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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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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2026년 마약류 관리 더 안전해집니다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를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였다.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 ①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 예방기반 강화 ④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마약류 현안을 고려하여 △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를 발굴하였다.이번 확정된 시행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제화·고도화 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한다.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하여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 통해 현장을 지도·점검 한다.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 강화하고, 치료·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한다.젊은세대에 맞추어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에 추가적으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중독재활수용동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회복이음과정을 운영,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실시한다.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상별·주제별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대국민 장기 켐페인으로서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노출한다.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현재는 투약사범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을 유통 및 소지 사범에까지 확대하며,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하며,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 실제 공급망 단절 △ 치료·재활 참여 비중 △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첫째,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에서 각 부처의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공유하고 토의하였다.작년 11월에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한다.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각 기관에서도 △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 △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 공조,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 △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기관과 범죄정보채널 다각화 등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둘째, 작년 12월 29일에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현재 동서울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도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하여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10일 업무협약을 통해, 빈틈없는 마약 차단망 가동을 위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사업의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을 정밀 탐지·예측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집중 관리한다.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행동유도를 위해 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하고, 체험형 홍보·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며,“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찬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3
행안부 차관, 설 연휴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은 설 연휴를 앞둔 2월 13일,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화재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이날 방문은 지난 화재 피해를 복구한 뒤, 정보시스템 운영 상황과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복구 과정에서 고생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먼저, 김민재 차관은 국정자원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 및 복구후속 조치 현황을 듣고 정상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이어, 설 연휴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실시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장애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다음으로, 전산실, 배터리실 등을 둘러보며 기반 시설의 안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오랜 기간 밤낮없이 정보시스템 복구와 후속 조치 이행 등에 힘써 온 직원들을 격려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의 핵심 정보시스템이 모여 있는 곳으로 장애 및 안전 예방․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서비스를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3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70명 선발
[국회의정저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3개 분야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직급별로는 7급 2명, 8급 1명, 9급 58명, 연구사 8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교무‧학사행정 △기상예보 지원 △농업 자료 연구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로 배치된다.원서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3
겨울철 대표 ‘대관령 눈꽃축제’, 안전한 축제를 위해 현장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열린 ‘대관령 눈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한다.김광용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축제위원회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인파·교통 관리, 응급구조 체계 등 축제 전반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회의 이후에는 주요 행사장인 ‘이글루’ 안에 설치된 얼음조각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과 관리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또한 눈썰매장 등 체험·활동 구역의 안전 펜스 설치 상태와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끄럼 사고나 추락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도 요청할 계획이다.특히 급격한 기온 하강과 강풍에 대비해 방문객 쉼터의 온열 설비 안전 상태와 한파 대응 물품 비치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축제장을 찾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방문객 인파 관리와 한파 대비, 빙판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축제장 방문객께서도 현장 안전관리 요원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3
도시철도 무임손실 7천억 원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동 건의에는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전국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의 노사 대표는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노후 시설물의 적기 교체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사 대표들은 “무임수송제도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주도로 도입된 교통복지 정책으로, 만 65세 이상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국가 사무적 제도”라며 “그러나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이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재정적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은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복지 실현,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을 통해 관련 사안을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6개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천754억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7천억 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39.9%, 2023년 48.9%, 2024년에는 58%로 상승했다. 누적 결손금은 약 2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6개 기관은 노후 시설 개량과 전동차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에 연간 약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은 1974년 개통 이후 50년이 경과해 전반적인 노후도가 높은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경우 D등급 시설 비율이 39.6%로 나타났으며, 5~8호선은 24.0%를 기록했다. D등급은 성능 저하가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C등급 역시 예방적 유지보수와 개량이 요구되는 단계로 분류된다. 운영비 부담도 증가세다. 2022년 4월 이후 전기요금이 7차례 인상되면서 2021년 대비 67.8%, 금액으로는 1천873억 원이 늘었다. 6개 기관의 전기요금은 2021년 2천763억 원에서 2024년 4천219억 원으로 상승했으며, 2025년에는 4천6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단가 역시 kWh당 130.3원에서 216.8원으로 올랐다. 한편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관심이 확인됐다. 6개 운영기관 노사는 이번 공동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초고령사회와 기후위기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무임 수송 국비 지원은 운영기관의 재정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를 핵심 정책으로 인식하고 공약에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12
