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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12일 해양수산부 별관 회의실에서 항만공사 5개 자회사의 통합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자회사의 기관장 및 노동 조합·직원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9월 3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모회사인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게 되면서 항만공사 산하 5개 자회사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하게 됐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8일 모회사인 항만공사의 통합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4개 항만공사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어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5개 자회사 기관장 및 노동조합·직원 대표가 참석해 자회사 통합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모회사인 항만공사의 통합 방향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인 자회사 통합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성공적인 자회사 통합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 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전담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 공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한국의 갯벌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과 함께 우리나라가 보유한 두 개의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이다.지난 2021년 7월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 최초로 등재됐으며 올해 7월에는 서산, 무안, 고흥, 여수 갯벌이 추가로 확대 등재된 바 있다.보전원은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최초로 등재될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갯벌 유산 구성요소 간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이행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관리 시설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건립될 예정으로 올해 5월 설계를 마쳤고 11월에 착공해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전원은 갯벌 유산의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고 유산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전시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최근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라는 쾌거를 이뤄낸 데 이어서 통합 관리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이 착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한국의 갯벌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12일 경남 하동군의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개최된 ‘발전소 탈황용 굴패각 상용화 기념행사’에 참석해 굴패각의 발전용 탈황제 상용화를 축하하고 수산부산물의 활용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로 굴패각을 활용한 발전용 탈황제 2만 톤의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양수산부와 한국남부발전, 경상남도, 통영시, 수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상용화의 의미를 되새겼다.굴패각을 활용한 발전용 탈황제는 발전소 배출가스 내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 석회석을 일부 대체하는 제품이다.이번 공급계약은 굴패각을 자원화해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수산부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자원화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수산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발전산업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과 ESG 경영을 실천하는 산업 간 자원순환 협력 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공급계약은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굴껍데기가 발전산업에 필요한 자원으로 거듭나고 수산부산물 자원화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산부산물의 활용처를 넓히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어촌의 환경 개선과 부가 소득 창출, 기업의 탄소 저감과 ESG 경영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원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올해 행사의 가장 큰 성과는 B2B 수출 기능의 전면적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대폭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3일간 진행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총 2,93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현장 계약 47건, 1,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특히 현장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은 기존 완제품을 넘어 한국 식문화의 깊이를 더해주는 불고기 양념 소스 등 K-푸드 소스류와 식자재에 뜨거운 러브콜을 보냈다.미국의 대형 급식 및 유통 관계자들은 한국의 소스류와 식자재가 현지 단체급식 및 외식 시장에 접목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에 주목하며 다수의 국내 기업들과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K-Fresh·전통주 계약 515% 폭증 & K-디저트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존 수출 스테디셀러의 인기를 넘어, 신선 농산물과 우리술, 그리고 우리 농산물로 만든 다채로운 K-디저트가 전 세계 바이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포도·딸기 등 신선 과채류와 우리술의 현장 계약액은 약 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려 515% 급증해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전시장 내에 마련된 ‘K-주막’ 라이브 쇼케이스와 신선 과채류·전통주 페어링 시음·시식 코너에는 바이어와 참관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연일 인산인해를 이뤘다.여기에 산청 곶감에 유자·대추·잣·인삼 등 전국의 특산물을 더해 만든 프리미엄 디저트를 비롯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살린 K-디저트 부스들마다 글로벌 바이어들의 시식 세례와 상담 문의가 쇄도하며 K-푸드의 달콤하고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에 유감없이 뽐냈다.박람회장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은 K-푸드의 진화된 경쟁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전시장을 찾은 러시아 바이어는 “러시아에서 최근 K-푸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신선과일과 냉동식품,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관련 기업들과 심도 있는 미팅을 진행한 것은 물론, 전시장에서 소비자의 생생한 반응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제품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한국의 다채로운 식문화와 제품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 역시 매우 만족스럽다”고 현장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고숙도 딸기 수출 시범사업’ 3자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실질적인 판로 개척의 성과를 더했다.