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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 주제로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경축식에는 개천절 및 단군 관련 단체,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1,200여명이 참석해 개천절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올해 행사의 주제인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 속에서 대체불가한 저력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경축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 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국민의례에서는 올해 거제·통영 집중 호우 시 매몰자를 구조한 박경수 소방위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바리톤 안갑성과 세대별 합창단이 애국가를 제창한다.이때 ‘애국가 국민참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을 배경영상으로 상영한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국사편찬위원장이 소개해 온 개국기원을 국민이 함께 전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선보인다.다양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 스토리 영상을 통해 개국기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마지막에 국사편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개천절의 의미를 되짚는다.이어지는 주제 영상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휴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조명한다.경축공연은 두 개의 무대로 펼쳐진다.첫 번째 공연은 ‘하늘을 열고 벽을 허물다’를 주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탈춤과 현대무용, 풍물이 어우러진 합동공연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표현한다.두 번째 공연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주제곡인 ‘눈을 떠봐’를 뮤지컬 배우 신은총과 가비엔제이 멤버 나예가 세대별 연합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만세삼창은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응급조치해 목숨을 구한 정은아 간호사, 친환경 비료를 개발해 토양 오염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신정우 대표, 그리고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아울러 지방정부, 재외공관 등에서도 개천절 관련 자체 경축식, 전통제례행사, 문화공연을 개최해 총 2만 9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범국민적인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맞아 중앙·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과 함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 올바른 태극기 다는 방식, 태극기 달기의 필요성 등을 안내한다.아울러 경축식 현장 참석자에게는 일상에서 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 상징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국가 상징을 활용한 기념품을 증정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많은 국민이 태극기와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수입농산물 정책에 생산자 참여 확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일 오전 aT센터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위원 14명을 포함해,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심의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다.이번 심의회는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심의회 위원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생산자 단체 대표를 1/3 이상으로 구성했으며 주요 수입 품목군을 고려한 단체의 참여를 통해 생산자 단체의 대표성을 제고했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단체장 6인 아울러 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하고 주요 수입 품목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이번 제1차 회의 안건으로 사료,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이 논의됐으며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예정이다.참석한 위원들은 심의회를 통한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 수립 시에 현장의 의견을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다양한 소통 기회와 실질적 논의 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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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국토부·기후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나의 카드로 두 가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카드와 그린카드를 연계한 상품을 10월 출시한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비의 일정 부분 환급 친환경 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제공모두의카드는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존 K-패스에 정액형 방식을 추가해 확대·개편한 정책으로 시행 8개월 만에 이용자 600만명을 돌파하고 연내 700만명 달성을 앞두는 등 국가대표 교통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대광위와 기후부는 9월 21일 오후 서울 BC카드 본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와 함께 '모두의그린카드'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모두의카드와 그린카드, 두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각각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두 부처에서 선제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모두의그린카드는 10월부터 BC카드,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IM뱅크 등 6개 카드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며 모두의카드와 그린카드의 혜택을 기본 제공한다.대중교통비 환급 혜택 친환경·저탄소 제품 구매 인센티브, 공공시설 요금 할인아울러 각 카드사는 친환경 교통생활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지하철, KTX·SRT·고속버스, 전기·수소차 충전, 공유 모빌리티 등 친환경 교통생활에 대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적립 후 현금 캐시백, 결제대금 차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카드 발급 일정·조건, 혜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카드와 그린카드를 연계한 이번 상품은 교통정책과 친환경정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한 것으로 이제 국민들은 카드 한 장으로 교통비도 절약하고 친환경 소비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국민이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의그린카드'를 통해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중교통 및 다양한 생활 분야로 확대해, 국민이 '대한민국 녹색대전환'에 기여하는 주체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9.21
서울교통공사, 거제 수해복구 성금
서울교통공사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경남 거제시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천만원을 21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8월 거제시 수해복구 현장에 직원을 파견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공사는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 둔덕면에 서울시 바로봉사단과 연계해 직원 5명을 긴급 파견했다.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은 농가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침수된 집기류를 세척하는 등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공사는 재난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재난 대응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바로봉사단’과 협력하고 있다. 복구 작업에 참여한 안효익 서울교통공사 대리는 “수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직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희망의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난 피해 현장을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4월 경북·경남·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1억여 원의 성금을 마련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특히 성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재난 복구 성금 집행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분야에 성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재난지역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추석을 앞둔 지난 3일과 5일에는 직원과 가족들이 직접 송편을 만들어 성북구와 강북구 지역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이달 말에는 지역 복지시설에 3,5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번 성금 전달은 상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공사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의지가 담긴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소외된 이웃과 손잡고 ESG 경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21
