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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25.7~'26.3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단지, 기타지역 인기단지 총 43개단지 2.5만세대이번 점검에서는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직장소재지와전·월세 내역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 조사했으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했다.이와 같이 조사기법을 강화해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적발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354건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 직계존속은 3년이상, 직계비속은 1년이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정 ‘위장전입 주요 사례’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는 분당 소재 'b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D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서울 W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단지에서 거주하는 장인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도 함께 양육하면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행태로 18건이 적발됐다.J씨는 인천 아파트를 소유한 K씨2주택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후 청약한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L씨는 M씨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H씨와 I씨는 고소득 의사 부부로서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해당 병원에서 퇴사한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직후에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소득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국토교통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는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고 강조하며 사실혼 상태에서 신혼특공에 당첨되자 다음날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위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9일 로얄호텔서울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2024년 6월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인체적용시험 근거 자료의 신뢰성·객관성 향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화장품과 뷰티·헬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는 시험기관들의 민간 협의 단체최근 화장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의 광고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인체 적용시험 등 실증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진만큼 시험기관이 표시·광고 실증 요건에 맞는 시험 수행을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주요 개정 사항 및 위반 사례,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방안, △국제표준화기구 자외선차단제 시험법 소개, △광고 사전자문 및 모니터링 업무 안내,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자체 실증자료 모니터링 활동 공유 등이다.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담당자는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26.11.10부터 11월 17일까지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기관의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인체적용시험 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K-뷰티의 품질과 효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유통 화장품의 표시·광고 적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서상헌, 최홍상, 김창성, 배은희, 김자연, 정지용, 정종철, 이규백, 오국환, 마성권, 김수완 교수 등 KNOW-CKD 연구진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단백질 제한 식사는 19세기 후반부터 요독 증상 완화를 위한 식사요법으로 시도됐고 이후 투석 시작 지연 전략으로 발전해 100년 넘게 만성콩팥병 보존적 치료의 핵심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과거에는 비투석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하루 0.6–0.8 g/kg 수준의 저단백 식사가 널리 권고됐으나, 신부전과 사망 같은 장기 임상결과에 대한 이득은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았다.KDIGO 2024 지침은 성인 만성콩팥병 3–5단계 환자에게 하루 0.8 g/kg 유지를 제안하고 더 강한 제한은 일부 환자에게 면밀한 감독 아래 고려하도록 해 획일적 제한에서 적정 섭취와 개별화로 무게중심을 옮겼다.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편향 위험, 적은 표본, 넓은 신뢰구간, 대리지표 중심 평가 등으로 근거 확실성이 낮아, 현대 치료 환경에서 장기 신부전과 사망을 평가한 자료가 필요하다.연구 방법 2011–2016년 국내 9개 대학병원 KNOW-CKD에 등록된 2,238명 중, 등록 시 단백질 섭취량 산출이 불가능한 346명과 추적일 정보가 없는 31명을 제외한 총 1,861명을 분석했다.평균 연령은 53.7세였고 남성 1,127명, 여성 734명이었다.추적종료일은 2024년 1월 31일 추적기간 중앙값은 9.3년이었다.등록 시 24시간 소변 요소질소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추정한 뒤 이상체중으로 보정하고 ‘0.60, 0.60–‘0.80, 0.80–‘1.00, 1.00–‘1.20, ≥1.20 g/kg/일의 5개 군으로 분류했다.일차 결과는 장기 혈액투석·복막투석 시작 또는 신장이식으로 정의한 신대체요법 필요 신부전이었다.이차 결과는 전체 사망과 주요 심혈관 사건이었다.연구 결과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0.60 g/kg/일 미만인 환자는 1.2 g/kg/일 이상 섭취군보다 말기신부전 위험이 42%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사망위험도 117% 증가했다.첫 1년 이내 신부전 발생자, 혈청 알부민 3.5 g/dL 미만 환자 또는 총콜레스테롤 115 mg/dL 미만 환자를 제외한 분석과 심장초음파 지표를 추가 보정한 분석에서도 결과의 방향은 일관됐다.제한입방스플라인 분석에서 단백질 섭취량과 신대체요법 필요 신부전 위험은 비선형 관계를 보였으며 섭취량이 매우 낮은 구간에서 위험이 가파르게 증가했다.sHR1.60기대 효과 한국인 만성콩팥병 환자를 장기 추적한 국내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로 단백질 제한과 장기 예후의 연관성을 아시아 인구집단에서 평가한 대규모 연구다.식사 회상 설문이나 일회성 소변검사가 아니라 24시간 소변 요소질소를 이용해 단백질 섭취량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투석·신장이식 및 전체 사망이라는 환자 중심의 임상결과를 분석했다.성향점수 매칭, 역인과성 및 영양 악화 가능성을 고려한 여러 민감도 분석에서도 결과가 일관돼, 최근 국제지침의 방향 전환을 뒷받침하는 실제 진료환경의 장기 근거를 제시했다.만성콩팥병 식사 관리는 단백질 섭취량 한 가지 기준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신장 기능, 연령, 동반질환, 체중 변화, 섭취 열량, 영양상태와 근육량을 함께 평가해 개인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연구 내≥1.20 g/kg/일군은 통계 분석을 위한 비교 기준이다.이 결과를 근거로 고단백 식사를 권고하거나 기존 진료지침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환자는 의료진 또는 임상영양사와 상의 없이 단백질 섭취를 급격히 줄이거나 늘리지 않아야 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생산량 이 많고 우리 국민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9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25년 수산물 생산량 393만톤 중 겨울철 생산량이 약 38% 차지이번 수거·검사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 인 마른김, 과메기 등 단순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 배달회 등 총 720건 을 대상 으로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검사항목을 중점적 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생식용 굴 은 대장균과 노로 바이러스 △ 황태·마른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은 중금속 등 △ 과메기 및 배달회는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별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검사 결과 부적합 으로 판정 된 수산물은 신속 하게 판매금지·회수 하고 국민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 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생산·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해 지속 적 으로 안전관리를 강화 해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을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올림픽파크텔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기념식과 세미나를 개최한다.