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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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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안광률 의원, “무상급식 예산, 명확한 단가 기준 마련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농수산물 소비 물량 및 시중 유통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명확한 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먼저 2026년도 경기도가 분담하는 급식비 지원 예산이 세수 부족으로 연간 소요액의 73%만 확보된 점을 지적하며 학교 급식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분 전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안광률 의원은 “경기도가 학교 급식용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계약재배를 추진할 때 수요·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생산 단가만을 근거로 단가를 책정한 뒤 이를 매년 인상해 온 결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가격에서 수매 및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안광률 의원은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인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추경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합리적인 단가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도민의 세금이 더욱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7.21
이은미 의원, “농산물 유통망과 해양안전교육, 더 넓은 시각으로 준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20일 제392회 임시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하나로마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 판로 확대 방안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올해 57억 9천만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시설 개선,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하나로마트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하나로마트의 역할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하나로마트는 도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농산물 판매 공간이지만, 최근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하나로마트의 유통기능이 약화된다면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업인들의 판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현재 하나로마트를 통한 경기도 농산물 판매 비중에 대한 별도 통계는 없지만, 쌀의 경우 생산량의 50~60% 정도가 농협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해 경기도 농산물 유통체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서 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이동거리 등의 제약으로 일부 지역 학생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인 만큼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승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장은 “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교육과정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도 이동거리와 체험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업과 공공기관 워크숍 유치와 함께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이 부위원장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안전교육 확대는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과제”며 “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1
허영 의원, 공무원 응시 수수료 부담 없앤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동일한 공직 채용임에도 시험 유형에 따라 응시수수료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개방형 공무원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는 반면, 국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는 여전히 수수료가 부가되고 있다.더욱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공직 채용만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제도적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어왔다.개방형 직위 외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에서도 시·도, 시·군·구,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감면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수험생이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 인원은 12만 9406명으로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천만원으로 추정되며 복수 직렬·병행 응시가 일반화되면서 응시수수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아울러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11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전국 지자체가 이를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제도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다.허영 의원은 “공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절차인 만큼 응시수수료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채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7.21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통합돌봄 체계 정비와 복지예산 효율화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며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돌봄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6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소개한 권태익 의원은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먼저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의 조정 방향을 질의하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이어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는 통합돌봄 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추진되면서 행정과 예산이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정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연구와 정책지원은 복지재단이, 현장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이 맡는 등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통합돌봄 사업이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 장애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돌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기관 간 유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복을 줄이고 예산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과 필요성을 확인하며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권태익 의원은 “복지는 단순히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복을 줄여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6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7.20
유종상 경기도의원, “전세사기 막는 AI 부동산 거래 안전망 성공 위해 전담 조직 개편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민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성공적인 안착과, 이를 뒷받침할 집행부의 조직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유 의원은 20일 열린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올해 10월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해당 사업은 집 주소 입력만으로 AI 가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 등 공공데이터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계약 전 중 후 전 과정에서 위험도를 실시 간으로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이다.계약 전 매물 위험도 사전 진단, 계약 중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한 허위 설명 탐지, 계약 후 등기부 변동 24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을 통해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유종상 의원은 먼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짚으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운영 안정화는 물론이고 AI 기반 플랫폼의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업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전문인력 확충 계획이 있는지 물었으며 대안으로 AI 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도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무엇보다 유 의원은 이처럼 고도화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에 따른 담당 부서인 ‘토지정보과’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유 의원은 “25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토지정보과 내에 지적 등 토지정보 관련 업무와 불법 부동산 단속이라는 수사 관련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상기시켰다.이어 “이제 AI 기반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업무까지 추가됨에 따라 각 업무 영역별 인력 보강은 물론, 기능별 전문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편집국 -
2026.07.20
임창휘 경기도의원, “정부 ‘메가 3대 프로젝트’ 속 경기도 역차별 해소하고 독자적 AI 대형 계획 수립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메가 3대 프로젝트’등 국가 주요 첨단산업 정책에서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장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이고 거시적인 AI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임창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AI 관련 메가 프로젝트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정작 국내 최대의 미래 첨단산업·기업 생태계를 보유한 경기도를 배제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체감이 크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된다면 반도체 기반으로 경기도와 함께 할 수 있는 AI 연구랄지, 실제 기업들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경기도에서 확장 될 수 있을 것”이라며 “AI 국에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특히 임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임 의원은 “현재의 혁신 클러스터는 초기 단계인 ‘공간 중심의 거점 형성’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며 “단순히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반도체 기반의 AI 연구와 실제 첨단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사업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회기에 신설된 AI 국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 경기도 지역 산업 전반을 AI 로 체질 개선할 수 있는 혁신의 시작 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대형 계획과 과감한 예산 수립을 바탕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함께 거시적인 AI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경기도 AI 국 관계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 프로젝트에서의 경기도 소외 우려와 클러스터 고도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도내 첨단 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경기도 자체 대형 AI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
