장을 방문 하고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등 한국의 주요 금융 인프라 등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한국의 주요 기관과 아시아 고위급 참가자 간의 내실 있는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지역의 경제·금융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9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해 지난 8월에 개최된‘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채택된 정책 결의문을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학업 부담 완화와 쉴 권리 보장 등 아동들이 제안한 내용을 실제 법률 제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아동총회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개최, 전국 아동대표가 아동 관련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론하고 개선안을 제안이날 아동대표 13명은 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결의문에 담긴 주요 제안과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법률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나아가, 아동들의 정책 결의문은 입법부인 국회 전달에 이어 정부에도 공식 보고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4분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정부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구성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결의문 내용을 보고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정책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학업부담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2026년도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당시 행사에 참여한 아동대표 110여명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체험학습 확대 및 쉴 권리 보장,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체계 강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해 결의문을 채택했다.또한, 2004년부터 아동총회를 운영해 온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결의문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대한민국 아동총회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약 40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결의문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각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 해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정책 결의문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다”라며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활동과 정부의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학업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을 지키자는 아동대표들의 제안이 국회와 정부의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결의문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아동대표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국아동단체협의회 오준 회장은 “아동이 직접 논의하고 제안한 결의문은 아동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목소리다”며 “이번 전달식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해 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의 신규 대상지 4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준공 이후 시설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촌뉴딜 3.0 사업 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총 71개소가 신청했다.이후 수산·어촌, 민간투자, 지역개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와 종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4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특히 ‘어촌경제도약형’으로 선정된 5개소는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전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은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과 삼척항 오션링크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동해시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통해 정주 기반을 확충하는 ‘관광 중심 모델’로 추진한다.삼척역에서 삼척항을 보행형 해양문화 테마 축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조성 사업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도항은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결합하고 장흥군 회진항은 레저 스테이와 청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다.경기도 안산시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등 ‘산업 중심의 자립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어촌회복형’은 10개 시·도에서 총 35개소가 선정됐으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해 돌봄, 건강관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이를 인근 마을까지 확대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방파제 연장, 물양장 확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태풍과 파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을 조성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과 더불어 어촌뉴딜 3.0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한다.그동안 어촌·어항 재생사업은 대상지 선정과 시설 조성에 치중해 준공 이후 시설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할 관리 체계가 다소 미흡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 여건에 맞게 사업구조를 2개 유형에서 4개 유형으로 개편하고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어촌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 → 어촌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 어촌안전형먼저 사업구조를 4개 유형으로 개편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되 특성화 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어촌회복형’은 신규 조성 중심의 Ⅰ유형과 기존 시설 활용 중심의 Ⅱ유형으로 나눠 운영한다.여기에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전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어촌안전형’을 신설한다.아울러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해 ‘어촌경제도약형’은 6년, ‘어촌회복형Ⅰ’은 5년으로 사업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단, 이러한 사업구조 개편안은 향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조성된 시설물이 어촌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선정 단계에서는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의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준공 시설물의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심의 단계에서는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경제성 분석이 미흡한 계획을 반려한다.시행 단계에서는 대상지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한다.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자산 관리와 운영 현황 점검을 구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해 유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도한다.아울러 용도 변경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조례에 근거한 책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지침은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사업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한다.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단계의 개정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9일 오전 10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지식재산 국제포럼은 지재위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지식재산 현안을 살펴보고 범정부적 관점에서 정책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과 발명, 기업의 기술·정보 활용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식재산 제도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피지컬 AI 시대에는 특허와 표준이 산업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대표적이다.