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차, 항공기, 선박, 무약촌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인근 약국개설자의 관리·감독하에 非 약사의 일정 의약품 대리 취급·판매를 허용이번 개정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한다.현행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으나, 군무원은 허용되지 않았다.앞으로는 군인과 군무원 모두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둘째, 격오지 군부대에서 보건의료분야 면허 보유 군무원은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그간 격오지 군부대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취급해왔으나,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 의약품 공급과 사용도 제한되고 있다.이에 군무원도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해당 의약품 대리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해, 격오지 군부대 내 의약품 공급과 사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셋째, 군의관과 인근 약국 등이 없는 군부대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최근 군의관 감소로 군의관 미배치 부대가 증가하고 군부대의 지리적 특성상 인근에 약국 등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다.이에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에서는 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3종·감기약 2종·소화제 4종·파스 2종 총 11개 품목넷째,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지방 중소공항은 공항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과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입점이 어렵고 입지 조건상 인근 약국 이용도 곤란한 상황이다.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취급할 수 있도록 해, 공항 이용객들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등으로 급하게 필요한 의약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다섯째, 도서·벽지 등에서 멀미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의 참여 제고를 위한 의약품 공급가격을 인상한다.그간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 선박 등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은 취급 의약품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이에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진토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해 공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약국의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 참여 촉진 및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약사법 시행령’ 관련 의견은 12월 22일까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관련 의견은 1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과 금액 등을 확정하고 11월 중순부터 지방정부 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129만 6천 건이며 지급면적은 103만 2천ha, 지급 총 금액은 2조 3,788억원이다.이 중 소농직불금은 54만 4천 농가, 15만 9천ha, 7,061억원이며 면적직불금은 75만 2천 농업인·법인, 87만 3천ha, 1조 6,727억원이다.지급대상의 경우, 지난해 128만 5천건 대비 1만 1천 건 증가했다.이는 직불금 지급 제한 조건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종전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높인 영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농식품부는 지난 5월 12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17년 만에 상향 조정한 바 있다.개정된 기준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했다.지급대상 면적은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등에 따라 지난해 104만 5천ha보다 1만 3천ha 감소했고 그에 따라 지급 총 금액도 지난해 2조 3,843억원 대비 55억원 감소했다.농식품부는 올해 3~5월 133만 2천 건의 신청·접수를 받은 이후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외 소득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해 약 3만 6천 건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또한,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점검도 실시했는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감액 대상은 1만 7,255건, 감액금액은 약 32억원이다.감액 건수는 표본수 증가에 따라 전년도 1만 1,092건보다 증가했지만 감액금액은 건당 적발금액이 낮아져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농식품부는 11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후 지방정부가 지급대상자 및 계좌정보 등을 확인한 뒤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따라서 실제 입금일은 지방정부 별 지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주최하고 협의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노후 학교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시설 상태와 학생·교직원의 불편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학교 건물 10동 중 4동은 30년 이상 노후 체계적 개선 시급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건물 약 3만 4천 동 가운데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은 39.1%, 40년이 넘은 건물은 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근식 협의회장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배움의 공간”이라며 “낡은 시설을 그때그때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시설의 사용 기간과 상태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진보강과 석면 제거 등 안전시설은 물론, 급식실·화장실·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설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시설 