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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임창열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와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 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도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임창열 부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의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시주택·도시개발·기후환경에너지 등 경기도의 도시정책과 환경정책 전반을 소관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20일 제12대 전반기 첫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최경순 의원은 회의에 앞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어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이어 “경기도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도 자체 재정을 얼마나 탄탄하게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은 달라진다”며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과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최경순 의원은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통합돌봄’과 경기도 자체 사업인 ‘맞춤형 돌봄’ 사업의 현장 홍보와 제도 안내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최경순 의원은 “현재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대상자 자격, 지원 내용, 예산 범위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지원 사업을 도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안내하고 촘촘한 홍보 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 용역과 관련해 실효성 위주의 연구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최경순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주요 현안 연구가 단순히 ‘연구 실적’ 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우수한 연구 결과가 도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는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 △양평 다함께돌봄센터 반환 사례 △통합돌봄 수요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점검했다.특히 최 의원은 기관 간·부처 간 유기적인 TF 구성 및 협업 강화를 촉구하면서 “법규나 조직 칸막이에 막혀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장은 지난 20일 의회 국제회견장에서 한국산업건설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 현장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산업건설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간부 11명이 참석해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노동조건 개선 등 현장의 절박한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고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노조 관계자들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사와 노동조합의 상생을 위해 최저입찰제 지양과 대금결제일 단축, 그리고 지역 건설사 양성 등에 충남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이에 조철기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조 의장은 “건설 노동자는 지역 경제와 기반 시설을 받치는 지역의 소중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과 불안정한 산업 구조에 노출되어 있다”며 “노조원분들께서 전달해 주신 정당한 요구사항과 현장 애로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조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조 의장은 “앞으로도 건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교육청 산하 14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김희영 부위원장은 “이주배경학생 지원은 학습 지원과 함께 정서적 적응을 돕는 과정이 핵심”이라며 “방문 학습 강사 지원과 더불어 직속기관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홍성현 위원은 “공직자는 인사이동 이후에도 직속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야 한다”며 “기관장들은 맡은 바 책임감을 갖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구형서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단순 설치를 넘어 실제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가동 현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IB 교육은 대입 연계성, 교원 연수, 지원 체계, 학교 간 네트워크 등을 종합 고려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수 위원은 “직속기관은 분야별 전문성과 함께 충남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학생들이 역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향토사 교육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편삼범 위원은 “충남형 해양영토 교육은 학생들의 영토 주권 의식과 내 고장 사랑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태안 특별교육지구 지정과 격렬비열도 주간 운영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양영토 교육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기호엽 위원은 “학생 특성에 맞는 지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교사, 교육전문직, 직속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제언했다.노한섭 위원은 “문화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체험’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달라”고 강조했다.윤재은 위원은 “증가하는 체험시설 수요에 맞춘 수용 여건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주배경학생의 참여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은 교육 효과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김은나 위원장은 “최근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희생된 학생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충남교육청은 사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통학로 안전 확보와 CCTV 확충 등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교육위원회도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경임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포중학교 통학안전 문제와 단설유치원 신설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교육행정을 주문했다.장 의원은 최근 광주시 오포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언급하며 “학교 개교가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현재 오포고등학교에서 임시로 수업을 받고 있다”며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학교 주변에 안전한 보행로와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환경까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학교 주변 도로와 인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2027년 개교 예정인 단설유치원 신설 계획과 관련해서도 저출생 시대에 걸맞은 교육시설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최근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원아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설유치원 신설에 앞서 주변 교육시설의 운영 현황과 지역별 유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령인구 감소를 충분히 반영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시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전 계획의 조속한 구체화와 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계획은 2019년 수립됐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추진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당초 2024년 이전을 목표로 했던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도 현재는 2029년 이전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전 청사를 임차할지 분양받을지조차 결정되지 않아 전체 사업비도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이 이미 착공된 상황임에도 경기도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여전히 ‘GH 의 기본설계 확정 전 협의를 거쳐 공간 조성과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최 의원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건립 사업이라면 기본설계는 완료된 단계”며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는 현재 사업 추진 단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그동안 이전 준비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2019년 최초 이전 계획 수립 당시의 추진 배경과 기관 선정 과정, 그동안의 검토 내용, 고양시 및 GH 와의 협의 경과, 이전 공간 확보 방식, 사업비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현재 추진 단계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회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전 추진 경과와 관련 자료를 보완해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다”며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시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 남·북부 간 문화·관광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부지역 주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추상적인 이전 방침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BTL 학교의 인수를 앞두고 교육청의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철저한 시설점검을 주문했다.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BTL 학교의 관리운영권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며 사업이 집중 추진된 2007~2010년 건립 학교를 중심으로 향후 3~4년간 인수 대상 학교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오 의원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시설임대료와 운영 비를 포함해 약 5조 1천억원의 교육재정이 투입된 만큼, 교육청은 막대한 공적 자산을 온전히 인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 내 BTL 학교를 방문하며 확인한 현장 사례를 소개하며 “하자보수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민간 운영 사와 교육청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2027년부터 3년간 167개 학교를 순차적으로 인수하는 만큼 운영 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 교육청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교육자산을 인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20일 열린 도시개발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광명 지역 내 주요 개발 현안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이날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 조성이 완료될 경우 예상되는 교통대란을 심각하게 우려했다.유의원은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함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수많은 주민들의 서울 및 광명 내 출퇴근 교통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특히 유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의 실패 사례를 들어 광역교통망 확충의 적기 추진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1기 신도시는 조성 당시 교통정책이 부재했고 2기 신도시는 정책은 있었지만 시기를 놓쳐 신도시가 조성된 뒤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가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핵심 해결책으로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추진을 지목했다.해당 노선이 경기 서남부권 주민과 서울 시민을 잇는 핵심 교통수단이자, 신도시 조성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요인이라는 것이다.유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비록 철도망 구축이 도시개발국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닐지라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의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의 성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천~하안~신림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선교통 후입주’ 원칙 외에도 광명 시흥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챙겼다.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는 △오는 8월 시작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 △일반산업단지 이전 대상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이주 일정 등 추진 계획 조기 공지 △첨단산업단지 내 중 고등학교 신설 계획 실종에 따른 주민 혼란 방지 및 명확한 교육 환경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어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지지부진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유 의원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이어 “GH 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성남 경기도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주요 농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제11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민생사업으로 소개하며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도내 농어민의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상반기에만 약 46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새롭게 추진한 화훼류 할인 지원사업도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적기에 지원한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다만 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추진될 할인행사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도민 물가 안정과 농어민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농업 분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농업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또다시 감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예산 삭감 우려 속에서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비롯한 농업예산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이와 함께 333프로젝트의 농업소득 증대 효과와 ‘아까운 농산물’ 사업의 올해 추진 현황,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촌기본소득과 농업인 기회소득 간 형평성 확보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과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구했다.고은정 부의장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과 경기도 농업인 기회소득에 대해 “두 사업은 대상과 목적이 다르지만 지역화폐 지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수단은 유사하다”며 “연천군처럼 두 정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다른 시군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관련해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까지 광역 직매장을 획일적으로 확대하기보다 로컬푸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도담뜰 로컬푸드 광역 직매장에는 가공식품뿐 아니라 화훼류 등 다양한 품목과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농식품 수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남아 중심의 K-푸드 통상촉진단 운영에서 벗어나 미주와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해외 박람회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기도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농식품 수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고은정 부의장은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남아 중심의 K-푸드 통상촉진단 운영에서 벗어나 미주와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해외 박람회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기도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K-푸드 통상촉진단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 규모와 지원체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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