식약처, 식품업계와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 공유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가 우리 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2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요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식약처는 중국의 식품 수출 절차 변화와 협력 성과를 업계에 안내하고 중국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과 추가적인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식약처는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에 관한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이번 협력으로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통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을 통해 수출입 업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간담회에서는 협력문서 체결에 따른 중국 수출 절차 변화와 후속조치 등을 안내하고 제도적 성과가 실제 수출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또한 중국 측과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분야와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했다.특히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은 그동안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국내 판매 제품과 별도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야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있었다.그러나 이번 한·중 간 위생요건 합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됐다.식약처는 관련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첫 중국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예정이다.또한 전자증명서가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시스템 연계 및 세부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계획이다.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수입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대응 결과와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수입 원료와 제품에 대한 업계 차원의 안전관리를 당부했으며 우리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과 의견도 청취할예정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더욱 넓히고 수입식품은 더욱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은 적극 해소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9.21
마약류 범죄 '유통'서 '국내 직접 제조'로 변모 국과수, 과학적 단속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합성대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종 제조 중간체 2종을 새롭게 검출하고 화학구조를 정확하게 밝혀냈다.중간체: 최종 목적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쳐 가는 중간 단계의 화합물로 추가 반응을 통해 마약류로 전환될 수 있어 불법 제조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가 됨.이번에 발견된 물질은 최근 마약류 제조·유통 사건에서 압수된 액상 및 반죽 형태의 물질 3점을 감정·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국과수는 인다졸계 합성대마 유사체인 해당 물질을 국제 표준 명명 체계에 따라 각각 엠-4엔-피낙과 엠-4엔-피낙 2-이성체로 이름을 붙였다.’’국내 마약 범죄의 ‘직접 제조’단계 진입 입증 및 위험성 경고 해당 물질들은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최종 물질이거나, 후속 반응을 거쳐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합성대마를 만들 수 있는 제조 중간체로 확인됐다.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한다.그동안 주로 해외에서 완성된 제품 형태로 들어오던 합성대마류가 국내에서 직접 합성·제조됐다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마약 범죄가 단순 ‘유통’을 넘어 ‘직접 제조’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국과수는 이러한 신종 물질들이 구체적인 투약량이나 독성 정보가 부족하고 사용자 스스로 섭취량을 가늠하기 어려워, 2차 범죄나 심각한 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과학적 단속 근거 마련 및 관계 기관과의 분석 정보 공유 추진 이번 연구는 압수물에서 검출된 물질의 화학구조를 확인하고 합성대마 제조 중간체임을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국내 마약류 불법 제조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국과수는 해당 물질의 구조와 질량스펙트럼 등 정밀 분석 정보를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해 범죄 수사와 제도적 규제 완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성과는 단순히 신종 마약류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제조 과정을 해석해 합성 관련 중간체까지 찾아내는 국과수의 높은 감정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원료나 반제품 형태의 마약류가 유입되더라도 신속히 구조를 밝혀내고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마약류 제조와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9.21
추석,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조심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명절 음식 준비 중 발생하기 쉬운 주택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추석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의 약 1.4배인 평균 750건이었다.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오후 2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4~6시에 평균 123건으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최근 5년간 추석 전후 교통사고 발생 현황’ 추석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적지만, 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66명으로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귀경·귀성길을 오가며 장거리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장거리 운행이 많은 추석에는 출발 전 엔진과 제동장치, 타이어 등 차량의 이상 유무를 미리 점검해 둔다.차량에 탑승하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안전의자를 사용한다.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평소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한다.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주변에서 지나친 대화 등으로 운전자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다.장시간 운전 등으로 피곤하거나 졸리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간다.특히 명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평소보다 높다.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 추석에는 명절 음식 준비로 가정에서 불을 쓰는 일이 늘어 주택화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총 1122건이며이 중 주택화재 비율을 살펴보면 평소보다 9.4%p 더 많이 발생하고 특히 추석 당일에는 일평균 32.8건으로 가장 많았다.원인별로는 음식물 조리중, 화원 방치 등 부주의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26건, 기계적 요인 17건 순이다.‘열을 이용하는 주방용 전기제품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제품을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와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 안전하고 넉넉한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9.21
