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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9개로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부처 선발 직위 임용직급 모집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고위공무원 가등급 민간인/공무원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민간인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과장급 민간인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 과장급 민간인/공무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 4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실·국장급, 민간 인재 확보, 경력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분야 모집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문체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문헌 수집·정리·보존,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예술·도서관 정책,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제작체계 구축, 국립극장 상표 가치 극대화, 국내·외 교류협력 등 고객 소통 강화 등을 관장한다. 공연대본, 연출, 문화예술 관리·경영 등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조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는 항공·철도 분과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의,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관련 대응, 조사단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항공·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의료 등의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국방부 소관 법령 자문 및 법률지원, 군 법무관 선발·제도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관 운영, 재난 안전 분야 법·제도 발굴·개선, 예측 등 복구 및 상황정보 분석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난 안전 정책·기술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 통일 정보, 의료 전문 분야 과장급 모집 통일부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소통 협력, 사회적 대화를 위한 안내서·정보 수립,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운영, 기획 등을 총괄한다. 북한·한반도 문제 연구, 통일·대북 정책, 한반도정세, 남북 관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 등을 충족하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획·평가, 예산 및 사업 총괄, 보훈행정정보 등 체계 관리, 데이터 행정,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정보자원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치료임상연구과장은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기획 및 설계, 후보물질 임상 연구, 집단격리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 가능하다.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중선위 선발시험 ➡ 역량평가 ➡ 인사심사 ➡ 임용 10일 공고··직급별 역량평가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법제도 전문가 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전자원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영입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진행된 다섯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다. 유전자원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설립된 기관으로 허인 신임 유전자원센터장은 산학 및 연구기관 등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허인 센터장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법제연구팀장과 법제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각국의 생물 주권을 재확인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특히 베트남·인도·스페인 등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복잡한 현지 규제 절차로 인해 겪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허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절차적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생물 주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인재가 임용돼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총 131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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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현장 행보 이어가
[국회의정저널] 노사발전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현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정착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고대행업체를 찾아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조직문화 개선과 인력 유지 성과를 점검했다.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재단은 2026.3.6. 서울 마포구 소재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2024년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해 장시간 근로개선과 고용문화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여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전액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시차출퇴근제와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정비했으며, 유연근무 장려금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한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팀장 중심의 단계별 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직문화 전반의 개선도 병행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이던 이직률이 11%로 감소하는 등 조직 안정성과 인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박종필 사무총장은 현장간담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선언이나 제도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실행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변화로 이어진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업종과 규모에 맞는 현실적 모델을 현장에서 함께 설계하고, 실행과 안착까지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현장방문 이후 재단은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단과 전국 5개 지사장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등 재단 내 다양한 사업을 연결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내기 위한 각 지사의 역할을 당부했다.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과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실노동시간 단축의 구체적 실행 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6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기반 마련, 국정 소통 혁신 이끈 문체부 주역에게 첫 특별 포상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암표 및 불법 저작물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 등 업무혁신 관점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 10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했다.문체부는 특별성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포상 명칭을 ‘길잡이별상’, ‘별★의별 상’, ‘적시타상’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길잡이별상’은 북극성처럼 동료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길잡이 역할을 한 주역에게, ▴‘별★의별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의 틀을 깨고 제도혁신을 이끈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수여한다. ▴‘적시타상’은 야구의 적시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적극적인 시행으로 문제를 해결, 타의 모범이 된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이번 포상에서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과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판매 행위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기반’을 마련한 9명에게 총 1,200만 원의 ‘별★의별상’ 포상금을 지급했다.저작권보호과 배양희 과장과 황현동, 유미현 사무관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 사이트의 규제를 강화하고, ‘제2의 누누티비’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이끌었다. 특히 유례없는 긴급차단제를 도입한 저작권법 개정은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발의된 지 2개월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통해 ‘케이-콘텐츠’의 불법 유통 고리를 끊고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희 국제관광정책과장[전 공연전통예술과장]과 현재 국무조정실 파견 근무 중인 안소영 사무관, 공연전통예술과 류지연 주무관, 스포츠산업과 이재순 과장과 안진수 주무관, 현재 육아휴직 중인 윤동오 사무관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이끌었다. 