협약에 참여한 농가 대표는 “이번 시범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한국산 딸기가 세계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행사 마지막 날인 7일 전시장을 전격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내 참가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송 장관은 전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K-푸드 수출 영토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제품과 미래 푸드테크 신기술을 면밀히 살폈다.송 장관은 참가기업들에게 “지금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식품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골든타임을 맞이했다”며 “우리 식품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뒷받침하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5만 6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이번 ‘푸드위크코리아 2026’을 통해 국내 식품기업과 글로벌 바이어 간의 튼튼한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며 “앞으로 소스류 및 식자재 등 유망 품목의 수출 다변화를 돕고 AI·로봇 등 첨단 푸드테크와의 융합을 적극 뒷받침해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명품 브랜드로 도약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능력개발교육원의 직업훈련교사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더불어, 전 국민 대상 AI·디지털 신기술·첨단산업·인문 분야 4,500여 개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는 ‘STEP’ 플랫폼 운영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표 직업훈련 혁신모델을 공유한다.더불어 한국 직업훈련기관 심사평가와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원격 및 가상훈련 콘텐츠의 AI 기반 품질관리 방안국제협력 추진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한국의 직업훈련 경험을 각국의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한국기술교육대가 운영하는 ‘Global TVET Employment Policy’ 석사과정과 연계한 패널토론에서는 아시아 지역 직업훈련 관계자들이 교육훈련 성과의 현장 적용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나아가 ILO와 가나·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과 협력 수요를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축적한 교육협력 경험을 아프리카로 확장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한국기술교육대와 ITCILO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를 위한 TVET 석사과정’도 소개된다.양 기관은 교육 전문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석사과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TVET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럼에서는 앞서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한다.올해 개교 35주년을 맞은 한국기술교육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직업훈련교사 양성부터 디지털 교육훈련, 국제 공동교육과정 개발에 이르는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글로벌 TVET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녹색 전환이라는 거대한 격변기 속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신념처럼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사람은 미래를 바꾸는 주체’인 만큼, 모든 사람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 더 나은 일자리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개교 35주년을 맞은 한국기술교육대가 축적해 온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 STEP과 맞춤형 훈련교사 양성, 품질평가 모델 등 ‘K-TVET’의 혁신 경험이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아프리카 각국의 직업훈련체계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상호 존중과 배움의 공유,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모든 사람이 평생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양질의 생산적 일자리에서 보람 있게 일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전 VR 기반 산업안전 체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11.11.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22년 양 공단과 송출국 주한대사관 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협약을 기반으로 현지 VR교육기기 보급·설치·운영 및 교육 효과 점검 등 구체적인 후속 이행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2년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VR 기반 산업안전체험교육 추진, △VR 교육기기의 현지 보급 및 설치·운영 지원, △현지 교육담당자 대상 장비 활용 및 운영관리 교육, △VR 체험교육 시범 운영 및 효과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학진 교육총괄실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전 가상현실을 통해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법을 익힌다면 현장 배치 후 산재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단의 산업안전보건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정욱 외국인력국장은 “네팔 EPS센터를 시작으로 현지 안전교육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적·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와 교육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다른 송출국으로서의 사업 확대 및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구조·구급 헬기, 산불 진화 헬기, 경항공기, 드론 등 저고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저고도 항공기상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라미스-에이’를 1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라미스-에이’는 모바일 앱으로 기존 웹 기반 저고도 항공날씨 서비스인 ‘라미스-엠’보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됐으며 △비행경로별 고도 기상정보와 4단계 위험단계 △구조·구급, 산불 등 임무별 정보와 레이더·위성 등 실황 정보 △통신 장애에 대비한 오프라인 저장 기능 등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인명 구조, 산불 진화 등 신속한 임무 수행이 필요한 현장에서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운항 여부 및 경로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특히 임무 지역에서의 기상정보와 함께 출발지·경유지·도착지의 비행경로를 따라 고도별 기온·바람·구름·난류 등의 예측정보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비행경로 주변의 레이더·위성영상·관측 실황과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현장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또한 구조·구급 헬기 노선과 응급환자 인계지점, 산불 발생지점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중첩해 제공한다.