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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11월 17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전원주택단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현장을 방문해 작업자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주택 등 생활권 시설물과 인접해 있어 방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목의 안전한 제거를 통해 주민 불편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생활권 내 위험목 제거사업은 일반 산림 지역과 달리 주택·도로 등 시설물이 인접해 있어 벌도목의 낙하 및 전도 방향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벌목 전 위험 요인 확인 및 작업계획 수립 여부 △벌도 방향 및 주변 시설물 보호대책 △작업구역 내 주민·차량 출입 통제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생활권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해 작업자와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방제사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1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강경숙 국회의원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쟁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산정 방식 개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초·중등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 투자를 함께 확보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교육계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원·교육부 참여 교육재정 개편 쟁점 논의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55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제는 국가가 교육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정제도”며 “연동제 폐지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초·중등교육 투자 없는 국가 미래 투자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협의회의 상생안은 교육재정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금의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강경숙 의원의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육재정은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일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고 강조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례 없는 재정 여력을 불평등 해소에 활용하지는 못할망정, 지방과 초·중등교육의 희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교육자치와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경숙 의원의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세수가 늘어나면 국가도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사 없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40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긴급행동의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은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 선언을 계기로 교육주체들과 연대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현장 “학생 줄어도 학교 재정 수요는 늘어”교육부와 시각차 확인 토론회는 협의회의 교부금 개편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 보고에 이어 교원, 학부모, 교육공무직원, 교육부 관계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를 살펴보고 교부금 개편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원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한섭 정책실장은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지적하며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는 위협받는 반면, 대도시와 신도시의 과밀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은 교사를 줄일 때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더욱 세심한 교육을 제공할 기회”고 강조했다.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확대를 우려하며 “고교학점제와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보장해 그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정호 정책실장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비례해 감소하지 않는다”며 교부금 축소가 학교 인력 충원과 교육복지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교육재정 개편에 앞서 학교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와 재정 소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은정 서울성자초등학교 교장은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 운영 기본경비와 노후시설 개선, 맞춤형 교육 등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가 아닌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교육부 황예슬 사무관은 “교부금 개편은 학령인구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의 필수 경비와 미래교육 수요를 고려하면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국가 전체의 교육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에서는 교부금 산정 방식과 중장기 재정 전망,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둘러싼 시각차가 확인됐다.참석자들은 객관적인 재정 분석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많이 늘면 함께 나누고 크게 줄면 함께 책임진다”강경숙의원,'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 발의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6일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는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을 발의했다.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이 법안은 교부금 변동 폭에 따라 국가와 교육재정이 재정 부담을 분담하도록 했다.법안에 따르면 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한다.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미래 투자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강경숙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경제 호황의 결실도 교육재정에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으로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로의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 기반 침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의 제도 혁신 효과와 선제적 보안투자 등 공공·민간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전문가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개인정보위는 국민은 안심하고 인공지능 발전의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전환 시대는 신뢰가 곧 자산이 되는만큼 위험기반 규율과 예방중심 보호체계 확립 등 실효적인 보호원칙을 정립해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공격이 일상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과 기업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책임경영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 내 위상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개회사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 규제 전환과 책임경영 강화”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먼저,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이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선제적 예방점검 체계 구축, 실효적 제재 및 권리구제 실질화,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 책임경영을 통해 보호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이어서 임종철 개인정보위 공공실태점검단장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 강화, 유출 원인별 취약점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사전예방 조치 강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예방 중심 지표 신설 등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그리고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지속 발생에 따라 기업·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대·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사전 예방 투자 노력 인정 시 과징금 필수 감경 등 과징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두 번째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 효과와 산업계 전망” 세션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대응 동향과 인공지능 기반 침해 위협 대응을 위한 업계의 발제로 구성됐다.