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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을지연습 기간 중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을지연습 기간 폭염 대비 야외훈련 지침’을 각 기관에 안내했다.이번 지침은 연습 기간 예상 최고기온이 33~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훈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야외훈련의 시간과 강도를 조정한다. 충분한 수분 공급과 그늘, 냉방 공간과 휴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더위에 취약한 훈련 참여자의 야외활동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폭염경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야외훈련 시간을 단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훈련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필요시 실내훈련으로 전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야외훈련을 중지하고 참여 인원을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폭염중대경보 발효 시에는 해당 지역 야외훈련을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훈련을 연기하거나 일정을 조정해 실내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 기상정보와 폭염특보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 장소별로 폭염 노출 위험을 사전 점검하도록 했다. 훈련 중에는 안전통제관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분 섭취와 휴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그늘이나 냉방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추고 의식 저하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 신고와 의료기관 이송 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을지연습은 국가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중요한 훈련인 만큼, 폭염 상황에서도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해야 한다”며 “기상 상황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 무리한 야외훈련은 조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연습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 16일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됨올해로 제27회를 맞이한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신산업·첨단제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참가자는 품목분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식 20문항을 제한 시간 40분 안에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개인 및 단체 분야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는 9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품목분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경진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22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7월 수출은 20일까지 반도체·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비 52.3%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동상황의 변화와 우리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특히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원유와 나프타는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고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간의 수급안정조치를 유지하고 추가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구 부총리는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면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한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논의했다.올해 2월 발표한 ‘대산 1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재편 계획인 ‘여수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한편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 재무구조 개선에 5,45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인프라 구축 등에도 약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정부와 채권단도 여수 1호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7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통해 뒷받침한다.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2,000억원 추가로 지원하고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며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도 확대한다.아울러 기업의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등에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와 함께 현재 ‘26년 8월까지인 여수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한다.정부는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현재 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 계좌는 구분하나, 대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아울러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를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할 예정이다.“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해 각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를 구성하고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건축정책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지방정부를 통해 지역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구현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로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 이상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일선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은 높여 나갈 예정이다.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준비상황을 점검한다.일정 규모 이하·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이번 법안은 오는 12월부터 1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단기간에 많은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 대상 홍보와 상담체계 구축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조사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이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춤과 동시에, 향후 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한다.국토부는 올해 3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의 논의과정을 통해 우수한 경관의 지역 명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한다.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강조해 발제한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다.충청남도는 노후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이 밖에도 참석한 16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어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절차 합리화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건축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최신 동향도 함께 공유한다.건축공간연구원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이 ‘건축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소개’를 주제로 건축분야 인공지능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 참석자들이 서비스를 직접 활용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 주소와 QR코드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정부 간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즉시 선제적인 규제 개선과 제도 완비를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우수 관광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2026 관광 글로벌 비즈니스 데이’를 개최했다.