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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11월 10일 충남 공주 소재 국립소방연구원 대회의실에서‘소방 현장 안전보건 정책연구 소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소방 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구 성과의 실질적인 활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소방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등 안전보건 업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세미나는 '교육 제작물 활용'과 '현장 소통' 등 2개 분과로 진행됐다.첫 번째 분과에서는 실제 현장 사례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안전보건 교육 제작물을 소개하고 소방관서별 교육 활용 방안을 공유한다.먼저 국립소방연구원 윤종찬 소방위는 ‘안전사고 교육용 제작물 활용 및 학습법’을 주제로 현장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제작물 활용 방법과 반복 학습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이어진 ‘화재가스발화 위험과 대비 방안’ 발표에서는 구획실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발화 발생 구조와 주요 위험 징후를 살펴보고 급격한 화재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대원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국립소방연구원 김종출 연구원은‘소방차량 안전운전 지침서’를 통해 현장 출동 및 귀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운전 수칙과 유의사항을 소개한다.소방청 이준일 소방경은‘지상전투’를 주제로 재난현장 대응 단계별 핵심 절차와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설명한다.국립소방연구원 엄수현 선임연구원은 ‘유해물질 노출 줄이기 지침서’를 소개하며 소방대원이 현장활동 중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두 번째 분과에서는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과 교육 제작물 개선을 위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참석자들은 각 소방관서의 안전보건 교육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 성과를 실제 교육과 현장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아울러 국립소방연구원은 연구성과가 일선 소방관서의 안전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소방대원 현장활동 안전 3차원영상 유에이스비[USB]'와‘유해물질 노출 줄이기 지침서’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다.배부된 자료는 각 소방관서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유해물질 노출 저감을 위한 자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연구 성과는 실제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될 때 더욱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교육 제작물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중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1.9. 오 전 라파엘 그로시 국 제원자력 기 구 사무총장을 면담했다.정 본부장은 IAEA가 북핵 문제를 포함해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정 본부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IAEA가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계속해서 환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아울러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원전 26기를 운영중인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자 IAEA에 대한 9대 재정 기여국으로서 IAEA와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했다.또한 우리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한-IAEA 간 긴밀하고 투명한 소통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IAEA의 강화된 검증 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전략적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표하면서 향후 기술적 차원에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나아가 양측은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계속해서 제고하고 한-IAEA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며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지난 6월 4일부터 선보이고 있는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에 이어 ‘케이-컬처’의 바탕을 이루는 ‘3특’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그 뿌리를 조명하는 기획전시의 일환이다.지난 9월 제주, 10월 전북 특별전에 이어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채로운 지역문화를 선보인다.강원 지역 창작자의 시선으로 지역문화와 삶을 새롭게 해석,‘계촌별빛오케스트라’ 특별공연,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 정기 공연 개최이번 강원 특별전에서는 ‘치유의 터전, 강원’을 주제로 강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와 기획자 등이 외부의 시선이 아닌 지역 내부의 관점으로 지역의 문화와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그리고 12월 2일부터는 제주, 전북, 강원 세 지역의 문화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종합 특별전을 선보인다.아울러 강원 특별전 개막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2층에서는 평창군 계촌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계촌별빛오케스트라’가 특별공연을 선사한다. 2009년에 폐교될 위기였던 계촌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하고 ‘계촌클래식축제’에 참가해 축제의 대표 공연 콘텐츠가 되는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이번 특별공연에서 어린이 연주자들은 밀도 높은 합주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이 지닌 울림과 희망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또한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는 ‘문화요일’ 정기 공연을 개최한다.울산의 팬올린디, 강원의 음악공장, 부산의 비더블유시댄스컴퍼니 등 지역문화재단과 문화도시가 직접 추천한 지역예술인들의 무대가 이어진다.이 밖에도 11월 18일부터 제주 출신 연극배우 한송희, 부새연, 어린이극 전문 배우 안세희, 이예슬이 전시 해설사로 나서 이야기와 임무를 결합한 전시 관람 프로그램 ‘프로젝트 케이’를 진행한다.어린이·가족·외국인 등 다양한 유형의 관람객들이 전시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관람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기획전은 제주와 전북에 이어 강원까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이 어떻게 ‘케이-컬처’의 바탕이 되는지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와 공연을 통해 지역문화가 지닌 멋과 흥을 직접 경험해 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파리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현지 시간 11월 9일 오후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프랑스 우호 협력 증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 장관은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은 한-프랑스 양국이 정상 상호방문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을 통해 양국 간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음을 평가하고 첨단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Ā 조 장관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한-EU FTA 등을 토대로 EU의 주요 경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랑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1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강경숙 국회의원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쟁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산정 방식 