먼저, 민간 부문의 이창복 ㈜비바리퍼블리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개정과 기술변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경영과 보안투자, 자율보안 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공공 부문의 김유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본부장은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 중심 전사적 개인정보 위험 관리 전략과 인공지능·클라우드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적용 모델을 제시했다.아울러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인공지능 활용 공격 자동화로 인한 위협 수준 급증과 인공지능 공격 속도에 대응하는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기반 방어체계 도입을 제안했고 김재기 S2W 이사는 보안 공백에 대한 점검표 방식에서 공격자 시선의 상시 관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계속해서 “예방 중심 보호체계의 정착 방안”을 주제로 김진환 변호사를 좌장으로 해 공공·민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에서는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전환 정책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발제자, 최대선 숭실대 교수, 홍관희 LGU+ 정보보안센터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전승재 변호사, 황지은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구체적으로 투자감경 등 선제적 예방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침해 위협 정보 공유 체계 마련,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 기술·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기업·기관의 실질적 보호 역량 강화 방안, 침해 위협 변화에 따른 예방 중심의 기술적 대응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해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나아가 이러한 선제적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관계부처,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2026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초미세먼지는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포함됐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같은 해부터 매년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올해 훈련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위기경보 ‘주의’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으로 진행된다.특히 실제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기관별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훈련 첫날인 11월 10일에는 전국 16개 지방정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에도 75㎍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했다.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후 5시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방정부는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훈련 둘째 날인 11월 11일 오전 8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 주재로 11개 관계부처와 1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한다.합동점검 회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초미세먼지 현황 및 전망 보고를 시작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재난 대응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체계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한다.현장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점검,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점검, △도로청소차 운영 등을 실시한다.서면훈련은 석탄발전 상한제약,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실시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스템을 점검하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현장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기리고 국립공원별 활동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1월 10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1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21회째를 맞이한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는 2002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다.전국의 국립공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립공원 자원봉사자는 1년에 70시간 이상을 국립공원 내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10시간의 인증교육을 수료한 자원봉사자로 올해에는 1020명이 인증받고 활동하고 있다.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순회 개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북 군산에 이어 올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국립공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국립공원공단 임직원과 주요 자원봉사 단체와 안동시 관계자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대회는 △우수 봉사자 포상, △명예의 전당 헌액, △우수사례 발표, △초청강사 강의, △참가자 간 친선교류 및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열린다.특히 안동시의 후원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21회를 맞은 자원봉사자 대회는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자리”며 “우리 공단은 국립공원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적인 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1월 19일에 실시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 】수험생은 시험 전날)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확인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수거 시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받을 수 있다.만약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구분물품 예시비고휴대가능 물품△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 기능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 등쉬는 시간 및시험 중 소지 가능휴대가능 물품 이외 물품[적발 시 압수처리]△투명 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교과서·참고서·기출 문제지 등쉬는 시간은 휴대가 가능하나,시험 중 휴대 불가. 특히 교과서 참고서 기출 문제지 등은 발견 즉시 부정행위 처리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시험 중 활용여부 및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금지)-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텀블러 등- 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혹시 소지한 경우에는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 필요, 그렇지 않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스마트안경 등 관련 주의사항 숙지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는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당해 연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시험 자격을 박탈한다.