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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경축식에는 개천절 및 단군 관련 단체,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1,200여명이 참석해 개천절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올해 행사의 주제인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 속에서 대체불가한 저력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경축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 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국민의례에서는 올해 거제·통영 집중 호우 시 매몰자를 구조한 박경수 소방위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바리톤 안갑성과 세대별 합창단이 애국가를 제창한다.이때 ‘애국가 국민참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을 배경영상으로 상영한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국사편찬위원장이 소개해 온 개국기원을 국민이 함께 전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선보인다.다양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 스토리 영상을 통해 개국기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마지막에 국사편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개천절의 의미를 되짚는다.이어지는 주제 영상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휴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조명한다.경축공연은 두 개의 무대로 펼쳐진다.첫 번째 공연은 ‘하늘을 열고 벽을 허물다’를 주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탈춤과 현대무용, 풍물이 어우러진 합동공연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표현한다.두 번째 공연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주제곡인 ‘눈을 떠봐’를 뮤지컬 배우 신은총과 가비엔제이 멤버 나예가 세대별 연합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만세삼창은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응급조치해 목숨을 구한 정은아 간호사, 친환경 비료를 개발해 토양 오염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신정우 대표, 그리고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아울러 지방정부, 재외공관 등에서도 개천절 관련 자체 경축식, 전통제례행사, 문화공연을 개최해 총 2만 9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범국민적인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맞아 중앙·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과 함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 올바른 태극기 다는 방식, 태극기 달기의 필요성 등을 안내한다.아울러 경축식 현장 참석자에게는 일상에서 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 상징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국가 상징을 활용한 기념품을 증정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많은 국민이 태극기와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일 오전 aT센터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위원 14명을 포함해,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심의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다.이번 심의회는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심의회 위원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생산자 단체 대표를 1/3 이상으로 구성했으며 주요 수입 품목군을 고려한 단체의 참여를 통해 생산자 단체의 대표성을 제고했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단체장 6인 아울러 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하고 주요 수입 품목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이번 제1차 회의 안건으로 사료,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이 논의됐으며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예정이다.참석한 위원들은 심의회를 통한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 수립 시에 현장의 의견을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다양한 소통 기회와 실질적 논의 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라남도 순천만국가정원 워케이션센터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3기 발대식 및 휴가지 원격 근무를 개최했다고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3기는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이 많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97명으로 구성됐다’’ 2기 성과 이어받아 저연차 주도의 조직문화 혁신 활동 본격 추진행사 첫날인 17일에는 발대식에 앞서 지난 2기 활동 성과를 영상으로 시청하고 소감을 나눴다.그동안 F5 구성원들은 저연차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조직문화 개선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심사하고 현장에서의 실제 소통 성공·실패 사례를 담은 ‘소통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신규 직원에게 기피 업무·잡무 떠넘기기 금지’, ‘체계적인 인계인수’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과제를 직접 발굴했다.행정안전부는 이를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 방안’에 반영해, 지난 5월 전 기관에 널리 알린 바 있다.발대식에서는 F5 3기 운영계획을 공유했다.운영계획에는 F5 구성원들이 조직문화 혁신의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이들의 아이디어가 각 기관에 실질적으로 반영·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F5, 기관별 조직문화 담당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업무 인계인수 및 보고 방식 개선 등 현장 밀착형 아이디어 모색이어진 휴가지 원격 근무에서는 ‘좋은 인수인계 안내서의 중점 요건’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지난 7월 열린 2기 총회에서 F5 구성원들은 조직문화 혁신과제 가운데 ‘체계적인 업무 인계인수’를 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은 바 있다.이에 참석자들은 사전 제출한 각 기관의 인계인수 안내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무 인계인수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부처별 보고 방식 공유와 전문가 강연을 통해 효율적인 보고 문화 정착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행사 둘째 날에는 조직문화 변화를 지속해서 이끌어갈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숨은 조직문화 기여자 릴레이 인터뷰’ 시간에는 F5 구성원들이 부처 내 조직문화 개선 기여자를 떠올리고 앞으로 진행할 인터뷰의 내용과 방식을 구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이어 ‘고마운 직장동료에게 전하는 메모 편지’에서는 입직 후 적응에 도움을 줬던 동료에게 편지를 쓰며 조직 내 긍정적인 소통의 의미를 되새겼다. ‘조직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도 진행됐다.