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선정 기업, 미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태국·홍콩 6개국 20개 VC 관계자 등 27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공사는 싱가포르·도쿄·방콕에서 운영 중인 관광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각 시장의 유력 투자사를 초청했다.관광 글로벌 챌린지: 관광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특히 올해는 사전 매칭 기반 1:1 비즈니스 상담 세션을 신설해 관광벤처기업과 해외 투자사 간 330회 이상의 상담이 성사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관광 글로벌 챌린지 선정 기업의 해외 투자사 대상 사업모델 IR 피칭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일본 스타트업 지원 정책 및 진출 전략 △태국국가혁신청의 태국시장 진출 전략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21일에는 올해 관광 글로벌 챌린지 기업으로 선정된 ‘크로스허브’ 가 베트남 최대 규모 VC 인 띵크존벤처스로부터 1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크로스허브는 AI 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인증 및 결제 인프라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이다.이 회사가 선보인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 결제 플랫폼 ‘트래블패스’는 방한 외래객의 결제 편의를 높이고 언어 장벽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공사 김관미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우수한 관광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해외 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 테크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K-관광 유니콘 기업을 배출할 수 있도록 공사가 관광 스타트업과 함께 현장에서 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인 ‘한국관광의 샛별’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16일에 공식 출범한 양 부처의 ‘지역관광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첫 번째 협업 사업이다. 관광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양 부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한국관광의 샛별’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주관해 온 대한민국 관광 대표 시상식인 ‘한국관광의 별’도 확대, 개편한다. ‘한국관광의 별’ 이 당해 연도에 우수한 성과를 낸 관광자원이나 개인,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이라면, ‘한국관광의 샛별’은 행안부와 문체부가 함께 지방정부의 초기 정책 아이디어 기획 단계부터 실제 우수 정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특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차별화한다.정부는 7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한국관광의 샛별’ 공모를 통해 ‘관광상품 혁신’, ‘관광소비 촉진’, ‘관광신뢰 회복’, ‘관광소득마을’ 등, 4가지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제출한 우수 정책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선정된 13개 지방정부에는 재정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2027년 ‘한국관광의 별’ 본선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특전도 제공한다.이와 함께 국내 대표 관광 시상제도인 ‘한국관광의 별’의 위상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부터 ‘올해의 관광지’ 분야 시상을 기존 문체부 장관상에서 대상 격인 국무총리상으로 격상해 시상함으로써 시상의 훈격과 권위를 크게 높일 예정이다. ‘한국관광의 별’은 7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지방정부, 관광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관광지·콘텐츠’ 부문에서 ‘올해의 관광지’, ‘유망관광지’, ‘무장애관광지’, ‘친환경 관광지’, ‘지역특화콘텐츠’, ‘관광정책·서비스’ 부문에서 ‘지역상생 관광모델’, ‘혁신 관광정책’, ‘국민 여행경험 혁신 서비스’, ‘관광마케팅’ 부문에서 ‘한국을 알린 케이-콘텐츠’, ‘지역관광 브랜딩’ 등, 총 3개 부문, 10개 분야를 선정한다.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문체부와 행안부가 뜻을 모아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번 협업 사업을 통해 샛별처럼 빛나는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관광정책 아이디어들이 실현되고 지역의 희망인 대한민국 대표 관광의 ‘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특히 새롭게 출범해 지역 발전에 의욕이 넘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 제안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행안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관광과 지역경제는 뗄 수 없는 상생의 관계이자 지역 활력의 핵심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머물고 싶어 하는 ‘매력 있고 생기 넘치는 재미있는 지방’을 만드는 것이 양 부처가 함께 그려갈 미래인 만큼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지역 고유의 매력을 깨울 참신한 관광자원들이 발굴되어 지방시대를 열어갈 실질적인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7월 21일부터 7월 23일 3일간 미래 공중보건 인력인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 26년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동 프로그램은 질병관리청의 미래 정책 파트너인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사)한국의대협회는 지난’ 25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금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질병관리청 소개, △사례 기반 정책 실습, △공공분야에서의 의료인 역할 탐색 등으로 구성된다.첫 번째는 질병관리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과정으로 감염병 관리 체계와 손상관리, 국가건강영양조사 등 정책사례 소개와 긴급상황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특히 2일 차에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질병관리청의 역사와 역할을 소개하고 의과대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어서 참가 학생들이 감염병 집단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감염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등 감염병 대응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도상훈련 과정이 진행된다.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과의 간담회 및 멘토링을 통해 공공분야에서의 의료인의 역할과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이 마련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미래 의료인들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중보건정책의 중요성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보건의료인과 질병관리청과의 정책적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정례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청 실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의성 지역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의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됐다. 주민대피 등을 통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임시조립주택은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피해가 발생했다.행정안전부는 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시급한 주거지원부터 먼저 추진하고 실태조사와 전수점검 및 장기적인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등 지방정부에서 보유 중인 임시조립주택을 우선 제공한다. 안동 지역 이재민은 사흘 안에 인근 임시조립주택으로 이전을 마치고 의성 지역 이재민은 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세대부터 입주하도록 지원한다.이와 함께 취사·응급구호 물품과 침수로 쓸 수 없게 된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도 지원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로 해금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5개 시군의 임시조립주택을 전수 점검해 안전상 위해요소를 개선토록 할 계획이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 점검도 실시한다.