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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1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SWITCH22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및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부도 함께 참석했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동진쎄미켐, 에프에스티, 미코세라믹스, 엘오티베큠지난 10월 23일 개최된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특성과 현장의 애로를보다 구체적으로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최근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구개발 역량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업계는 기술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을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김영훈 장관은 “반도체 성장이 모두에게 따뜻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좋은 일자리 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제도 역시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해 좋은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정부는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사회적 대화에서 꼭 필요한 해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현재 노사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사회적 대화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 등을 사회적 대화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11.16. 대한민국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제15대 이사장에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오현주 신임 이사장은 주교황청대사, 주유엔차석대사, 개발협력국장 등 경력을 통해 우리 외교와 개발협력 현장에서 30년 이상의 업무 경험을 쌓아 왔다.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의 국익을 추구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이라는 코이카의 비전을 적극 구현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코이카 역할을 확립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임기 만료 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수능 대비 지진 관련 관계기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17년 포항지진 발생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지진 대비·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험장 사전 안전점검, 지진정보 전달, 시험 중 대피, 긴급 구조·구급 및 비상수송까지 기관별 준비상황과 협업체계를 중점 점검했다.’’공공·학교시설 내진보강 확대 및 지진정보 전달체계 강화 정부는 수능이 연기됐던 포항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건축물의 내진안전성을 높이고 시험장 안전관리와 지진 발생 시 대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행정안전부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5년 말 기준 82.7%까지 끌어올렸으며 2035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민간건축물 역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소관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24.9%에서 2026년 9월 말 80.1%까지 높였으며 남은 시설도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올해는 전국 1312개소 수능 시험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를 수능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시험 관계자에게 문자로 정보를 전파하고 ‘수능 특별지원 웹페이지’를 통해 시험지구별 계기진도와 대처단계를 제공한다.특히 올해 5월부터는 지진 조기경보와 현장경보를 결합해 진앙 인근 지역에 관측 후 3~5초 내 경보를 발령하는 ‘지진현장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수능 전·당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체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능 전날인 11월 18일부터 당일인 19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 긴급 안전점검, 대체·예비시험장 확보 및 비상수송을 지원한다.교육부는 시험장 안전점검 보완 조치를 마무리하고 수능 전 감독관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진 대처요령 사전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시험 중 지진 발생 시에는 시험지구별 계기진도에 따른 단계별 대처기준을 적용하되, 기상청 대처안내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수능 전 지진 발생 시 시험장 피해 여부를 확인해 대체시험장 활용하거나, 필요시 수능 연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경찰청·소방청 및 지방정부는 시험장 주변 질서 유지, 긴급 구조·구급, 수험생·감독관 비상수송 및 안전한 대피 지원 등 즉각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포항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시설물과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높이고 지진정보 전달체계와 시험장 대처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했다.이어 “개선된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수능 전까지 준비상황을 거듭 확인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임업직불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임업직불제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요건을 두고 있다.