개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초·중등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 투자를 함께 확보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교육계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원·교육부 참여 교육재정 개편 쟁점 논의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55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제는 국가가 교육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정제도”며 “연동제 폐지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초·중등교육 투자 없는 국가 미래 투자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협의회의 상생안은 교육재정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금의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강경숙 의원의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육재정은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일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고 강조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례 없는 재정 여력을 불평등 해소에 활용하지는 못할망정, 지방과 초·중등교육의 희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교육자치와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경숙 의원의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세수가 늘어나면 국가도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사 없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40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긴급행동의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은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 선언을 계기로 교육주체들과 연대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현장 “학생 줄어도 학교 재정 수요는 늘어”교육부와 시각차 확인 토론회는 협의회의 교부금 개편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 보고에 이어 교원, 학부모, 교육공무직원, 교육부 관계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를 살펴보고 교부금 개편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원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한섭 정책실장은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지적하며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는 위협받는 반면, 대도시와 신도시의 과밀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은 교사를 줄일 때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더욱 세심한 교육을 제공할 기회”고 강조했다.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확대를 우려하며 “고교학점제와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보장해 그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정호 정책실장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비례해 감소하지 않는다”며 교부금 축소가 학교 인력 충원과 교육복지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교육재정 개편에 앞서 학교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와 재정 소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은정 서울성자초등학교 교장은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 운영 기본경비와 노후시설 개선, 맞춤형 교육 등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가 아닌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교육부 황예슬 사무관은 “교부금 개편은 학령인구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의 필수 경비와 미래교육 수요를 고려하면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국가 전체의 교육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에서는 교부금 산정 방식과 중장기 재정 전망,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둘러싼 시각차가 확인됐다.참석자들은 객관적인 재정 분석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많이 늘면 함께 나누고 크게 줄면 함께 책임진다”강경숙의원,'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 발의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6일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는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을 발의했다.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이 법안은 교부금 변동 폭에 따라 국가와 교육재정이 재정 부담을 분담하도록 했다.법안에 따르면 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한다.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미래 투자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강경숙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경제 호황의 결실도 교육재정에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으로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로의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 기반 침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의 제도 혁신 효과와 선제적 보안투자 등 공공·민간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전문가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개인정보위는 국민은 안심하고 인공지능 발전의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전환 시대는 신뢰가 곧 자산이 되는만큼 위험기반 규율과 예방중심 보호체계 확립 등 실효적인 보호원칙을 정립해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공격이 일상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과 기업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책임경영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 내 위상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개회사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 규제 전환과 책임경영 강화”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먼저,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이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선제적 예방점검 체계 구축, 실효적 제재 및 권리구제 실질화,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 책임경영을 통해 보호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이어서 임종철 개인정보위 공공실태점검단장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 강화, 유출 원인별 취약점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사전예방 조치 강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예방 중심 지표 신설 등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그리고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지속 발생에 따라 기업·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대·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사전 예방 투자 노력 인정 시 과징금 필수 감경 등 과징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두 번째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 효과와 산업계 전망” 세션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대응 동향과 인공지능 기반 침해 위협 대응을 위한 업계의 발제로 구성됐다.