개선 안정적인 예산 지원 필요 이날 발표를 맡은 이명식 동국대학교 교수는 학교시설의 상태와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성과 개선 효과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종권 경기 덕산중학교 교장은 “학교는 안전한 생활공간이자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학생들의 휴식·소통 공간과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책걸상 등 일상적인 교육환경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시설 개선은 학생의 안전과 배울 권리를 위한 필수 투자”며 “안전시설을 우선 개선하면서 화장실·창문·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의 불편이 큰 시설에도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시설 개선 예산이 매년 교부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시설별 노후 정도와 교체 시기를 고려한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조준영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장은 “시설 상태와 이용자의 불편,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시급한 곳부터 투자해야 한다”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노후시설 개선 수요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미래대응기금으로 노후 학교시설 개선 안정적 재원 확보 촉구정근식 협의회장은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약 1.6조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들면서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학교시설 개선 예산까지 줄어들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중·고등학교에는 학생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과 사용 연한이 지난 시설이 많다”며 “57명의 의원이 뜻을 모은 만큼, 3년간 1조 8천억원을 집중 투자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책상이 작아 시험지를 펼치기 어렵고 의자 높이가 맞지 않는 등 불편이 확인됐다”며 “책걸상과 화장실·냉난방시설 개선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교육위원회 박범계 의원은 이광재 예결위원장, 고민정 간사 등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같은 위원회 김준혁 의원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교육의 평등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 비해 지원 예산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최기상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박희승 의원은 지역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언급하며 현장 수요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근식 협의회장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 투자”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명시하고 기금 운용과 배분 과정에 교육청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업계, 학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에 공포한 ‘관광진흥법’ 제12조의3의 개정에 따라 문체부령으로 정하게 된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구조’인 수수료의 비율을 함께 논의한다.‘관광진흥법’ 제12조의3제3항의 신설로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해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그간 현지에서 판매하는 방한 단체관광 상품은 표시 가격이 낮은 상품에 고객이 집중하는 현상을 보여왔다.관광객은 상품 구매 전에 쇼핑 일정의 비중, 방한 관광 시 소요되는 실제 경비, 상품 판매 여행사가 전담여행사에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표시 가격만을 비교해 상품을 선택했다.이로 인해 단체관광 상품은 표시 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기형적 판매구조를 형성했고 표시 가격에 원가를 전부 반영하는 정가 상품은 관광객의 선택을 받지 못해 시장에는 품질이 낮은 상품만 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법률 개정의 취지는 표시 가격이 낮은 단체관광 상품이 주류인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시장에서 정가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27년 말까지 점포와 구매 품목 특성을 반영한 수수료 비율 적용,’ 28년부터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는 점진적 조정 방안 마련문체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 배분 구조의 이해관계자인 전담여행사와, 전담여행사와 주로 거래하는 판매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개정안은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점포와 구매 품목의 특성을 고려, 현재의 상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해 2027년 말까지는이 비율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점포와 구매 품목의 구분 없이 정한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방한 단체관광 상품 가격이 정가 상품으로 재설정되고 판매장의 계약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점진적 조정 방안이다.업계 일부에서는 여행사의 수익 총량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수익의 원천이 쇼핑 수수료에서 정상적인 상품 가격과 체재비 거래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율 역량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공개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방한 단체관광 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건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문체부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과 개정안을 설명한다.이어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의 수익 배분 규정과 관련해 규제 강화와 완화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 발표와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문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의견 수렴 과정이 길었던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그간 일부 덤핑 관광은 과도한 쇼핑 수수료 구조에 기대어 운영되면서 관광 질서를 흐리고 이용객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줬다. 