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과천시는 조경의 공공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조경산업의 미래 방향을 공유하는 ‘대한민국 조경박람회’를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과천시에서 공동 개최한다.‘ 대한민국 조경박람회 ’관 람 일 : 2026. 11월 13일 11월 14일 2일간 행사장소 : 과천시 시민광장,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관 람 료 : 무료 입장 이번 박람회는 ‘경계를 넘어, 회복 탄력적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국토교통부와 과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 주관한다.과천시 시민광장 야외 전시장에 45개 안팎의 전시 부스가 조성되어 관람객은 국내 조경의 사례와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민간분야와 공공분야로 나누어 우수 조경 사례와 기술을, 지방정부 연합부스와 과천시 특별관·관내 기업관에서는 지역의 조경 사업과 관내 기업을 소개한다.새싹기업·일반기업, 협·단체 홍보관에서는 조경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조경대상 수상작 전시·휴게존’에서는 수상작을 관람하며 쉬어갈 수 있다.행사 첫날인 11월 13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막식이 열린다.이번 개막식은 조경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도시의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공공적 자산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조경의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행사에서는 주최·주관기관의 인사말과 내빈 축사에 이어 박람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은 비전 선포 영상을 상영하고 주요 내빈이 참여하는 개막 퍼포먼스를 통해 박람회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개막식에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제16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시상식이 열린다.심사위원장의 심사평에 이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림청장상, 국가유산청장상, 과천시장상 등 총 14개 우수 조경작품을 시상한다.시상 후에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 작품 발표를 통해 올해의 우수 조경 사례를 현장에서 공유한다.시민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조경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목공 체험·꽃바구니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페이스 페인팅, 룰렛 이벤트, 인생네컷, 아로마 향수 만들기 등 가족대상 놀이·참여형 체험도 함께 운영된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는 조경이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공공의 자산임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자리”며 “조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조경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과천시 신계용 시장은 “제1회 대한민국 조경박람회를 과천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조경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느끼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12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보릿 고개마을에서 (사)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가 주최하는 ‘김장김치 나눔 행 사’에 참석해 직접 김치를 담그고 행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을 격 려했다.이번 행사는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전 통인 김장문화를 계승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한편 생산량 증가 및 소비 감소로 가격이 하락한 배추 등 김장채소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고향주부모임 자원봉사자, 양평군, 농협경제지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등 7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김장김치 약 300박스와 1천만원 상당의 한돈 돼지고기를 지역사회 복지시설, 취약계 층에 전달했다.행사에서 송미령 장관은 “추운 날씨에도 이웃을 위해 정성껏 김치를 담 그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및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김장 한 포기를 더 담그는 작은 실천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선물이 되고 배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지방정부·농협·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김장나눔과 소비촉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김장채소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재선충병방제대응단 상황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경미한 지역의 조기 청정전환을 위한 집중지원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방제대응단 권역별 책임관의 최근 2주간 방제 추진상황과 주요 현장 대응 결과를 점검하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의 방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집중지원 및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국가방제대응단은 최근 2주간 청정전환 대상지역 등 18개 지역을 방문해 지방정부 기관장 면담, 재선충 방제현장 점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추진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과 지역별 지원방안을 중점 논의했다.또한, 산림청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청정전환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기술지원, 권역별 책임관 현장점검, 방제 미흡지역 집중관리 등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권역별 책임관을 중심으로 예찰·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가 미흡한 지역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산림청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청정전환 대상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부터 청정지역으로 전환해 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가 경미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 차원의 예산·기술지원, 현장점검을 통해 청정전환 대상지역 확대가 실질적인 방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하마마쓰시에서 개최된 ‘제55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에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참석해 양국 간 농림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양국 간 정기 협력 채널로 농업·임업·수산업 분야의 기술 발전과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 제54차 회의는 한국 제주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농림수산 분야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대규모 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 개발 △RothC 모델을 활용한 농경지 토양 탄소 추정 시스템 고도화 △한일 콩 생산현장 및 연구개발 정보 공유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3건의 공동연구 제안 과제를 논의했다.또한 특별의제로 ‘동아시아의 토양건강 실현을 위한 쟁점 정리’를 다루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토양 관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국 측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한일 양국은 지난 50여 년간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 공통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끌 우수 창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7년 농촌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촌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우수 농촌창업 기업 26개소를 발굴하고 후속 사업화 자금 등 지원을 추진해 왔다.