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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첫 발표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6월 30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구강건강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구강건강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 관련 연구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생산 등을 위해 실시했다.전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 설계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치과의료팀이 가구 방문해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유치의 경우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이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1인 평균 경험한 유치 충치 개수는 3.2개였다. 치아에 충치가 있는 아동은 33.7%이었다.영구치의 경우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97.4%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80.0%로 가장 낮았다.현재 충치를 보유한 비율은 31.7%로 정신장애가 51.2%로 가장 높았고 외부기능 장애가 30.6%로 가장 낮았다. 1인 평균 경험한 충치 개수는 9.3개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11.4개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5.0개로 가장 낮았다.10세 이상 장애인의 보철물 장착률은 65.6%로 비장애인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외부기능 장애가 73.0%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12.9%로 가장 낮았다.치아에 보철 중 고정성 가공의치 1개 이상을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40.7%이며 국소의치 및 총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24.9%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외부기능 장애가 고정성 가공의치 1개 이상과 국소의치 및 총의치에서 각각 45.0%, 28.0%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각각 10.8%, 2.1%로 가장 낮았다.구강 관리를 위한 칫솔질은 하루 2번이 42.8%로 가장 높았고 3회 이상은 35.0%로 나타났다. 칫솔질 시기는 아침식사 후가 가장 높았고 저녁식사 후, 점심식사 후 순으로 나타났다.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32.5%로 비장애인 대비 낮은 실천율을 보였다.1세 이상 장애인의 2.7%가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3%로 가장 낮았다.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1인 평균 영구치 수는 0.09개였고 발달장애가 0.75개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01개로 가장 낮았다.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48.5%이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52.5%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43.3%로 가장 낮았다.연구책임자인 김영재 교수는 “본 조사는 첫 번째 국가 단위의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로서 조사결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특히 정신장애에서 건강 불평등이 나타났음을 확인했다”며 “장애인의 치아우식증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구강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강보건사업 증진과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의 정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장애인의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과 관리 수준이 낮음을 확인했고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올바른 칫솔질을 실천하고 치아홈메우기와 같은 예방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 및 관리행태를 파악해 구강건강 정책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장애인 구강건강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구강건강 관리행태는 향후 장애인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건강 수준 변화와 관련 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공공의 진로·진학 상담으로 촘촘하게 채운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관련, 앞으로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발급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한편 학생부 상담 관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자, 공공 영역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도 ‘진로·학업 설계 상담’과 ‘대입정보포털’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진로·학업 설계 상담’은 교육부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다. 진로·학업 설계의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 설계를 집중 지원한다. 학생들은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 등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지원단 교사는 학생이 상담 신청 시 제출한 학생부·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에 기반한 전문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등의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입정보포털의 대학입학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이다”고 말하며 “공교육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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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소방청,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 핵심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첨단 과학 소방으로의 도약, 화재 피해 저감으로 하는 주요 핵심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소방청은 위험에 처한 국민의 부름에 더욱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시도 관할 경계를 넘는 ‘국가 헬기 통합출동’을 전면 시행하고 현장 출동체계를 고도화했다.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하는 ‘119패스’ 와 교차로 우선신호체계를 대폭 확대, 펌프차구조대 확대를 통한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한 결과, 화재 현장 7분 이내 황금시간 도착률이 68.3%에서 70.3%로 2% 향상됐다.구급 전문 자격자 전진 배치 등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자발 순환 회복률이 56.8%에서 58%로 1.2% 향상됐으며 우선 출동 헬기 지정 등을 통해 산불 현장의 소방헬기 도착시간을 15.1분에서 10.3분으로 4.8분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가장 가까이 가장 신속한 출동을 위한 국가 단위 헬기 출동은 32건에서 53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국민과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첨단기술 중심의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무인소방로봇을 33회 실전에 투입해 그 효과성 검증 및 진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방차 27대 분량의 방수 능력을 갖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주요 산업단지에 배치하는 등 첨단·고성능 장비를 신속히 보강했다.아울러 다부처 합동 소방 연구개발 예산을 65% 확대하고 ‘소방 인공 지능·로봇 기술 위원회’를 구성해 지능형 차세대 119 체계 및 현장 지휘관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 인공 지능 대전환의 기반을 다졌다.선제적인 화재 안전 종합대책 추진과 취약 시설 집중 점검을 통해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실질적으로 경감했다.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화재감지기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노후 아파트 전수점검, 화재 발생 시 119상황실에서 신속하게 대피 방법을 안내하는 ‘119 화재 대피 안심콜’을 전국에 도입했다.고위험 반복 화재 시설은 소방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확대 지정해 공적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전체 화재 건수는 39,378건에 37,026건으로 5.9%, 화재 사망자는 363명에서 306명으로 15.7%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소방청은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화재 사망 사고의 60.9%가 주거 공간에서 발생했고 주요 원인이 전기적 요인에 집중된 점을 확인해 이에 대한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소방청은 “위험 요인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표적형 예방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년 화재 사망자를 10%씩 감축해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31
