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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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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서울교통공사 안전매니저 20명 채용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내 승강시설 등 고객 접점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전담할 ‘안전매니저(기간제업무직)’ 20명을 채용한다. 접수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1일간이다. 공사는 2024년부터 안전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즉각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2인 1조 10개 팀이 활동하며 총 5,700여 건의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공공시설인 만큼, 승강설비와 환기시설, 소방설비 등 주요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공사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안전매니저 제도를 지속 운영해 역사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이며, 원서 접수는 공사 누리집과 우편을 통해 진행된다.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3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서식과 자격 요건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안전매니저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근무한다. 이들은 1~9호선 289개 역사에서 환기실과 승강설비(E/S), 소방설비 등 주요 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역사 내 공사 현장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승객 동선에 방치된 장애물 점검과 계절별·특별 테마 점검 등 수시 안전점검 업무도 수행한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하루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며, 보수는 월 253만3천 원 수준(세전)이다. 채용 관련 문의는 공사 안전지도처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중대재해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열차접근 경보장치 확충과 작업중지 신고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안전매니저 채용은 현장에서 일상적인 안전을 강화하는 예방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안전매니저 제도는 직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시각에서 점검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라며 “현장 점검을 강화해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25
AI 혁신기술로 도시문제 해결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2026년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2월 25일부터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22년부터 추진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통해 축적된 민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적용·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도시 운영과 시민 생활 전반에서 AI 대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번 공모는 도시 분야 AI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도시 현장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기술 분야는 AI도시 인프라, 교통·물류, 안전·생활, 에너지·환경, 헬스·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분야 전반이다.올해 사업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6개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당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올해 12월까지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충분한 실증 경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4월 중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사업설명회는 3월 4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연희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을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K-AI시티 실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은 2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입학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는 4주기 사업의 2차 연도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전국 92개교 대학에 총 5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업 현황 점검을 통해 성과를 확산한다.1차 연도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고등학생을 위한 선택과목과 전공·진로 체험활동 개설, 1:1상담과 대입전형 안내·상담 운영 등 학생·학부모에게 총 4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입전형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였다.2026년에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시행, 2028 대입개편안 도입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대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입학전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고려하여 대학의 역할 수행과 입학전형 개선이 공교육 안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2026년 연차평가의 지표 배점을 설정하였다.한편, 사업 참여 대학들이 실시한 입학전형 개선 연구 결과는 다른 대학들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의 누리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또한, 자율공모 사업 대상으로도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이행 노력, 1차 연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을 통해 대학이 지역 고교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도모형의 발굴·확산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올해는 대학별로 고등학교의 새로운 평가 체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는 해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이 마련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포근한 설 연휴, 꽉 막힌 귀성길은 안전했지만 봄기운 품은 산행길은 아찔했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2026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총 10,696건의 구조 출동을 실시하고, 1,35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으로는 2,139건 출동하여 271명을 구조한 수치다.2025년 설 연휴와 비교한 결과, 올해 하루 평균 구조 출동은 249건 감소하였고, 구조 인원 또한 26명 줄어들어 전반적인 구조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구조 건수는 줄었으나, 세부 사고 유형별로는 증감 추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교통사고 출동은 23.4% 감소한 반면, 산악사고 출동은 17.7% 증가했다.이번 설 연휴 교통사고 관련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198건으로, 전년 대비 23.4% 감소했다. 이는 연휴 시기가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으로 이동하면서 폭설이나 강추위 등 겨울철 악천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설날 전 연휴 기간이 길어 귀성 차량 이동이 일정 부분 분산된 것도 사고 감소의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된다.반면, 산악사고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42건으로 전년 대비 17.7% 늘어났다. 소방청은 올해 설 연휴가 2월 중순에 자리하면서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해빙기 초입 시기와 맞물린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해빙기 등산로는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미끄러짐이나 실족 사고 위험이 높고, 큰 일교차로 인한 탈진과 저체온증 발생 우려도 크다. 여기에 명절을 맞아 가족 단위의 근교 산행이 늘어난 데다, 지반 약화에 따른 낙석 위험까지 겹친 것이 산악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 연휴 구조활동 분석 결과, 계절 전환기에 접어들며 산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연휴 기간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빙기 산악 안전관리와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 참석
