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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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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대형산불 위험 높은 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30년간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하여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이다.특히, 2025년 한 해*에만 산불로 인해 10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과거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수치이다.최근 10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산불 발생 건수는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 논밭두렁 소각 54건,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5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고위험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 및 감염병혁신연합에서도 우선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선정한 백신 개발 우선순위 감염병 9종*에 대해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확보한 백신 후보물질과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면역증강제 플랫폼, 메신저리보핵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니파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모델 효력평가, GMP 생산 공정 확립을 본격 추진 중이고, 이후 안전성 평가와 임상 1상 시험을 거쳐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백신연구개발총괄과 이유경 과장은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후보물질과 제조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산 백신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니파바이러스는 현재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미래 팬데믹으로 확산될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 등과 협력을 확대하여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5
공정위, 장례업계 뒷돈 관행 타파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이다.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하였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해왔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하였는데,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한편, 공정위는 민생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고자 장례식장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였다.이러한 시장의 감시 과정에서, 공정위는 뒷돈 관행이 장례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5
식약처, 점프업 K- 코스메틱 통해 현장 소통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올해 첫 워크숍을 로얄호텔서울에서 3월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간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➊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방안 마련, ➋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자율 운영, ➌화장품 GMP 기준 국제조화, ➍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마련 등 소비자와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올해 워크숍에서는 산업계의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GMP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화장품 광고 관리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화장품 e-라벨 제도화 방안 △주요 화장품 수출국 규제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또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산업계가 원활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원부자재 공급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주요 수출국과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두텁게 하는 등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범정부 화장품경쟁력강회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주요 수출국과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두텁게 하는 등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범정부 화장품경쟁력강회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중동 상황 관련 관계부처-공관 합동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3.3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보호 대책 논의를 위해 국방부, 국토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오늘 회의에는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오만대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도 참석하여 중동지역의 정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중동 내 다수 국가에서 영공 폐쇄로 인해 민항기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외국민 보호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외교부-관계부처-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차관은 현지에서 발이 묶인 단기여행객을 포함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철저히 마련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현재 중동 내 우리 공관에서는 관할지역 내 체류 국민의 현황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한편, 공항 운영‧폐쇄 현황, 민항기 운항 현황‧계획, 출국 가능 경로 등의 안전정보를 지속 전파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한 영사조력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외교부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현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대피‧귀국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충남대 의대, 세종공동캠퍼스 입주... 공동캠퍼스 1단계 성공적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3일부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행복도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에 본격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충남대 의대 입주는 ‘24년 9월 개교한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에 이은 임대형 캠퍼스의 마지막 입주로, 이로써 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세종공동캠퍼스는 총사업비 2,800억원을 투입해 4-2생활권 60만㎡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임대형 공유캠퍼스로 여러 대학간 시설 공동활용과 융합교육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번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대는 의예과 등 약 3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충남대는 세종캠퍼스에 학기당 20~30여개 강의를 개설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공동캠퍼스 내 특화된 교육 시설을 활용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기초역량을 쌓게된다.충남대 의대의 합류로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의학, 수의학, 정책학, IT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화되어 고등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이 공고해졌다.특히 충남대 의대 입주로 지역 내 전문 의료 인력 양성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세종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행복청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여 공동캠퍼스를 혁신 고등교육의 메카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히 충남대 및 충북대의 연구역량과 세종테크밸리 내 첨단 바이오 기업 등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행복도시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입주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공동캠퍼스 기숙사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캠퍼스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안석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충남대 의대 입주는 행복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혁신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수한 의료 인재들이 세종에서 꿈을 펼치고, 향후 지역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행복도시 탄소중립 성과, 미래세대가 다시 그린다.
[국회의정저널] 2040년 탄소중립 행복도시의 미래를 청소년과 함께 그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청 20주년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40 행복도시 탄소중립 히어로를 찾아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20년간 행복도시에서 추진해 온 탄소중립·친환경 우수 정책과 사업, 시민참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이 직접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재해석하고, 생활 속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모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세종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환경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행복청이 지난 20년간 추진한 탄소중립·친환경 정책과 사업, 시민참여 활동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영상·사진·그림·신문·잡지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창작물이 접수 가능하다.행복청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행복청장상을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워크숍 참여 기회와 정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행복도시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행복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체감한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성과를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진수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복도시 20년의 탄소중립 여정을 미래세대의 눈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함께 설계하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행복청은 지난 2021년 9월, 국가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행복도시를 ‘넷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급자족형 도시 조성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대 △녹색에너지 도입과 확산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 등 ‘5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2025년 행복도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배출전망치 1,028천 tCO₂ 대비 13.6% 감축된 888천 tCO₂로 집계되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84tCO₂로 국가 평균 대비 약 2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자로 전남 해남군, 제주 제주시 선정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과 제주시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 신설,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 3건을 개정했다.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과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도 개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현장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3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 및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장비 전도사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전달하는 맞춤형 웹 안전교육을 3월 13일 시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오수영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서울교통공사,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축소 부담 확대
올해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서 배출권 할당량이 기준년도(2022~2024년) 대비 약 15% 축소되면서 전국 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철도 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4차 계획기간 동안 서울교통공사에 배정된 배출권 총량은 5년간 269만2494톤으로, 연평균 53만8499톤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만3021톤으로 집계돼 단순 비교 시 연간 약 10만 톤가량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연간 추가 비용이 최대 100억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수송부문 배출량을 2018년 9810만 톤에서 2030년 6100만 톤으로 37.8%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기간별로 배출권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제4차 계획기간 동안 공사 배출권 할당량은 2026년 55만657톤, 2027년 54만5267톤, 2028년 53만8729톤, 2029년 53만2187톤, 2030년 52만5654톤으로 점차 줄어들도록 책정됐다. 철도는 전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직접 연소에 따른 배출은 제한적이며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2)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국가 전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 수준으로, 도로 부문 9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서울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약 7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승용차 이용을 대체해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개별 운영기관의 공공성과 철도 운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력 사용량 중심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어, 철도가 승용차 이용 억제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할당량 준수를 위해 열차 운행이나 역사 시설 운영을 축소할 경우 승용차 이용 증가와 역사 혼잡도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할당량 내 운영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할당량 부족이 지속돼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할 경우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전 투자와 시설 유지관리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외부 비용 요인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할당량 변동에 따른 재정 영향과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문에는 공공수송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할당 기준 마련과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검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가 더욱 확대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할당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고효율 전동차 도입과 ISO50001 기반 에너지경영체계 운영, 열차 운행계획 최적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내부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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