퀸제누비아2호 사고 지점에 ‘항로 길잡이’ 등대 설치, 선박도 운항 재개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목포~제주 간을 운행하는 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안군 족도에 임시 등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족도 인근 해상은 작년 11월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된 해역이다. 다행히 신속한 구조작업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객선 좌초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다.이번에 설치된 임시 등대는 높이 4m의 철재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불빛의 도달거리는 13km에 이른다. 특히, 등대와 불빛 색깔이 백색과 홍색으로 교차되도록 하여 선박 운항자가 보다 쉽게 등대를 식별할 수 있다. 임시 등대는 오는 10월에 콘크리트 구조의 정식 등대로 대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한편, 12일 퀸제누비아 2호는 수리를 마치고 운항을 재개하였다. 운항 재개전 한국선급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완료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운항전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운항 재개 첫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가 직접 승선하여 운항중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승선지도도 시행하였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등부표에 더하여 이번에 신설된 족도등대가 목포~제주를 오고 가는 여객선들의 뱃길을 환히 비춰 항로 이탈사고 재발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객선 운항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2
‘항만의 안전 지킴이’항만안전점검관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개 국가 관리 무역항에 배치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2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안전관리 전문가이다. 항만하역업체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및 업·단체가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담당한다.이번에 채용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은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임용되며, 채용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기연장이 가능하다.항만안전점검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이번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5일까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응시표를 수령할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이번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과 향후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알림･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항만 현장을 잘 알고 능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항만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2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 치료 현황 코호트 분석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5년간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그동안 국내에는 폐고혈압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부재하여 의료기관별 진단 및 치료 접근에 편차가 존재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부터 국내 폐고혈압 환자의 장기 임상 경과와 치료 현황 파악을 위해 폐고혈압 환자 장기추적 코호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표준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PHOENIKS 코호트 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 패턴과 위험도 변화를 분석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 양상 또한 분석했다.먼저 생존율 분석 결과, 1년 및 3년 전체 생존율은 각각 96%와 87%였다. 하위군별로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PAH군에서 97%로 가장 높았고, △결합조직질환 관련 PAH 82%, △특발성 PAH 81% 순으로 나타났다. PHOENIKS 코호트 생존율은 국제적으로 보고된 레지스트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환자 코호트의 생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런 생존율의 유지는 초기단계부터 병합요법 사용의 증가로 조기 치료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위험도 분석 결과, 최초 진단 시 62%에 달했던 중등도 위험군 환자 대다수가 치료를 통해 저위험군으로 이동하면서 저위험군 비중이 초기 36%에서 3년 후 66%로 증가했다. 다만 고위험군 비중은 소폭 증가해, 일부 환자에서는 여전히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치료법 분석 결과, 초기 진단 시 한 가지 약만 사용하는 단일요법 치료 비중은 58%, 두 가지 이상 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합요법 치료 비중은 26%였으나, 3년 추적 시 병합요법 치료 비중이 50%로 늘어 관찰 기간동안 뚜렷한 전환이 확인되었다.한편, 3년 추적 시점에서 병합요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요법만으로도 저위험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33.3%, 연관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47.8%에 달했다. 이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전략을 적용하기보다는 초기 위험도와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율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유럽심장학회 및 유럽호흡기학회는 위험도 층화*를 통해 폐고혈압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022년 개정하였다.해당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초기 진단 시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는 16%에 불과했으며, 3년 추적관찰 기간 중 26%로 소폭 상승했으나, 나머지 74%의 환자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이 국내 의료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폐고혈압학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폐고혈압 진료지침을 제정·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환자의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일관된 진료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책임자인 정욱진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연구 결과, 환자들의 위험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으며, 이는 주로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2025년 제정·발표된 대한폐고혈압학회 폐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른 심평원의 보험 기준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진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정된 국내 폐고혈압 진료지침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의료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2
햇빛으로 마을을 살린다,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햇빛소득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된다.특히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협조를 총괄하며, 계통우선 접속 등 햇빛소득마을 지원에 필요한 관렵 법령 및 제도 정비, 규제개선 등을 전담한다.기반조성과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와 선정,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활용,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정책 융자 지원,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사 연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힘을 쏟는다.사업관리과는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추진단 출범이 자금, 부지, 계통접속 제한 등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걸림돌을 없애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진단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공 부지 지원, 계통 접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윤호중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라고 밝히며,“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2
AI 시대, 기업에 꼭 필요한 공공데이터,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에 기여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실태조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 성과, △개방 수요, △활용 현황 및 만족도, △애로사항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조사결과,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성과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답한 기업은 76.5%로 나타났다.특히, 기업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기존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공공데이터 수집･확보 편의성 만족도가 3.88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데이터 정확성 만족도는 3.86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반면, 공공데이터를 수집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여러 포털에서 분산 제공되어 수집이 번거로움’과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등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서비스 기획부터 구현까지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공공데이터 검색 및 수집, △사업 모델 및 서비스 고도화 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할 계획이다.또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인공지능 기획과 기술 자문 지원’,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수요 및 기업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선정하여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파악한 공공데이터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신산업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AI 3대강국 진입을 위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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