또한 낮은 만족도로 끝나는 덤핑 관광은 방한 관광의 재방문율을 떨어뜨려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만큼, 이번 쇼핑 수수료 제한 조치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방한 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세포암,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중증 세균감염 치료에 필수적인 항암제와 항생제 3개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 주문 제조를 추진하고 연내 의료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그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과 공급을 지원하는 주문 제조 사업을 운영해 왔다.올해 신규 주문 제조 대상은 상반기 다카르바진 주사제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으로 2016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최대 규모이다.독소루비신 동결건조 주사제는 간암 환자의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며 다우노루비신 주사제는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에, 답토마이신 주사제는 메티실린 내성 균혈증 등 중증 감염 치료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식약처와 센터는 그간 의료현장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긴급도입해왔던 독소루비신과 답토마이신 주사제를 주문 제조함으로써 국내 공급체계의 안정성을 보다 강화했다.또한 최근 공급이 중단된 다우노루비신 주사제는 급격히 진행되는 소아 급성백혈병 등의 적기 치료를 위해 주문 제조 대상에 선제적으로 포함했다.이번 주문 제조는 국내 제약사의 생산원가를 보존하고 제조된 의약품을 센터가 책임 구매·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식약처는 우수한 국내 제조 인프라를 활용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연내 의료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중증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아울러 11월 12일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주문 제조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약사법’이 시행된다.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를 국내 제약사에 요청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이는 그간 행정적으로 운영해 온 주문 제조 사업을 법제화한 것으로 국내 제조역량과 공공 구매·공급 기능을 연계해 국가 주도의 필수의약품 공적 공급체계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계, 제약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급이 불안정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조기 파악하고 국내 제조역량을 활용한 주문 제조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환자가 필수치료제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눈앞의 풍경에 길 안내나 문자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 안경을 일상에서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국내 연구진이 얇은 렌즈 안에서 빛의 손실을 줄여 밝은 야외에서도 문자를 볼 수 있는 안경 시제품을 구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공과대학교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삼성전자 삼성리서치와 공동으로 메타표면 도파관 안에서 빛의 손실을 대폭 줄여 눈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밝은 영상을 구현하는 광학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개인기초연구,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나노·소재기술개발, 미래디스플레이전략연구실지원, N.EX.T Impact 상, 삼성미래기술육성 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11월 12일 게재됐다.증강현실 안경을 일상에서 사용하려면 일반 안경처럼 얇고 가벼우면서 밝은 곳에서도 영상이 잘 보여야 한다.눈을 움직이거나 안경이 조금 흘러내려도 화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기존 기술로는 얇은 두께와 밝기, 사용 편의성을 함께 확보하기 어려웠다.기존의 AR 안경은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빛을 얇은 도파관 안으로 보낸 뒤, 표면의 미세구조로 방향을 바꿔 눈에 전달한다.그러나이 과정에서 일부 빛이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 화면이 어두워지는 문제가 있었다.특히 눈을 움직여도 영상이 보이는 범위를 넓힐수록 빛의 손실이 커졌다.자연스러운 컬러 영상을 구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빨강, 초록, 파랑 빛은 같은 미세구조를 통과하더라도 진행하는 방향과 전달되는 효율이 달라져 특정 색상만 과도하게 밝거나 어둡게 보이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연구팀은 도파관 전체에서 빛이 지나가는 경로에 주목했다.빛이 이동하는 전체 경로를 나노 단위에서 정밀하게 설계할 경우, 빛의 원치 않는 손실을 대폭 줄이면서 눈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밝고 선명한 영상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이론적·실험적으로 명확히 규명해냈다.또한, 컬러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설계도 더했다.파랑·초록 빛을 주로 전달하는 층과 빨강·초록 빛을 주로 전달하는 층을 겹쳐, 색에 따른 빛 전달 효율의 차이를 줄였다.연구팀은 두 층을 결합해 빛을 눈으로 전달하는 총 1.5㎜ 두께의 메타표면 기반 도파관을 구현했다.이를 적용한 안경 시제품으로 밝은 야외에서는 흰색 문자를, 실내에서는 컬러 영상을 실제 풍경 위에 겹쳐 보여줬다.눈의 위치가 일정범위 안에서 달라져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그림’ 야외와 실내에서 촬영한 AR 영상이번 성과는 메타표면 도파관 안에서 빛의 손실을 줄여 얇은 광학계에서도 밝은 영상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향후 길 안내나 작업 정보를 눈앞에 보여주는 일상용 안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빛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화면 밝기를 유지하면서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향후 실용화를 위해서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밝기 표준을 맞추기 위해 평균휘도를 조금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두장의 도파관 대신 한 장으로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또한 외부 빛이 도파관의 미세구조와 만나 무지개처럼 번져 보이는 현상을 줄이고 눈의 위치와 영상 영역에 따른 색과 밝기의 차이를 개선해야 한다.