5.31 10:00 담당
[국회의정저널] 30일 정일영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송도국제도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성 선거현수막 문제와 관련해 연수구청과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최근 송도국제도시 곳곳에는 사전투표·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형식을 띤 현수막들이 대량 게시되고 있다.그러나 실제 현수막 내용을 보면 투표 일정 안내 문구는 작은 글씨로 처리한 반면, “투표로 자기재판 삭제 NO”, “투표로 주가 폭락시키는 노랑봉투법 NO”, “투표로 부동산 세금폭탄 NO”등의 정치적·네거티브성 문구를 대형 글씨로 전면 배치하고 있어 사실상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정치 선전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해당 현수막들은 후보자 또는 정당의 공식 선거현수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송도1동부터 송도5동까지 송도국제도시 전역에 많게는 수백장 규모로 게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67조는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현수막 게시 수량을 해당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또한 공직선거법 제271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 등 불법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철거·수거 등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정당 현수막 규제 체계와 관리 기준의 취지를 사실상 우회한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음에도, 연수구청과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실제로 다수의 주민들이 연수구청과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자진철거 요청이나 이동 조치, 철거 명령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실로까지 민원이 쇄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사전투표 독려‘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투표로 자기재판 삭제 NO', ‘투표로 노랑봉투법 NO', ’투표로 부동산 세금폭탄 NO'같은 정치적 구호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과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인지 시민들이 묻고 있다”며 “사전투표 독려 형식을 활용해 사실상 정치 선전물을 대량 게시하는 행태가 공정한 선거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행정기관과 선관위가 적극적인 점검과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결국 국회의원실로까지 민원이 쇄도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도대체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정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인 송도를 품격 떨어지는 네거티브 현수막으로 뒤덮는 행태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도시 이미지와 공정한 선거질서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선거는 혐오와 왜곡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행정기관과 선관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법성 논란 현수막이 선거판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송도국제도시의 품격과 공정한 선거질서를 지키기 위해 철거등을 소홀히 하는 관계행정기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29
원료돈지를 식용돈지로 오인·혼동하도록 판매한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7곳 적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돈지 제조·판매업소 총 11곳을 점검한 결과, 온라인에서 원료돈지를 일반 조리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유튜브와 누리소통망서비스를 통해 돈지를 활용한 요리법이 확산되면서 정제공정을 거치지 않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돈지를 조리용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원료돈지 전체 제조업소 3곳과 이를 유통·판매한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원료돈지를 식용돈지처럼 부당한 광고를 한 제조업소 1곳과 판매업소 6곳을 적발해 해당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원료돈지를 식용돈지처럼 오인·혼동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혈행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혈관세포 건강에 도움’ 등 거짓·과장광고이다.식약처는 소비자가 원료돈지와 식용돈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온라인 판매처와 제품 표시에 식품유형으로 ‘식용돈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구매할 것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29
정은경 장관,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 현장 점검 “마약 중독 환자 일상 복귀 위해 현장 역할 중요”
[국회의정저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9일 오전 10시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해 마약류 중독 치료와 지역사회 사례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약 중독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방문은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응해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재활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올해 마약류 중독 치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권역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전국 11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 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사회 중독 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약류 중독 권역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의 중독 치료시설을 둘러보고 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지원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중독 치료·재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 및 센터 관계자와 중독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정은경 장관은 “마약 중독 환자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사법과 치료․재활이 촘촘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29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 회복으로” 국립춘천병원, 정신재활시설 ‘해봄’ 개소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체계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해봄’을 건립했다. 5월 29일 오전 10시 개소식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방향’을 주제로 정신재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개소는 국립춘천병원이 2011년 보호작업장을 시작으로 낮병동, 공동생활가정, 재활카페 등 단계적으로 구축해 온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에 거주형 시설을 더해, 입원부터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회복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신재활시설 ‘해봄’은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회복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이다. 입소자는 이곳에서 일상생활 훈련, 직업재활 훈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독립생활 훈련 등을 받으며 지역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퇴원 후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개소는 정신건강 정책이 입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정신재활시설 확충과 지역 자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국립춘천병원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춰 공공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정신재활의 모범모델을 제시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개소 당일 오후에는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함께 열린다. 정신건강 전문가와 지역사회 관계기관, 당사자 단체 등이 참여해 회복 중심 정신건강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국립춘천병원 한창환 원장은 “정신질환자의 회복은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해봄이 그 여정의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춘천병원은 앞으로도 공공 정신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29