특히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계획적·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등의 제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과거에도 수능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된 사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조직적 정답 송수신 사례에 대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등아울러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에도 협조해야 한다.이 경우 확인 절차는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것이며 일반 안경은 부정행위와 무관하므로 수험생은 안심하고 감독관의 안내에 차분히 협조하면 된다.‘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사례별 처리’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사용 ☞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반입·단순 소지 ☞ 당해 시험 무효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 불응 시 ☞ 심의를 통해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시험 응시 자격 박탈【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숙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수험표·책상 스티커’수험번호 12121212성 명 홍 길 동1 교 시 국어 – 화법과 작문2 교 시 수학 – 확률과 통계3 교 시 영어4 교 시 한국사, 사회·과학탐구제 1 선택 : 생활과 윤리제 2 선택 : 물리학 Ⅰ5 교 시 독일어 Ⅰ시험장소 한국고등학교‘부정행위 처리 예시’구분사례1사례2사례31선택 시간생활과 윤리물리학Ⅰ생활과 윤리,물리학Ⅰ2선택 시간물리학Ⅰ비고부정행위 아님부정행위부정행위 [생활과 윤리]가 제1선택 과목, [물리학Ⅰ]이 제2선택 과목인 수험생이 1선택 시간에 [물리학Ⅰ]을 풀거나, 1선택 시간에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Ⅰ] 문제지를 동시에 푸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됨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 기재 시 유의 사항 】답안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장에서 지급할 예정이지만, 수험생 편의 제공 확대를 위해 수험생 개별 지참도 허용함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올해부터 수험표 뒤에 제공되는 가채점표는 매 교시 종료령 전까지 작성해야 한다.종료령이 친 이후 문답지 회수 전에 가채점표를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 지시에 따름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이때,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집·영상물 등을 제작해 배포하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과 동영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은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하고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사)중독포럼 등 중독 전문 기관이 함께하는 ‘2026년 중독예방·치료·회복 주간’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주간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중독정신건강 심포지엄을 비롯해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 (사)중독포럼의 국제세미나,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이 개최돼, 중독 치료 현장의 과제와 최신 연구 성과, 국내외 정책 동향을 폭넓게 논의한다.최근 마약류 중독을 비롯한 중독 문제가 주요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예방과 조기 개입, 전문적인 치료, 지속적인 회복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6년 중독예방·치료·회복 주간’은 중독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책임에 맡기지 않고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다양한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헤쳐 나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11월 10일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6 중독 정신건강 심포지엄’과‘202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결과 환류 워크숍’이 개최된다.심포지엄 1부에서는 중독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중독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을 논의한다.알코올·마약류 등 물질중독과 도박·게임 등 행위중독의 특성을 살펴보고 일반 정신건강서비스와 비교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중독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을 논의한다.또한 장애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중독과 회복의 의미를 살펴보며 중독을 증상이나 문제행동뿐 아니라 당사자의 삶과 경험, 사회적 환경을 함께 고려해 이해하는 관점의 중요성을 살펴본다.2부에서는 중독에 대한 이해를 실제 치료와 회복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다룬다. ‘3인 3색, 권역 치료보호기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치료 현장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고 이어 ‘중독정신건강 국가정책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결과 환류 워크숍’은 2026년 평가 결과와 중독 특화사업을 공유하고 사례관리와 슈퍼비전 등 지역사회 중독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11월 12일에는 해외 전문가의 특강과 국제세미나가 이어진다.오전 10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어울림홀에서는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이자 국제중독의학회의 차기 회장인 마크 포텐자 교수를 초청해 ‘중독 연구의 지난 30년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에서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사)중독포럼과 가톨릭대학교 중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제2차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중독 현장의 오늘과 내일-행위·물질 중독의 최신 국제 동향’을 주제로 마크 포텐자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행위중독의 변화와 진화’를 발표한다.이어 세계보건기구의 안야 부세가 ‘효과적인 알코올 정책의 실행: 글로벌 알코올 행동계획과 WHO SAFER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국제적인 알코올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11월 13일에는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파크에서 ‘한국 중독정신의학 30년: 이해에서 실천으로 회복에서 혁신으로’를 주제로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2026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추계연수교육 및 학술대회’가 개최된다.1부에서는 중독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조망하기 위해 미국 예일대학교 마크 포텐자 교수가 행위중독 분야의 그간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칼 에릭 피셔 교수가 역사 속에서 중독과 회복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변화와 교훈을 나눈다.2부에서는 근거에 기반한 중독 정책과 공중보건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안야 부세가 중독질환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의 틀을 제시하고 더불어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치료 활성화 및 행위중독에 대한 정책적 개입방안도 함께 논의한다.3부에서는 디지털 표현형을 활용한 갈망 예측, 새로운 신경조절 치료, 청소년 마약문제 조기개입 전략, 마약류 사용장애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중독 관련 국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임상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중독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치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치료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2026년 중독예방·치료·회복 주간’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의 지혜와 고견을 모아 정부의 중독 치료와 재활 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중독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센터장은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독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회복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치료 현장의 경험과 국가정책, 연구 성과를 연결해 중독 치료와 회복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내신평가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스마트 안경 관련 내신평가 부정행위 발생 현황 조사 개요’이번에 확인된 부정행위는 중학교 1건, 고등학교 3건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2건, 전북 1건, 제주 1건이다.