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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2일 오후 3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전기화 시대, 에너지 팀코리아 전략적 대응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확산 등으로 글로벌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새로운 성장 기회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민·관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리 에너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녹색대전환’을 세계로 확산해 국제사회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기회를 넓히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핵심 취지다.이 자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효성중공업 등 에너지 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주요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유망 진출 분야와 해외 사업 참여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에너지·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취약지역에 ‘에너지 팀코리아’의 역량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는 것도 주요 논의 과제다.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통한 전력 공급,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물·식량 문제 해결, 전력 공급과 연계한 학교·병원 등 기초생활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기여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기회도 함께 확대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모델을 모색한다.아울러 참석 기업과 기관들은 해외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 정책금융 활용 및 관련 제도 개선, 국내 기술·기자재의 해외 진출 지원, 에너지·물 분야 국제협력 등 해외 프로젝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리의 에너지 기술과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것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에너지로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AI 생태계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하는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공동 정책포럼은 학계 및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AI 혁신 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일상생활에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AI 생태계의 혁신과 역동성은 살리되, 소수 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구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를 위해 “AI 생태계에 관한 일련의 시장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AI 시장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은 “AI는 제반 산업의 생산방식과 기업의 경쟁전략, 나아가 기존 시장의 경쟁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AI 산업의 경쟁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장 내 경쟁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장과 사업자들 사이의 수직적 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책포럼은 제1부 주제 발표와 제2부 패널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AI 기술의 진화에 따른 경쟁환경 변화’, ‘AI 고도화와 새로운 시장 질서’, ‘AI 생태계 내에서 준기업결합성 협력과 혁신경쟁 문제’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이어지는 제2부 패널 토론에서는 김정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위뢰 전남대학교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교수,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구성림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공정위는 오늘 공동 정책포럼에서 이루어진 심도있는 논의를 참고해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정책보고서 ‘AI 하류시장과 경쟁’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해 바람직한 경쟁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한 혐의가 있는 16개 업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이번 조치는 미등록 기획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그동안 문체부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특히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는데, 이 기간에 기획업 신규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획업체의 등록 현황을 정비하고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는 한편 미등록·부실 운영 의심 기획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현재까지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총 16개소를 수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했다.해당 업체의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했으며 나아가 미등록 영업에 대한 대응과 함께 등록업체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연중 이어가 사업자들의 등록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기획업 등록이 일회성 절차에 그치지 않고 등록 업체가 법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47회 노동자문화예술제 시상식을 열었다.올해 예술제에는 전국 노동자 5,532명이 문학·미술·가요와 시범 운영한 댄스 분야에 참가해 작품과 공연을 선보였다.올해 처음 열린 댄스제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함께 연습한 춤을 무대에 올렸다.참가자들이 호흡을 맞추며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청년 노동자들의 관심도 높았다.공단은 올해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댄스제를 정규 종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문화예술제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서예 작품 이나래 씨의‘ 마음의 꽃 ’에 돌아갔다. “절제된 터치와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짜임새 있는 배치와 균형으로 시선을 사로잡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에 부족함 없다”라는 호평을 받았다.문학부문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은 심야성 씨의‘ 그리움, 추억의 사진첩을 남기며 ’가 받았다.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담하게 풀어내 독자의 공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가요 부문에서는 뮤지컬‘ 위키드 ’의 대표곡 ‘Defying Gravity’를 부른 김도경 씨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가요제는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KBS를 통해 방송됐다.노동자문화예술제는 노동자들이 창작 작품과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로 1980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매회 5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한다.올해 수상작은 근로복지넷에 게시할 예정이다.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은 “이번 예술제가 일하는 분들이 평소에 갈고닦은 재능을 선보이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11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척1리 경로당에서 무료 이발 봉사와 지역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하나원 화천분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측정과 개인별 건강상담,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며 특히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예방과 올바른 생활습관 등을 안내했다.이번 행사에는 북향민 출신 미용사가 하나원에서 배운 미용기술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이발 봉사를 진행했다.북향민이 정착 과정에서 익힌 기술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이웃에게 실질 적인 도움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북향민이 정착 지원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또한 북향민과 지역주민이 직접 만나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북향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나원 화천분소는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인근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북향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2일 인천 강화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항원 검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가축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서울·경기 소재 닭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11월 12일 오후 4시부터 11월 13일 오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중수본은 축산농가에 대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외부 차량·인력 출입통제, 농장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의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의심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이행상황을 공유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민관협의체 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상생협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의 이행상황을 살펴보고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했다.