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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첫 발표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6월 30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구강건강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구강건강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 관련 연구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생산 등을 위해 실시했다.전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 설계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치과의료팀이 가구 방문해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유치의 경우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이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1인 평균 경험한 유치 충치 개수는 3.2개였다. 치아에 충치가 있는 아동은 33.7%이었다.영구치의 경우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97.4%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80.0%로 가장 낮았다.현재 충치를 보유한 비율은 31.7%로 정신장애가 51.2%로 가장 높았고 외부기능 장애가 30.6%로 가장 낮았다. 1인 평균 경험한 충치 개수는 9.3개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11.4개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5.0개로 가장 낮았다.10세 이상 장애인의 보철물 장착률은 65.6%로 비장애인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외부기능 장애가 73.0%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12.9%로 가장 낮았다.치아에 보철 중 고정성 가공의치 1개 이상을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40.7%이며 국소의치 및 총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24.9%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외부기능 장애가 고정성 가공의치 1개 이상과 국소의치 및 총의치에서 각각 45.0%, 28.0%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가 각각 10.8%, 2.1%로 가장 낮았다.구강 관리를 위한 칫솔질은 하루 2번이 42.8%로 가장 높았고 3회 이상은 35.0%로 나타났다. 칫솔질 시기는 아침식사 후가 가장 높았고 저녁식사 후, 점심식사 후 순으로 나타났다.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32.5%로 비장애인 대비 낮은 실천율을 보였다.1세 이상 장애인의 2.7%가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3%로 가장 낮았다.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1인 평균 영구치 수는 0.09개였고 발달장애가 0.75개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0.01개로 가장 낮았다.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48.5%이며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52.5%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가 43.3%로 가장 낮았다.연구책임자인 김영재 교수는 “본 조사는 첫 번째 국가 단위의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로서 조사결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특히 정신장애에서 건강 불평등이 나타났음을 확인했다”며 “장애인의 치아우식증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구강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강보건사업 증진과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의 정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장애인의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과 관리 수준이 낮음을 확인했고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올바른 칫솔질을 실천하고 치아홈메우기와 같은 예방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 및 관리행태를 파악해 구강건강 정책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장애인 구강건강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구강건강 관리행태는 향후 장애인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건강 수준 변화와 관련 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공공의 진로·진학 상담으로 촘촘하게 채운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관련, 앞으로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발급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한편 학생부 상담 관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자, 공공 영역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도 ‘진로·학업 설계 상담’과 ‘대입정보포털’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진로·학업 설계 상담’은 교육부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다. 진로·학업 설계의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 설계를 집중 지원한다. 학생들은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 등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지원단 교사는 학생이 상담 신청 시 제출한 학생부·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에 기반한 전문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등의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입정보포털의 대학입학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이다”고 말하며 “공교육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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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청정 자연’ 되돌리고 ‘지역 경제’ 살린다!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늘 지방정부에 통보했다.이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하천·계곡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정부는 마련한 정비 원칙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질의응답집 배포를 병행한다.나아가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 및 주민편의 시설을 늘리고 정비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10
통신3사,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으로 소방청 골든타임 확보 기여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과 통신사가 제안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현장 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화를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 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6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상황 등 통신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신고자인 일반 이용자와의 통화,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의료지도 의사와의 통화 등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통신3사는 소방대원 단말에 일반 가입자와 구분되는 전용 유심 등을 적용해, 통신망 트래픽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소방대원의 신호가 우선적으로 전송되도록 했다.이번 서비스는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LGU+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청에 제안해 시작됐고 이후 SK텔레콤, KT가 참여하면서 통신3사가 함께 추진하게 됐다. 통신3사는 기술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현행‘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된 용도와 별도의 품질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서비스로 분류해 우선전송 등을 허용하고 있다.이번 사례는 2011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긴급구조라는 제한된 용도에 한해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그동안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는 통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인 통신 지연이나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관에게 신고자 확인, 응급실 선정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통화 등이 필수적인 만큼 통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우선전송 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극심한 통신 혼잡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 안정성이 강화되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공공안전 분야에서 ‘긴급구조 우선전송’체계를 도입해 긴급구조 대원의 통신 품질을 우선 보장하고 있다.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구축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과는 성격이 구별된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소방청 등 재난안전기관 종사자 간 신속하고 효과적인 통신을 지원한다면, 이번 우선전송 서비스는 소방관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외 주요국 역시 두 방식을 병행 활용해 긴급구조 대응 효율을 높이고 있다.한편 통신3사의 5G SA 구축이 올해 연말 완료되면 기관별·이용자별 맞춤형 품질 보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긴급구조 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안전 통신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이번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공공안전 분야의 첫 적용 사례”며“재난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소방청 관계자도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상황 공유와 지휘 통제”며 “상용 이동통신망에서도 통신 우선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10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체불 대금 1억 2,580만원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건설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 2,580만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와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함께 참여했다.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됐다.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됐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이번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10