이로써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요자인 국민에게 공정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공연·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포상에서는 현직자뿐만 아니라, 성과 창출에 기여한 휴직자와 부서 이동자까지 포함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는 기준에 따라 현재 소속이나 근무 상태와 관계없이 실질적 성과를 낸 직원을 끝까지 추적해 보상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아울러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콘텐츠부 권초롱 방송무대주사보에게도 ‘적시타상’ 포상금 200만 원을 수여했다. 권 피디는 국정운영 주요 인사들의 일하는 모습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한 ‘국민 대리인의 활약 와 ’ 프로그램을 기획해 국민이 접하기 어려웠던 국정운영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케이티브이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2월 말 기준 144만 회, 은 8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으며 국정 소통방식의 변화를 이끈 사례로서, 권 피디는 시의적절한 콘텐츠 기획과 실행으로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힌 성과를 인정받았다.문체부는 이번 첫 특별성과 포상을 시작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이달부터는 문체부 누리집에 ‘특별성과 포상 추천’ 코너를 신설해 국민 입장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이나 칭찬 공무원의 사연을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포상을 진행한다. 거창한 성과가 아니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크고 작은 성과와 가슴 따뜻한 미담 사례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암표와 불법 저작물이라는 문화산업의 난치병을 정면 돌파해 해결하고, 국민과 국정 간의 거리를 줄이는 소통 성과를 이루어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과다.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욱 과감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때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를 낸 부서와 직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격려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6
충남·경북, 올 하반기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에서 총 90명의 의사를 지원하고 있다.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본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6
퇴원한 어르신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 마련 추진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KB 금융과 공동으로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하였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사업비 10억 원은 전액 KB금융이 후원하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는 2가지 모형 중에 지역에 필요한 모형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계획서를 3월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중간집 모형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중간집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돌봄 인프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중간집 모형이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6
’25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4.6%, 성인 38.5%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서,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했다.20대 청년층 종합독서율 증가, 전자책·소리책 독서 확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대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75.3%로, 2023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도서전 방문 및 야외 독서 열풍, 필사 및 교환 독서 유행 역시 청년층의 독서 활동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연간 종합독서율: 지난 1년간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종이책, 전자책, 소리책 포함]성인 전반의 경우, 연간 종합독서율은 38.5%, 종합독서량은 2.4권으로,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종합독서율은 4.5%포인트, 독서량은 1.5권 감소했다.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4.6%로, 2023년 조사 대비 1.2%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매체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전자책 독서율이 종이책 독서율을 크게 웃돌아, 청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독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리책의 경우 60대 미만 모든 연령대에서 독서율이 상승하여, 새로운 독서 매체로 부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독서의 목적 변화, ‘책 읽는 재미’를 1순위로 꼽은 성인,‘시간 부족’과 ‘책 이외의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은 여전한 독서 장애요인성인이 독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 계발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2019년, 2021년 조사에서 ‘지식과 정보 습득’이, 2023년 조사에서 ‘마음의 성장’이 1순위였던 것과 비교할 때, 독서 본연의 즐거움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생의 경우 ‘학업에 필요해서’를 1순위로,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를 2순위로 응답했다.한편, 성인과 학생 모두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를 꼽았다. 이어 성인의 24.3%, 학생의 19.1%가 ‘책 이외의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응답했다. 이 밖에도 성인의 10.9%는 ‘다른 여가/취미활동을 해서’를 책 읽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고령층-청년, 저소득층-고소득층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아고령층과 청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14.4%로 75.3%인 20대 독서율과 큰 차이를,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독서율은 13.4%로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독서율인 56.1%과 큰 차이를 보였다.독서 매체 다각화 시대, 일상에서 즐기는 독서 문화와 다양한 유형의 출판 콘텐츠 확산 지원이번 조사 결과, 종합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시간* 등 주요 독서지표 하락은 정책 과제로 남았으나, 20대 청년층의 독서율 증가와 전자책·소리책 이용 확대는 독서 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신규 독자층 유입 및 향후 독서 인구 증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은 인공지능 시대에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문체부는 올 한 해 ‘책 읽는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독서 활동에 참여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 서점에서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고, 독서경영 우수직장에 대해 직장 문고와 독서모임 등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지역 곳곳에서 여행, 여가 활동 등과 연계해 책을 즐기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출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전자책·소리책 열람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6
국립산림과학원, 현장 목소리 담은 ‘산림약용자원 연구’ 수요 발굴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일,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신규 연구 수요 발굴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관련 기관, 산업계, 임업인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산림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현장 애로사항 기반 연구과제 발굴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계 및 확산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장 연계형 연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산림약용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관·연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산림약용자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고객 중심의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5
