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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AI 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AI 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정병인 위원장은 AI 데이터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공공·민간 데이터 정책은 단순한 데이터 개방을 넘어 실제 정책 활용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시군 간 데이터 분석 역량 차이를 고려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정 위원장은 “데이터 구매보다 정책과 행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과 지원 정책을 강화해 AI 양극화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이상근 위원은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조문의 체계성과 법령 정비의 완성도를 강조했다.특히 제8조 제2항에서 통계법의 약칭이 사용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세심하게 검토해 완성도와 입법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김아진 위원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평가와 관련해 최우수 등급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하고 데이터 포털 ‘올담’의 이용 편의성과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데이터 분석 컨설팅 인력 확충과 최신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성과지표 역시 단순 활용 건수보다 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윤섭 위원은 투자통상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해외사무소 운영의 실효성과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김 위원은 “현재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이 약 32억원에 이르고 일부 사무소는 주재원 1명과 현지 직원 1~2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대비 효용성과 운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현이 위원은 “2027년 보령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섬 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약 4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구축한 해외사무소와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보령 섬 비엔날레에도 연계·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그러면서 “섬 비엔날레는 단순한 지역축제를 넘어 섬과 바다,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국제예술행사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인 만큼 내실을 기해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병하 위원은 AI 데이터정책관 업무보고에서 AI 서비스 ‘올담’의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올담은 공무원뿐 아니라 도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며 “인터넷 포털에서 올담을 검색해도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 도민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포털 검색 노출 등 접근성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진성범 위원은 AI 데이터정책관 업무보고에서 도민 체감형 AI 정책 확대와 AI 정책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업무보고 내용이 데이터와 통계 분야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AI 를 활용한 돌봄과 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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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 소관 2026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으며 도민 체감형 농정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지정근 위원장은 “위성영상과 AI 를 활용한 농지전수조사 방식은 스마트한 접근이지만, 실제 불법 전용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서는 조사의 정확성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다만, 인구감소 지역이나 산지가 포함된 농촌지역 등은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위반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경환 부위원장은 태안에서 추진 중인 씨드팜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선제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영권 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충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략적·정성적 효과를 철저히 데이터화해 농촌 소멸 대응과 농업 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두고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사업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강종국 위원은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이후 시설 활용계획과 관련해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활용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상설 운영이 가능한 사계절 운영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치유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박람회장을 태안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영춘 위원은 스마트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초기 진입장벽이 높고 재배 품목이 한정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히 하드웨어 공급 위주의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예비 창업농에게 냉정한 현실을 주지시키고 선별적인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재호 위원은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축산 환경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즉각 투입하는 등 현실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해중 위원은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공공급식의 지역산 식재료 공급 비율이 저조하다”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남 농산물 사용 비중을 끌어올릴 실무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장재석 위원은 “고환율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영농 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소득은 정체돼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창업농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은 행하고 협업해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균형발전국과 건축도시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이날 위원들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발전공기업 5사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 충남형 공공주택 등 핵심 현안에 대해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일제히 당부했다.이철수 위원장은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주요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참여를 이끌어낼 유치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건축도시국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축도시국은 도민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건축도시국 존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겠다”고 밝혔다.정근수 부위원장은 “충청 메가시티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충남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발전공기업 5사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패키지 전략을 구상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시적인 성과를 다음달라”고 주문했다.장승재 위원은 “균형발전국은 미래 충남의 성장동력과 직결된 협업 과제가 많아 철저한 ‘선택과 집중’ 이 필요하다”며 “동서횡단 철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핵심 현안 추진 과정에서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부서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공조를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박병훈 위원은 “일부 균형발전 사업이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사업의 완성도와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특히 도시재생사업 준공 이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심우성 위원은”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비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우선 배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청양은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인구가 유입 중인데도 거주할 주택이 부족하다“며”충남형 공공주택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견인해달라“고 피력했다. 