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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병원과 영월의료원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결해 병원 간 전원부터 수술 및 퇴원, 지역 회송과정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 3종을 활용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시범실증을 거쳐 내년 본사업에 돌입해 35개 공공병원에 연결하고 2029년까지 지방의료원 등 전국 72개 공공병원 전체 대상으로 고속도로망을 완공할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강원대병원 어린이병원과 영월의료원 소아과 진료실을 이원 생중계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서영준 영월의료원장을 비롯해 공공병원장 및 의료 인공지능·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AI 기본의료 전략'의 첫 현장 구현 ’이번 시범 개통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AI 기본의료 전략’의 첫 번째 현장 구현 성과이다.그동안 첨단 의료 AI 기술은 고성능 연산 기반 시설, 방대한 임상 데이터, 전문 인력을 갖춘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개발·실증됨에 따라 지역 공공병원은 도입 비용과 인프라 한계로 기술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다.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등 선도 의료기관이 검증한 고성능 의료 AI 모델을 초고속 전용망, 국가 그래픽 처리 장치 컴퓨팅 자원, 표준 연계 플랫폼으로 패키지화해 지역 거점 및 2차 공공병원에 보급하는 전용 유통망인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했다.이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 AI 에이전트 기술이 국가 인프라를 타고 영월과 춘천 등 지역 공공병원 진료실까지 실시간으로 직접 전달되는 공공의료 AX 기반이 마련됐다.‘ 현장 시연: AI Agent 3종 기반 진료협력 전주기 실시간 연계 ’이날 개통식에서는 영월의료원에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를 강원대병원으로 전원해 수술 및 퇴원, 지역 회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정한 가상 시나리오 시연이 진행됐다.시연은 양 병원의 실제 전자의무기록 화면과 연동되어 가동됐으며 의료진의 행정 부담을 덜고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특화 AI 에이전트 3종의 기능이 집중 점검됐다.복지부는 AI가 작성한 문서는 의료진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안 생성’ 형태이며 최종 진료 판단, 수정 및 전자서명은 담당 의사가 직접 수행해 의료적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에 시연된 의료 AI 서비스는 의료 AX 3단계 발전 구조 가운데, 기존의 단순 개별 도입 수준을 넘어 한 단계 진일보한 ‘EMR 연동형 에이전트’ 기술을 지역 공공병원 현장에 선제적으로 구현했다고 밝혔다.현재 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AI는 전자의무기록과 분리되어 별도 화면이나 뷰어를 띄워야 하는 ‘스탠드 얼론’ 방식으로 의사가 진료 중에 별도 프로그램을 오가며 환자 정보를 재입력하고 결과를 복사해야 해 업무 흐름이 끊기는 실무적 한계가 있었다.반면,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는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고 진료 화면 안에서 AI가 필요한 임상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 초안을 작성해 주는 ‘EMR 연동형 AI’ 기술을 공공의료 체계에 선제적으로 접목했다.간담회 참석자 등은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쉽지 않았던 진일보한 업무 절차 통합 기술을 지역 공공병원에 먼저 안착시켜 실질적인 진료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독 결과나 수치를 의사가 EMR로 재확인·입력해야 함➋ 2단계: EMR 연동형 AI‘ 내년 본 사업 후 ’ 29년 전국 72개 공공병원으로 전면 확산 ’복지부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체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구축기 → 실증기 → 본사업’의 단계적 로드맵을 가동한다.이를 통해 연말까지 시범 실증 8개 공공병원에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연결을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는 최대 35개 공공병원까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확산시키고자 한다.➀ 서울, 강원, 전남 권역별 총 8개 공공병원 내 EMR·PACS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간 연동 안정성, 보안 적합성, 임상 유효성을 현장 실증 및 검증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의료원, 서산의료원, 성남시의료원, 영월의료원, 광주기독병원개통식 직후 이어진 정책간담회에서는 국립대병원장, 지방의료원장, 이지케어텍, 인피니티 헬스케어 네이버클라우드 등 플랫폼 기업, 루닛·뷰노 등 의료 AI 전문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 고도화와 현장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현장 의료진은 전자의무기록·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사용 환경의 표준화와 간편한 서명 절차를 요청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국가 GPU 컴퓨팅 자원의 안정적 배분과 지속적인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다.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2027년 4월 진행할 본 사업 설계와 차기 예산 편성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정부는 2026년을 보건의료 AX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하며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공공병원을 찾든 첨단 의료 AI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늘 영월과 춘천을 잇는이 고속도로가,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를 누리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구간으로서 앞으로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의료진이 AI를 활용해 서류 작업에 쏟던 시간을 환자에게 돌려드리고 의료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는 우수한 의료 AI를 지역 공공병원 진료 현장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기반이다”며“병원마다 다른 EMR·PACS의 AI 연계 환경을 표준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갖추어 모든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의료 AI의 혜택을 누리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상황을 가정한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훈련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지방환경청, 강원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 119특수대응단, 육군 6303부대, 대한적십자사 등 민·관·군 14개 기관 130여명의 인원과 제설차·구난차·헬기 등 6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된다.올해 겨울은 엘니뇨 영향으로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고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른 찬 공기 유입 등으로 기온 변동성이 커지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정부는 겨울철 대설로 발생할 수 있는 고속도로 대형 사고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훈련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되고 시간당 3㎝의 눈이 내려 누적 적설량이 20㎝에 이른 가운데, 치악휴게소 부근에서 염산 운반 탱크로리와 대형버스 등이 연쇄 추돌해 대규모 정체와 차량 고립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했다.