포럼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내외 법률·정책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각 분야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기조연설: AI 대전환이 가져올 지식재산 질서의 변화’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AI 기술의 발전이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세션1: AI가 만든 창작물과 발명,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첫 번째 세션은 ‘창작과 권리의 경계 –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귀속의 재정의’를 주제로 진행된다.미국 특허상표청의 나이마 그레이저 선임 특허 변호사가 AI 생성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국제적으로 비교·발표한다.이어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과 한수연 ㈜티앤케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참여해 AI 시대의 권리 인정 문제와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권리 충돌 사례 등을 논의한다.‘세션2: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개와 비밀의 경계 –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를 다룬다.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요게시 파이 특허조약법률국 국장이 ‘공개와 비밀, 그리고 AI: 영업비밀 보호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박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서우 CJ 주식회사 지식재산법무담당 상무가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판례 동향, 기업의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문제를 살펴본다.‘세션3: 피지컬 AI 시대, 특허와 표준은 산업 경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세 번째 세션은 ‘기술과 표준의 경계 – 피지컬 AI 시대, 표준과 특허 경쟁’을 주제로 열린다.타미 페닝턴 로즈 오샤 버그만 와타나베 앤 버튼 변호사가 피지컬 AI와 산업구조 변화를 발표한다.이어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좌장으로 황영규 알체라 대표이사와 이재석 메가존 부사장이 로봇·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기술 표준, 개방형 플랫폼 및 지식재산 전략 등을 논의한다.‘지재위, AI 시대 지식재산 정책과제와 대응 방향 모색’지재위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이번 포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AI 기술이 지식재산의 경계를 흔들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며 “기술혁신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권리자와 이용자, 개발자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포럼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법·제도에 관한 의견과 산업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AI 시대 지식재산의 주요 과제와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겨울철과 내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 산불 위험을 낮추고 초기 진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원한다.이번 지원은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에 앞서 지방정부가 감시체계를 보강하고 산불 발생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사전에 확충하기 위해 결정됐다.최근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향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만큼, 산불 감시·진화 장비를 보강하고 지역별 산불 대비태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0억원보다 50억원 늘어난 150억원을 지원해 지방정부의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뒷받침한다.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등에 사용된다.윤호중 장관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만큼, 산불 발생 시기에 앞서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서는 이번 지원을 활용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뷰티의 브라질 수출 확대와 양국 간 전략적 규제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현지에 파견할 ‘브라질 화장품 민·관 합동 진출지원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브라질은 세계 7위의 인구 대국이자 2025년 기준 세계 3위의 화장품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브라질 화장품 수출액은 최근 3년간 6배나 증가했다.이에 따라 브라질은 K-뷰티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지원단 파견은 그간 추진해 온 양국 간 규제협력을 실질적인 기업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식약처는 지난 2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브라질 위생감시청과 ‘보건 관련 제품 분야 규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지난 9월 제1회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한-브라질 양자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을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와 판로 개척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번 민·관 합동 파견을 추진하게 됐다.진출지원단은 3일간의 일정 동안 현지 시장 개척과 수출 지원, 규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우선 행사 첫날인 2월 24일에는 ‘K-뷰티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현지 바이어와 국내 참가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제품 홍보와 수출 상담을 통한 신규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아울러 ‘K-뷰티 포럼’을 개최해 브라질 화장품 시장 동향과 K-뷰티 수입·유통 사례, 현지 시장에서의 성장 사례 등을 공유한다.이를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유관기관·산업계·바이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이어 2월 25일에는 식약처와 ANVISA 간 기관장급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브라질 수출 장벽 해소와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마지막 날인 2월 26일에는 ANVISA 규제당국자가 직접 참여하는 ‘한-브 화장품 민·관 합동 규제 간담회’를 개최해 브라질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국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번 행사는 식약처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파울루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상파울루사무소가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한다.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을 통해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11월 24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참가기업 사전 준비와 양자회의 의제 발굴 등을 통해 내년 2월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 간 규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해소하고 브라질을 교두보로 중남미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K-뷰티가 세계 1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인공지능 콘텐츠 페스티벌 2026’을 개최한다.‘인공지능 콘텐츠 페스티벌’은 국민이 인공지능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는 축제이자, 우수한 콘텐츠와 기술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산업 교류의 장이다.올해는 인공지능 콘텐츠의 창작과 향유, 산업적 활용을 함께 아우르며 기술의 가능성을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 간 투자·협업을 지원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강연·토론회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확대했다.기업 간 투자·협업 프로그램 도입, 콘텐츠·기술과 시장 수요 잇는 사업화의 장 마련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기업 간 투자·협업 프로그램은 우수한 콘텐츠와 기술을 보유하고도 협력 상대나 시장 수요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국내외 투자 관계자와의 일대일 상담, 참가기업의 콘텐츠·기술 발표, 수요기업의 협업 과제 발표, 기업 간 교류회 등 네 가지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콘텐츠를 먼저 소개하는 일반적인 발표 방식과 달리 수요기업과 투자사가 필요한 콘텐츠와 기술, 협업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맞는 기업이 협업을 제안하는 수요 중심의 발표도 진행한다.키다리스튜디오, 엠비씨 씨앤아이, 대교인베스트먼트 등이 인공지능 활용 영상 제작, 확장현실 공동 제작, 유망 콘텐츠 기업 투자 등 구체적인 협업 수요를 제시할 예정이다.문체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 콘텐츠 기업의 기술력과 창작 역량을 실제 제작·투자 수요와 연결하고 후속 협력과 시장 진출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이는 인공지능 콘텐츠를 선보이는 전시의 장을 넘어, 창작과 기술개발의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전시… 감상부터 체험, 창작, 산업 융합까지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음악·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도 만날 수 있다.전시 공간을 감상, 체험, 창작, 산업 융합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해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만들고 즐기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일반 관람객부터 창작자, 산업계 관계자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관람 동선을 마련하고 콘텐츠 감상을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문체부와 콘진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재 양성 사업 성과도 현장에서 선보인다.