2026.07.20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예술제 추진 검토해야…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정책 추진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은 20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문화예술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문화예술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먼저 채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에 경기예술제 추진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서는 개별 사업을 넘어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표 문화예술 브랜드가 필요하다”며 “경기예술제 추진을 통해 시·군 문화예술 자원을 연계하고 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과 교류의 장을, 도민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경기예술제가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경기도 대표 행사로 자리 잡기 위해 서는 경기문화재단이 가진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이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채 위원장은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아트센터로 사업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며 “향후 제도 개선이나 사업 방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공연장 상주단체와 예술단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도자재단에는 생활도자기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적 브랜드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채 위원장은 “경기도는 우수한 도자문화와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생활도자기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서는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 위원장은 “문화정책은 현장과의 소통과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될 때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문화예술기관들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0
유호준 의원, AI국 경기도 AI정책 컨트롤타워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AI 국 업무보고에서 “AI 국은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기도 AI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유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생성형 AI 플랫폼 기반 행정 AX 전환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공공부문 AI 기반 문서 자동화 도구 ‘범피스’를 소개하며 경기도의 행정 AI 서비스는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완성도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 의원은 “범피스는 공직자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문서 작성과 한글·엑셀 편집 업무를 AI 로 지원하는 행정혁신 사례”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역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경기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활성화해 현장의 수요를 사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AI 서비스가 행정 혁신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기병 AI 국장은 “공모전을 지난해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또한 유 의원은 AI 국이 경기도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최근 제정된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를 비롯해 농업,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AI 국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앞으로 AI 관련 조례와 정책을 추진할 때 AI 국이 유관부서로서 실무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AI 국은 단순히 자체 사업만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경기도 AI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유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일부 사업이 제외된 이유로 “현재 예산 삭감이 예정되어 있기에 따로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해 예산과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라며 “집행부가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업무보고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및 사업 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산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의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적인 책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7.20
기경위 “도, 국비사업 성과·재정관리 적극적 역할 수행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실 및 충남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정병인 위원장은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공모사업의 재원 분담과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정 위원장은 “시·군 부담금은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의 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국비 중심 사업이라도 충청남도가 성과관리와 사업 점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가 연구장비 구입 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이상근 위원은 국가공모사업의 추진 절차 준수와 의회의 예산심의권 보장을 강조했다.특히 “사업이 착수된 이후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는 관행은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모 단계부터 사업 필요성과 재원 분담 계획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출연금 편성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출연기관의 성과관리 및 감독 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아진 위원은 AI 창업 지원, 미래차 구동계,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 체계와 성과관리를 점검했다.AI 창업 지원사업은 성과평가 결과를 공유해 사업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고 미래차 구동부품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인력의 낮은 참여율과 전담인력 운영 실태 확인을 요구했다.또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단기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교육 이후 취업 연계 등 사후 성과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윤섭 위원은 출연 사업의 기업연계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업별 협력 기업과 추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한국광기술원 분원 설치 등 주요 사업의 운영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이어 업무 보고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역 간 형평성과 갈등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현이 위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축소나 시군비 미확보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병하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특히 저금리 정책자금과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등이 정보 취약계층까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상생배달앱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도 도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출연계획안 심사에서는 첨단 제조혁신 거점 조성사업의 장비 이전 비용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진성범 위원은 AI 와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특히 “AI 수도 충남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산업 육성과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첨단 제조혁신 거점 조성사업의 연차별 활용계획과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농촌 기본소득과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7.20
건소위 “공공기관 이전·발전공기업 유치 선제 대응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0일 제3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이날 위원들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건설 정책 추진을 위해 SOC 예산 확보와 국가철도망 반영, 공공기관 이전 및 발전공기업 유치,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 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철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 예산이 충남도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해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정근수 부위원장은 “천안·아산이 대한민국 최초의 ‘K-AI 시티’로 지정된 만큼 두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건설 분야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퇴출 제도 개선과 공사 점검 확대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장승재 위원은 “충청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전방위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지반침하가 되풀이되는 일부 지방도는 덧씌우기가 아닌 단계적 전면 재시공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박병훈 위원은 “균형발전사업이 기간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되면 완성도와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의 특정 시·군 편중을 막고 선정 기준과 발굴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우성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감축된 청양 지역 대중교통 노선으로 주민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노선 확충을 요구했다.이어 “번호판 디자인 변경으로 부담이 커진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체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전달수 위원은 “서해선 내포역 개통 후 역세권 개발 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인프라 공백을 막기 위해 주차장과 연계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오랜 숙원사업인 덕산온천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사업도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질책했다.전형준 위원은 “저상버스 보급률 수치보다 교통약자가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짚었다.또한 “천안아산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핵심인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동준 위원은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미흡하다”며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이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소멸위험·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충남형 특별관리제’를 도입해 맞춤형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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