한국관광공사, 지역 청년 주도 ‘청년 관광두레 플러스 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0일까지 ‘2026 청년 관광두레 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신규 주민사업체 100개소를 모집한다.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청년 관광두레 플러스 사업은 기존 관광두레와 별도로 청년의 지역 유입과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 발굴에 초점을 맞춰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신청 대상은 수도권 및 제주를 제외한 기초지자체 소재 청년 주민사업체다.주민사업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청년이면 된다.청년 기준은 광역지자체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한다.강원·전남은만 18~45세, 그 외 지역은만 19~39세다.또한, 조직 구성원의 70% 이상이 공모대상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대학생은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인정한다.선정 시 업체당 최대 2600만원 규모의 경영컨설팅, 시장테스트, 법률·세무 자문,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공사는 지역 대학과의 민·관·학 협업을 통해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이다.모집은 오는 6월 30일 오전 11시까지며 서류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된다.자세한 사항은 관광두레 누리집 및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사 명세원 지역관광협력팀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젊은 감각과 로컬 콘텐츠가 만나 지역 관광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관광두레 고유의 가치에 더해 청년 특유의 기동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9
일상에서 만나는 인문학,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모두의 인문학’ 운영기관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026년 사회문화시설 활용 인문 프로그램 공모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모두의 인문학’의 운영기관 1,200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들은 6월부터 전국 도서관, 생활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생활권 공간에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전년 대비 약 98.4% 증가한 총 2,214개 프로그램을 접수해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가운데 심사를 통해 ‘길 위의 인문학’ 600개, ‘지혜학교’ 260개, ‘모두의 인문학’ 200개 등, 프로그램 총 1,060개를 선정했다. 이로써’ 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프로그램 140개까지 포함하면 올해는 프로그램 총 1,200개를 운영한다. 이는 전년 대비 프로그램 500개가 확대된 규모로서 이를 통해 국민의 인문 향유 기회를 한층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올해 사업은 국민이 일상 생활공간과 가까운 공간에서 인문을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해 지역 서점,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 아동·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신규 참여기관이 48%를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생활권 시설이 참여함으로써 특정 문화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 일상 공간 전반으로 확장됐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 가까운 곳에서 인문학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프로그램도 ‘나’, ‘관계’, ‘지역의 삶’ 등을 주제로 문학·역사·철학 등 전통적인 인문 분야부터 예술 융합,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아우르며 인문의 가치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삶의 의미를 찾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올해 처음 도입되는 ‘모두의 인문학’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화시설이 연계·협력해 운영하는 생활권 기반 인문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약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20개 운영기관을 선정했으며 운영기관은 각 10개 기관과 협력해 인문 프로그램 총 200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기관은 연계 시설 간 단순 협력을 넘어 공동 기획·운영 체계를 제안했으며 참여자를 질문과 성찰의 주체로 바라보고 생애주기별 삶의 경험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두의 인문학’은 개별 기관 중심의 사업을 넘어 역량 있는 거점기관과 생활권 시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밀착형 인문 향유 기반 조성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2026년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모두의 인문학’ 선정 결과는 교육진흥원 누리집과 인문네트워크, 한국도서관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각 프로그램 내용과 시설을 확인 후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문학을 국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 더욱 가깝게 연결하기 위해 생활권 기반 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자원과 주체를 연결해 지속 가능한 인문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인문 향유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9
세계 식탁이 한자리에, 아시아 4대 식품전 ‘서울푸드 2026’ 개막
[국회의정저널] 국내외 식품 트렌드와 기술 등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는 아시아 대표 식품 박람회이자 국내 대표 식품 전시회인 ‘2026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이 전 세계 바이어와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이 올랐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6월 9일~12일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서울푸드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1983년 시작해 올해 44회차를 맞는 ‘서울푸드 2026’ 행사는 국내 최대 식품 전시회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 박람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6’ 행사에는 288개 해외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인 49개국, 1,800개 식품기업이 참여한다. 사전 집계한 수출 상담 규모도 전년에 비해 약 160% 증가한 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행사에는 전시회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먼저, ‘제10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 & 테크 컨퍼런스’ 가 열린다. “AI와 로봇이 만드는 푸드 컨버전스 시대”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먹거리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10회 서울푸드 어워즈’를 통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체육, 기호식품, 푸드테크 등 20개 생산 우수 기업을 시상하고 별도 홍보관을 구성해 우수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의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러브 푸드 기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행사에 미국은 독립 250주년을 맞아 2026년 개최되는 해외 식품 전시회 중 유일하게 ‘서울푸드 2026’ 행사에 주빈국 자격으로 참가했다. 총 82개 부스로 꾸며지는 미국관에서는 육류와 최신 유행 스낵, 견과류부터 친환경 스페셜티 원료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한편 농식품부는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 식품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K-푸드 방한구매단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카타르, 칠레, 라오스 등 신시장 10개 전략국가의 바이어를 초청해 김치, 장류, 전통주 등 전략품목을 소개하고 업무협약 및 계약 체결 등 신규 판로를 개척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K-컬쳐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K-푸드와 같은 소비재 수출의 골든타임”이라며 “K-푸드 등 소비재가 K-컬쳐의 순풍을 맞아 수출 1조불 시대를 견인할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선봉장이 되어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K-푸드 수출이 최근 중동 전쟁 등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랄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K-푸드 시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권역별 전략품목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9
