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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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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김은지 선임비서관 김현정 의원, '부동산 투기 공화국'종식 위한 '부동산감독원법'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용만, 박범계,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께 참석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과 국민 주거권 사수를 약속했다.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이다.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 파견과 민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조정하게 된다.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수사 범위는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로 확대되어 전문적인 단죄가 가능해진다.특히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현장조사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 및 서류를 영치하는 권한 등은 '자본시장법'제426조를 모델로 설계됐으며 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미 시행 중인 입법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에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며 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또한 정보 조회 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 '깜깜이 조사'를 차단한다.수집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비밀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었다.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하반기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통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똑똑히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0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국회의정저널]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 00시부터 2월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0
공적 마일리지로 나눔을 향해 날다,항공 마일리지 활용해 기부 실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에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구매한 물품을 성우보육원에 기부하는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무국외출장 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보너스 항공권 좌석이 없거나 보유 규모가 적어 마일리지 유효 기간 경과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행정안전부는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행사를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직원 및 퇴직자 3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적립한 총 90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로 신학기 학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여 나눔을 실천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자투리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지역 사회에 나눔을 전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값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적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0
즐겁게 배우며 실천하는, 현장친화형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영상 배포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친화형 교육 영상을 개발하여 2.10.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로 배포했다고 밝혔다.3D애니메이션은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한 촬영 예절인 “포티켓* 실천 4수칙”**을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자체 개발한 포티켓 특징물***을 활용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게 구성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다.이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변 친구의 역할을 안내하는 영상*도 함께 배포했다. 친구 또는 주변 사람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우, 주변인으로서 일상생활 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소개하며, 방관자가 아닌 ‘지켜주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를 담았다.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탑재한다.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계기로 소통 앱 광고를 통해 포티켓 3D애니메이션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는 등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매체 협업 사업을 통해 3D애니메이션을 2월 한 달간 정부 부처의 전광판과 모니터로 송출한다.김홍순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누구나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배포되는 자료들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촬영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0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확산 지원해 ‘AI 민주정부 실현’ 속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앙·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 인공지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총 1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앙·지방정부의 혁신 과제들이 행정 업무의 핵심 도구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특히 보안성을 갖춘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을 토대로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은 높이고 국민 편의는 극대화하는 성과 사례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한다.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부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아울러,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NIA는 과제 선정부터 사업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진도 점검까지 밀착 지원하여 결과물의 품질을 보장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30일 사업 설명회를 열어 중앙·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를 공유했고, 오는 2월 13일까지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적합성, 실현 가능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10여 개의 과제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특히 지방정부도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방정부 과제도 함께 선정할 예정이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인공지능 기술 격차 없이 모든 국민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말까지 과제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조달 계약에 착수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중앙·지방정부가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겪는 진입 장벽을 낮춰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우수한 현장의 과제들을 엄선해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선도하고, ‘AI 민주정부’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0
설 연휴 공공주차장 무료로 이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을 1만여 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무료 개방 정보는 2월 13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설 연휴 동안 길찾기 앱에서 △설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쉽게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다만, 주차장별 개방일자, 운영시간, 야간 개방 여부가 달라 방문하기 전에 공유누리나 길찾기 앱으로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0
어르신 고용 기업 공모 시작, 선정되면 5년간 최대 3억 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11.부터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부터 고령자 직접 고용 및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 채용기업」과 ②「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뉘며*,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모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선정하여 지정한다.「노인 채용기업」은 기업을 설립하면서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운영기간, 고령자 5명 이상 채용계획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노인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며, 채용계획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공모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한다.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또한, 올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접수는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2차 공모 접수도 예정되어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온라인을 통해 공모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권역별 경영상담가에게 초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실천하는 선도적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0