‘라미스-에이’ 모바일 앱은 11월부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앱 사용자 가이드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저고도 항공은 구조·구급, 산불 진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에 활용되는만큼,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항공기상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라미스-에이’가 저고도 항공 운항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현장 대응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방제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이번 국비 투입은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의 방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으로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1,700억원 투입에 이어서 9월 115억원, 11월 14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산림청은 지방정부의 수요를 반영해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피해목 제거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근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 방제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비 지원과 함께 지난 9월에 출범한 국가재선충병방제대응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전문성 및 방제인력을 지원하고 방제사업의 품질관리 및 성과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원희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가 심화되고 지방정부의 방제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현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방제전략과 국가재선충병방제대응단을 중심으로 방제사업의 실행력과 품질을 높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11.10. 유럽안보협력기구와 공동으로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 내 OSCE 본부에서 ‘인공지능과 사이버공간의 연계’를 주제로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AI가 사이버안보에 가져오는 기회와 위협 요인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30년 넘게 OSCE 아시아협력동반자국으로 활동해 온 우리나라와 OSCE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하며 이번 회의가 신기술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정 본부장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사이버범죄가 아닌 중대한 국제안보상 함의를 지닌다고 했다.또한, 정 본부장은 AI가 진화함에 따라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만큼, AI 시대에 맞게 사이버안보 패러다임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세션1에서는 AI 기반 위협 탐지·분석, 취약점 식별, 침해사고 대응 등 사이버 방어 분야의 AI 활용 현황과 사례를 공유했다.참석자들은 AI 활용 역량에 대한 폭넓고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협력과 역량강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세션2에서는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AI 기술로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사이버범죄와 범죄·테러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참석자들은 법집행당국이 직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 법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범죄·테러 예방 노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어 진행된 세션3에서 참석자들은 청년 세대가 AI·사이버 기술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는 동시에 정보조작, 디지털 의존 등의 위험에도 가장 먼저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이버 위생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온라인 환경을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세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우리 정부는 2017년 이래 초국가적 안보 위협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한-OSCE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왔다.이번 회의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한 공동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강원도 영월의료원을 방문해 의료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 및 AI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영월의료원은 패혈증 조기 감지 및 영상 판독 보조 등 4종의 의료 AI를 도입해 진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중단되었던 분만 기능을 복원하고 소아 야간진료를 운영하는 등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번 방문은 지역 공공병원 진료실과 병동에서 실제 가동 중인 의료 AI 기술 4종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영월의료원은 입원환자 모니터링 및 유방촬영영상 진단 보조 등 진료 현장 전반에 걸쳐 의료 AI 솔루션을 도입해 진료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영월의료원은 분만 기능 복원과 소아 야간진료 체계 운영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진료 기능 강화도 지속 추진해 왔다.지난 2022년과 2023년까지 분만 실적이 전혀 없었던 영월의료원은 필수의료 진료체계 재정비를 통해 2026년 10월 기준 총 21건의 분만을 안전하게 진행했으며 야간 시간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병행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영월의료원 의료진과 AI 솔루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 AI 도입에 따른 진료 편의성 개선 효과를 공유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체감한 현장 애로사항과 타 공공병원으로의 확산 과제를 논의했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영월의료원은 지역 공공병원이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진의 진료 부담을 덜고 지역 주민을 위한 진료 기능을 꾸준히 넓혀가는 모범 사례다”며 “지방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 AI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서영준 영월의료원장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사업을 시작으로 지방의료원에서도 AI를 진료 현장에 접목할 수 있었다”며 “영월의료원도 실증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2030년 예정된 300병상의 스마트 종합병원을 신축 이전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오후 영월의료원과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잇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 개통식을 개최하고 공공의료 AI 전환 연계망의 첫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