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19일 낙동강에서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적의 무인 드론 폭격으로 인해 성주대교가 파손되면서 지나가던 탱크로리차량이 전복되어 차량에 탑재된 경유 약 2,000L가 낙동강 본류로 유출·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훈련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서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제2작전사령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사고 상황 전파, △초동대응, △차단선 구축, △시료채수 및 분석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은 영남권 주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만큼, 비상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완벽한 방제태세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을지연습 연계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방역 효과와 국민의 일상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 수준, 의사결정 절차와 사후 평가 방법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이번 매뉴얼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매뉴얼, 국내외 연구,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으로 반영했다.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대응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대응의 개념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위기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해 본 매뉴얼을 제정했다.‘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행 상황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조치를 결정하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마스크 착용·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관련 조치, 행사·시설의 활동 및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다.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구성해 조치의 수준을 구분했다.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수단과 적용 범위강도를 최적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대응 조치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이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을 관계부처·지자체 자료를 통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한다.이를 위해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또한 국내외 최신 근거와 실제 위기 대응 경험을 반영해 상황 변화에 맞춰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살아있는 매뉴얼’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에서는 사회대응 매뉴얼을 지속 보완·개선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사회대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는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회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잔류검사는 축종·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해 왔으나,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으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가 잔류검사 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할 물질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물질별 위해 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이 커졌다. 잔류허용기준: 동물용의약품이나 농약이 축산물에 남아 있더라도 사람이 평생 섭취했을 때 건강에 해가 없도록 정한 최대 허용량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원칙적으로 일률 기준인 0.01 mg/kg 이하를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 이에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의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분석했다. 또한, 미국·유럽연합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물질 관리 원칙, 세계보건기구의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분류 등 주요국 사례와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검사 대상 동물용의약품과 검사 물량을 정하는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했다.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최근 3년간의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항생제의 의학적 중요도 등을 종합한 우선순위 산출, 통계적 필요량·가축 생산 규모·최소 기준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조정·확정 이번 지침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위해 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물질과 검사 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기준을 반영한 잔류검사 체계를 마련해 향후 국내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정승교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로 마련한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 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2027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케이-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법무부는 2026. 8. 3. 10:00 법무관 전역자 19명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거행했다.법무관 출신 신임검사들은 2023. 2.경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23. 8.경부터 3년 동안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온 법조인들로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이번에 임용된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19명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실무교육을 마친 후, 2026. 10. 초순경 지난 2026. 5. 7. 