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로 임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임업인의 현실과 2007년 당시 기준으로 마련된 직불금 제도를 고려해 현행 소득 제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다양한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하고 소득요건으로 인한 직불금 지급제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3,700만원에서 4,700만원 이상으로 상향했다.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원 미만인 임업인은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는 물가 상승과 임업인의 실제 소득 여건을 반영해 임업직불금의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11월 12일 부산에서 한국잠사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해 ‘곤충 단백질 특수의료용도식품 소재화 공동연구 성과교류회’를 열었다.농촌진흥청은 고부가가치 소재로써 곤충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산업계, 학계, 연구 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이를 통해 기능성 원료 발굴부터 생산·가공, 제품 개발, 품질관리, 수출에 이르는 산업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이번 성과교류회는 올해 시작한 공동연구 사업의 성과를 점검·공유하는 등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아울러 학술대회와 연계해 최신 연구 동향을 살피고 곤충 단백질 실용화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협력 방안 모색 기회로 삼았다.연구자들은 식용곤충 기반 메디푸드 개발 및 수출 상품화 곤충 기능성 단백질 발굴 및 바이오 소재 실용화 차세대 단백질 풍미 증진 및 알레르겐 관리 기술 개발 세계 신규 단백질 소재 수출 인증 및 표준화 지원 연구 인공지능 기반 곤충 자원 맞춤 생산 및 산업화 기술 개발 등 5개 핵심 분야 연구과제 41건의 성과를 발표했다.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별 규제 대응, 수출 인증과 표준화 지침 마련 방안도 논의했다.이와 함께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들이 개발한 곤충 단백질 기반 고령친화식품, 환자 맞춤형 식품, 일반 식품 등 다양한 시제품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도 마련했다.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김남정 부장은 “이번 성과교류회는 곤충 단백질의 연구 성과를 실제 제품 개발과 산업화로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며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해 곤충 단백질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국내 곤충산업 시장 창출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13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청년위원회’와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이번 연석회의는 계층별위원회인 ‘청년위원회’가 지역 현장에서 발굴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제별위원회인‘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와 공유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두 위원회가 공동의 과제로 인식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한다스리 위원장은 이날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와 개선과제’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지역 청년들이 산업단지·입주기업 정보와 직무·임금·복지·통근 여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자리를 탐색하고 있고 채용 공고의 임금 비공개가 청년 저임금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독립 정보기구를 통한 채용 정보 제공과 채용 여부 고지 의무화를 제안했다.한 위원장은 또한 “기존 일․경험 사업이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고졸·장기 미취업 청년은 사각지대에 놓이며 경력자 우대 구조 속에서 인턴 경험이 없는 청년의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지역·취약청년 참여 확대와 ‘지역 첫 경력 일․경험’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지역 고졸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 ~ 1년 동안 조직생활 적응 → 직무탐색 →프로젝트 수행 → 채용 연계의 단계형으로 설계, 지역 기업이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정부가 참여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채용 연계형 구조로 운영 또한 “지역 청년은 소규모 사업체 위주로 취업하며 휴게시간·연차 미보장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되기 쉽다”며 개선방안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관계기관 공동 사업으로의 확대 개편’과 ‘지역청년 정책의 지방정부성과 지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권혜원 위원장은 “지역별 청년 일자리 여건과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이번에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의 논의와 합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향후 경사노위는 청년위원회와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일자리 및 생활안정 관련 논의 및 제도개선 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성탄절 대표 화훼인 포인세티아의 국산 품종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농촌진흥청은 11월 12일과 13일 고양시 재배 농가와 서울식물원에서 ‘2026 국내 육성 품종·계통 평가회’를 연다.이번 평가회는 재배하기 쉽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포인세티아를 골라 농가에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마련했다.평가 대상은 △색이 빨리 들고 모양이 단정해 키우기 좋은 ‘루비퀵’ △밝은 베이지색 꽃잎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았던 ‘루나’ △은은한 복숭아색에 동그란 공 모양 외형이 특징인 ‘슈가볼’ 등 20여 품종과 계통이다.먼저 12일에는 고양시 재배 농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이 자리에는 화훼산업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제 재배 환경에서의 적응성과 생산성을 정밀하게 살핀다.13일에는 서울식물원 지중해관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평가회와 전시회를 연다.