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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 국립임실호국원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유엔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먼저, 11월 11일 11시 현충탑에서 전북특별자치도 9개 보훈단체 지부장, 전북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 전북동부보훈지청장과 함께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부산을 향해’에 동참해 6·25전쟁에 참전했던 유엔참전국과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또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제2·3충령당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부대의 이야기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22개 유엔참전국의 활동상을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에서는 각국의 참전 배경과 희생은 물론, 전쟁 이후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의 역사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난 10월 30일에는 임실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임실교육한마당에서 ‘UN참전국 알아보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여해 유엔참전국의 참전 의미를 배우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김종일 국립임실호국원장은 “이번 행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22개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세대에 나라사랑 정신을 전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11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번 기념식은 ‘새로운 가치, 함께하는 부동산.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부동산산업 기업인, 정부, 관련 9개 협회 등이 모여 ‘함께 짓는 국민의 신뢰’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와 더불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시상식과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세미나로 나누어 진행한다.기념식에는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 등 600여명의 부동산산업 관련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다.먼저, 기념식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서비스 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이국형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대표이사는 리츠 및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리츠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조현호 한화63시티 대표이사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선제적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동행 프로그램 인증사업장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편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와 프롭테크 새싹기업이 협력해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법률, 세무 상담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를 선보이는 홍보 공간도 운영한다.오후에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부동산산업 40년, 아날로그에서 AI로: 디지털 전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이뤄지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AI·데이터가 바꾸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진행된다.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격려사에서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도 국민 삶의 터전을 다져오고 우리 부동산산업을 지켜낸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1월 10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이 한파 쉼터를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체국 한파 쉼터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겨울철 한파대책 기간 동안 전국 2천여 곳의 우체국을 한파 쉼터로 운영해, 한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생활 주변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우체국 한파 쉼터는 한파대책기간 동안 운영되며 우체국 근무시간 내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파 쉼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우체국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우정사업본부는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양 기관은 우체국이 한파 쉼터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제작·부착하고 안내·홍보에도 협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고 이용 불편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체국은 전국 곳곳에서 국민이 일상적으로 찾는 친숙한 시설인만큼, 이번 협약으로 한파 쉼터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지킬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살얼음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 26년 11월 15일부터 ’ 27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한다.이번 대책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도로살얼음 대응 등 겨울철 교통안전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제빙작업을 추진하고 주요 거점 휴게소에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한다.본격적인 제설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10월 29일에는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민자고속도로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제설제 약 66만톤과 제설장비 약 8.2천대, 제설인력 약 6천명 등을 사전에 확보한다.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의 주요구간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시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도로살얼음 대응 위기수준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해 상시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결빙 위험도가 높은 결빙취약구간에는 염수분사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취약시간대 도로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 시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예방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한다.아울러 올해 초 마련한 ‘결빙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지정한 결빙취약지점에는 도로열선 32개소, 염수분사시설 89개소를 본격적인 강설 시작 전인 11월까지 확충하고운전자 감속 유도를 위한 가변형 과속단속카메라도 올해 14개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결빙사고를 차단할 방침이다. 제설대책기간 동안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결빙우려구간을 길 도우미 업체를 통해 안내하고 카카오내비, 티맵, 아틀란, 네이버맵 등 4개사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 상황과 도로 상태, 제설차량 투입 현황 등 제설 관련 정보를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안전운전 캠페인도 추진한다.전국 주요 거점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겨울철 안전운전 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한다. 