임용된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 신임검사 86명과 함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법무부는 검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신임검사들의 배치시기를 예년에 비해 약 1개월 정도 앞당겼으며 앞으로도 형사사 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병역이행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국민과 함께 병역이행의 가치를 공감하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 ‘청춘 이발소 : 리스펙트 컷’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입대를 앞둔 청년을 비롯해 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역 예정자 등 병역이행 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연을 공모해 진솔한 이야기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연은 전문 바버샵을 운영 중인 유튜버와 협업해 영상 콘텐츠로 제작한다.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병역이행의 의미와 새로운 출발을 담아 청년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인터뷰를 통해 병역이행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병무청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8월 첫째 주부터 3주간 사연을 접수하며 국민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선정 결과는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사연자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촬영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 뒤 10월부터 공개할 예 정이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청년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많은 국민에게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병역이행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1일 충남 보령머드축제 현장에서 글로벌 축제 6선 육성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환대 캠페인 ‘글로벌 축제 체크인’을 선포했다.캠페인은 글로벌 축제로 우뚝 선 보령머드축제 개막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문체부, 행정안전부, 공사 및 보령, 수원, 안동, 진주, 화천 등 글로벌 축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정 가격 △외국인 환대 △지역 고유의 체험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실천을 다짐했다.이어서 행사 참석자들은 외국인 친화적 글로벌 축제 공동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현장 점검에서는 먹거리 팝업과 글로벌 축제 홍보부스 등을 둘러보며 수용태세를 살폈다.특히 캠페인의 핵심 서비스인 ‘먹거리 알리오’ 공개 정보와 현장 먹거리 정보간 일치 여부를 직접 비교하며 합리적인 축제장 먹거리 서비스를 확인했다.축제장 먹거리의 메뉴·가격·중량 등 정보를 개최 3일 전까지 공개하는 서비스로 공사 축제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사는 현장에서 글로벌 축제 및 연계 관광 콘텐츠 홍보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였다.외국인 관광객들의 글로벌 축제 6선 방문 유도를 위한 ‘월리를 찾아라’스탬프 투어, 바다여행 안전문화 확산 이벤트, 먹거리 알리오 현장 검증 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축제 방문객들의 발길을 모았다.공사 박정웅 국민관광본부장은 “글로벌 축제 6선을 비롯한 지역 축제를 세계인이 찾는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먹거리 알리오와 같은 신뢰 기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가격과 환대, 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한편 ‘글로벌 축제’는 문체부와 공사가 지역 축제를 세계적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3개년 집중 지원사업이다.△충남 보령머드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경북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경남 진주남강유등축제 △경기 수원화성문화제 △강원 화천산천어축제까지 6선이다.또한 공사는 대구치맥페스티벌, 정남진장흥물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 등 4개 예비 글로벌 축제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몰리면서 도로 위 정체와 피로감도 깊어지는 때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굳이 멀리 나설 필요가 없다. 가벼운 차림으로 집 밖을 나서기만 해도 시원한 그늘과 청량한 물줄기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가 주도 계획도시로 탄생한 행복도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거대한 녹지와 수변공간으로 채우고 금강과 주요 하천이 도시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 덕분에 공원과 호수, 하천 등 자연생태축이 일상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시민들은 도보 거리 안에서 나무 그늘 속 휴식과 물놀이의 상쾌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됐다. 여름철 물길 따라 더위를 식히고 도심 속에서도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곳, 행복도시의 다채로운 여름 수경 명소들을 소개한다.행복도시의 여름 휴식과 재충전의 중심에는 단연 세종호수공원이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를 품은 세종호수공원 내 5개의 테마섬 가운데 ‘물놀이섬’은 모래해변과 물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매년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물놀이 후에는 호수 주변으로 펼쳐진 잔디밭과 그늘막에서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 저녁이면 호숫가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음악분수 야경이 낮과는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호수공원과 녹지축으로 이어지는 세종중앙공원 역시 6월부터 9월까지 다양한 수경시설을 운영하며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준다. 여름연못, 구름연못, 음악분수 등 바닥분수가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고 축제분수와 희망분수 등 수중분수가 청량감을 더한다. 별도의 요금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심 속 가성비 뛰어난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정부세종2청사에서 세종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단지로 이어지는 약 1.2㎞ 구간의 도시상징광장도 여름철에는 색다른 피서지로 변신한다. 평소의 감상용 음악분수는 7~8월 피크 시즌이 되면 낮 동안 물놀이형 바닥분수로 전환 운영된다. 해가 저물면 광장 화단의 조명과 그늘막과 어우러지며 산책로와 야간 쉼터에 감성적인 정취를 더한다.행복도시 수경시설의 진짜 매력은 도심의 대규모 명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권 곳곳에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진동 푸른뜰근린공원의 수질정화습지에는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연못과 인공계곡이 호젓하게 조성되어 있다. 여름철엔 졸졸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곳은 무더위 속 체감온도를 낮춰주는 친환경 쉼터다.지난해 공사를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개방 중인 산울동 공원은 인접한 주거단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방축천 녹지축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마을 주민의 보행과 휴식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공원 광장 한가운데 위치한 소통분수, 270m에 달하는 장방형 수변공간인 소통물길은 여름철 무더위와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처가 되어줄 것으로 전망된다.