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 SRT … 11일부터 고속철도 교차운행 예매 가능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수서역에서는 KTX를, 서울역에서는 SRT를 탈 수 있어 고속철도 이용 선택이 한층 넓어진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2월 11일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코레일, 에스알 각 기관의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역사 현장발매 등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에서는 현재 출발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한다.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하여 수서발 KTX는 평균10% 저렴하게 운행하고,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다만, 시범운행이고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이용객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 12월 9일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고속철도 운영통합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교차운행을 대비하여 국토부와 코레일, SR은 지난 2월 3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여 운행 상태와 시설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하고,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실제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좌석공급 확대 등 고속철도 통합운행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빨리 누리실 수 있도록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엇보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겠다”라고 하였다.코레일 관계자는 “시범운행에서는 기존에 이용하시던 앱과 다른 앱을 이용하셔서 불편하실 텐데, 예발매 통합 등 서비스 분야도 빠르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SR 관계자는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기존에 타시던 열차와 예매 앱이 바뀌는 만큼, 예매와 승하차시에 출도착역 정보 확인을 당부드리며, 불편함 없는 안전한 열차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0
설 연휴 이동길, 혼잡 줄이고 안전은 더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회의정저널]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고 여행길에 나서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정부에서는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한다.국토교통부는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이번 대책기간 동안 2,780만 명이 이동할 예정으로, 일 평균 834만 명 이동하고, 국민의 31.4%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총 이동인원은 13.3% 감소하나, 연휴기간이 짧아진 영향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9.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작년보다 14.1% 증가한 525만 대로 예상된다.특히, 설 당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이 집중되어 일 통행량이 작년 보다 11.0% 증가한 615만 대*로 전망된다.주요 도시간 이동 시간은 귀성은 2.15 오전, 귀경은 2.17 오후가 최대로 나타나며, 이동 시간도 작년보다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①교통소통 강화,②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③교통안전 확보, ④대중교통 증편, ⑤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 등 5개 과제를 설정하였다.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에 대하여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도 69개 구간 운영한다.추석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21개 구간을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도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하며,교통소통 상황, 사고발생 등 도로이용 정보*를 모바일 앱·도로전광판·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② 설 전·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을 위해 졸음쉼터·휴게소도 11개소 추가 운영한다.KTX·SRT 역귀성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으로 확대하였다.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하고, 임시주차장 확보와 함께 국내선을 이용한 다자녀‧장애인에게는 주차비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한 스마트패스 전용출국장을 통해 여권·탑승권 없이 얼굴인식만으로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③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및 차량‧여객선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 중이다.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와 전좌석 안전띠 착용여부를 검지하는 시스템도 확대하고,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로 분석하여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공익신고도 강화할 예정이다.④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7%, 9.7% 늘린다.⑤ 폭설‧결빙에 대비하여 도로 순찰 및 취약지구에 대한 제설제 예비살포·재살포를 강화하고, 결빙 위험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하며,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살얼음 위험정보도 미리 안내한다.또한, 폭설‧한파 등 기상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열차 서행, 항로 우회, 공항 체류객 지원 등 대비대응 계획도 준비한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작년보다 짧은 연휴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장시간 운전은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휴식도 취해주실 것”을 당부하며,“기상 및 도로상황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의운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10
정부서 90억불 손댄 '국부펀드 운용수익'지급 절차 투명하게 법제화 한다
[국회의정저널]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부펀드 위탁기관의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 보고와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허영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로부터 2022년 10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90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위탁기관이 운용수익을 회수한 것은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다.첫 회수가 이뤄진 2022년 10월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겹치며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확대된 시기였다.당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부펀드가 단기 시장안정 조치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자산인 만큼, 이를 정책기금처럼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허 의원은 첫 회수가 국부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14.36%를 기록한 시점에 이뤄져, 장기투자 효과를 약화시키고 손실을 확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부펀드 운용의 국제 규범인 '산티아고 원칙'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절차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산티아고 원칙은 자금의 조달·인출·지출과 관련한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재정 안정과 장기적 수익성에 따라 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 같은 논란의 배경으로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지적돼 왔다.현행법상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비교적 구체화 된 반면, 운용수익의 회수는 '위탁기관에 귀속하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규정에 머물러 있다.이로 인해 대규모 운용수익의 회수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뤄질 수 있고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운용수익 회수가 정부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운용수익 지급 및 위탁자산 조기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운용수익 지급 내역은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전 통제와 책임성을 높였다.아울러 위탁자산별 운용수익 지급 및 조기회수 내역을 대외 공고하도록 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대외 투명성을 강화했다.허영 의원은 "국부펀드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부의 실질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하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신뢰와 원칙 속에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재량을 줄이고 책임 있는 통제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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