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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대입 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비롯 사생활 침해 등 스마트 글래스 관련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스마트 글래스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새로운 서비스나 신기술 출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실제 스마트 글래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이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출시 전 관련 기업과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특성 및 기종별 특징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했으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요 특징 및 위협요인 등을 소개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분석한 스마트 글래스 심층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마이크·센서 등 정보 수집 장치를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연동되어 착용자의 시청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이다.해당 기기는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인칭 시점의 영상과 음성 등의 데이터를 스마트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로 연계·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몰입감·편의성 등에 강점이 있으며 향후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년 글로벌 출하량은 870만 대 규모로 전년 대비 322% 증가 ’ 26년 30억 5천만달러에서 ’ 32년 105억 8천만 달러로 관련 시장 연평균 22.88% 성장 전망구체적으로 스마트 글래스는 일반 안경이나 선글래스와 외형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다른 촬영 기기들과는 달리 별도의 촬영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 촬영 또는 녹음 여부를 알아보기 어렵다.각 제조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엘이디 표시등과 같은 촬영 표시장치를 두고 있지만 주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용자가 표시장치를 가리는 등 무력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특히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기종도 있다는 점 역시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이렇게 촬영되어 수집되는 영상·음성 등 정보는 글래스 기기뿐 아니라 스마트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 등 다양한 기기·사업자를 통해 처리될 수 있다.특히 제조사에 따라 자회사의 인공지능 모델이 아닌 외부 모델을 이용할 수 있고 연계되는 앱·서비스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구조가 다른 기기에 비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한편 스마트 글래스는 주로 착용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므로 촬영 대상은 이용자 본인이 아니라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그로 인해 주변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등의 정보가 인공지능 학습이나 에스앤에스 등 서비스와 연계될 경우 침해 소지가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이러한 특성과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특히 이용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먼저 스마트 글래스 초기 설정 및 서비스 이용 전 기기 또는 앱·서비스 별로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또한 이용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기능은 비활성화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또한 주변에서 스마트 글래스 착용 및 이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만큼 누구에게나 촬영이 금지된 화장실, 탈의실 등의 장소를 포함해, 법원이나 시험장 등 촬영이 금지·제한되는 장소에서는 스마트 글래스 이용을 자제하거나 가능한 경우라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무분별한 촬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무단 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개별 시험 관련 법령 등으로 규율될 수 있음또한 촬영 시에도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리 촬영이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촬영·녹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또한 상대방이 해당 촬영·녹음 등에 거부하면 중단해야 한다.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흐름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특히 인공지능 학습 등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처리 요건을 갖춰야 한다.제조사 역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관점에서 주변에서 촬영·녹음 사실 등 기기 운용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제조할 필요가 있다.스마트 글래스는 새로운 폼팩터로서 관련 기술·기능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용자·제조사·서비스 제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 글래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를 비롯 관계 부처와도 지속 협력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웨어러블 기기, 피지컬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스마트 글래스가 국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단계이다”며 “개인정보위는 스마트 글래스 등 신기술에 대응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며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사용적합성평가지원센터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며 재활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을 통해 센터는 의료기기 설계부터 개발, 평가 수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품질관리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겪는 사용적합성평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획득한 ‘ISO 13485’의 인증 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9년 10월 19일까지이며 인증 범위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수행 서비스의 설계, 개발 및 제공’으로 국제 인증기관인 BSI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국립재활원 사용적합성평가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재활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중심의 사용적합성평가 체계를 구축해 왔다.임상 현장 중심의 사용오류 연구와 평가 방법론 정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표적집단면접 방식의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 평가, 사용 시나리오 기반 보행분석계 평가, 인지적 시찰 방식의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평가 등 다양한 재활의료기기 평가 경험을 축적하며 국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이러한 연구 성과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전문적인 사용적합성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로 확대·전환하고 있다.