차량 사전점검, 살얼음 감속, 제설차량 주의, 사고대응 요령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겨울철 도로살얼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만큼, 선제적 대응으로 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운전자분들께서도 눈길 및 빙판길 진입 시 평소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20~50% 감속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11월 10일 ‘피지컬 AI 기술경쟁과 한국의 경제안보 대응’을 주제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첨단기술 경쟁 심화가 우리에게 공급망 위기 또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긴밀한 민관 소통을 통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 규제 움직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로봇을 다룬 첫 세션에서는 한국AI·로봇산업협회 이경준 본부장이 미중의 로봇산업 양성 정책을, 딜로이트 심종선 회계사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조치를 포함한 미국의 규제와 우리 업계 대응 동향을 소개했다.자동차를 다룬 두 번째 세션에서는 KAIST 박정규 교수가 스마트카 기술·데이터·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주요국 동향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연세대 백우열 교수가 AI 기술과 공급망이 오늘날 안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민관이 한 팀이 되어 경제안보외교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산업연구원 이준 센터장, 고려대 조철 교수 등 참석자들은 주요국 동향의 적시 파악, 데이터 보안 문제를 고려한 정책 수립, 우리 강점을 활용한 유사입장국과의 공급망 협력 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또한, 참석자들은 제조 로봇 도입률이 높은 우리나라가 주요국의 무역 제한조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틈새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지윤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겸 경제안보외교센터장은 외교부가 피지컬 AI 기술·공급망 경쟁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센터 차원에서도 주요국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해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업계와 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종합적인 경제안보외교 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피지컬AI 기술과 함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주요국의 정책 및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경제안보외교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외교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안보 함의가 큰 핵심기술 발전을 위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 ·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16명을 구속했다.지난 1차 단속 종료 직후 곧바로 이어진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단속인원이 직전 대비 38.8% 증가했으며 단속 유형 중에서는 농지투기 사범 단속 증가율이 106.5%로 가장 높았다. ’ 25. 10월 17일∼’ 26. 3. 15. 간 1,493명 단속, 640명 송치 ’ 26. 3월 16일∼’ 26. 10. 31. 간 2,072명 단속, 1,511명 송치1·2차 전체 유형별 단속인원 역시 ‘농지투기’가 전체의 25.2%로 가장 많았고 △공급질서 교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가 그 뒤를 이었다.‘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 유형별 단속 인원 전세사기 분야는 ’ 22. 7.부터 무기한 특별단속 진행 중경찰의 성과는 단속인원 증가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 9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관계기관 통보를 통한 행정조치 규정한편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에 맞추어 11월 1일부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을 단속 방향으로 3차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내년 10월 31일까지 추진되는 3차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유형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수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중점 단속 대상 10개 분야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⑩전세사기 단일 유형이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유형을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유형으로 별도 분리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속 효과성 제고나아가,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필요한 단속 유형을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해 적시성 있는 대응을 꾀하는 동시에, 성과 포상 시에도 차등을 두어 단속 동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특히 범죄수익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범죄수익 환수는 범죄자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이상의 강력한 제재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인만큼, 기소 전 몰수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더욱 꼼꼼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계속 이어 나간다.경찰은 2025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향후에도 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 등 단속 공조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속 의지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11.10. 서울에서‘제16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했다.한-카리브 고위급포럼은 우리나라와 카리브 지역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한-카리브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카리브 지역 6개국 고위급 인사 및 카리브공동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카리브측 참석자 : 케리 시먼즈 바베이도스 에너지·사업개발·소비자보호부 장관, 쉐일라 실리 몬티스 자메이카 외교통상부 사무차관, 로헤르 푸홀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실 사업개발차관, 미리암 매킨토시 수리남 외교통상협력부 사무차관, 안인 추 주중가이아나대사, 프리야 머라즈 트리니다드토바고 에너지상공회의소 소장, 데이비드 프렌더개스트 CARICOM 국장 등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전 세계의 최우선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과 카리브 지역이 서로 다른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효율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케리 시먼즈 바베이도스 에너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배터리 저장, 전력망 현대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평가하고 양 지역 간 기술 이전, 역량 강화 및 투자 협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했다.제1세션 ‘에너지 안보 강화 : 카리브 지역 에너지 전망 및 한-카리브 협력 기회’에서 참석자들은 카리브 지역의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카리브가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제2세션 ‘카리브지역 에너지 전환 및 기후회복력 강화’에서는 카리브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공유하고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 등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카리브 국가들이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포럼 개최에 앞서 정 차관보는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등 4개국 장차관들과의 합동 면담을 가졌다.