먼저, 민간 부문의 이창복 ㈜비바리퍼블리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개정과 기술변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경영과 보안투자, 자율보안 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공공 부문의 김유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본부장은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 중심 전사적 개인정보 위험 관리 전략과 인공지능·클라우드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적용 모델을 제시했다.아울러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인공지능 활용 공격 자동화로 인한 위협 수준 급증과 인공지능 공격 속도에 대응하는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기반 방어체계 도입을 제안했고 김재기 S2W 이사는 보안 공백에 대한 점검표 방식에서 공격자 시선의 상시 관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계속해서 “예방 중심 보호체계의 정착 방안”을 주제로 김진환 변호사를 좌장으로 해 공공·민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에서는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전환 정책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발제자, 최대선 숭실대 교수, 홍관희 LGU+ 정보보안센터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전승재 변호사, 황지은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구체적으로 투자감경 등 선제적 예방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침해 위협 정보 공유 체계 마련,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 기술·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기업·기관의 실질적 보호 역량 강화 방안, 침해 위협 변화에 따른 예방 중심의 기술적 대응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해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나아가 이러한 선제적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관계부처,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2026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초미세먼지는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포함됐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같은 해부터 매년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올해 훈련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위기경보 ‘주의’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으로 진행된다.특히 실제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기관별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훈련 첫날인 11월 10일에는 전국 16개 지방정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에도 75㎍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했다.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후 5시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방정부는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훈련 둘째 날인 11월 11일 오전 8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 주재로 11개 관계부처와 1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한다.합동점검 회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초미세먼지 현황 및 전망 보고를 시작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재난 대응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체계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한다.현장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점검,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점검, △도로청소차 운영 등을 실시한다.서면훈련은 석탄발전 상한제약,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실시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스템을 점검하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현장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기리고 국립공원별 활동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1월 10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1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21회째를 맞이한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는 2002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다.전국의 국립공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립공원 자원봉사자는 1년에 70시간 이상을 국립공원 내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10시간의 인증교육을 수료한 자원봉사자로 올해에는 1020명이 인증받고 활동하고 있다.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순회 개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북 군산에 이어 올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국립공원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국립공원공단 임직원과 주요 자원봉사 단체와 안동시 관계자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대회는 △우수 봉사자 포상, △명예의 전당 헌액, △우수사례 발표, △초청강사 강의, △참가자 간 친선교류 및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열린다.특히 안동시의 후원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21회를 맞은 자원봉사자 대회는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자리”며 “우리 공단은 국립공원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적인 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1월 19일에 실시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 】수험생은 시험 전날)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확인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수거 시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받을 수 있다.만약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구분물품 예시비고휴대가능 물품△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 기능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 등쉬는 시간 및시험 중 소지 가능휴대가능 물품 이외 물품[적발 시 압수처리]△투명 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교과서·참고서·기출 문제지 등쉬는 시간은 휴대가 가능하나,시험 중 휴대 불가. 특히 교과서 참고서 기출 문제지 등은 발견 즉시 부정행위 처리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시험 중 활용여부 및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금지)-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모든 물품: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텀블러 등- 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혹시 소지한 경우에는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 필요, 그렇지 않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스마트안경 등 관련 주의사항 숙지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는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당해 연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시험 자격을 박탈한다.특히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계획적·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등의 제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과거에도 수능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된 사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조직적 정답 송수신 사례에 대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등아울러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에도 협조해야 한다.