밝은 야외에서 작은 글자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영상 품질을 높이는 것도 후속 과제다.포항공과대학교 노준석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렌즈 안에서 빛의 이동 경로를 정교하게 제어해, 얇은 렌즈로도 야외에서 밝고 선명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빛에 의한 무지개 번짐 현상을 개선하고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AI 기반 맞춤형 영상 처리와 연계해 일상에서 편안하게 쓰는 AR 안경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성과는 빛의 성질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기초연구가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해결하는 원천기술로 이어진 사례”며 “새로운 원리를 탐구하는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원천기술 개발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0월 29일 프랑스 파리 식품환경위생노동청에서 열린 한국·프랑스·독일·덴마크 4개국 위해평가기관 협력회의에 참석해 유럽 주요 위해평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유럽연합의 식품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럽 위해평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4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과불화화합물 △식품포장재에서 유래하는 비의도적 오염 물질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위해평가와 관리 경험을 공유했다.또한 기관 실무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수시 협의하기로 합의해 식품안전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아울러 식약처 평가원과 ANSES는 회의 기간 중 양 기관의 협력을 공식화하는 협약 기념 서명식을 개최했다.기존 5년마다 갱신하던 협약을 유효기간 제한없이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한편 10월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4개국 공동 컨퍼런스에서는 ‘식품안전, 동물, 식물 건강 분야의 감시와 위해성평가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을 주제로 5개 세션, 24건의 발표가 진행됐다.주요 발표에서는 △문헌 검색·요약 △이미지를 활용한 사료 내 이물 구분 △유전체 분석을 통한 식중독균 위험도 예측 △화학물질의 구조를 활용한 독성 예측 등 AI를 활용한 다양한 위해평가 사례가 소개됐다.이와 함께 AI 분석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에게 있으며 전문가의 검증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이에 앞서 10월 28일에는 33개 위해평가기관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화학물질 위해평가 국제협의회에 참석해 차세대 위해평가 기술의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공유된 유럽의 위해평가·관리 경험을 국내 식품안전관리에 반영하고 공통 관심 현안에 대해서는 유럽 위해평가기관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차기 협력회의와 공동 컨퍼런스는 2028년 한국에서 열린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과학적 위해평가에 기반한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K-푸드의 세계 시장 진출에 신뢰를 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과학기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글로벌 의약품 규제 위상 강화 - PIC S 가입 이래 최초로 타국가 규제기관에 대한 합동평가단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가 2014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에 가입한 이후 최초로 타 국가 규제기관의 PIC S 가입적합성을 평가하는 합동평가단에 참여해 글로벌 의약품 규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IC S: GMP 규정 및 GMP 실사의 국제조화를 주도하는 국제협의체 이번 PIC S 가입적합성 합동평가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및 주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적인 규제 기관을 포함한 총 12개국과 함께 현장평가팀으로 참여한다.식약처에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제도 운영과 실태조사 총괄 등 업무를 28년간 수행해 온 GMP 전문가인 의약품안전국 김정연 의약품품질과장이 오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장쑤성 소재 의약품 제조소를 중국 정부와 함께 방문해 중국의 의약품 GMP 제도 운영, GMP 조사관 관리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우리나라의 최초 PIC S 가입시 의약품품질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4년 PIC S 가입국 재평가 당시에도 담당 부서장으로 회원국 유지에 기여 PIC S 평가단 참여는 우리나라가 PIC S의 ‘회원국’지위를 넘어 타 국가 규제 기관의 가입 적합성을 판가름하는 ‘평가국’으로 도약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품질 관리 수준과 규제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PIC S 내에서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이번 평가단 참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활발한 평가단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규제 조화에 앞장서고 우리나라가 의약품 품질 관리 분야의 국제적 표준을 이끄는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12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주제로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https:www.youtube.com/@koreacopyright/streams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 대표 국제포럼으로서 이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저작권 법·제도 현안을 다룬다.