전달수 위원은”영남권과의 발전 5사 통합본사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국가 전력 수급을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해 온 충남이 확실한 명분과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며”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전형준 위원은”제2차 공공기관 유치는 충남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고도의 정무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도민 피부에 와닿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상시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준 위원은”남·북부권 격차 해소를 위해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충남형 특별관리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농어촌 빈집 문제는 단순 철거를 넘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재생과 실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역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산업건설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서구 도안동 건양대병원 내 차고지를 방문해 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실제 차량에 탑승해 시범 구간을 시승하며 사업 추진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은 건양대병원~도안중로~도안동로~유성온천역을 잇는 6.5㎞ 구간에 정류장 16개소를 조성하고 최대 230명을 수송할 수 있는 3칸 굴절차량 3대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5억원이 투입된다.그러나 계약 차량 3대 가운데 2대의 국내 반입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정상 개통은 물론 사업 자체의 정상 궤도 진입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위원들은 대전교통공사 및 철도건설국 관계자로부터 차량 인도 지연 사유와 계약 이행 현황을 청취하고 막연한 사업 정상화 기대에 의존하기보다 면밀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하경옥 산업건설위원장은 “신교통수단 도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업을 지속할 경우와 중단할 경우의 손익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더 이상의 예산 손실과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집행부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와 신원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학급 증설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신원중학교 졸업생 증가에 대비한 신원고의 학생 수용 여건을 점검하고 신원 생활권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신원고의 2027학년도 학급 편성 규모를 당초 10학급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변 의원은 내년도 신원중 졸업생이 올해보다 5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신원고도 교실 확보 등 학급 확대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11학급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력 요청했다.변 의원은 “신원고 학급 수가 현재 계획대로 유지되면 늘어난 신원중 졸업생 가운데 상당수가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며 “학교 차원의 학생 수용 여건과 의지가 충분한 만큼 입학생 증가 규모를 학급 편성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고교배치담당은 “신원중 졸업생 증가와 학부모들의 요구, 덕양구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변 의원은 현행 고교 배정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현행 1·2단계 배정 과정에서 덕양구 학생 일부가 일산지역 학교로 이동하면서 지역별 학생 배치에 불균형이 생기고 신원·지축 생활권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면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학교까지 통학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변 의원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 실제 대중교통 이용시간과 생활권을 배정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와 중등교육과가 고교 정원과 배정 실태를 함께 검토해 덕양구 학생들의 통학 부담과 지역 간 학생 배치 불균형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인천시교육청 직속기관의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안일한 답변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발단은 AI 융합교육원 질의였다.신진영 위원이 AI 융합교육원의 인천학생과학관 특별프로그램 사업비 중 ‘협의회비’항목에 대해 질의하자 AI 융합교육원장은 “협의 시 간식이나 음료 등을 제공할 때 쓰이는 비용을 협의회비로 표현한다”고 답했다.신 위원이 “따로 책정된 간식비나 회의수당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명확하게 쓰는 곳도 있고 지금처럼 두루뭉술한 형태로 있는게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정종혁 위원장은 “예산에 두루뭉술이라는 표현이 어딨나”며 “두루뭉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두루뭉술한 예산은 전부 삭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장수진 위원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 읽걷쓰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관련 질의를 통해 “읽걷쓰의 대상은 어느 정도 읽고 걷고 쓸 수 있는 학령기 이후를 전제로 설계됐는데, 유아와 읽걷쓰는 다소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읽걷쓰 브랜드화 사업을 꼬집었다.아울러 디지털 기기 활용이 필수적인 AI 교육을 유아에게 도입한다면 미디어 과노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이 밖에도 교육위원들은 수험생 콘서트의 내실화 AI 융합교육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다변화와 연속성 확보 및 권역별 센터 구축 진행 상황 인천학생과학관 노후화 개선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정종혁 위원장은 “읽걷쓰 예산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건지, 브랜드화를 위한 건지 지켜보고 있다”며 “이를 비롯해 교육청의 많은 사업과 예산 편성에 있어 교육위와의 소통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제노동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산분야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은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실제로 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 6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되면서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정부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강제노동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산분야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은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실제로 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한국은 지난 6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되면서 12.5% 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정부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7월 15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로부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타당성 조사 중단 경위와 향후 사업 재개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의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수시설로 연천군을 건립 부지로 선정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경기도의회는 2024년 경기연구원의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2025년 의정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이어 올해 1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2월 1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3월 5일 타당성 조사 업무약정을 체결했다.당초 타당성 조사는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제12대 경기도의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교육 수요자인 의원 구성이 확정되지 않아 수요조사와 교육시설 규모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일부터 일시 중단된 상태다.윤종영 위원장은 “현재의 타당성 조사 중단은 제12대 경기도의회 구성과 의원들의 교육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절차상 조정”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조사를 재개해 전체 사업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정연수원은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의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회 전체가 함께 활용할 기반시설”이라며 “제12대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교섭단체 대표단이 시설 규모와 교육과정, 운영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는 제12대 원 구성 이후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연수원의 교육과정과 시설 수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양 교섭단체 간 협의 결과를 의장에게 건의해 타당성 조사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윤 위원장은 “의정연수원 건립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 투자이자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이 전국 지방의회 교육·연수의 중심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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