이 경우 확인 절차는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것이며 일반 안경은 부정행위와 무관하므로 수험생은 안심하고 감독관의 안내에 차분히 협조하면 된다.‘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사례별 처리’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사용 ☞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반입·단순 소지 ☞ 당해 시험 무효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 불응 시 ☞ 심의를 통해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시험 응시 자격 박탈【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숙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수험표·책상 스티커’수험번호 12121212성 명 홍 길 동1 교 시 국어 – 화법과 작문2 교 시 수학 – 확률과 통계3 교 시 영어4 교 시 한국사, 사회·과학탐구제 1 선택 : 생활과 윤리제 2 선택 : 물리학 Ⅰ5 교 시 독일어 Ⅰ시험장소 한국고등학교‘부정행위 처리 예시’구분사례1사례2사례31선택 시간생활과 윤리물리학Ⅰ생활과 윤리,물리학Ⅰ2선택 시간물리학Ⅰ비고부정행위 아님부정행위부정행위 [생활과 윤리]가 제1선택 과목, [물리학Ⅰ]이 제2선택 과목인 수험생이 1선택 시간에 [물리학Ⅰ]을 풀거나, 1선택 시간에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Ⅰ] 문제지를 동시에 푸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됨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 기재 시 유의 사항 】답안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장에서 지급할 예정이지만, 수험생 편의 제공 확대를 위해 수험생 개별 지참도 허용함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올해부터 수험표 뒤에 제공되는 가채점표는 매 교시 종료령 전까지 작성해야 한다.종료령이 친 이후 문답지 회수 전에 가채점표를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 지시에 따름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이때,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집·영상물 등을 제작해 배포하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과 동영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은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하고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사)중독포럼 등 중독 전문 기관이 함께하는 ‘2026년 중독예방·치료·회복 주간’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주간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중독정신건강 심포지엄을 비롯해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 (사)중독포럼의 국제세미나,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이 개최돼, 중독 치료 현장의 과제와 최신 연구 성과, 국내외 정책 동향을 폭넓게 논의한다.최근 마약류 중독을 비롯한 중독 문제가 주요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예방과 조기 개입, 전문적인 치료, 지속적인 회복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6년 중독예방·치료·회복 주간’은 중독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책임에 맡기지 않고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다양한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헤쳐 나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11월 10일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6 중독 정신건강 심포지엄’과‘202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결과 환류 워크숍’이 개최된다.심포지엄 1부에서는 중독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중독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을 논의한다.알코올·마약류 등 물질중독과 도박·게임 등 행위중독의 특성을 살펴보고 일반 정신건강서비스와 비교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중독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을 논의한다.또한 장애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중독과 회복의 의미를 살펴보며 중독을 증상이나 문제행동뿐 아니라 당사자의 삶과 경험, 사회적 환경을 함께 고려해 이해하는 관점의 중요성을 살펴본다.2부에서는 중독에 대한 이해를 실제 치료와 회복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다룬다. ‘3인 3색, 권역 치료보호기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치료 현장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고 이어 ‘중독정신건강 국가정책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결과 환류 워크숍’은 2026년 평가 결과와 중독 특화사업을 공유하고 사례관리와 슈퍼비전 등 지역사회 중독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11월 12일에는 해외 전문가의 특강과 국제세미나가 이어진다.오전 10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어울림홀에서는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이자 국제중독의학회의 차기 회장인 마크 포텐자 교수를 초청해 ‘중독 연구의 지난 30년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에서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사)중독포럼과 가톨릭대학교 중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제2차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중독 현장의 오늘과 내일-행위·물질 중독의 최신 국제 동향’을 주제로 마크 포텐자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행위중독의 변화와 진화’를 발표한다.이어 세계보건기구의 안야 부세가 ‘효과적인 알코올 정책의 실행: 글로벌 알코올 행동계획과 WHO SAFER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국제적인 알코올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11월 13일에는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파크에서 ‘한국 중독정신의학 30년: 이해에서 실천으로 회복에서 혁신으로’를 주제로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2026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추계연수교육 및 학술대회’가 개최된다.1부에서는 중독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조망하기 위해 미국 예일대학교 마크 포텐자 교수가 행위중독 분야의 그간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칼 에릭 피셔 교수가 역사 속에서 중독과 회복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변화와 교훈을 나눈다.2부에서는 근거에 기반한 중독 정책과 공중보건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안야 부세가 중독질환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의 틀을 제시하고 더불어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치료 활성화 및 행위중독에 대한 정책적 개입방안도 함께 논의한다.3부에서는 디지털 표현형을 활용한 갈망 예측, 새로운 신경조절 치료, 청소년 마약문제 조기개입 전략, 마약류 사용장애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중독 관련 국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임상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중독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치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치료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2026년 중독예방·치료·회복 주간’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의 지혜와 고견을 모아 정부의 중독 치료와 재활 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중독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센터장은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독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회복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치료 현장의 경험과 국가정책, 연구 성과를 연결해 중독 치료와 회복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