특히 2026년에는 농촌창업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현대백화점그룹, 월드비전과 연계해 제품 및 콘텐츠 기획·개발, 브랜딩 등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고 현대백화점그룹 유통망을 활용해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농촌창업 도약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11개 우수 농촌창업 기업 발굴, 지방정부 연계 사업화 자금 지원 15개 우수 농촌창업 기업 발굴, 현대백화점그룹·월드비전 연계 농촌창업 도약 신규 프로그램 도입, 지방정부 연계 사업화 자금 지원2027년에는 농촌창업 도약 2기 프로그램을 전년보다 앞당겨 운영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경진대회를 조기 개최할 예정이다.농촌창업 경진대회는 농촌에 기반을 두고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 신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농촌창업 경진대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서면심사, 현장심사 및 전문가 평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5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수상기업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뿐만 아니라 농촌창업 도약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지방 정부와 연계해 최대 1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아울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청년식품창업센터’ 내 시제품 제작실 장비를 1년간 무상 이용할 수 있고 현장 전문가의 자문 및 멘토링을 통해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온·오프라인 ‘푸드 폴리스 마켓’ 입점도 지원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창업 경진대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더 다양하고 우수한 농촌창업 기업이 발굴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유망한 농촌창업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농촌창업 경진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6,090만원의 과징금과 1억 1,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그간 알뜰폰 업계 전반에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 및 시장의 외연 확대에 치중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동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알뜰폰 산업이 저비용 구조를 기반으로 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업계 전반에서 보유기간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뜰폰 개통·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아울러 일부 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확인했다.㈜케이티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미디어로그는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가입·개통하면서 통신 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또한, 에스케이텔링크㈜, ㈜엘지헬로비전,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보관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았으며 ㈜엘지헬로비전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의 접속기록 보관을 소홀히 했다.그밖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미파기 하거나, 선택적 동의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구성하는 등 동의받는 방법을 위반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및 판매점 등 법령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개인정보위는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 ㈜케이티엠모바일에 1,370만원, ㈜미디어로그에 4,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한편 ㈜유니컴즈의 경우, 과징금 산정 결과 면제 대상에 해당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390만원 부과사업자들의 기타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 1,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처분했다.한편 알뜰폰 사업자들은 개통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으나, 사업자별로 보관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상이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보관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알뜰폰 개통 절차보다 어려운 탈퇴 절차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이번 조사·처분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알뜰폰 서비스의 가입·개통부터 해지까지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한 것에 의의가 있다.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가입·개통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유출 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방기술품질원은 11월 12일 경남 창원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에서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품질보증 역량을 강화하고 한·폴란드 간 방산 품질보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는 국내 방산기업 10개 사의 수출·품질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폴란드 군비청의 안나 빌스카 최고 품질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섭니다.안나 빌스카는 폴란드 군비청에서 최고 품질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 품질 분야 위원회에서 폴란드 대표이자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 NATO 품질보증 요구사항의 최신 개정 동향, △ AQAP-2110의 주요 요구사항과 실무 적용 방안, △ NATO 정부품질보증 정책의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국내 방산기업이 NATO 품질보증체계와 국제 품질보증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11월 16일부터 예정된 K2PL 전차 현지생산 관련 폴란드 군비청 관계자들의 방한과 연계해 양국 간 품질보증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내 방산기업의 국제품질보증 역량을 높이고 한·폴란드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품질보증 협력을 확대해 K-방산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삼양그룹 4개社에 대해 총 5억 5,200만원의 과징금 및 1,6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파일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원 미상의 자는 2022년 7월 삼양그룹 내 메일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데이터 이관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내부 파일서버의 인증정보를 탈취했다.이후 해커는 해당 서버에서 ㈜삼양홀딩스·㈜삼양사·㈜삼양패키징의 임직원 정보, 주주 정보, 관계자 정보 등 총 149,767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약 85만개를 유출했다.조사 결과, 삼양데이타시스템㈜은 삼양3사의 데이터 이관 완료 후에도 해당 서버를 사고 당시까지 외부망과의 통신이 연결된 상태로 두었고 이에 해커가 해당 서버로부터 삼양3사의 개인정보를 단기간에 외부 클라우드로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삼양3사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삼양홀딩스와 ㈜삼양패키징은 법령상 보존기간이 경과한 일용직 근로자 급여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삼양홀딩스는 채용 과정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삼양3사는 2022년 7월 유출사고 당시 삼양데이타시스템㈜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에서야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계약서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문서화를 위반한 삼양3사에 각각 과징금 1억 8,400만원과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 파기 규정을 위반한 ㈜삼양홀딩스와 ㈜삼양패키징에 각각 과태료 360만원,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삼양홀딩스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삼양데이타시스템㈜에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이번 사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서버를 폐기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발생했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미흡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장기 보관 등으로 정보주체의 피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사용이 중단된 서버는 폐기하거나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적시에 파기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낮추면서 정보주체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2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6 대한민국 딥테크 사업화 페스티벌’의 1일 차 행사를 개최했다.