시기별로는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서 3건, 2학기 중간고사에서 1건이 발생했다.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위는 학생이 시험 시간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안경테를 만지는 행동을 보인 사례가 3건이었으며 시험 시작 후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사례가 1건이었다.이러한 학생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감독교사가 시험 종료 후 스마트 안경 착용 사실을 확인했으며 4건 중 1건은 학생의 제보를 통해 부정행위가 확인됐다.이에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과목 시험 성적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0점 처리했으며 그중 고등학교 3개교에서는 학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 처분을 실시했다.교육부는 스마트 안경 등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학교 내신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평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16일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평가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2026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11월 3주에는 이번에 조사된 스마트 안경 적발 사례를 담은 학생용 교육자료와 함께,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현장 유의사항을 안내한다.아울러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는 학생평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스마트 안경 관련 내신평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교육부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학생평가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교 현장의 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생 마음건강 위기상황 관련 교육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이번 자문은 최근 학생 자살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자해 등 위기 징후가 증가하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사전에 자문을 신청한 기관 중 위기 상황의 긴급성과 반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자문단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순천향대학교 마음건강증진연구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학교 상담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이들은 신청 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애로사항과 중점 요청사항을 토대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특히 이번 현장 자문은 일률적인 지침 전달보다는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함께 진단하고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둔다.신청 기관에서 사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사회 관계망 등을 매개로 한 모방 위험, ▵보호자와의 협조 및 소통의 어려움, ▵진료 대기 및 입원 병상 부족 등 의료기관 연계의 어려움, ▵교직원의 심리적·업무적 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에 따라 자문단은 ▵위기상황 발생 이후 학교 안정화 및 구성원 심리지원, ▵자살·자해 행동의 모방 위험 최소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보호자와의 소통 및 협력 방안, ▵위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 등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아울러 자문 기간 중 해당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한다.교육부는 이번 자문 활동 외에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며 학생 마음 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특히 학생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이 반복되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김태경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는 “학생의 마음건강과 관련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번 자문 활동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학교와 교육청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함께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일본 도쿄에서 ‘2026년 한·일 교육행정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류에는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한다.대표단은 일본 문부과학성을 방문해 인공지능 교육 등 양국의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도쿄대학교, 일본학생지원기구, 방송대학 등 주요 교육기관을 방문해 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평생교육 정책의 운영 현황과 경험을 공유한다.아울러 하치야마 중학교와 다케하야 초등학교의 교육 활동을 참관하며 일본의 학교교육 운영 사례와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현장의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한·일 교육행정교류 프로그램’은 1965년 체결된 ‘한·일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바탕으로 1984년부터 운영된 양국 간 교육 교류 사업이다.한국과 일본은 매년 상호 방문을 원칙으로 해, 주요 교육정책과 행정 경험을 공유해 왔다.지난해에는 일본 문부과학성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을 살펴본 바 있다.이 밖에도 양국은 ‘한·일 교사대화’, ‘캠퍼스아시아 사업’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기반으로 교육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교류가 인공지능 교육 등 양국의 주요 교육정책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일본 문부과학성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래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서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국내 우수 IT 및 솔루션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통합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으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하고 인공지능 연계기반을 도입하기 위한 대규모 정보화사업으로 꼽힌다.이번 설명회는 한국개발연구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로 확정된 2,857억원 중 상용SW 분리발주, 장비 부문을 제외한 1,527억원 규모의 통합사업에 대해 진행한다.설명회에서는 800여 개 법령과 관련된 위임사무 처리, 인공지능 코딩 개발체계 도입, 보안전문업체를 통한 보안·검증 및 지속 운영 가능한 개발체계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시대에 첫 번째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인만큼 인공지능 코딩이 기본이 될 전망이다.이러한 개발 환경에서는 숙련 개발자의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신규·청년 개발자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어 청년들의 취업난과 장기적으로 공공분야 전문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청년 개발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 채용을 장려할 계획이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사전에 정보를 듣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했다”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역량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 국내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생태계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빠르게 적응하고 개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