‘사회조사’로 살펴본 중장년층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
[국회의정저널] 국가데이터처는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해 중장년층의 가족 내 역할, 일과 경제적 여건, 노후 준비와 사회적 지원, 건강과 여가 활용에서 최근 10년간의 인식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본 분석 대상은 40~64세 중장년층이며 사회조사의 2년 주기 부문별 실시 특성에 따라 최근 10년의 분석 기간을 2014~2024년 또는 2015~2025년으로 구분한다 가족 내 역할, ‘가족의 책임’에서 ‘함께하는 책임’ 으로 변화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해야한다’는 인식은 2024년 65.0%로 10년 전보다 15.9%p 증가했다.공평한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과 실제 분담한다는 응답 모두 늘었지만, 인식과 실태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었다.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비중이 증가했으며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됐지만, 고용 불안은 여전히 높아 가구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은 증가한 반면, 부채가 늘었다는 응답은 감소해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식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용 불안도 10년 전보다 완화됐지만, 2025년 중장년층의 55.8%는 여전히 고용 불안을 느꼈다.자녀 교육비 부담은 줄어든 가운데, 학원비와 과외비 등 학교 납입금 외 교육비 부담은 커졌다.노후 준비는 10명 중 8명, 건강·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는 커져 2025년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율은 81.9%로 10명 중 8명 수준이었다.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응답한 비중도 10년 전보다 증가했다.노후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는 의료·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이는 중장년층이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건강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건강에 대한 평가는 개선되고 여가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희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비중과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은 증가했고 일상전반·가정·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감소했다.2025년 주말 여가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과 휴식에 집중된 반면, 희망하는 여가는 관광 71.1%, 취미·자기 개발 활동 45.7% 순으로 나타났다.실제 여가는 휴식 중심이지만, 희망하는 여가는 관광이나 취미·자기 개발 활동 등 보다 능동적이고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장은 “중장년층은 가족과 일 건강과 노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생애 전환기의 세대”며 “앞으로도 사회조사를 통해 국민의 삶과 인식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제공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9.21
대중교통 타고 기후행동, 친환경운전으로 함께하는 귀성길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차량 집중으로 인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증가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타고 기후행동, 친환경운전으로 함께하는 귀성길’실천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천운동은 9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열차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운전 실천과 대중교통 이용 등 기후행동을 장려해 ‘청정 귀성길’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운전 방법과 기후행동 방안을 제시하고 참여를 유도한다.주요 실천 방법으로는 △트렁크는 가볍게, △3속 운전 하지 않기, △전기차·수소차 타기, △기차·지하철·버스·자전거 등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제시한다.현장에서는 위 4가지 실천 약속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투표하는 ‘기후행동과 친환경운전 약속으로 청정, 귀성길 함께해요’행사를 진행한다.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기차로 바꿉니다’등 기후시민 10가지 약속 홍보행사도 함께 연다.특히 이번 실천운동에서는 명절 귀성길 자가용 이용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고속철도 이용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대중교통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서울에서 부산까지 4인 가족이 내연 스포츠다목적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1인당 왕복 40.33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1인당 약 8.8kg으로 낮아져 자가용 대비 78%의 탄소 배출량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다.4인 가족이 귀성길을 고속철도로 바꿔 왕복할 경우 126.12kg이 줄어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참여하는 교통환경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실천운동은 귀성길 국민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친환경운전을 실천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9.21
2026년 상반기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5 선정 결과
[국회의정저널]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들을 검토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선정한 뒤 이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추진 등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 등 SNS 진행, 총 2,153명 참여 투표 결과 1위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 차단 지원, 2위어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겨울철 어선 출항 규제 개선, 3위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 4위데이터 기반 장수군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제안, 5위위기가구 동의 없이도 생계 급여 직권 신청 및 지급이 국민이 직접 뽑고 칭찬한 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로부터 돈을 보다음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지인에게 직접 확인해 피해를 면했다.해당 계정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중지된 전화번호로 생성됐지만, 메신저 회사가 이를 알 수 없어 계속 이용되고 있었다. 기존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번호로 생성한 “메신저 계정”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근거가 없어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했더라도 기존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한 추가 범죄의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생성된 메신저 계정의 차단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를 메신저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재산을 발 빠르게 보호할 수 있었다. 지난 겨울 강릉시에서 어업을하는 B씨는 가까운 바다에 있는 어장에서 조업하기 위해 출항하려 했으나, 먼 바다까지 위치확인이 가능한 고가의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출항할 수 없었다.매년 겨울철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 올해에는 무리해서라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미리 구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겨울철에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정치망 어선에도 먼 바다를 나갈 때 필요한 고가의 위치발신 장치를 일률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다.