47종의 위기징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연계·활용 중인 47종 위기정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관계기관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위기정보의 신속성·정확성·활용도를 높이고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어’15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단전·단수, 체납, 질병, 채무, 고용위기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조사를 거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보건복지부는 그간 위기정보 확대, 발굴 모형 개선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왔다. 발굴 규모는’15년 11만명에서’ 25년 137만명으로 지원 인원은’15년 2만명에서’ 25년 88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지원율도’15년 16.0%에서’ 25년 63.9%까지 높아졌다.보건복지부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책은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체계화 등을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정보 연계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먼저,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위기정보 입수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2개월 주기로 운영되어 위기정보 입수 시점과 지자체 확인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매월 위기정보를 입수·제공해 지자체 담당자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또한, 위기가구를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변수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위기정보를 추가 연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아울러 주소 기반 정보의 정확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일부 위기정보는 주소 기반으로 입수되어 대상자 특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자 식별정보 활용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입수주기 단축, 생활위기변수 연계, 금융위기정보 연계 등 주요 안건별로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핵심은 위기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다”며 “위기정보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9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고려한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자활의지 등 참여자 역량에 따라 자활의 목표를 취·창업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자활과, 자활의지 제고 및 사회참여 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활로 구분하고 목표에 맞는 사업단에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해 기존 자활사업을 보다 참여자 맞춤형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는 그간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과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현장의견을 반영해 1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1차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등 기존 사업단을 경제적 자활을 목표로 하는 자립도전형과 사회적 자활을 목표로 하는 자활준비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의 자립역량·환경확인을 거쳐 개인별 자활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별 사업단에 배치할 계획이다.이번 1차 시범사업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이는 국정과제인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 중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방향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50개 지역자활센터를 모집하되, 신청 주체는 각 기초자치단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자활센터와 협업해 신청서와 함께 △참여자 자립역량·환경확인 및 배치계획, △사업단 개편 계획,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한 시범사업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6월 16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6월 넷째주에 대상 기관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아울러 선정된 기관이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6월 중으로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6월 말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시범사업 운영 기간 중에는 기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시범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참여기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 등을 청취·분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1차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 결과와 참여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2차 시범사업안과 본 사업 개편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이번 1차 시범사업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실행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며 “1차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9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 밀착형...
[국회의정저널] 국립종자원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5차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농작물 실무기술회의를 개최한다.TWA 회의는 UPOV 기술위원회에 속한 작물분야별 5개 실무기술회의 중 하나로 벼, 녹두, 고구마, 사탕수수 등 농작물의 식물신품종 국제심사기준을 논의한다.우리나라는 2002년 50번째 UPOV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각종 UPOV 회의를 개최하거나 참여해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역량과 심사기술 수준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품종심사 전문성과 심사기술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제55차 UPOV 농작물 실무기술회의는 미국,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43개국 140여명의 대표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 안건은 각국의 품종보호 동향보고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및 조사방법 등이다.한국대표로 국립종자원을 비롯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신품종 개발 및 품종보호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회의 3일 차인 6월 17일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국립농업박물관 그리고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하는 현장 견학도 진행된다.참석자들은 농작물 육종 현장과 우리 농업의 역사·문화, 쌀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처리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한국의 농업연구 기반과 식량·종자산업 현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해 온 품종보호 및 종자산업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심사기준 마련 과정에 국내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내 육성품종의 해외진출 및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UPOV TWA 서울 개최는 우리나라가 국제 품종보호 논의의 주요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행사”고 하며 “품종보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6.09
7월 1일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앞두고 전국 현장 홍보 나서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 밀착형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 및 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이번 현장 홍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이해를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실시한다.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국 152개 수산물 위판장과 어선 검사현장에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설명을 진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업의 기본원칙”이라며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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