이번 훈련에서는 인명피해와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교통통제 유해물질 처리와 방제작업 구조·구급 고립자 구호물품 전달 제설장비와 인력 동원 등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한편 11월 11일 08시~오후 6시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본선 구간 통행이 전면 차단되며 차량은 치악휴게소 광장부로 우회해야 한다.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 제한으로 불편이 예상되는만큼 이용객의 양해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대응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제 대설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피해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 정책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특히 금년 3% 중반 성장 전망,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진입 등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나, 최근 증시 조정은 반도체에 편중된 우리 경제 구조에 보내는 신호로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재정투자 대응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미국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제 논의가 반도체 산업과 재정 여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박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경제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세수가 변동하더라도 ‘미래대응기금’이 이를 완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시장 조정을 반도체 편중 리스크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 7대 SEED 등 차세대 성장동력 투자로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참석자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AI 투자 축소는 쉽지 않고 장기공급계약 확대 등으로 우리 기업의 실적 기반도 견고하다고 평가하면서 산업 다변화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생태계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생활비·물가 부담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이 성장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면 성장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고물가·고금리 충격이 취약계층에 전이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취약차주 지원 보강과 일자리·주거·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수출 호조가 내수·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성장 과실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박홍근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와 ‘미래대응기금’ 운용,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대외 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오후 2시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을 개최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개정 ‘자살예방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및 결과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법률로 규정해 수행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명백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살유발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AX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공지능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 중 구동을 실시했다으로써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AI 시스템은 방대한 온라인 정보 중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이 중 위험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하는 데 활용된다.이를 통해 모니터링 담당자는 자살위험이 높은 게시물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확인해 필요한 경우 구조신고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가 ‘자살유발정보 방지의 필요성과 한계, 나아갈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지는 토론은 백종우 자살예방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인터넷 자율정책기구 김성덕 팀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관련 애로사항과 향후 법 개정 방안 등을 제시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팀장이 온라인상 불법정보 관리 실무 경험을 공유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이만성 경감은 자살유발정보 수사 현황을 설명하고 기관 간 향후 협력 방안을 제언하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우 과장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자살유발요인 관리 방향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의 신속한 발견과 조치를 통해 자살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이형훈 제2차관은 “자살유발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은 이제 일부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다”며 “이번 법 개정과 AI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계기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자살유발정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온라인 공간에도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전남광주특별시 화순군 능주면 수동마을을 방문해 햇빛소득마을 추진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4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화순군 수동마을은 주민 100% 동의로 약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차 공모 결과 전력계통 연계 지원이 필요해 햇빛소득마을에 조건부로 선정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통해 전력계통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지난 6월에는 관계기관, 협·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기존에 마을이 부담해야 했던 설치비와 운영비를 민간 통합발전소 사업자가 부담하되 에너지저장장치를 운영해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11월 10일 통합발전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사업 설명회를 실시했고 설명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반영해 이번 주 내로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의 주요 사례”며 “전력계통이 부족한 지역에도 햇빛소득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중앙전파관리소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1월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양 기관이 운영하는 불법 사용 번호 중지 시스템과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고도화를 토대로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정확하게 신고·차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자 