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등 교통안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연말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사망자 감소를 위해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고속도로 사고유발 요인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최근 고속도로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기준 고속도로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한 191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10월 한 달간 사망자는 전년 동월 대비 81.3% 급증한 2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전체 사망자 중 48.7%가 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로 확인됐다.이에 경찰청은 주요 사고유발 요인에 대해 연말까지 단속과 홍보를 통해 사망사고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집중단속 기간 중 각 시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암행순찰차를 평상시보다 증차 배치해 사고취약 시간대와 노선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화물차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억제한다.먼저, 내리막 탄력주행 등 기어 중립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탑재형 단속장비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또한, 사고 취약 시간대에 터널과 나들목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과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화물차에 대해 캠코더 등을 통한 채증 후,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단속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주 2회 이상,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등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관계기관이 합동해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해 불시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경찰청에서는 단속 활동과 동시에, 온·오프라인 경계없는 전방위적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도 밝혔다.고속도로 교통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메가박스 상영관 및 수도권 시내버스 모니터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라디오 교통방송, 휴게소 캠페인 등 다각적인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안타까운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운전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교통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최근 주택가, 도로변까지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 생활권 위험목으로 인한 주민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중심의 ‘생활권 위험목 긴급 예찰 조사’를 착수했으며 내년에는 전국적인 예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요청한 긴급 예찰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 실시를 확대하고 위험도와 방제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면밀히 고려해 방제 예산과 인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긴급 예찰은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의 드론장비 활용과 산림재난대응단, 현장특임관 등 국가 차원의 가용인력 및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드론예찰단 등 민․관을 총 동원해 정밀한 예찰을 지원한다.국민참여 드론예찰단 : 국내 최대 드론 카페동호회 등 민간 참여한편 지난 10월 고속도로·철도 주변에서도 피해목 방제를 위한 현장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고속도로·철도 주변 위험목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또한 내년부터는 농림위성, 헬기, 드론의 3중 예찰, AI 활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소나무재선충병 및 생활권 위험목 상황을 정밀 파악하고 예찰과 방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이원희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생활권까지 확산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긴급 예찰과 예산·인력 지원으로 생활권 위험목을 최우선으로 제거해 방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내년에는 격자단위의 정밀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국가 중심 예찰을 확대해 재선충병 확산 차단과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및 6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조회 당사자의 동의서 제출 의무,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마련기존에는 운영위 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해,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재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에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했다.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운영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와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구체적으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관계 기관에 조회 요청이 가능한 범위를 정했다.또한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 위원 후보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경우, 조회 당사자의 동의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했다.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결격사유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유아의 건전한 발달 등을 위해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유아 사교육비의 조사 범위는 유아 사교육 비용,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 및 목적에 관한 사항 등이다.또한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6년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어 현재 본조사가 최초로 실시되고 있다. 2027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추진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는 절차와 범위를 마련해,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을 돕고 현장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고 했고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현 외교장관은 2026년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11.9.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 확대,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양 장관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나가면서 원전, 첨단기술,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조 장관은 최근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민간·경제 시설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재차 표명했다.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조속히 안정되고 역내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파이살 장관은 조 장관의 연대와 지지 표명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내 국제법에 기초한 항행의 자유 원칙의 복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양 장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소속된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했다.이에 국내대학의 해외 우수 석학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국내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의 총장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다.‘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복무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립대학도 해당 겸직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겸직 허가가 가능한 채용 분야, 겸직 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겸직 허가가 가능한 분야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등 분야,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이다.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 허가를 해야 한다.대학인사위원회는 허가의 필요성, 비밀 준수 의무, 연구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길 바란다. 이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환경 개선과 총리 퇴진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격화되고 있는 알바니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11월 10일 오후 2시부로 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 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알바니아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하고 알바니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알바니아 현지 시위 동향 및 치안 상황 등을 예의주시 하면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 : 불필요한 여행 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특별여행주의보 :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신 변 안전 특별유의 - 3단계 : 여행 취소·연기,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 : 여행금지 준수, 즉시 대피·철수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AI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위원 사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와 관계기관 신고 피해사실 통지 등 피해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현재까지 유출된 사진 외 다른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평가 업무 개선을 위한 AI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서 내부 직원 1명이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평가위원의 본인 확인용 사진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유출 대상은 온라인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189명으로 유출 항목은 본인 확인 및 평가 공정성 증빙용 사진에 한정된다.사진에는 이름 등 다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금융정보도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조달청은 평가위원 사진유출 사실을 최종확인한 11월 6일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한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출 사실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해당 평가위원 전원에 대한 개별 통지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유출 사실 및 확산 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생성형 AI서비스에 해당 사진의 삭제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조달청은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아울러 외부 생성형 AI로의 개인정보 무단 전송 차단, 전 직원 보안교육 강화 등 AI 활용 전반의 보안체계를 개선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평가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사진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 구제와 후속 조치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정보 보호와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차 INWEPF 운영위원회 및 심포지엄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안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INWEPF는 2004년 설립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와 보전을 위해 매년 회원국이 순회해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는 전문가 심포지엄과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올해는 “식량안보를 위한 물 안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일차에는 이준원 한국 식량농업기구 협회장, 와타나베 국제관개배수위원회 회장 등 국내외 저명 인사의 기조연설과 각국 전문가들의 농업용수와 관련된 다양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2일차에는 국가별 INWEPF 위원회의 정부 대표자들이 참여해 INWEPF의 활동 전략과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마지막 날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이다.INWEPF는 회원국가와 분과위원회별 활동 성과를 세계물포럼, 국제관개배수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안보를 위한 물안보 확보는 매우 중요한 도전 과제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농업용수 정책, 기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 26년 4분기를 맞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2주간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위반 의심 업체 및 이력신고 위반 의심 업체 등 관련 업체 약 8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및 신고 장부 기록 등을 점검한다.또한 현장점검 중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아울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 27.1.8.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판매업체 등이 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온라인에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만큼 축산물 판매업체 등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드론 이용자가 비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는 11월부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표기한다고 밝혔다.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 및 촬영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에 해양수산부는 드론 이용자가 비행 전 항만시설의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는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연락처가 표기된다.비행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 책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정보 표기를 시작하는 오는 11월 11일부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인만큼, 드론을 비롯한 각종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항만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