첫째, 공급원가 상승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23개 종합건설사는 협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해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원 증액했다.특히 에이치제이중공업의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연동 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통해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총 33억원 증액했다.둘째,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준공 이후로 미루는 ‘유보금’ 설정 관행을 개선했다.그간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준공 이후까지 미뤄 수급사업자가 노무비 지급이나 원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11개 종합건설사는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 및 계약조건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이 중 2개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보금 설정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했다.셋째, 하자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원·수급사업자 간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협약 체결 이후 5개 종합건설사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했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해당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해 분담할 예정이다.넷째,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했다.14개 종합건설사는 산업안전비용, 폐기물처리비용의 직접 전액 부담 명시 등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두고 있으며 일부 건설사는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부당특약 자체점검을 실시했다.다섯째, 하도급 관련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계를 확충했다.16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거래 관련 현안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기 위한 사내 하도급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이 중 5개사는 협약 체결 이후 분쟁해결기구를 신설했다.이외에도 △수급사업자 대상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수급사업자 대상 건설 관련 법령 및 안전교육 지원·실시, △동반성장을 위한 우수 협력회사 선정제도 운영, △부당특약 AI 챗봇 도입 등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약의 자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해 건설업계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11월 15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원에서‘대한민국 국민통합 런’을 개최한다.이번‘대한민국 국민통합 런’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는 ‘2026 MBN 서울마라톤’의 10㎞ 코스로 1만 3천여명의 국민이 참여한다.2026년 MBN 서울마라톤 대회는 하프코스,‘대한민국 국민통합 런’ 2개 코스로 구성된다.하프 코스에는 2만여명이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통합위가 ‘갈등을 넘어 국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추진하는 국민통합 릴레이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통합위는 9월 ‘국민통합 문학 공모전’ 전시회를 시작으로 9~10월에는 일반국민과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과별 대토론회’를 추진했다. 국민통합 문학 공모전 전시회 → 분과별 대토론회 → 대한민국 국민통합 런 마라톤 → 국민통합 컨퍼런스 통합위는 이번 행사에서 ‘다름은 존중하고 마음은 잇고 대한민국이 함께 달립니다’라는 콘셉트로 성별·세대·지역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달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통합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광화문광장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전지명 부위원장이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환영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잠실종합운동장에서는 김명진 부위원장이 참가자들을 격려와 더불어 10㎞ 코스에 참여해 함께 달리며 국민통합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통합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마라톤이라는 친숙한 스포츠가 국민 간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특히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국민통합의 가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마라톤 도착 지점인 잠실종합운동장에서는 국민통합 릴레이 존 ‘대한민국 국민통합 런’부스를 운영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부스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마음을 잇는 끈’ △우리 사회의 5대 갈등을 알아보는 ‘5대 갈등 뽑기’ △국민통합 메시지를 나누는 ‘국민통합 룰렛’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 공간을 마련하고 현장 참여 인증 이벤트와 기념품 증정, 메달 각인 서비스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통합위는 대회가 끝난 뒤 당일 대회 코스와 잠실종합운동장 부대 행사장 일원에 쓰레기 수거 활동도 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통합위 관계자는 “마라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각자의 속도로 달리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국민통합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이번 행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1.12 산안․고용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중심으로 장기 반복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본부‘민원소통조정위원회’개최했다고 밝혔다.민소위는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민원인이나 이해당사자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본부와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고질적인 반복민원은 줄이고 국민들의 수용성은 높여 나가고 있다.더불어, 금번 본부 민소위에서는 ’ 25년부터 전국을 돌며 2천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50명이 넘는 노동감독관에게 욕설과 협박 등 위법행위를 한 특이 민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상적인 공무집행과 직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상습 협박 등 혐의로‘기관 고발’조치할 계획이다.그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로 지방관서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대응해 왔으나,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고용노동부에서는 앞으로도 민소위 정례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 처리 노력을 통해 노동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아울러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김영훈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은 더 좋은 노동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2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케이비국민은행, 아이비케이기업은행과 함께 국민의 일상 속 기후행동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민관 금융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대한민국 기후행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금융기관의 이동통신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 속 기후행동 실천으로 보상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기후행동’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손쉽게 참여하고 기후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시작되는 금융 연계 혜택의 첫 출발은 11월 말부터 진행된다.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을 이용해 탄소중립포인트 서비스에 가입하고 기후시민 등록을 완료할 경우 기존 탄소중립포인트 1,000원 지급과 함께 각 은행사가 제공하는 추가 포인트를 한정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또한, 지인을 초대하면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참여형 행사를 통해 개개인의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기후행동 확산을 유도한다.이밖에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기후행동 실천항목과 이와 연계된 탄소중립포인트 등의 홍보도 병행될 예정이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앞으로 기후시민 확대가 지속적인 기후행동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기후시민 등록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기후행동 공동 홍보·실천운동 등 다각도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나아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을 늘려 기후시민 혜택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특히 기후시민증을 소지한 국민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후시민증 소지자 대상 우대 혜택이 있는 예·적금 상품을 개발해 가입 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향후 다른 시중은행과 협력을 확대해 체감도 높은 금융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기후행동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행동이 국민의 일상에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실천에 따른 혜택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으로 되돌아오는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