화려한 유혹의 실체, 니코틴·담배 중독에 맞서자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를 공개했다.올해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화려한 유혹의 실체, 니코틴·담배 중독에 맞서자’로 청소년과 청년이 니코틴·담배 제품을 매력적으로 인식해 쉽게 시작하도록 만드는 담배업계의 전략을 폭로하고 신종 니코틴 제품의 확산과 무분별한 광고 문제에 대응하고자 선정됐다.최근 담배산업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니코틴 및 담배 제품의 중독을 더 심하게 만드는 향과 맛을 첨가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적용해 청소년과 청년이 담배를 쉽게 시작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담배의 건강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전략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이 2024년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6.3%가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으며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52.9%는 이후 궐련 담배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제품의 ‘매력화 전략’을 차단하고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이번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금연사업 유공자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담배의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알리는 주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한 김금자 금연상담사 외 89명에 대한 금연 유공자 포상과 주제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이날 행사에서 2026년 첫 금연 광고도 공개했다. 올해부터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규제됨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니코틴 제품의 유해성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이번 광고는 전자담배 사용 이유와 행태가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시리즈로 제작됐다. 연령별 전자담배 사용 동기와 그 이면의 위험성을 제3자의 시선에서 보여줌으로써, 흡연자가 자신의 상황을 투영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했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활용해 전자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연 행동을 독려하고자 기획됐다.총 3편으로 구성된 광고는 △ ‘속지 말고 지금 금연’, △ ‘지지 말고 지금 금연’, △ ‘착각 말고 지금 금연’ 이라는 문구를 통해 연령별 특화된 상황을 제시하고 공감을 유도해 금연을 독려한다. 해당 광고는 5월 29일부터 약 두 달간 방송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 옥외 매체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캠페인도 운영한다. 참여캠페인은 1차 광고 포스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OO말고 금연’ 이라는 메시지에 자유롭게 문구를 작성해 ‘나만의 금연 포스터’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온라인 참여캠페인은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최근 전자담배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과 청년층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담배사업법’개정을 계기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차질 없이 적용해 사각지대 없는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담배업계의 마케팅 전략은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 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모든 담배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29
당뇨병 환자 새로운 치료 가능성 확인,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계획 심의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2026년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5건을 심의했으며이 중 2건은 적합, 3건은 부적합 의결했다.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과제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소 심근막 유래 콜라겐 패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국소 췌도를 이식하는 중위험 융복합치료 분야 임상연구이다.성인형 당뇨병은 식이요법과 경구약, 인슐린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비교적 관리가 가능한 편이다. 그러나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은 선택할 수 있는 치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인슐린 주입 치료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저혈당이나 각종 합병증 위험이 지속적으로 따르는 한계가 있다.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도를 이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장에서 간으로 이어지는 주요 혈관인 간문맥을 통해 췌도를 이식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식 초기에 췌도세포의 응고 및 면역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식한 세포가 굳는 섬유화, 췌도세포에 영양 공급을 위한 새로운 혈관 형성의 어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식된 췌도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손실되는 문제가 있다.이번 연구는 환자에게서 얻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와 소 심근막 유래 콜라겐 패치를 활용해 복막에 췌도를 이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이식된 췌도의 생착률을 높이고 다양한 세포와 성장인자가 함께 작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해당 이식 방법의 혈당 조절 능력 개선 여부를 평가해 치료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두 번째 과제는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으로 추출한 환자 본인의 그물막 조직을 피브린글루 지지체와 혼합해 신장 피막 하에 이식하는 저위험 조직공학치료 분야 임상연구이다.만성 콩팥병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으로 인해 신장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이다. 현재 치료는 주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미 손상된 신장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진행된 신장 섬유화나 세뇨관 손상을 되돌리거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해당 연구에서는 환자 본인의 그물막 조직을 채취해 피브린글루와 함께 신장 표면 아래에 이식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그물막 조직에는 다양한 세포와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치료 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손상된 콩팥 기능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김동익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신장병, 당뇨병 등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을 대상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계획을 심의했다”며 “심의위원회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성, 유효성,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의를 통해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29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로 한국 여행 편하게 즐기세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도록 서울과 지역 이동 교통수단 현황, 이용 결제 수단, 온라인 예매 방법 등을 담은 이미지 콘텐츠를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주요 방한 시장 언어로 제작해 5월 29일부터 배포한다.