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해 공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특별 전시도 마련한다.이번 기념행사는 2025년 부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지원 등 국제 도핑 방지 활동의 리더로 거듭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20년간의 성과를 되새기고 공정한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이번 행사에는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하형주 이사장을 비롯해 올리비에 니글리 세계도핑방지기구 사무총장, 무로후시 코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집행위원 겸 전 일본 스포츠청장과 일본·사우디아라비아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아시아 25개국 도핑방지기구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11월 10일 기념식, 도핑 방지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및 위원회 비전 선포11월 10일~11. 아시아 25개국, 지속 가능한 도핑 방지 협력체계 구축 논의11월 10일 오후,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지난 20년간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도핑 방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해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국제올림픽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선수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도핑 방지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원윤종 위원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호준 전문원, 이영길·강선영 도핑검사관, 김석현·연아름 도핑 방지 교육 강사 등 총 7명은 한국도핑방지위원장 표창을 받는다.이와 함께 기념식에서는 ‘공정한 스포츠 미래를 여는 글로벌 도핑 방지 리더’라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지난 20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11월 10일과 11일에는 ‘국제 도핑 방지 세미나’를 열어 세계도핑방지기구와 아시아 25개국 도핑방지기구 관계자 등 국내외 60여명이 도핑 방지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특히 아시안게임·충청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와의 협력 사례와 도핑검사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 도핑 방지 역량 강화 방안과 역내 협력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11월 11일~12월 10일 국립중앙도서관 협력 특별 전시로 공정한 스포츠 문화 확산 도모특별 전시는 11월 11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1층에서 열린다.전시회에서는 ‘클린 스포츠: 도핑의 어둠과 공정의 빛’을 주제로 도핑의 역사와 주요 사건을 소개하고 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조명한다.김대현 차관은 “스포츠의 감동은 정정당당한 경쟁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지켜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도핑방지기구 아시아 지역 이사국으로서 국제 도핑 방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11월 10일 충남 공주 소재 국립소방연구원 대회의실에서‘소방 현장 안전보건 정책연구 소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소방 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구 성과의 실질적인 활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소방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등 안전보건 업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세미나는 '교육 제작물 활용'과 '현장 소통' 등 2개 분과로 진행됐다.첫 번째 분과에서는 실제 현장 사례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안전보건 교육 제작물을 소개하고 소방관서별 교육 활용 방안을 공유한다.먼저 국립소방연구원 윤종찬 소방위는 ‘안전사고 교육용 제작물 활용 및 학습법’을 주제로 현장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제작물 활용 방법과 반복 학습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이어진 ‘화재가스발화 위험과 대비 방안’ 발표에서는 구획실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발화 발생 구조와 주요 위험 징후를 살펴보고 급격한 화재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대원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국립소방연구원 김종출 연구원은‘소방차량 안전운전 지침서’를 통해 현장 출동 및 귀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운전 수칙과 유의사항을 소개한다.소방청 이준일 소방경은‘지상전투’를 주제로 재난현장 대응 단계별 핵심 절차와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설명한다.국립소방연구원 엄수현 선임연구원은 ‘유해물질 노출 줄이기 지침서’를 소개하며 소방대원이 현장활동 중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두 번째 분과에서는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과 교육 제작물 개선을 위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참석자들은 각 소방관서의 안전보건 교육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 성과를 실제 교육과 현장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아울러 국립소방연구원은 연구성과가 일선 소방관서의 안전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소방대원 현장활동 안전 3차원영상 유에이스비[USB]'와‘유해물질 노출 줄이기 지침서’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다.배부된 자료는 각 소방관서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유해물질 노출 저감을 위한 자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연구 성과는 실제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될 때 더욱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교육 제작물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중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1.9. 오 전 라파엘 그로시 국 제원자력 기 구 사무총장을 면담했다.정 본부장은 IAEA가 북핵 문제를 포함해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정 본부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IAEA가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계속해서 환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아울러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원전 26기를 운영중인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자 IAEA에 대한 9대 재정 기여국으로서 IAEA와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했다.또한 우리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한-IAEA 간 긴밀하고 투명한 소통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IAEA의 강화된 검증 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전략적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표하면서 향후 기술적 차원에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나아가 양측은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계속해서 제고하고 한-IAEA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며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지난 6월 4일부터 선보이고 있는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에 이어 ‘케이-컬처’의 바탕을 이루는 ‘3특’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그 뿌리를 조명하는 기획전시의 일환이다.지난 9월 제주, 10월 전북 특별전에 이어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채로운 지역문화를 선보인다.