[국회의정저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2.23. 오전 참석하여 주요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였다.정 본부장은 기조발언에서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불안정이 일상화된 가운데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핵비확산조약 체제의 3대 축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도 관련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한편, 정 본부장은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이 국제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3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하는 한편,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AI’ 결의** 공동 상정 등 주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정 본부장은 군축비확산체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지혜와 결의를 갖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 모두의 공동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결국 책임감임을 강조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달군 한국 선수단, 국민 품으로 금의환향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환영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 선수단 본단으로 귀국하는 쇼트트랙, 피겨,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함께한다. 최 장관은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대회에서 보여준 열정과 투혼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수경 선수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한다.최휘영 장관은 “6개 종목의 우리 선수 71명은 단순한 승패와 메달 획득 여부를 넘어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특히 선배 선수들과 신예 선수들이 조화를 이뤄 한국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고, 미래 세대에게도 새로운 꿈과 도전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라며,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애쓴 모든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 ‘옛전남도청’ 시범운영 시작
[국회의정저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전남도청’이 올해 5월 정식 개관에 앞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범운영을 한다.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으로 ‘옛전남도청’의 원형을 복원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옛전남도청’의 정식 개관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범운영 기간에 시민들은 도청 본관, 도청 별관, 도청 회의실, 도경찰국 본관, 도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등, 총 6개 전시관을 비롯해 야외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은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서사 및 재현·교육·추모 공간으로 구성해 관람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해설 관람은 오전 2회, 오후 8회로 하루에 총 10회 운영하며, 회차별로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전시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한다. 해설 관람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참고로 시범운영 기간 중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문체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관람객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시 환경, 해설 운영 방식, 관람 편의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4월 중에 보완하고, 5월 중에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다.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정상원 단장은 “‘옛전남도청’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오월 정신의 역사적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며, “시범운영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식 개관 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깊이 있게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분야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하게 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건강한 식생활로 고혈압 위험을 관리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2월 24일 공개했다.이번 가이드는 대학교,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한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 153명이 참여하여 식이 조사, 영양소 섭취 평가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후 8주간의 적용을 거쳐 개발되었다.가이드는 연령별 섭취 식품의 종류, 식습관 분석, 영양소 섭취 평가 등에 대한 점검표를 제공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식생활 관리 유형을 세분화하여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혈압을 낮추는 외식·배달 요령 △혈압 잡는 채소 섭취 습관 등 맞춤형 식생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특히, 고혈압 위험이 큰 장년·노년 뿐만 아니라 청년, 중년 등 식생활에 소홀하기 쉬운 연령층에서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별 건강한 식생활 식사 지침’을 제시한다. 청년층은 야식, 패스트푸드 및 라면 등 섭취를 줄이고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를 권장하며, 중년층의 경우 외식·야식 자제와 술을 절제할 것을 권고한다.더불어, 건강한 식생활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계절별 식재료를 활용한 나트륨 저감 식단*과 한식·중식·일식·양식 등 외식 및 배달, 편의점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을 제시하였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를 활용하여 고혈압 위험이 있는 성인 153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식생활 관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약 3명의 혈압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배포한 당뇨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식생활 가이드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식약처는 보건소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수의 고혈압 위험 성인을 대상으로 영양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운영 안내서도 함께 배포하였다.식약처는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고, 주의 혈압이나 고혈압 전단계인 경우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한 식생활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가이드가 고혈압을 사전 예방하여 의료비 등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새 학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B형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학령기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3월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의료계 전문가 및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6년 7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45.9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번 절기 유행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연령층인 7~12세가 150.8명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았고, 1~6세, 13~18세 순으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7주차 39.4%로 소폭 증가하였고, B형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현재 유행 중인 B형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여 예방접종 효과가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2주간 인플루엔자 발생 감소세가 예상되지만, 개학 등 영향으로 소폭 반등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질병관리청은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을 위해 ’24년 11월부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가동하여 민간전문가, 복지부, 교육부, 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과 관리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단체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보육시설·학교·학원 등 집단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교육부는 개학 이후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매주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정보를 분석하여 각급학교와 공유하는 한편,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배포 등을 통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번 절기 유행기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개학 이후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호흡기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특히, 새 학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개학 전·후 시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령기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학교 등 실내에서 적절한 환기를 시행하도록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치료제 복용 후 조기에 등교·등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고 일상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개학 이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학령기 소아·청소년들은 등교 전에 국가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미완료 시 접종을 해달라”고 권고하고,특히, “새 학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하길 부탁한다”고 전했다.또한,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학교 등에 등원·등교를 자제하고, 해열제 복용없이 해열된 후 최소 24시간까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아울러, “새 학기는 학령기 소아·청소년들의 사회적 접촉이 급증하는 시기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모두 신경 써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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