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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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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함양 산불 민가 확산 차단... 견불마을 지켜낸 소방 총력 대응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21일 21시 14분경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야간 강풍 속에서도 민가로의 확산을 차단하며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휴천면 문정리 견불마을 인근으로 화선이 빠르게 확산되며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특히 야간 시간대 강풍이 더해지면서 민가 피해가 우려됐으나, 소방당국은 사전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예비주수와 집중 진화 작업을 병행해 화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가 재산 피해 없이 민가 방어 조치를 완료했다.한편, 산불 발생 이후 소방당국은 신속히 대응 단계를 격상했다. 지난 22일 23시 14분경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북 8대, 전남 13대 등 총 21대의 소방 펌프차와 물탱크차를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이어 2월 23일 00시 25분에는 소방대응2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현재는 일출과 동시에 헬기·소방차 등 공중 및 지상 자원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추가 확산에 대비해 대전·충남·광주 등 인접 3개 시·도의 소방력 21대를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예비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상태다. 현장에서는 민가와 주요 시설에 대한 방어선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야간 강풍 등 기상 여건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선제적 방어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견불마을 민가로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정부에 대한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한 해 동안 지방 행정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이루어낸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이다.2025년 평가항목은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로 구성했다. 각 항목은 ‘혁신활동 참여와 혁신성과 확산 노력’,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내부 효율화’, ‘대표 혁신과제’ 등 10개 지표로 세분화하여,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적을 평가했다.특히 새 정부의 혁신 방향에 따라 소통과 협력,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등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지표에 반영했다.평가는 지역마다 다른 행정 환경을 고려해 광역, 시, 군, 구의 4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했다.평가군별 최우수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충남 아산시, 전남 화순군 그리고 서울 관악구가 선정되었다.광역에서는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4개의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기초에서는 최우수기관인 충남 아산시, 전남 화순군, 서울 관악구를 비롯해 경기 안양시, 전북 무주군, 서울 양천구 등 57개의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이번 평가에서 발굴한 우수 혁신사례를 모든 지방정부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또한, 맞춤형 자문, 혁신 지도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으로 지방행정 전반의 혁신 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지방행정의 혁신은 결국 주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라며,“앞으로도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혁신이 전국으로 널리 퍼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우리 동네 높이정보, 더 정확해진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 해발높이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1만 479곳에 실제 중력값을 새로 측정·반영해 해발높이 기준을 정밀하게 개선했다.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보다 정확한 높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한 국토관리와 재난대응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국가기준점은 해발높이의 기준으로, 이 높이값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준점에서 중력값을 측정하여 보정을 해야 하지만 1960년대부터 설치된 국가기준점에는 중력측량을 실시하지 못한 채 개략적인 중력값으로 보정해왔다.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인 동고서저의 영향으로 수준원점이 있는 인천 수준원점으로부터 대관령 등 산맥을 넘어서 동해안 지역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실제 중력값을 반영하지 못해 동해안 지역의 정확한 높이값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상대중력계를 이용하여 수준점과 통합기준점 10,479점에 대한 중력측량을 완료하여 정확도가 개선된 높이값을 2026년 2월 26일에 새로 고시한다.실측된 중력값을 높이에 반영해줌으로써 전국에 약 2km 간격으로 설치된 국가기준점의 높이값이 정확해졌으며 산악지에 설치된 기준점과 이에 연결된 기준점의 높이값을 약 5~6cm 보정함으로써 정확한 높이측량 환경을 완성하였다.실측 중력값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높이기준은 측량분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측지 강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성과이다.미국, 일본 등은 중력값을 반영한 높이기준체계를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측지학회에서도 전세계 높이기준을 통합 또는 연계하기 위하여 이러한 중력값 기반의 높이체계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한편, 국가기준점 높이값 변경에 따른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거 높이값도 같이 제공할 계획이다.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의 국가기준점 높이값 개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측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라고 평가하며,“향후에도 GNSS* 기반의 실시간 높이측량의 토대가 되는 국가 지오이드모델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편리하고 정확한 측량인프라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25일부터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천 3백여 명이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천 9백여 개 건설 현장이다.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25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 및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서울 지하철 전기요금 연 500억 추가 부담 우려
