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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제1기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해외 가짜 K-브랜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모방한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접 대응하는 제도다.정부가 해외 73개 해외 주요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업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된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수사기관과 세관 등에 직접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한다.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삼양식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한국인삼공사, 한섬, JYP 등 분야별 대표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창업기업들까지 8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참여기업 가운데 40여개 회사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제1기 참여기업에 증서를 수여하고 기업들이 국가인증상표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지식재산처는 오는 12월부터 K-대중 연예인과 유튜브·틱톡 등 국제 기반을 활용해 해외 홍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또한 해외 구매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수출 기반에 참여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아울러 내년부터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판매제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가짜 K-브랜드가 발견되면 현지 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과 함께 K-브랜드를 지켜나가겠다”며 “국가인증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고 중소·청년·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의 50%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정부는 페루 엘니뇨 피해 대비를 지원하고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 기구를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라틴아메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적 조치 차원에서 금년 7월 중앙긴급대응기금 1억불을 배정했으며 , UNICEF를 비롯한 9개 기구는 페루 재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전개해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피해에 대비중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배치함으로써 엘니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1월 12일 오후 5시, 스탠포드 호텔에서 ‘2026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시상식을 열고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10명에게 상을 수여한다.‘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은 화면과 무대 뒤에서 작품을 완성해 온 제작진을 발굴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17년 처음 시상한 이래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국민 추천과 전문가 심사로 4개 분야 제작진 10명 선정,‘개그콘서트’부터 ‘기생충’까지, 명장면 뒤 숨은 손길에 문체부 장관 표창문체부와 콘진원은 5월부터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촬영, 조명, 특수효과, 편집, 미술, 의상, 분장, 무대, 음향 등을 맡아 온 제작스태프를 대상으로 국민과 업계 종사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총 36명을 발굴했다.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문체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4명과 콘진원장상 수상자 6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문체부 장관 표창은 ‘개그콘서트’의 부활을 이끌고 ‘뮤직뱅크 월드투어’ 등을 제작하며 방송 예능과 코미디의 가치를 높여 온 김상미 한국방송공사 책임프로듀서 30여 년간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리즈의 분장을 총괄하며 ‘헤어질 결심’, ‘왕과 사는 남자’ 등에서 인물의 내면까지 얼굴 위에 구현해 온 송종희 분장감독, ‘남산의 부장들’, ‘휴민트’ 등에서 작품의 서사에 맞춘 액션을 연출해 한국 액션영화의 완성도를 높인 유상섭 무술감독,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레미제라블’ 등 대형 공연에서 창작진과 배우, 기술 제작진 간 협업을 조율하며 무대의 완성도를 높인 이수헌 무대감독이 받는다.콘진원장상은 에스비에스 ‘인기가요’ 촬영팀, 정동필 제이티비씨 방송무대미술국장, 최태영 라이브톤 대표, 김상욱 플랜에이 대표, 배진희 앰버린 대표, 이재진 제작감독이 받는다.시상식에서는 수상자와 함께 오랜 시간 곁을 지켜 온 가족, 현장에서 동고동락해 온 동료 등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한다.수상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영상도 상영해 각자의 분야에서 작품을 빛내 온 제작진들이 이날만큼은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소중한 이들의 축하를 받는다.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제작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대중문화예술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제작진의 전문성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시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들의 문화적 삶을 돕는 ‘ 한국문화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특별전담팀 첫 회의를 11월 12일에 개최한다.지난 9월 3일에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4개 기관을 통합해 ‘ 한국문화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이에 문체부는 9월부터 각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통합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체부와 통합 대상 4개 기관,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특별전담팀은 기관 명칭 확정,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통합 이후 신설 조직과 인력 등 통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특별전담팀 공동추진단장인 문체부 명수현 문화정책관은 “이번 기관 통합은 기관별로 분산된 전문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합 기관이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3회 개최해 1331건을 심의하고 총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또한 이의신청 건 중 17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만2039,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70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만4534건을 지원하고 있다.위원회 처리건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긴급한 경·공매 유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1542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655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24년 1년간 총 90호 '25.상반기 월평균 163호 '25.하반기 월평균 654호 '26.1~10월 월평균 655호 매입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LH 심의 주택매입 요청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 경매차익 산정 임대차계약등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해 피해회복 지원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운영 중예비 임차인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북북부보훈지청은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로비에서 ‘턴 투워드 부산, Turn Toward Busan’묵념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1월 11일 11시를 기해 유엔전몰장병이 안장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동시 묵념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경북북부보훈지청 직원을 비롯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청사관리소 등 합동청사 입주기관 직원들이 함께 참석했다.