이번에 제작한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는 총 3가지다. 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 관광지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따른 교통수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여행자 유형별 교통 이용 흐름도’ 와 철도와 공항버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주요 교통수단별 결제 수단 및 방법 안내서다. 특히 안내서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궁금해하는 해외 신용카드 이용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담았다. 철도 예매, 택시 호출, 길 찾기 등 외국인의 이동 편의를 돕는 국내 대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법 안내서도 있다. 응용프로그램 내려받기부터 단계별로 상세히 소개해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콘텐츠는 간단한 설명과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해 언어 장벽 없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는 한국 관광 해외 홍보 플랫폼인 ‘비지트코리아’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린다. 또한, 단계적으로 전국 관광안내소에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로 연결되는 정보무늬를 부착하고 지방정부와 관광교통 민관협의체 회원사에도 콘텐츠를 배포한다.한국철도공사, 에스알, 공항철도,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클룩, 코레일관광개발, 티머니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롯데렌탈, 비자코리아, 네이버, 한패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을 처음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교통 이용 시 이번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다국어 교통정보를 제공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29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위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마련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5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국민과 산업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안전문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최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연안 여객 이용 증가로 바다를 찾는 국민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자는 2025년 기준 137명에 달하고 있다.특히 최근 5년간 주요 해양사고의 약 82%가 안전수칙 미준수, 당직 태만 등 인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규제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맞춤형 지원·교육 △제도 및 인프라 마련 △홍보·실천 활동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해양안전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전략1. 사업현장과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교육을 강화한다.해양수산 산업현장의 안전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교육을 확대한다.우선 오는 7월 1일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 교체 지원과 자가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우수 해운선사에 대한 포상 확대 및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을 추진한다.또한 외국인 어선원 대상 한국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5톤 미만 소형어선 운항 자격요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국민이 해양안전 교육,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수산물 구매, 크루즈 체험권 등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체계에 ‘해양안전’ 분야의 신규 반영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대상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전략2.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및 인프라를 체계화한다.사업자의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해양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이를 위해 해운사업자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선사 안전 등급제 및 맞춤형 집중관리 체계를 도입 해 자발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또한 종사자의 피로·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블루 휘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 등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국민 체험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해양안전 특별전, 등대 스탬프 투어, 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제공한다.아울러 국민안전체험관, 학생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과 협업해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공동 체험 콘텐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전략3. 해양안전의식의 내재화를 위해 홍보·실천 활동을 다각화한다.국민의 해양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과 홍보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다.해양안전의 날, 해수욕장 개장 시기,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교류·합동 캠페인 등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한다.또한 인공지능 기반 숏폼·웹툰·이모티콘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바다내비를 활용한 해양안전 라디오 방송 등 새로운 홍보 수단도 도입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해양안전교육포털에 인공지능 챗봇 기능을 도입하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해양수산 포털을 연계해 현장 위험 신고와 정보 공유 기능도 강화한다.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정과제 목표인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을 달성하는 한편 해양안전을 일상 속 문화로 확산시켜사회 전반에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5.29
한국 영화의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대화의 장 연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5월 29일 오후 2시, 영진위 기획개발지원센터 ‘씬원’에서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민관협의체는 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한국 영화의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고 극장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유통 플랫폼 간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다. 특히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최휘영 장관을 비롯해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을 비롯해 티브이오디, 에스브이오디 등 영화 유통구조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핵심 의사결정자 총 22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문체부는 이번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 중심 방식 대신, 영화계 안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영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적정 홀드백 자율 협약 체결, 상영 환경 개선을 위한 영화계 요구사항 등을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간다.최휘영 장관은 “한국 영화산업을 이끄는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서로의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 영화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잡힌 수익 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영화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시장 현실을 적절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홀드백’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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