AI가 시민 일상으로 빠르게, 우리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3월 6일부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공모 접수 후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경 권역별 1개소씩 총 2개소 선정할 예정이다.최근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 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지 및 실시간 대응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 더 나아가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도 문제없이 수용·관제하는 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스마트도시 중 기반 여건이 잘 갖춰지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선정해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 등을 빠르게 구축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면서 안정적인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선정된 도시는 ‘26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27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시범도시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 AI 기술 개발·실증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는다.한편, 새만금 AI 수소 시티는 기업의 선제적 AI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AI 특화 전략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AI 시티를 구현할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접목시켜 K-AI 시티를 브랜드화고, 그 성과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과정이 지역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민간이 K-AI 시티 선도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집행 등 현지조사 결과 지자체 통보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총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에 대해 법인․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현지조사 결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및 서비스 중복이용 등 재정․회계관리 부실 사례 32건, 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8건, 총 52건을 적발하였다.보건복지부는 위 적발된 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으로 반환 10건,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①수사의뢰 건은 시설 수익금을 개인명의 종신보험으로 예치하였다가 해약 후 종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 2건이다.②보조금 환수 건은 시설수급자의 생계비·급식비를 시설운영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으로 잘못 지급한 사례, 시설장이 법인대표와 겸직하여 근무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 등 2건이다.③시설회계 및 입소자 반환은 주로 수익금을 행정청의 허가 없이 기관운영비·자산취득비 예산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 8건,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2건등 총 10건의 부당집행이 적발되었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복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5
과기정통부, 피지컬 AI 시대 선도할 선박·우주·로봇산업 분야 특화 보안 매뉴얼 공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마트선박, 우주, 로봇 분야에 특화된 보안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선박 산업 분야에서는 선박의 디지털화와 자율운항 기술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선박 시스템뿐 아니라 해운사 운영과 선원 활동 전반에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해운 산업의 보안위협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선박 보호대책 및 현장 실무 가이드를 마련했다.우선,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 등급 3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 시나리오별 위협 식별과 대응 절차를 체계화한 ▴자율운항선박 보안모델을 새롭게 개발했으며, 기존 스마트선박 보안모델에 현장 실무 중심의 해설과 적용 사례를 더해 ▴스마트선박 보안모델 해설서 및 사례집으로 고도화하여 차세대 선박의 보안 설계 기준으로 활용도를 높였다.특히, 국내 대형 해운사가 함께 참여하여 국제 규제와 민간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실무형 기준인 ▴해운사 특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인력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 인식 제고 교육교재, ▴선박 부착용 8대 보안수칙도 제작했다. 교육교재는 사고 사례부터 예방 행동, 보완 조치까지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선박 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스터 형태로도 제공되어 인적 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위성 제작·발사·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과 서비스가 결합되며, 공급망·운영 환경 전반에서 새로운 보안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이번에 공개하는 우주 분야 자료는 총 2종으로, ▴GSaaS 등 최신 운영환경을 반영한 우주 보안모델 ▴체크리스트 기반의 상세 가이드를 담은 우주 보안모델 해설서로 구성된다.보안모델에서는 최근 소형화 및 경량화 추세의 위성 개발에 맞추어 클라우드를 이용한 지상국 서비스의 주요 보안 위협과 보안 요구사항들을 식별하고, 우주 분야 글로벌 보안 규제를 반영한 총 53개 항목의 우주 보안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국내 우주 기업 담당자가 실제 현업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우주 산업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AI의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AI가 물리적 실체와 결합한 피지컬 AI의 가장 대표주자인 로봇은 제조·서비스·의료 등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이에 대한 유럽, 북미 등 사이버보안 글로벌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이번에 공개하는 로봇 사이버보안 자료는 총 2종으로, ▴기존 로봇 보안모델의 고도화 버전, ▴로봇 보안요구사항 해설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로봇제품의 개발과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선박, 우주,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도 사이버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며, “이번에 공개하는 특화 보안 매뉴얼이 기업의 보안 내재화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보안기준 대응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5
안전한 연구 문화를 선도할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발굴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적 연구실 안전관리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오는 3월 5일부터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을 공고하고, 희망연구실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 기술 분야 연구실 중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 활동 수준, 안전의식 등이 우수한 연구실을 과기정통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6년 제도 시행 이후, 연구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에는 총 285개 연구실이 인증을 취득하였다.우수연구실 인증을 취득하면,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인증패가 주어지며,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도 있다. 또한, 매년 우수연구실 중 최우수 연구실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등 포상도 진행하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연구 현장의 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안전관리 성과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연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힘쓰고, 인증을 적극적으로 준비한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연구실 중심 단체 포상하던 것에 개인 부문 표창 5점을 신설하여, 연구실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생연구원 등 개인 공로를 인정·포상할 계획이다.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연구실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최우수 연구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 체계구축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현장 견학 과정, 그리고 전문가가 직접 인증신청 희망연구실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자문이 운영될 예정이다.또한, 안전한 연구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간 축적된 우수연구실들의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체계구축 내용·방법 등의 기법을 담아 ‘우수연구실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연구실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국가연구 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고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많은 연구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에 참여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연구 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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