정 차관보는 한국과 카리브 각국이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고 하며 한국 정부는‘한-CARICOM 협력 기금’을 활용한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카리브 지역과의 실질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카리브 4개국 고위 대표들은 카리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협력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한편 카리브측 참석자들은 포럼 다음날인 11.11. 한국중부발전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에너지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살펴보고 한-카리브 에너지협력 기업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현 외교장관은 2026년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11.9.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국제협력·재외국민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우리 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면담은 양 장관 간 다섯 번째 만남으로 조 장관은 지난해 우리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에 이어 지난달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국빈 방한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2025.9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 양자 회담, 2025.11월 이재명 대통령 이집트 방문, 2026.6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 2026.10월 이집트 대통령 방한 압델라티 장관은 알시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위해 우리측이 세심하게 준비해 준 데 사의를 표하고 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점을 평가했다.양 장관은 양국 외교부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방산, 담수화, AI, 전기차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조 장관이 이집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압델라티 장관은 외교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소나무림의 체계적인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울진 금강소나무림 예찰 및 피해분석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울진·영덕·영양·봉화 등 금강소나무림 주변 지방정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금강소나무림 주변의 재선충병 피해현황과 확산 양상을 공유하고 방제 우선순위 설정 및 유입 차단을 위한 방제전략 수립방안 등을 논의했다.울진 금강소나무림은 우수한 산림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소나무 군락지로 최근 울진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인 영덕 등에서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불영사와 같이 보전가치가 높은 사찰림도 위치하고 있어 체계적인 방제를 통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산림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울진·영덕·영양·봉화 4개 지역에 대한 예찰·피해분석을 실시해 방제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가주도 방어체계인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울진 금강소나무림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울진 금강소나무림은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산림자원이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울진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방제전략을 마련하고 국가방제벨트 구축 등을 통해 재선충병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금강소나무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인 ‘캐디안 티더블유아크 마스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융합 전시회인 ‘2027 국제가전제품박람회’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국제가전제품박람회: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로 CES 2027은 2027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됨.CES 최고혁신상: CES 혁신상 수상 제품 중 기술성·디자인·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제품에 수여하는 최상위 혁신상이번에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캐디안 티더블유아크 마스터’는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국가유산 지능형 첨단보존 기술개발’ 사업의 ‘건축유산 복원 설계 에이전트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된 기술로 CES 2027의 아트테크 분야에서 기술적 혁신성을 인정받았다.핵심 기술은 도면 이해 기술과 대화형 설계 기술이다.도면 이해 기술은 수작업으로 그린 옛 도면과 건축자료 등을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분석해 디지털 도면으로 변환하는 기술이다.대화형 설계 기술은 사용자가 대화하듯 건축물의 구조나 부재의 형태 등을 설명하면 이를 3차원 모델에 반영하는 기술이다.복잡한 설계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익히지 않아도 전통건축을 3D 모델로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건축유산 복원 설계 에이전트 기술개발 과제: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전통 목조건축유산의 복원을 위한 가상 설계안을 도출하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함.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하고 위즈코어(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과학기술원 등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61억원의 정부연구개발비를 지원함.이로써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5년 ‘아치쓰리디 라이너’로 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7년에는 ‘캐디안 티더블유아크 마스터’가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국가유산 분야 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성과를 연이어 창출하게 됐다.아치쓰리디 라이너: 3차원 스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유물의 시대, 재질, 형태 등을 정밀 분석해 디지털 실측도면을 제작하는 소프트웨어특히 이번 수상은 기존 국가유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축적된 연구성과가 후속 연구개발 및 민간기업의 기술 고도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가유산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AI 기반 전통 건축 손도면 CAD 도면화 기술개발’, ‘AI 전통 목조 건축물 목구조 분석 및 가상 설계 기술 개발’ 등 건축유산 보존·복원을 위한 지능형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다.또한 국가유산 보존·복원 분야에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로 향후 전통 건축유산의 디지털 복원 설계 기술 발전과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동연구기관인 위즈코어(주)는 해당 연구개발 과정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전통 건축 설계용 AI CAD 관련 부재 인식 및 추론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 고도화를 추진했다.이는 국가유산 분야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이 민간기업으로 이전되고 국제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는 기술성과로 발전한 대표적 성공 사례이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의 우수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을 연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