시간대 개편 257억·지역차등 258억 증가 추산 전기요금 4년 새 1천억 가까이 늘어 공공성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약 500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사는 공공 교통복지 차원에서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계절·시간대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야간 요금을 높이는 구조는 출퇴근 시간대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지하철 운영 특성과 맞지 않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정부 개편 방향을 토대로 실제 전력 사용 패턴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 요금체계 개편만으로도 연간 약 257억 원의 전기요금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이 몰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구조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전제로 한 낮 시간대 중심 요금 유도 정책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력 자립도가 9% 수준으로 낮아 차등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사 추산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기요금이 kWh당 20원 인상될 경우 연간 약 258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 추세까지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사는 2022년 이후 7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확대됐다. 지난해 납부한 전기요금은 2,743억 원으로 2021년 1,735억 원 대비 58.1% 증가했다. 운수수익 대비 전기요금 비율도 2021년 15%에서 2025년 16.5%로 상승했다. 공사는 고효율 전동차 및 설비 도입, ISO50001 기반 에너지경영 체계 운영 등을 통해 2021년 대비 전력 사용량을 1.9%(25GWh) 줄였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거뒀다. 그러나 2026~2030년 4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기존 대비 15% 축소되면서 자구 노력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안전 설비 투자와 대시민 서비스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공 인프라인 만큼, 운영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별도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도 운영기관은 영리 목적의 대규모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교육·문화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에는 별도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어, 공공교통 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되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23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예술계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예술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은 제외된다.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는 문예위 누리집과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문예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실연자로 활동했더라도 창작 실적이 있고 창작 계획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차로 광역문화재단이 창작활동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과 분야를 배분해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중간보고서와 창작 결과물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작지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창작활동 투입시간의 변화, 창작활동의 증가, 소득과 지출의 변화, 창작지원이 청년예술인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예술지원 정책이 있었음에도,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케이-컬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연계·협력하는 창작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예술의 후속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세계 무대에서 청년들과 함께 ‘케이-컬처’ 알릴 기관 찾아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 미용, 패션 등 일상생활 분야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사업 수행 국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있는 30개국*이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컬처’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국제 문화교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운동하며 ‘튼튼머니’ 포인트 채우고 의료비도 아끼세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월 23일부터 국민의 일상 속 스포츠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한다.‘튼튼머니’는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로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면 30분에 5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전국 4천여 개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활동을 하거나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받을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과 삼성생명 슬리머니, 문화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스포츠용품 구매,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병원 이용, 보험료 결제 등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포인트 전환처를 지역화폐, 금융사 연계 등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올해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립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3월 말에 정식 출시되는 ‘튼튼머니’ 전용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동 인증과 포인트 관리가 한층 간편해진다. 응용프로그램 출시 전[2. 23.~3. 30.]까지는 ‘국민체력100’ 누리집 정보 무늬를 활용하여 사업 참여 안내와 적립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용프로그램 출시 이후[3. 31.~]에는 스포츠활동 기록관리, 주변 적립 시설 검색, 포인트 전환, 각종 참여 잇기 등, 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문체부와 체육공단은 매년 ‘튼튼머니’ 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해 스포츠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약 5배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참여형 스포츠정책의 기반을 다졌다.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튼튼머니’는 운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관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0
8호선 열차 23일부터 운행 정상화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균열이 확인돼 운행이 중단됐던 8호선 열차가 오는 23일부터 다시 운행에 투입된다. 서울교통공사는 8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7호선 열차 1칸을 활용해 8호선 열차 1칸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재조성했으며, 관련 절차를 마치고 23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운행 중이던 8호선 임시열차에서 재균열이 발견되면서 해당 열차는 즉시 운행을 멈췄다. 이로 인해 열차 간격이 늘어나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화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동일 차종 여부를 검토한 뒤, 7호선 열차 1칸을 활용해 8호선 차량을 보완하는 긴급 복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와 협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단계별 안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차량 이송은 열차 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말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도봉차량기지에서 고덕차량기지로 이동한 뒤 밤샘 정비 작업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차체 교체와 중정비 검사를 완료하고, 8호선 본선 구간(모란~잠실) 2회 왕복 시운전을 통해 차량 성능을 확인했다. 또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현장 및 서류 검사도 모두 통과했다. 이번 차량 대체 투입으로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간격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며, 8호선 이용 시민들의 혼잡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혼잡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직원들이 강추위 속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긴급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20
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 제조업체 점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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