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과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 인공지능 산업 발전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세계적인 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산업이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들의 저작권 법·판례 등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과 저작권이 상생할 방안을 모색한다.인공지능 산업 선도 3개국의 저작권 법·제도 및 정책 공유, 인공지능과 저작권 상생 방안 논의먼저 미국, 중국,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이 3개국은 올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가 발표한 ‘인공지능 지수’ 중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모델 수’에서 나란히 전 세계 1, 2, 3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 센티널 월드와이드 스티븐 텝 대표이사, 중국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 천 샤오링 교수, 한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박현성 과장이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법·제도와 정책을 발표한다.이어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상생 방안을 이야기한다.구글 아드리엔 티마르 저작권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 뉴튠 이종필 대표, 국제복제권기구연맹 지역정책·대외협력국 사라 트란 국장이 발표자로 나선다.주제 발표 이후에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이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식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생중계 중 실시간 댓글로 질의도 할 수 있다.아울러 11월 13일에는 ‘서울 저작권 포럼’과 연계해 ‘제2회 인공지능-저작권 글로벌 협의체’를 개최한다.이번 협의체에서는 문체부와 위원회, 주요국 연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포럼 논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토의한다.문체부 최영진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대표적인 인공지능 업계와 권리자 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살펴볼 좋은 기회”며 “지난 3년간 운영해 온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에 이어 올해 저작권 법제정비단에서 인공지능 법제 소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이번 포럼에서 논의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인공지능과 저작권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2026 오늘전통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올해로 4회를 맞이한 ‘오늘전통축제’에서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즐기는 활기찬 풍경과 복을 짓고 나눈다는 의미를 담은 ‘복작복작, 오늘전통’을 주제로 반짝 매장과 체험, 공연,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가 오늘의 일상과 취향 속에서 새롭게 이어지는 모습을 선보인다.생활소품, 패션·한복, 식음료, 수공예품 등 104개 브랜드가 제안하는 오늘의 전통이번 축제의 중심은 전통문화 상품을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반짝 매장이다.전통문화 창업기업 39개사를 포함한 104개 브랜드가 참여해 생활소품류, 패션·한복, 식음료, 수공예품 등 의식주 전반에 걸친 전통문화 상품을 선보인다.생활소품류 분야에서는 전통 문양을 현대적인 깔개와 생활소품으로 재해석한 ‘스튜디오 아록’, 전통 생활 문화를 부엌살림과 소품으로 풀어낸 ‘솥밭’,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청자·백자 유리잔을 선보이는 ‘아티타’ 등 개성 있는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패션·한복 분야에서는 단청 문양을 활용한 패션 소품 브랜드 ‘하치’, 전통의 조형미를 현대적인 장신구로 재해석한 ‘아틀리에 다린’,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제안하는 ‘바주요’와 ‘오묘’ 등이 참여한다. 식음료 분야에서는 쌀 조청을 발효해 증류주를 만드는 ‘공사사양조’, 전통 식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디저트 브랜드 ‘에움’, ‘고요도’ 등이 참여해 전통의 맛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공예 선물 기획전 ‘공예로 전하는 마음’에서는 축하와 감사, 응원과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공예품을 제안한다.관람객은 각자의 취향에 맞는 전통문화 상품을 발견하고 전통문화 기업은 소비자를 직접 만나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전 세대가 즐기는 축제, ‘복’ 체험 행사와 공연, 아동극, 강연도 마련행사장 곳곳에서는 ‘복’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축제 공식 누리소통망을 구독한 관람객에게는 입장 시 열쇠고리로 활용할 수 있는 ‘복 카드’를 증정한다.행사장 전 층에서 신라시대 놀이도구인 14면체 주사위를 대형으로 제작한 ‘데굴데굴 주령구’를 굴려 나온 결과에 따라 경품 추첨 행사인 ‘럭키 드로’에 참여할 수 있다. 2층 체험존에서는 가족의 다짐이나 소중한 가치를 문장으로 표현하고 족자로 완성하는 ‘오늘의 가훈’과 전통 생활소품을 조합해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 밖에도 축제의 추억을 네 컷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무료 사진부스 ‘오늘, 신풍속도’를 운영한다.특히 한복을 입고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제품 할인 혹은 특별 증정품을 제공한다.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에서는 전통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공연과 가족 관람객을 위한 아동극이 펼쳐진다. 13일 오후 5시에는 에스닉 퓨전 밴드 ‘두번째달’과 소리꾼 ‘오단해’가, 14일 오후 5시에는 국악인 ‘삼산’이 공연 무대에 오른다. 14일과 15일 오후 2시에는 예술단체 ‘클랩’이 그림책을 소재로 가족 아동극을 진행한다.공연 이후에는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체험 행사도 마련한다.우리 옛 그림을 통해 전통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강연도 이어진다.간송미술관 탁현규 연구원이 14일에는 겸재 정선의 그림으로 조선의 한양과 오늘의 서울을 살펴보고 15일에는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를 통해 조선시대의 패션과 생활문화를 소개한다.문체부 명수현 문화정책관은 “‘오늘전통축제’는 전통문화의 창작자와 브랜드, 소비자가 만나 새로운 취향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리”며 “문체부는 전통문화가 일상 속 즐거움과 소비로 이어지고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판로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