각 기관 참석자들은 합동청사 로비에 집결해 11시에 울린 추모 사이렌 소리에 맞춰 부산 방향으로 고개 숙여 깊은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전선희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1일 원주 본사에서 감사원과 함께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소신 있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이날 설명회에서는 감사원의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제도, 모범 공직자 선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됐다.주관기관인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7개 강원 소재 공공기관의 유관 부서 직원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김병찬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는 “공사는 물론 강원 소재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감사원과 본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법무부는 10월 한달 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홍콩, 서울에서 3회의 국제투자분쟁 세미나를 개최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ISDS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법무부는 비엔나에서 투자자로부터 ISDS를 당한 국가가 같은 절차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반대로 청구하는 국가의 반소의 도입, 홍콩에서는 공기업·공공기관 등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국가귀속의 판단기준, 서울에서는 사건마다 임시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 투자재판소 설립을 각 세미나의 주제로 선정해 개최했다.위 세미나에는 ISDS 관련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학계, 국제중재인, 글로벌 로펌 변호사 등 국내외 전문가 합계 28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가의 반소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회의 부대 세미나 첫 번째 세미나는 10. 13. 17:10~오후 6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UN본부에서 ‘국제투자분쟁 개혁에서의 반소: 범위, 한계 및 규정 설계 방안’이다.이번 세미나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회의기간 중 한국 법무부가 주최한 부대행사로 각국 정부 대표단과 학계·국제기구·국제중재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2017년부터 ISDS 제도 개혁 관련 국제규범을 논의하고 있는 UN 회원국 간 실무 협의체 세미나는 아나 쥬뱅-브레 UNCITRAL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양준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가 주제 발표를 맡고 토론자로는 마티외로 프랑스 유럽외교부 법률국 법률자문관, 에릭 드 브라반데레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교수, 라이 티 반 아인 베트남 법무부 국제법국 부국장 등 3명이 참석했다.발표자인 양준열 검사는 “반소를 너무 좁게 인정하면 투자자와 국가 간 불균형이 남고 너무 넓게 인정하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하며 반소 인정의 3가지 기준으로 ‘동의’, ‘관련성’, ‘실체적 근거’를 제시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국가의 범위와 국유기업, ISDS 국가책임 – 홍콩중재주간 부대행사 두 번째 세미나는 10. 21. 9:00~10:20 홍콩국제중재센터에서 ‘국가의 범위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국제투자분쟁에서의 국가귀속, 국유기업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개최했다.세미나는 염호영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가 사회를, 신희택 前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언을,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이 폐회사를 각각 맡았고 토론자로 양준열 검사, 안톤 웨어 아놀드 앤 포터 변호사, 아흐메드 하캄 볼테라 피에타 변호사, 이사라 데베보이스 & 플림턴 변호사, 박소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5명이 참여했다.신희택 교수는 기조발언에서 “공공기관 등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문제된 행위가 진정 국가의 행위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웨어 변호사는 ISDS 판정례를 바탕으로 “이는 단순히 국가와의 지분소유 관계가 아닌 실제 국제법 조항에 대한 심사를 통해 판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그 밖에도 토론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ISDS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공기업 등의 행위로 인해 ISDS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선례에 대해 논의했다.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상설 투자재판소 설립 논의 – 서울ADR페스티벌 부대행사 세 번째 세미나는 10. 29. 12:30~14:30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약 설계에서 분쟁 실무까지: UNCITRAL의 상설 1심·상소심 재판소 도입안이 ISDS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서울 ADR 페스티벌 부대행사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상설 투자재판소 도입안이 ISDS 사건의 실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세미나는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개회사를,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사회를, 양준열 검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이재성 UNCITRAL 수석 법률관, 석진영 상설중재재판소 법률자문관, 이재민 교수, 제프리 설리번 데베보이스 & 플림턴 변호사, 니콜라스 링가드 프레시필즈 변호사, 막시 셰러 런던국제중재재판소 재판소 의장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토론에 참여한 이재민 교수는 “기존 중재절차와 상설재판소 체계가 병존 시 ISDS 절차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각국의 상설재판소 관할에 대한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막시 셰러 의장도 “상설재판소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ISDS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가의 정책 권한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11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제12차 한-인니 방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지난 4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방산 분야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번 위원회는 정기영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스리얀또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양국 국방획득 관계자와 주요 방산 관련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 측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오션, LIG D&A, 풍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산기공,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항공서비스 등 10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PT.DI, PT.Pal, PT.Pindad 등 현지 3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으로 양국은 그동안 국산 고등훈련기, 잠수함, KF-21 전투기 공동개발 등 다양한 대형 방산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특히 인도네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인도네시아와의 방산협력 강화는 K-방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번 회의는 정부 간 정책 협의와 기업 간 실질 교류로 나누어 진행됐다.정부 간 협력 세션에서는 공동개발, 현지화, 해외 공동 수출 등 양국 기업 간 협력 모델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방산협력 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이어진 기업 간 교류 세션에서는 양국 기업들이 항공·함정·지상무기·탄약 등 분야별 기술력과 협력 수요를 공유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했다.방위사업청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단순한 무기체계 구매국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을 함께하는 ‘전략적 방산 기술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방위사업청은 이번에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양국 기업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례적인 민·관 협의 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다.