박희건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장은 “이번 발대식과 워케이션을 통해 앞으로 공직사회의 중심이 될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나오는 참신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직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9월 17일 은행회관에서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독일 연방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한국 은행산업의 주요 현안과 양국 은행산업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면담에는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외른 바이써트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 등이 참석했다.조용병 회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한국과 독일은 오랜 기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며 한국 은행산업도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지키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은행연합회는 한국 은행산업의 현황과 함께, 은행권이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금융·포용금융·신뢰금융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과 은행의 역할을 소개했다.양측은 경제성장과 산업전환을 뒷받침하는 은행의 역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향, 최근 증가하는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양국 은행산업 간 교류와 금융회사의 상호 진출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주요국 의회·정부 및 금융권과의 소통 채널을 넓혀 한국 은행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영업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직원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공사는 지난 16일 ‘2026 안전분야 유공직원 사장표창 수여식’을 열고 중대재해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직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남성역 진정일 부역장은 지하철 막차시간대 역사 출입문 셔터에 시민이 부딪힐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셔터 주변에 시청각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책을 마련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건축계획팀 조은희 주임은 역사 내 시민들의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캐노피 설치와 계단 미끄럼 방지 공사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바닥을 열로 구워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버너 시공법을 역사 계단에 적용해 미끄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답십리 승무사업소 강병우 과장은 기관사들이 터널이나 야간 시간대 차량기지에서 열차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터널과 차량기지 조명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김태균 사장 취임 이후 처음 열렸다. 공사는 본사와 현장의 간부급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 직원에게 직접 표창을 전달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공사는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공 직원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고 조직과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공적을 인정하는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여식 이후에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통합회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2026년 안전분야 취약점 개선방안과 공사의 고위험·다빈도 산업재해, 혼잡도 관리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전사적인 안전관리 방안과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회의를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철학을 실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오늘 표창받은 직원들처럼 현장 직원들이 더욱 안전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선배들의 안전 노하우가 젊은 직원들에게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고서에 적힌 숫자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고, 현장 경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1일부터 7박 8일간 구미대양주 신흥시장 유력 여행사 바이어 2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트래블마트와 지역특화 팸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행사는 독자적인 해외 마케팅망 구축이 어려웠던 국내 인바운드 전담 여행사에 구미대양주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고부가 방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평균 체류 기간이 길고 유명 관광지 관람보다 현지인의 일상과 로컬 문화를 체험하길 원하는 신흥시장 방한객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특수목적관광 중심의 팸투어로 일정을 차별화했다.행사의 핵심인 ‘2026 구미대양주 신흥시장 트래블마트’는 17일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렸다.현장에는 초청된 신흥시장 해외 바이어들과 국내 인바운드 전담 여행사, 지자체, 호텔 등 총 30개 국내 기관이 참석해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공사는 사전 매칭 플랫폼과 현장 자율 상담을 통해 총 315건의 B2B 상담을 성사시키는 등 국내 업계의 신규 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했다.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SIT 팸투어는 구미대양주 관광객의 주요 관심사를 테마로 서울, 부산, 경북 안동 일대에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웰니스 아웃도어 전통문화 등 한국의 다채로운 로컬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모든 체험형 일정마다 현지 상품 개발 담당자와의 미팅 시간을 사전 확보해 단순 견학을 넘어 실질적인 방한 상품화로 연결되도록 유도했다.국제관광본부 정석인 본부장은 “구미대양주 신흥시장의 유력 바이어들을 직접 초청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업계가 구미대양주 신흥시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팸투어로 발굴된 특화 콘텐츠와 트래블마트로 연결된 해외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방한 상품화 및 외래 관광객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제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과 교육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교육부는 9월 14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 정부 간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와 ‘유아·일반교육 협력 양해각서’를, 고등교육과학혁신부와 ‘고등교육 협력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이어 9월 16일에는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와 ‘교육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한-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디지털·인공지능, 과학·기술·공학·수학, 유아교육 등 공동 관심 분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 △교원·학생 교류 확대 △양국 언어 교육 확대 △교원 연수 등에 협력한다.