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엠비씨 씨앤아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장편영화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드라마 기획·제작 실습을, 지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케이팝 가상 아이돌 제작 실습을 진행한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에 참여한 창작자들이 제작한 영상·가상현실·확장현실·게임 등 우수작품을 전시한다.강연·토론회, 콘텐츠 산업의 미래부터 제작 현장의 변화까지 폭넓게 다뤄올해 강연·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실제 제작 현장의 활용 사례, 미래 직업과 윤리까지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룬다.11월 12일에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명예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와 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이어 고삼석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등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이 콘텐츠의 창작·유통과 수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한다.인공지능이 바꾼 일하는 방식,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새로운 콘텐츠 투자 기준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13일에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열어 씨제이 포디플렉스의 스크린엑스 제작 공정과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인공지능과 미래 인재 양성, 콘텐츠 제작 체계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도 진행한다.14일에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에 관심이 많은 대중을 위한 강연을 마련한다.과학 콘텐츠 창작자 궤도와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등이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직업과 올바른 기술 활용을 주제로 강연한다.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마술·음악 공연과 창작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해 일반 국민이 인공지능 콘텐츠를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전시와 체험은 무료로 운영하며 참여 희망자는 11월 11일까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은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발전을 넘어, 이를 새로운 창작과 산업적 가치로 연결하는 데 있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상상력과 기술 혁신이 새로운 콘텐츠와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케이-아츠 온더고’ 2027년도 제1차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는 2027년과 2028년에 개최할 예정인 공연, 전시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서 진행한다.실제 공모 신청은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현장의 높은 호응에 맞춰 2027년 정부 예산안 18억원 편성, 지원 규모 확대‘케이-아츠 온더고’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플랫폼 디렉터리’에 등재된 해외의 우수한 공연장, 전시장, 축제 등 플랫폼으로부터 초청받았을 때 발생하는 항공료와 작품 운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별도의 작품 심사 없이 공식 초청장이나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 예술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시행 첫해인 2025년도 공모에서는 예술인·단체가 83건을 신청한 가운데 총 54건을 지원했고 2026년도에는 신청한 105건 중 총 61건을 지원하는 등 예술계의 호응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문체부는 사업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 ‘케이-아츠 온더고’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0% 증가한 18억원으로 편성해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대규모 공연 최대 4천만원 지원 상향, 제작진 지원 확대, 플랫폼 디렉터리 전면 평가 도입 등 2027년도 공모 개선2027년도 공모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지원 내용을 개선했다.첫째, 11인 이상이 참여하는 다인원 공연의 지원 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으로 상향한다.이를 통해 우수한 대규모 공연이 작품의 완성도를 유지하면서 해외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둘째, 출연진과 작가 외 공연·전시 운영에 필요한 제작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공연예술 분야는 최대 4명, 시각예술 분야는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이를 통해 공연·전시별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의 동행을 지원하고 해외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셋째, ‘플랫폼 디렉터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최초로 전면 평가를 실시한다.플랫폼의 실제 운영 현황과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플랫폼은 유예기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제외할 예정이다.한편 문화예술인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플랫폼이 디렉터리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신규 플랫폼을 제안할 수 있다.공식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플랫폼들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27년 10월 이후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다.2027년도에는 이번 제1차 공모에 이어’ 27년 3월에 제2차, 7월에 제3차 공모를 진행하는 등 공모를 총 3차례 진행할 예정이다.제1차 공모 공고는 11월 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 시에는 ‘플랫폼 디렉터리’에 기재된 해외 플랫폼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받은 공식 초청장이나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의 공모 요강 및 ‘자주 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예술인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케이-아츠 온더고’를 통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우수한 작품으로 해외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2027년도 공모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중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이번 모니터링은 임업 관련 단체 5곳과 임산물 재배자, 산주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방식으로 개선된 2026년 산림청의 주요 개선 사례로는 귀산촌인의 임업 외 경제활동 허용 범위 확대가 있다.기존에는 귀산촌인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임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으로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림조합장에게 취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타사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임업 활동에 대한 증빙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이는 임업인의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개정해 가능해졌다.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6년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프로그램 공모전’에서 기청산식물원, 신구대학교식물원, 천리포수목원의 교육프로그램 3개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된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선발 및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수목원·식물원이 보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우수한 교육모델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립수목원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가운데 서면 심사를 거쳐 5개 기관을 선정했다.선정된 기관들은 지원금을 받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했다.시상식에서는 이들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한 교육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심사를 받았으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도 공유했다.참가 기관들은 각자의 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수목원·식물원 교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현장 발표 심사 결과, 최우수상 3점과 우수상 5점 등 총 8점을 시상했다.최우수상에는 기청산식물원의 ‘수목원에서 배우고 느끼는 생물다양성’, 신구대학교식물원의 ‘희귀·특산식물 보전 전문가 양성과정’, 천리포수목원의 ‘풀꽃탐험대’가 각각 선정됐다.국립수목원 배준규 전시교육연구과장은 “이번 행사가 수목원, 식물원의 다양한 교육 경험을 나누고 현장에 필요한 산림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국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산림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