특히 평가 수행 절차와 업무 체계를 표준화하고 서비스의 설계·개발부터 평가 수행 및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이번 인증을 통해 사용적합성평가지원센터는 사용적합성 수행 서비스의 설계·개발 및 제공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체계를 국제표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의 어려움 중 하나인 사용적합성평가 수행을 지원해 관련 업계의 의료기기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재활원 사용적합성평가지원센터는 국제표준에 기반한 품질경영체계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업체의 사용적합성평가 수행을 지원하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오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동아 국립재활원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기관으로서 사용적합성 수행 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지속해서 높이고 재활 분야 의료기기의 안전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10일 부산국제금융센터2에서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해양수산부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IHO 사무총장, 부산광역시 관계자, IHO 회원국 대표단, 국내외 해양 전문 기관 인사 등 30여 개국에서 약 100명이 참석해 센터의 공식 출범을 축하할 예정이다.IHO는 해도와 해양정보의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이번에 문을 여는 IHO 인프라센터는 차세대 디지털 해양정보 국제표준인 ‘S-100’의 개발과 검증을 전담하는 IHO 산하 핵심 조직이다.전자해도뿐만 아니라 조석, 해류 등 실시간으로 변하는 다양한 해양정보를 하나의 항해 장비 화면에서 겹쳐 볼 수 있도록 개발한 차세대 디지털 데이터 국제표준앞으로 IHO 인프라센터는 △S-100 표준 개발 및 관리, △표준 개발 인프라 운영, △항법시스템 형식승인 지원, △S-100기반 운영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 해양정보의 S-100 체계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IHO 인프라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인프라센터 개소가 전 세계 바다를 한층 더 안전하게 만들고 국내 해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재정경제부는 11.9~11.13 5일간, 아시아 11개국 재무부·중앙은행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 ’를 실시한다.아세안 6개국 + 몽골 + 중앙아시아 4개국올해로 19회를 맞는 해당 연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금융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온 대표적인 국제 금융협력 프로그램이다.이번 연수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과 주요 경제·금융정책 등과 더불어 글로벌· 지역 금융안전망 등 국제금융협력 사례를 소개 할 예정이다.아울러 참가자들은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한국의 공공·민간 금융산업 현장을 방문 하고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등 한국의 주요 금융 인프라 등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한국의 주요 기관과 아시아 고위급 참가자 간의 내실 있는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지역의 경제·금융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9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해 지난 8월에 개최된‘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채택된 정책 결의문을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학업 부담 완화와 쉴 권리 보장 등 아동들이 제안한 내용을 실제 법률 제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아동총회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개최, 전국 아동대표가 아동 관련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론하고 개선안을 제안이날 아동대표 13명은 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결의문에 담긴 주요 제안과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법률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나아가, 아동들의 정책 결의문은 입법부인 국회 전달에 이어 정부에도 공식 보고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4분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정부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구성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결의문 내용을 보고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정책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학업부담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2026년도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당시 행사에 참여한 아동대표 110여명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체험학습 확대 및 쉴 권리 보장,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체계 강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해 결의문을 채택했다.또한, 2004년부터 아동총회를 운영해 온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결의문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대한민국 아동총회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약 40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결의문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각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 해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정책 결의문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다”라며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활동과 정부의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학업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을 지키자는 아동대표들의 제안이 국회와 정부의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결의문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아동대표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국아동단체협의회 오준 회장은 “아동이 직접 논의하고 제안한 결의문은 아동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목소리다”며 “이번 전달식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해 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의 신규 대상지 4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준공 이후 시설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촌뉴딜 3.0 사업 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총 71개소가 신청했다.이후 수산·어촌, 민간투자, 지역개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와 종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4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특히 ‘어촌경제도약형’으로 선정된 5개소는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전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은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과 삼척항 오션링크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동해시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통해 정주 기반을 확충하는 ‘관광 중심 모델’로 추진한다.삼척역에서 삼척항을 보행형 해양문화 테마 축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조성 사업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도항은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결합하고 장흥군 회진항은 레저 스테이와 청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다.경기도 안산시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등 ‘산업 중심의 자립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어촌회복형’은 10개 시·도에서 총 35개소가 선정됐으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해 돌봄, 건강관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이를 인근 마을까지 확대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방파제 연장, 물양장 확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태풍과 파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을 조성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과 더불어 어촌뉴딜 3.0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한다.