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경시대회에 한국어를 정규 경시 과목으로 채택하고 한국어 경시대회 개최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한국어교육 기반을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양국 간 △교육 관련 출판물 및 정보 교류 △교육기술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상호 관심 분야 전문가 초청, 연구회 및 연수 △학생·연구원 교류 프로그램 △한국 내 우즈베크어교육 및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어교육 지원 △교육 분야 학위 상호 인정 △공동실무그룹 구성·운영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한다.아울러 학부·대학원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과 양국 정부 초청장학사업 등 인적 교류 분야의 협력도 촉진해 나간다.교육부와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가 체결하는 교육 협력 양해각서에는 양국 교육기관 간 교류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항이 폭넓게 담겼다.양국은 △전문가·교사·교수 교류 △공동 학술회의·토론회·연구회 개최 등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대학 간 학생 교환 프로그램 △공동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교육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구축한다.특히 타지키스탄 초·중등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 활성화와 함께 양국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타지키스탄어 및 양국 문화에 대한 교육·교류를 확대한다.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어와 한국 교육에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 교류뿐 아니라 디지털·인공지능, 교원 교류, 고등교육 등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교육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삼아, 각국의 교육 수요와 강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교육 및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교육협력의 범위를 학생·교원 교류, 한국어교육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인공지능, 유아교육, 고등교육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교육협력을 통해, 양국 학생과 교육기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민 AI 역량 강화 정책의 의미와 취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대표할 이름을 국민이 직접 짓는 ‘전국민 AI 역량 강화 정책 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밝혔다.공모전 접수는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이 방안은 누구나 일상에서 한글·산수처럼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배우고 싶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이 활용으로 연결되며 활용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범부처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다만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을 국민께서 하나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정책의 취지를 한눈에 전달하는 쉽고 친숙한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정책의 명칭과 슬로건을 국민들의 아이디어로 직접 정하는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공모 주제는 전국민 AI 역량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와 정책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I 온국민 프로젝트 누구나 AI로 일상을 밝힌다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작품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5개 작품으로 좁혀지며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결과는 10월 15일에 발표될예정이다.시상 규모는 총 5점, 총 상금 450만원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이 수여된다.이와 별도로 참가한 누구에게나 커피쿠폰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다양한 AI 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모두의 AI 배움터’ 또는 다양한 AI 경진대회에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 홈페이지의 공모전 안내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안내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폼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제출하면된다.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브랜드는 향후 범부처 전국민 AI 역량 강화 관련 정책 및 행사 전반에 통합 브랜드로 활용될 방침이며 카드뉴스·숏폼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도 적용될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농촌진흥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농업기계 사고 정보를 119 다매체신고시스템으로 직접 전송하는 연계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밝혔다.119다매체신고시스템: 119신고 시 문자, 영상, 앱 등을 통해 신고하는 시스템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을 통해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전남권역본부에서 열린 ‘농업기계 사고신호-119다매체신고시스템 연계 현장 시연회’에서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했다.현장 시연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이 참여했다.이날 시연회에서는 실제 상황을 재연해 사고 발생부터 119 신고 접수까지의 기술 적용 상황을 볼 수 있었다.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신안군, 장흥군, 고흥군, 나주시 4개 시군에 설치된 사고감지 단말기 165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될예정이다.지금까지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면 119상황실로 연결되지 않고 농업인의 휴대폰을 거쳐서 문자로 전달되는 방식이라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이로 인해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신이 어려운 상황, 또는 단독 작업 중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119 신고에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두 기관은 API 표준 연계 기술로 서로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적용해,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별도의 중간 과정 없이 사고 정보가 관할 119상황실로 곧바로 전달되도록 개편했다.API: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표준화된 기술 규격 이로써 사고 위치와 상황을 소방 상황실에 즉시 전달할 수 있어, 농촌 지역 신속한 출동 및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됐다.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농촌에서는 홀로 농업기계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이번 기술 개발은 농업기계가 감지한 사고 정보를 119 신고 체계로 직접 연결해 신속한 구조 대응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말했다.