정치망 어업: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그물로 막고 그물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해 포획하는 어업 현장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출항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이를 통해 그간 연안 조업 어업인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고가의 장비 대신 저렴한 일반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C씨는 10년 넘게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나는 열악한 반지하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C씨의 간절한 소망은 반지하를 탈출해 쾌적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지원이 불가능하고 이들에 대한 실제 주거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또한 별도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주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자녀 중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의료지원 등을 지원중 독립유공자 후손 중 주거취약자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사각지대에 있던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20호를 확보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장수군에서 산불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D씨는 한정된 예산으로 산불 감시 CCTV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산불 위험 지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설치 장소 선정 시 D씨의 현장 경험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장수군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대형 산불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나, 고가의 산불 감시 장비의 경우 설치 대수가 제한되어 있어 한정된 자원 범위에서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산불, 인구 외 지역의 강풍 패턴 등 다양한 변수를 도출하고 장수군 각 지역을 구획화해 분석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 지역을 찾고 산불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즉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최우선 지점과 위험 상위 50개소를 선정해 제안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산불 감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70대 독거노인 E씨는 치매 증상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보호자가 없는 상황으로 보건·복지팀이 지속적으로 방문해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 등을 권유했으나 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해 필요 시 기초생활급여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나, 수급권자의 동의를 조건으로하고 있어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급권자 동의 없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도 당사자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적극 해석해 집행함으로써,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급여 신청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위기가구의 복지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9.21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통일부는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한정애·이재강·김준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지속·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김의영 교수의 사회로 평화·통일 시민대화 법제화 방안 및 상설 추진기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담당부처 공무원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1주제는 ‘공론화 관련 입법례를 통해 본 평화통일시민대화지원법 필요성’ 으로 은재호 겸임교수의 발제와 통일부 사회적대화팀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여협력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2주제는 ‘시민참여단 구성 및 시민대화 방식’ 으로 서현수 교수와 박주화 교수가 시민참여단 구성 기준과 숙의형 시민대화의 구체적 운영모델을 조망한다.3주제는 이태호 비전시민회의 상임공동위원장의 ‘의제 선정 절차 및 주제’ 발제와 제성호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4주제는 김주형 교수가 ‘시민대화 상설기구’를 발제하며 이어 임헌조 범시민사회연합 상임공동대표의 진단을 들어본다.정부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 검토해 평화·통일 시민대화 입법 방안을 구체화할계획이다.금일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안을 통해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주도·정부지원 원칙하에 시민대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9.21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병·의원, 약국 하루 평균 8,294곳 운영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밝혔다.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이와 함께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총 8,294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될계획이다.‘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 연휴 기간 아플 경우 이렇게 하세요 연휴 기간 가벼운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면된다.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받을 수 있다.반면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한다. 119를 통해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 누리집 및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도 콜센터 유선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 주소: www.e-gen.or.kr특히 사용자는 ‘응급똑똑’ 앱을 통해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증상에 따라 심한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거나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각 시·도에서는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서도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나 의료기관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만큼 실제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진료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휴 기간 중에도 응급의료체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질환별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한다.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에서는 손가락 절단 등 특수외상 분야 대상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29곳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의료기관 및 전문의에 대한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도 운영한다.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10개, 전문의 간 협력체계 56개 등또한,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의 운영 상황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 전원·이송을 지원한다.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해 전문병원 등의 운영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송병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한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조를 강화하고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동체계도 유지한다.특히 올해 상반기 광주․호남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연휴 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해 연휴 기간에도 변함없이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할계획이다.지역 내 진료 가능한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서도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까지 찾아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전국 45개소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출동 체계도 상시 유지한다.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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