그동안 어촌·어항 재생사업은 대상지 선정과 시설 조성에 치중해 준공 이후 시설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할 관리 체계가 다소 미흡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 여건에 맞게 사업구조를 2개 유형에서 4개 유형으로 개편하고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어촌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 → 어촌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 어촌안전형먼저 사업구조를 4개 유형으로 개편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되 특성화 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어촌회복형’은 신규 조성 중심의 Ⅰ유형과 기존 시설 활용 중심의 Ⅱ유형으로 나눠 운영한다.여기에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전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어촌안전형’을 신설한다.아울러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해 ‘어촌경제도약형’은 6년, ‘어촌회복형Ⅰ’은 5년으로 사업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단, 이러한 사업구조 개편안은 향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조성된 시설물이 어촌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선정 단계에서는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의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준공 시설물의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심의 단계에서는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경제성 분석이 미흡한 계획을 반려한다.시행 단계에서는 대상지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한다.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자산 관리와 운영 현황 점검을 구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해 유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도한다.아울러 용도 변경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조례에 근거한 책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지침은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사업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한다.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단계의 개정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9일 오전 10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지식재산 국제포럼은 지재위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지식재산 현안을 살펴보고 범정부적 관점에서 정책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과 발명, 기업의 기술·정보 활용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식재산 제도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피지컬 AI 시대에는 특허와 표준이 산업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대표적이다.포럼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내외 법률·정책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각 분야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기조연설: AI 대전환이 가져올 지식재산 질서의 변화’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AI 기술의 발전이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세션1: AI가 만든 창작물과 발명,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첫 번째 세션은 ‘창작과 권리의 경계 –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귀속의 재정의’를 주제로 진행된다.미국 특허상표청의 나이마 그레이저 선임 특허 변호사가 AI 생성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국제적으로 비교·발표한다.이어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과 한수연 ㈜티앤케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참여해 AI 시대의 권리 인정 문제와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권리 충돌 사례 등을 논의한다.‘세션2: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개와 비밀의 경계 –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를 다룬다.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요게시 파이 특허조약법률국 국장이 ‘공개와 비밀, 그리고 AI: 영업비밀 보호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박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서우 CJ 주식회사 지식재산법무담당 상무가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판례 동향, 기업의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문제를 살펴본다.‘세션3: 피지컬 AI 시대, 특허와 표준은 산업 경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세 번째 세션은 ‘기술과 표준의 경계 – 피지컬 AI 시대, 표준과 특허 경쟁’을 주제로 열린다.타미 페닝턴 로즈 오샤 버그만 와타나베 앤 버튼 변호사가 피지컬 AI와 산업구조 변화를 발표한다.이어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좌장으로 황영규 알체라 대표이사와 이재석 메가존 부사장이 로봇·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기술 표준, 개방형 플랫폼 및 지식재산 전략 등을 논의한다.‘지재위, AI 시대 지식재산 정책과제와 대응 방향 모색’지재위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이번 포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AI 기술이 지식재산의 경계를 흔들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며 “기술혁신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권리자와 이용자, 개발자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포럼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법·제도에 관한 의견과 산업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AI 시대 지식재산의 주요 과제와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겨울철과 내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 산불 위험을 낮추고 초기 진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원한다.이번 지원은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에 앞서 지방정부가 감시체계를 보강하고 산불 발생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사전에 확충하기 위해 결정됐다.최근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향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만큼, 산불 감시·진화 장비를 보강하고 지역별 산불 대비태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0억원보다 50억원 늘어난 150억원을 지원해 지방정부의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뒷받침한다.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등에 사용된다.윤호중 장관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만큼, 산불 발생 시기에 앞서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서는 이번 지원을 활용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뷰티의 브라질 수출 확대와 양국 간 전략적 규제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현지에 파견할 ‘브라질 화장품 민·관 합동 진출지원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브라질은 세계 7위의 인구 대국이자 2025년 기준 세계 3위의 화장품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브라질 화장품 수출액은 최근 3년간 6배나 증가했다.