강원 지역 창작자의 시선으로 지역문화와 삶을 새롭게 해석,‘계촌별빛오케스트라’ 특별공연,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 정기 공연 개최이번 강원 특별전에서는 ‘치유의 터전, 강원’을 주제로 강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와 기획자 등이 외부의 시선이 아닌 지역 내부의 관점으로 지역의 문화와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그리고 12월 2일부터는 제주, 전북, 강원 세 지역의 문화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종합 특별전을 선보인다.아울러 강원 특별전 개막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2층에서는 평창군 계촌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계촌별빛오케스트라’가 특별공연을 선사한다. 2009년에 폐교될 위기였던 계촌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하고 ‘계촌클래식축제’에 참가해 축제의 대표 공연 콘텐츠가 되는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이번 특별공연에서 어린이 연주자들은 밀도 높은 합주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이 지닌 울림과 희망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또한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는 ‘문화요일’ 정기 공연을 개최한다.울산의 팬올린디, 강원의 음악공장, 부산의 비더블유시댄스컴퍼니 등 지역문화재단과 문화도시가 직접 추천한 지역예술인들의 무대가 이어진다.이 밖에도 11월 18일부터 제주 출신 연극배우 한송희, 부새연, 어린이극 전문 배우 안세희, 이예슬이 전시 해설사로 나서 이야기와 임무를 결합한 전시 관람 프로그램 ‘프로젝트 케이’를 진행한다.어린이·가족·외국인 등 다양한 유형의 관람객들이 전시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관람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기획전은 제주와 전북에 이어 강원까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이 어떻게 ‘케이-컬처’의 바탕이 되는지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와 공연을 통해 지역문화가 지닌 멋과 흥을 직접 경험해 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파리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현지 시간 11월 9일 오후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프랑스 우호 협력 증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 장관은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은 한-프랑스 양국이 정상 상호방문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을 통해 양국 간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음을 평가하고 첨단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Ā 조 장관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한-EU FTA 등을 토대로 EU의 주요 경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랑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1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강경숙 국회의원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쟁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산정 방식 개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초·중등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 투자를 함께 확보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교육계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원·교육부 참여 교육재정 개편 쟁점 논의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55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제는 국가가 교육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정제도”며 “연동제 폐지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초·중등교육 투자 없는 국가 미래 투자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협의회의 상생안은 교육재정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금의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강경숙 의원의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육재정은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일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고 강조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례 없는 재정 여력을 불평등 해소에 활용하지는 못할망정, 지방과 초·중등교육의 희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교육자치와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경숙 의원의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세수가 늘어나면 국가도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사 없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40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긴급행동의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은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 선언을 계기로 교육주체들과 연대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현장 “학생 줄어도 학교 재정 수요는 늘어”교육부와 시각차 확인 토론회는 협의회의 교부금 개편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 보고에 이어 교원, 학부모, 교육공무직원, 교육부 관계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를 살펴보고 교부금 개편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원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한섭 정책실장은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지적하며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는 위협받는 반면, 대도시와 신도시의 과밀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은 교사를 줄일 때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더욱 세심한 교육을 제공할 기회”고 강조했다.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확대를 우려하며 “고교학점제와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보장해 그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정호 정책실장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비례해 감소하지 않는다”며 교부금 축소가 학교 인력 충원과 교육복지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교육재정 개편에 앞서 학교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와 재정 소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은정 서울성자초등학교 교장은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 운영 기본경비와 노후시설 개선, 맞춤형 교육 등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가 아닌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교육부 황예슬 사무관은 “교부금 개편은 학령인구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의 필수 경비와 미래교육 수요를 고려하면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국가 전체의 교육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에서는 교부금 산정 방식과 중장기 재정 전망,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둘러싼 시각차가 확인됐다.참석자들은 객관적인 재정 분석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많이 늘면 함께 나누고 크게 줄면 함께 책임진다”강경숙의원,'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 발의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6일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는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을 발의했다.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이 법안은 교부금 변동 폭에 따라 국가와 교육재정이 재정 부담을 분담하도록 했다.법안에 따르면 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한다.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미래 투자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강경숙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경제 호황의 결실도 교육재정에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