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색과 모양 등 구매 결정 요인을 직접 확인해 국산 품종의 시장 경쟁력을 검증하는 자리다.특히 서울식물원과 협력해 국내 육성 품종만으로 연출한 특별한 전시 공간을 선보임으로써 우리 포인세티아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다.평가회는 13일 하루이나, 식물원 협업 전시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진행 예정한편 농촌진흥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개발·보급해 왔다.그 결과, 국내 육성 포인세티아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 3%에서 2025년 53.4%까지 성장했다.최근 우리 포인세티아는 우수한 꽃 모양과 색, 재배 안정성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기초기반과 유은하 과장은 “이번 평가회는 농업인이 재배하기 좋고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품종을 찾기 위한 자리”며 “국내 포인세티아 시장을 탄탄히 다지는 한편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는 품종을 키워 우리 화훼 산업의 저변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근적외선 분광 분석법을 활용해 종자를 파괴하지 않고 귀리 유전자원의 주요 영양·기능성 성분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기술을 구축했다.유전자원의 성분을 평가할 때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종자를 분쇄하고 약품을 처리해 종자가 소모되며 성분별 분석에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이에 농촌진흥청은 귀리 유전자원 약 400자원의 실제 성분 분석값과 근적외선 측정 정보를 활용해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식이섬유, 베타글루칸 5개 성분의 예측 모형을 구축했다.이 모형을 적용하면 종자 파괴 없이 5개 성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유전자원 유용 성분을 평가할 수 있다.특히 400자원의 5개 성분을 기존의 화학 방식으로 분석하면 약 260일이 걸리지만, 이 모형을 적용하면 약 10일로 단축돼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다.연구진은 구축된 예측 모형을 활용해 귀리 유전자원 약 2,000점의 5개 성분을 평가하고 영양·기능성 성분 함량이 높은 유용 자원 후보도 탐색했다.탐색 결과, 조단백, 조지방, 베타글루칸 등 주요 성분의 함량이 전체 평균보다 70% 이상 높은 유용 자원 후보를 선발했다.또한, 5개 성분을 화학적 분석법으로 재평가해 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확인했다.그 결과, 5개 성분 모두 실제 분석값과 예측값 사이에 높은 상관성을 보여 유용 자원의 대량·신속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보리·조·기장 등 주요 맥류·잡곡류로 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구축한 예측 모형을 필요로 하는 대학과 연구 기관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최학순 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귀리 유전자원의 5개 주요 성분을 비파괴 방식으로 동시에 신속하게 평가해 효율적으로 유용 자원 후보를 발굴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유용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농업유전자원의 산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11월 이달의 임산물로 ‘마가목’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마가목은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활엽수로 여름이 서늘한 고랭지와 산지에서 잘 자란다.5~6월에는 흰 꽃이 피고 9~10월에는 작은 열매가 붉게 익으며 가을에는 단풍과 열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낸다.봄에 돋아나는 새순이 말의 이빨을 닮아 ‘마아목’으로 불리다가 마가목이라는 이름이 됐다고 전해진다.‘풀 중에는 산삼, 나무 중에는 마가목’이라는 말로도 알려진 마가목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함유돼 있다.관절염 증상 완화와 뼈·관절 보호,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 활성도 알려져 있다.마가목 열매는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거나 담금주로 숙성시켜 즐겨 왔다.열매를 설탕에 재워 숙성한 마가목청은 따뜻한 물에 타 마실 수 있어 쌀쌀한 늦가을에 즐기기 좋다.마가목을 활용한 진액과 차, 스틱형 제품, 젤리 등 다양한 가공품도 출시돼 더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가을 숲에서 붉게 익은 마가목을 따뜻한 차로 즐기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우리 임산물의 가치와 다양한 활용법을 널리 알려 국민 건강 증진과 임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제도이다.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ICAO 평가단은 국토교통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주요 항공사와 공항 등 12개 정부기관 및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의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평가 대상은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이다.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에 적합한 성능과 상태정부는 그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공항공사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반을 운영해왔다.특히 국제기준이 국내기준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자체 검증하고 국제기준 대비 미흡했던‘항공안전법’및 ‘공항시설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또한, 공항 건설·운영 업무에서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지방항공청이 맡아 온 공항이착륙·접근 관제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해 항공교통관리의 품질과 안전을 함께 높여 나갈 예정이다.정부는 11월 2일 기존 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반 을 합동 수검대책반 으로 전환했다.평가 전까지 분야별로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집중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