이에 따라 브라질은 K-뷰티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지원단 파견은 그간 추진해 온 양국 간 규제협력을 실질적인 기업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식약처는 지난 2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브라질 위생감시청과 ‘보건 관련 제품 분야 규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지난 9월 제1회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한-브라질 양자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을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와 판로 개척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번 민·관 합동 파견을 추진하게 됐다.진출지원단은 3일간의 일정 동안 현지 시장 개척과 수출 지원, 규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우선 행사 첫날인 2월 24일에는 ‘K-뷰티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현지 바이어와 국내 참가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제품 홍보와 수출 상담을 통한 신규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아울러 ‘K-뷰티 포럼’을 개최해 브라질 화장품 시장 동향과 K-뷰티 수입·유통 사례, 현지 시장에서의 성장 사례 등을 공유한다.이를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유관기관·산업계·바이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이어 2월 25일에는 식약처와 ANVISA 간 기관장급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브라질 수출 장벽 해소와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마지막 날인 2월 26일에는 ANVISA 규제당국자가 직접 참여하는 ‘한-브 화장품 민·관 합동 규제 간담회’를 개최해 브라질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국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번 행사는 식약처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파울루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상파울루사무소가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한다.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을 통해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11월 24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참가기업 사전 준비와 양자회의 의제 발굴 등을 통해 내년 2월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 간 규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해소하고 브라질을 교두보로 중남미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K-뷰티가 세계 1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인공지능 콘텐츠 페스티벌 2026’을 개최한다.‘인공지능 콘텐츠 페스티벌’은 국민이 인공지능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는 축제이자, 우수한 콘텐츠와 기술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산업 교류의 장이다.올해는 인공지능 콘텐츠의 창작과 향유, 산업적 활용을 함께 아우르며 기술의 가능성을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 간 투자·협업을 지원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강연·토론회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확대했다.기업 간 투자·협업 프로그램 도입, 콘텐츠·기술과 시장 수요 잇는 사업화의 장 마련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기업 간 투자·협업 프로그램은 우수한 콘텐츠와 기술을 보유하고도 협력 상대나 시장 수요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국내외 투자 관계자와의 일대일 상담, 참가기업의 콘텐츠·기술 발표, 수요기업의 협업 과제 발표, 기업 간 교류회 등 네 가지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콘텐츠를 먼저 소개하는 일반적인 발표 방식과 달리 수요기업과 투자사가 필요한 콘텐츠와 기술, 협업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맞는 기업이 협업을 제안하는 수요 중심의 발표도 진행한다.키다리스튜디오, 엠비씨 씨앤아이, 대교인베스트먼트 등이 인공지능 활용 영상 제작, 확장현실 공동 제작, 유망 콘텐츠 기업 투자 등 구체적인 협업 수요를 제시할 예정이다.문체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 콘텐츠 기업의 기술력과 창작 역량을 실제 제작·투자 수요와 연결하고 후속 협력과 시장 진출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이는 인공지능 콘텐츠를 선보이는 전시의 장을 넘어, 창작과 기술개발의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전시… 감상부터 체험, 창작, 산업 융합까지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음악·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도 만날 수 있다.전시 공간을 감상, 체험, 창작, 산업 융합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해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만들고 즐기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일반 관람객부터 창작자, 산업계 관계자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관람 동선을 마련하고 콘텐츠 감상을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문체부와 콘진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재 양성 사업 성과도 현장에서 선보인다.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엠비씨 씨앤아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장편영화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드라마 기획·제작 실습을, 지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케이팝 가상 아이돌 제작 실습을 진행한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에 참여한 창작자들이 제작한 영상·가상현실·확장현실·게임 등 우수작품을 전시한다.강연·토론회, 콘텐츠 산업의 미래부터 제작 현장의 변화까지 폭넓게 다뤄올해 강연·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실제 제작 현장의 활용 사례, 미래 직업과 윤리까지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룬다.11월 12일에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명예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와 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이어 고삼석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등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이 콘텐츠의 창작·유통과 수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한다.인공지능이 바꾼 일하는 방식,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새로운 콘텐츠 투자 기준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13일에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열어 씨제이 포디플렉스의 스크린엑스 제작 공정과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인공지능과 미래 인재 양성, 콘텐츠 제작 체계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도 진행한다.14일에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에 관심이 많은 대중을 위한 강연을 마련한다.과학 콘텐츠 창작자 궤도와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등이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직업과 올바른 기술 활용을 주제로 강연한다.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마술·음악 공연과 창작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해 일반 국민이 인공지능 콘텐츠를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전시와 체험은 무료로 운영하며 참여 희망자는 11월 11일까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은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발전을 넘어, 이를 새로운 창작과 산업적 가치로 연결하는 데 있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상상력과 기술 혁신이 새로운 콘텐츠와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