체결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전화금융사기, 전자금융사기, 대포폰 등 범죄 피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 고도화된 시스템 활용으로 신속·정확한 신고·차단 적시 대응 △ 범죄이용 통신수단 정보공유 △ 관계기관·통신사 등 직통 회선 구축 및 주기적 실무협의체 운영 △ 그 밖의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양 기관뿐만 아니라 주요 이동통신사와 관계기관이 실무협의체에 함께 참여해 범죄에 이용된 통신회선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해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며 통합대응단과의 협력을 통해 통신서비스 범죄 피해를 줄여 나가는데 힘쓸 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앙전파관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더욱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행 수단 차단에 대한 신속한 탐지·차단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새만금개발청은 겨울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20일까지 새만금지역 내 건설현장 28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에 폭설·한파·강풍 등에 대비한 현장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겨울철 기상 여건에 취약한 공사 작업의 시공 품질과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다.새만금개발청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건설안전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지역간 연결도로와 수변도시, 새만금 산단 공사현장 등 지역내 주요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작업 여건에 적합한 안전대책이 마련·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은 △폭설·강풍에 대비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추락 등 사고 예방조치, △난방·보온양생 과정의 화재·질식 예방대책, △동절기 콘크리트 품질관리 실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조치 등이다.특히 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관리상태와 강풍에 대비한 가설울타리·적치 자재의 고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또한, 작업 통로와 계단의 제설·제빙 상태, 개구부 덮개와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별 개선계획과 이행기한을 정해 후속 조치를 확인할 방침이다.남영우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통로와 발판의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추락 사고뿐만 아니라 난방·보온양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질식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한우고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하나로마트, 킴스클럽, GS더프레시 매장에서 단기비육 한우고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단기비육 한우고기 판매는 사육기간을 28개월령 이하로 줄여 농가는 생산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5월에 189두를 판매한 바 있다.하반기에는 11월 12일부터 전국 642개 매장에서 판매를 개시하며 소비자는 판매업체 기준 최대 49.9%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하반기 판매업체별 일정 및 판매가격’ 가격은 100g 기준, 할인율은 각 업체의 자사 판매가격 대비 기준 GS리테일은 모바일앱 우리동네GS에서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사전판매 병행상반기 판매 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단기비육 한우고기의 저렴한 가격에 매우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선호도는 단순화된 등급표시 중 엄선과 실속이 각각 42%, 41%로 비슷하게 선호했으며 알뜰은 17%로 나타났다.또한, 판매업체 담당자는 단기비육 한우고기가 일반 한우고기보다 저렴하면서도 맛과 품질에 차이가 없으며 가공 시 제거하는 지방이 적어 생산 수율이 높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11월 10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가을철 산불재난대응 준비태세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토목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11월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양구 토목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간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사례 및 재발 방지 대책 공유 △토목사업장 안전관리 추진 현황 및 조치 사항 발표 △작업별 주요 위험 요인과 개선 방안 협의 △수급사 안전보건 우수사례 공유 △동절기 한랭질환 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붕괴, 굴삭기 등 건설기계 전도·접촉 사고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살펴보고 작업 전 위험성 확인과 안전조치 이행, 작업 반경 내 출입 통제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공유했다.아울러 동절기를 앞두고 저온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방한용품 지급, 적절한 휴식 시간 확보 및 이상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토목사업은 지형적 특성과 중장비 사용 등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만큼, 도급인과 수급인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과 위험 요인 개선을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4일 중국 상하이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번 회의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개최되는 한중 상무장관회의로서 김 장관과 왕 부장은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 분위기가 긴밀한 실물경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우선 양측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2018년 개시 이후 장기간 이어져 왔으나, 올해 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특히 올해 총 5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통해 이룬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양측은 중국의 새만금 투자조사단 파견, 한국의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회 개최 등 올해 성과를 돌아보며 한중 산업단지 중심의 협력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더욱 가속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2026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내년초 제1차 한중 상무협력대화 개최를 통해 한중 경제통상 협력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김 장관은 중국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 맞추어 박람회장을 방문해 우리 참가기업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장관급이 동 박람회에 참석한 첫 사례로서 우리 기업의 대중 소비재 수출 모멘텀을 극대화하기 추진됐다.금년 박람회에는 우리 기업 200여개 社가 참가했고 단체관으로 조성된 한국기업관에는 전년 대비 약 두 배 확대된 80여개 社가 참가해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를 선보이게 된다.아울러 K-뷰티 라이브커머스와 메이크업쇼, K-푸드 시식 행사 등 중국 소비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 전시 효과를 배가할 예정이다.김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통상 협력 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