이 행사는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7대 SEED,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대학과 출연연 등에서 창출한 공공연구성과가 산업과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의 역량과 성과를 공유하고 기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 중인 ‘공공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11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오전에 열린 개막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을 비롯해 조승래 의원, 조인철 의원, 황정아 의원과 공공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전문기관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4대 과학기술원 창업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회 등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업투자회사 : 한국과학기술지주, 미래과학기술지주기술사업화 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의원 감사패 전달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가 연구자가 창업·기술이전 등 사업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주도한 조인철 의원과 황정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조인철 의원과 황정아 의원은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의 각 기관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대표 발의했고 올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편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7대 SEED 분야별 창업기업들이 기업을 소개하고 투자사로부터 심사를 받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도 함께 참여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7대 SEED 분야 사업화 지원 의지를 표명했고 당일 총 56억원 규모의 투자 검토가 발표됐다.아울러 공공연구성과의 창업·기술이전 및 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했다.이번 정부포상은 연구성과 확산 정책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해 개인 15명과 단체 3곳을 선정해 수여했으며 특히 7대 SEED 등 첨단기술 분야의 실험실 창업을 선도하고 우수 연구성과 확산에 기여한 산·학·연 관계자들의 공로를 격려했다.이를 통해 연구자의 창업 도전을 촉진하고 대학·출연연의 연구성과가 기업 성장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의 의지를 함께 확인했다.또한, 공공기술사업화 지원기관 11개 기관이 함께하는 비전 선포식과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분야 전문기관, 4대 과기원 창업원, 출연연, 창업투자회사가 참여했으며 이를 계기로 기관별 전문성과 지원 역량 결집을 더욱 강화해 연구성과 확산과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밝혔다.이날 오후 행사에서는 딥테크 창업 탐색 프로그램인 ‘텍스코어’에 참여한 243개 실험실창업 탐색팀의 수료식이 열렸다. 14개의 실험실창업혁신단이 발굴한 탐색팀들은 1년간 국내외 잠재 고객을 직접 만나며 실험실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해 왔다.이들의 창업 탐색 과정을 응원하기 위해 열린 수료식에서는 선배 창업가의 특강 및 산업 분야별 동문 네트워킹 등도 함께 진행됐다.창업가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후배 창업팀이 함께 시장탐색 경험을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텍스코어: 미국 과학재단의 I-Corps 방법론을 활용해 실험실창업 교육·보육을 지원하는 과기정통부 대표 딥테크 창업탐색 지원 프로그램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연구실에서 탄생한 혁신적인 기술이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질 때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며 “특히 7대 SEED를 비롯한 딥테크는 오랜 시간과 큰 투자가 필요하지만, 성공할 경우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연구자와 대학·출연연, 기업과 투자자, 정부와 지원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 대한민국 딥테크 사업화 페스티벌’은 11월 12일~13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며 공공기술사업화 관계자와 연구자, 이공계 청년 예비창업자, 학생 및 일반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학생·교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에듀테크 분야 주요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및 개선조치을 11월 11일 제22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이번 점검은 에듀테크 서비스의 교육현장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에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합동점검을 추진했다.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수집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아동 정보 수집 절차,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등이다.점검 결과, 일부 사업자에서 아동 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미파기 및 업무위탁 공개 누락 등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미흡사항이 확인됐다.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침입 탐지·차단 및 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한 미흡사항도 확인됐다.구체적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파기, 업무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사항이 확인됐다.A사는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일부 미흡했으나, 점검 과정에서 개선했다. B사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조치했고 탈퇴 후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를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보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둘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보안취약점 조치 등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된 미흡사항이 확인됐다.점검대상 사업자는 담당 업무에 따라 직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었으나, 전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가 미흡했다.사업자들은 점검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권한별 접근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또한 B사는 2025년 보안취약점 점검으로 발견된 취약점 일부를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권고 했다.셋째, 외부 침입 탐지·차단 및 접속기록 관리에서도 일부 미흡사항이 확인됐다.B사는 외부의 비인가 접근 및 침입 행위에 대한 탐지·차단 조치가 미흡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개발·테스트 페이지 등이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사업자들은 점검 과정에서 일부 개선했으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시정권고를 통해 보완하도록 했다.아울러 A,B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으나, 점검과정에서 관련 조치했다.이번 점검은 에듀테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미흡사항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특히 다수 사업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접근권한 관리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파기 및 불법 침입 탐지·차단 등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현장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학생·교직원 등이 안심하고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