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민간 전문가, 지방정부와 함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임시거주시설에서 또 다른 재난 위험을 겪지 않도록, 피해 주민의 주거 이전과 생활가전 등 필요한 구호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실태조사와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GMP 기준 국제조화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도안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1일 입법예고하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강화하는 한편 품질관리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재가공·압축공기·윤활제 관리기준을 마련해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수준을 한층 높이고 국제조화를 기한다.제조공정 중 재가공을 하려는 경우 재가공 후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제조공정에서 교차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압축공기와 윤활제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제조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확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 도안을 신설하고 제품의 용기·포장과 내포장에 ‘의약품이 아니다’ 문구와 내포장까지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다.또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 정보를 영업소 내 게시하거나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이는 소비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명확히 구분하고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한 섭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영업자는 품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검사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자가품질검사를 포함한 모든 품질검사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체 시스템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스템을 활용하도록 해 보다 안전한 제품이 제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조품질 수준은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3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4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제3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는 총 78개국 302명의 학생이 참가해 1998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가한 이래 가장 많은 참가국을 기록했다. 동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민재, 배준수, 오지윤, 최재영 학생이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다.제3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는 이론평가와 실험평가로 진행됐으며 각 평가점수를 50%씩 반영해 총점을 산정했다. 이론평가는 △세포생물학, △식물형태학 및 식물생리학, △동물형태학 및 동물생리학, △동물행동학, △유전학과 진화학, △생태학, △생물계통분류학 분야에서 100문항이 출제됐고 50문항씩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총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실험평가는 △분자생물학 및 생화학, △동물생리학, △동물 형태 및 계통분류학, △식물 계산 생물학 분야에서 출제됐고 각 분야당 90분씩 총 6시간 동안 진행됐다.이번 대회에서는 이론평가를 통해 생명과학의 전반적인 지식, 연구 과정과 결과를 이용한 과학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최신 연구 결과를 활용한 문항이 돋보였다. 또한 실험평가를 통해 생명과학 연구에 필요한 형태 관찰 및 해부, 제한효소, 전기영동, 분광계 활용, 바이오에세이, 생물 정보 처리, 그리고 데이터 해석에 이르기까지 생명과학 전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는 실험 및 데이터 해석 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제3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끈 한국생물올림피아드위원회 김재근 단장은 “국가대표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동안 생명과학에 들어있는 사고와 논리를 즐겁게 토론하고 배우는 모습과 국제 대회에서 다른 나라 대표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미래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축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긴급 방역조치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의심사례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와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을 확인한 즉시 발생농장과 반경 3km 이내 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발생농장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개체 38두만을 처분했다.또한,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방역차량 등 소독자원 69대를 투입해 해당 지역 축산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세척·소독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유지 중이다.이번 구제역은 혈청형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상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O형으로 확인됐으며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 8,122호, 약 85만 2천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과 임상검사를 모두 완료했다.또한, 발생농장 125호는 주 2회, 반경 3km 내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장 2,011호는 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하는 등 예찰을 강화해 7월 17일까지 3차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 약 97천호를 대상으로 주 1회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중수본은 앞으로도 발생지역에 대한 임상검사와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독과 차단방역을 강화해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아울러 발생농장 양성축의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21일이 지나는 7월 25일 이후부터 발생농장과 반경 3km 내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전건 음성으로 확인되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방역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주기를 준수해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종자원은 종자에 담긴 생명과 희망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한 ‘제2회 종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사진 공모전의 주제는 ‘한 컷으로 만나는 미래의 씨앗’ 이다. 새로운 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되어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기 까지의 생생한 이야기, 첨단기술이 접목된 종자산업 기술혁신 현장 및 소소한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생명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사진이 공모대상이다.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7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누리집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서 메타데이터로 증빙되어야 한다.주제부합성, 작품성, 독창성 등의 기준에 따라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상작 1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결과는 11월 3일에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국립종자원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수상작은 향후 각종 전시회와 정책 홍보자료 등을 통해 종자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는데 활용될 계획이다.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종자를 주제로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과 이야기를 모으면, 종자에 담긴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진전이 종자의 소중함과 더불어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