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 인근 목격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 신속한 신고·접수가 어려웠던만큼,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 기관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이 아닌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할 수 있게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에 대한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한 난임 휴직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필요한 공무원은 그동안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신설된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에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구체화할예정이다.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한다.다만,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번 대통령령 개정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 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 휴직의 필요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해 허가 여부 결정에 도움을 줄예정이다.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시행일에 맞춰 인사처와 행안부는 ‘공무원 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행정규칙도 하반기 중 개정할예정이다.휴직·복직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휴직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할계획이다.시행일 전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인사처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신설되는 난임 휴직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육아친화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SBS와 함께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년 고향사랑페스타’를 개최한다고밝혔다.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전국 각 지역의 다채로운 답례품과 지역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이번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관람객들은 각 지역의 다양한 답례품과 기부사업을 살펴보며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역의 매력을 담은 답례품, 한자리에서 만나다고향사랑페스타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답례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지정기부 사업도 함께 소개해 관람객들이 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정책홍보 부스를 운영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국민들이 제도를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현장기부 참여, 쿠킹쇼․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이벤트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이벤트와 특별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된다.현장에서 10만원 이상 기부한 관람객에게는 ‘복주머니 뽑기’ 이벤트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행안부와 지방정부 부스를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관람객에게 매일 선착순으로 고향사랑기부 키링과 돗자리 등 경품을 증정한다.개막일인 19일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7인의 셰프 위촉식’과 함께 정찬희 셰프가 진행하는 ‘특별 쿠킹쇼’를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시식의 기회를 제공한다.정찬희 셰프, 강정욱 셰프, 박찬우 셰프, 송훈 셰프, 장희은 셰프, 한대원 셰프, 허정 셰프이 밖에도 지방정부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고향사랑기부제를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일 국제세미나’ 개최한편 행사기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고향사랑페스타 한일 국제세미나’도 열린다.첫째 날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장’을 주제로 일본 고향납세 운영사례와 제도 발전방향을, 둘째 날에는 ‘지역 콘텐츠와 지역금융’을 주제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일본 무사시대학의 오히라 슈지 교수와 하시모토 마사히로이 각각 기조강연에 나서며 학계를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해 한·일 양국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할예정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고향사랑페스타는 지방정부의 매력적인 답례품과 지역의 성공사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며 “주말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 지역의 새로운 매력도 발견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의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는 허물고 막힘없이 흐르게’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9월 1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데이터는 기관마다 별도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요청하고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행정안전부는 “데이터는 있는데 연결하기가 어려웠다”라는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데이터 생산부터 공유·개방·활용까지 전 주기를 하나로 잇는 범정부 데이터 연결관을 구축했다’’AI 시대, 흩어진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다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핵심은 ‘데이터 흐름의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결’ 이다.각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기관공유시스템’을 거쳐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으로 연계되도록 데이터 연결관을 구축함으로써, 정부 내 각 기관별로 생산되는 데이터가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으로 모이게 됐다.이를 통해 한 곳에서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범운영을 토대로 ‘복합데이터’활용 체계 마련 이번 개통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단순 유통을 넘어 여러 기관에 산재된 데이터를 결합해 사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단일 부처 데이터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잠재적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복지정책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또한 복합데이터는 분석 도구와 연계해, 수요기관이 현장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석·활용함으로써 ‘더 촘촘하고 정교한 과학적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완성 행정안전부는 9월 시범운영 이후, 사용자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원천데이터 연결을 더욱 확대해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포털, 부처별 정보시스템, 민간 AI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는 AI정부’ 구현에 기여할 예정이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계기로 정부 기관 내 흩어진 데이터를 촘촘히 연결해 AI 시대 공무원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AI가 행정 곳곳에서 똑똑한 조력자가 되는 ‘AI 민주정부’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