어진동 방울새어린이공원도 인기가 높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놀이터지만, 여름이면 신나는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어린이 전용 무료 물놀이터로 변신한다. 폭신한 바닥과 낮은 수심으로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층의 반응이 뜨겁다.여름밤 야경을 수놓는 도심 하천의 음악분수도 빼놓을 수 없다. 행복도시 주요 물줄기인 방축천과 삼성천에서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음악분수 연출이 펼쳐진다. 수변 산책로의 나무 그늘과 형형색색의 분수가 어우러져 저녁 식사 후 부담 없이 즐기는 밤나들이 코스로 시민들의 두터운 사랑을 받고 있다.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도시를 계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도록 울창한 녹지와 깨끗한 수변을 도시 전체에 균형 있게 배치하고 공원 등 시설들을 건립해 왔다. 최시복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행복도시에는 멀리 피서지를 찾아 떠나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걸어서 닿은 거리에 시원한 휴식의 쉼표가 마련되어 있다”며 “올여름,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의 피로 대신 가까운 행복도시의 푸른 숲과 물길을 따라 산책하며 시원하고 행복한 피서를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일까지 ‘제2회 요즘, 한국관광 데이터 세미나’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8월 2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공사가 발간하는 ‘요즘, 한국관광’ 2호 리포트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주요 변화를 데이터로 읽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정부와 지자체, 관광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움직이는 지역관광부터 숙박 트렌드 등 산업의 주요 변화를 데이터로 짚어보고 미래 성장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의 지역별 이동 경로와 소비 패턴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과 공사 해외지사, 지방공항, 지자체 간 협업 마케팅 사례를 소개한다.이어 항공사와 공항,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주요 여행 플랫폼의 숙박 예약·결제 데이터로 짚어본 숙박여행의 새로운 트렌드 분석도 이어진다.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방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프랑스 등 신흥 방한국의 세대별 방한관광 행태를 통해 변화하는 관광시장과 소비 특성도 살펴볼 예정이다.특별세션에서는 K-콘텐츠와 관광의 시너지를 조명한다.‘도깨비’, ‘사랑의 불시착’등 글로벌 흥행작을 제작한 스튜디오드래곤이 ‘K-드라마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콘텐츠 IP와 관광의 연계 사례를 소개한다.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여행 수요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관광 활성화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공사 김영미 관광AI혁신본부장은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공항과 문화콘텐츠 등 지역의 강점을 데이터와 연결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에는 5월 열린 제1회 세미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참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관광업계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관광 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 300명을 모집한다.지난 리포트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 설 제7조의4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제13조 --------------------------------------------------------------------------------------------지급하고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신 설 제13조의2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한다.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의3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소음영향도”를 “영향도”로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신청절차 및 시기”를 “신청절차·시기 및 공표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국방부장관은 3년마다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이 경우 보상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해야 한다.제18조제2항 중 “소음피해”를 “소음피해 및 충격진동피해”로 한다.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법제처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4기 실무수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건국대, 고려대 등 총 13개 학교에서 재학생 15명이 참여했고 이들 전원이 차질 없이 모든 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법제처 실무수습의 누적 수료자는 총 1,158명에 달한다. 실무수습 과정에서 법제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부의 입법 심사와 법령 해석, 자문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와 관련한 실무 경험을 제공했고 사례 중심으로 실습 과제를 수행하며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법제처 소속 선배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태안 법제교육원을 방문해 배움을 정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제34기 수습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현 수습생은 “법령 조문이 완성되기까지의 정교한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법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의 비전을 세울 수 있었다”며 “이번 실무수습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말했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현선 수습생은 “법제업무의 무게감과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익힐 수 있었고 법령 입안 실무부터 현장학습까지 이어진 알찬 수습 과정은 법률가로서의 가치관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론을 넘어 실무 감각을 익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법제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도 겸비한 법조인으로서 사회문제와 법령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법제처는 매년 두 차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도 제35기 실무수습을 개최해 법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