정기영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제12차 한-인니 방산협력위원회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방산 분야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현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방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우주항공청은 성층권 태양광 무인기 ‘EAV-4’의 170시간 5분 연속비행 성공에 이어 미래 항공 산업을 위한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성층권 태양광 무인기 ‘EAV-4’ 비행시험에서 7일 연속비행에 성공했다.이는 2020년 무인기 국내 기록을 3배 이상 넘어선 성과이자, 유럽 에어버스의 ‘제퍼’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다.특히 비행시험 기간 동안 산불 탐지 임무를 시연했으며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로 발화점을 수 초 만에 포착하고 연기 확산 방향과 불씨 이동 경로까지 추적·예측하며 조기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성층권 무인기는 지상 20km 고도에서 정지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어 ‘가성비 높은 상시 감시 플랫폼’으로 꼽힌다.기상 영향이 적은 성층권 특성을 활용해 실시간 재난 관측뿐만 아니라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의 ‘공중 기지국’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어 국가 안보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성층권 무인기는 적은 비용으로 넓은 지역을 장시간 감시할 수 있는 차세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으나 상용화는 아직 해외에서도 초기 단계다.우주항공청은 지금이 성층권 무인기 시장 선점의 적기로 보고 독자 기술로 성층권 상시 감시망을 완성하는 도전을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민간 기업이 주관해 △재난 감시·관측, 통신중계, △국산 태양전지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우주항공청은 지역 간 운항을 위한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의 벽을 깨고 국내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손으로 미래 시장을 선도할 전기추진 항공기에 대한 도전을 본격화한다.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는 활주로 없이 바로 뜨고 내릴 수 있는 항공기이다.배터리만 사용하는 도심형 항공기와 달리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므로 더 많은 사람과 짐을 싣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동력을 갖출 수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는 향후에 도서·산간 지역의 긴급 물류 수송과 응급 환자 이송, 지역 간 에어 택시 등 국민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아울러 엔진·배터리·모터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도 함께 추진해 국내 항공 부품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래 항공 산업 생태계를 자립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하이브리드 추진 등 핵심기술부터 항공기 개발까지 단계별로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성층권 태양광 무인기의 장기체공 성과는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과이며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은 미래 항공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기술을 직접 확보해 실질적 항공 산업 육성 및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인 전남광주 나주시를 방문해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나주가 가진 우수한 에너지 혁신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성환 장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찾아, 켄텍 조성부지를 시찰하고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에너지 특화도시 추진 방향 및 켄텍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장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전기술지주, 켄텍 등 에너지 핵심 기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등 지방정부 및 유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나주가 에너지 특화도시로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과 켄텍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특히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은 나주를 에너지 특화도시로 조성할 경우 기대되는 에너지 협력의 동반상승 효과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연구 중심 대학인 켄텍이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국내외 유망 에너지 기업들이 나주에서 모이는 등 에너지 기업간 기술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에너지 특화 인재를 배출하는 켄텍의 발전 방안 논의를 통해, 최고 수준의 차세대 에너지 전문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한전기술지주의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이 더해져 유명 에너지 신생기업과 벤처기업이 탄생하는 역동적인 창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된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기업들의 건의 사항과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에너지 특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나주는 한전과 켄텍이라는 독보적인 자산을 보유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심장부”며 “우수한 인재가 자라나고 혁신적인 창업과 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 나주가 대한민국 전기국가를 대표하는 전기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에너지 특화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우주항공청은 11월 11일 한국항공우주학회 2026년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전국 5개 우주기술 실용화센터와 우주실용화팀이 참여하는 ‘우주기술실용화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건국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대학교 우주항공청이 2026년부터 신규로 추진 중인‘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사업 지원체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우주기술 실용화 사례와 주요성과 발표 △실용화팀별 기술·사업화 경험 공유 △참여자 간 기술교류 등이 진행됐다.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총 11개의 실용화팀이 각 실용화센터를 대표해 보유 기술을 소개하고 사업화 기획 현황을 발표했다.이를 통해 연구자 개인과 연구기관에 축적된 기술사업화 경험을 확산하고 우주 연구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우주 연구성과가 실제 민간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5개 실용화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운영한다.본 사업의 1단계는 기획 단계로 각 실용화센터를 주축으로 유망기술을 발굴해 실용화팀을 선발한다.선발된 실용화팀은 실용화센터의 지원을 받아,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한다. 2단계는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기술 성능개선·고도화와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이후에는 기술이전·창업 등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화 후속지원과 공공펀드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우주항공청은 이번 성과교류회를 계기로 우주기술 실용화센터와 참여 연구자 간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우주기술이 민간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우주항공청 강경인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우수한 우주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과 시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 검증과 연구자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성과교류회가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주기술의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