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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언어·문화 차이, 학업 부진, 정체성 혼란 등으로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심리·정서 상담 지원 및 진로·취업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정병인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이지윤 위원장은 충남형 통합돌봄 구축과 자살예방 체계 강화, 충남권역재활병원 건립, 내포신도시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특히 자살예방 정책과 관련해 시·군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민병희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이 불편한 교통 여건과 이동수단 부족으로 보훈단체 행사와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훈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보훈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기후 위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식·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박기영 위원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보다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기 위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은 이용자 공모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지원사에게만 처벌이 집중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제안했다.김선홍 위원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 찾아와 만남을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라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들의 욕구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박유경 위원은 보건복지국 민간위탁 동의 심사와 관련 “민간위탁 제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특정 기관이 장기간 반복해 위탁을 수행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재위탁 횟수에 기준을 두거나 장기 재위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최은순 위원은 저소득 노동취약계층 입원생활비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도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병·의원에서 입원과 동시에 지원사업을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소관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최재현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호·이범석·김동민·김오현·오현식·이연주·임현주 위원이 참석했다.위원들은 각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당면 과제를 보고받은 뒤,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오전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재정여건을 집중 점검했다.의료원 측은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이 감소해 올해 약 149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설명했다.이에 최재현 위원장은 “인천의료원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의회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김광호 위원은 의료진 결원 문제를 지적하며 필수 진료과 중심의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촉구했고 이범석 위원은 “반복되는 결손금 보존 문제를 단순히 재정 지원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인력 운영과 진료체계 개선 등 구조적인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오후에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올해 1월부터 휴장 중인 인천여성가족재단 수영장을 찾아 안전 상태와 보수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김동민 위원과 김오현 위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휴장은 불가피하지만, 이용객들의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설계와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오현식 위원은 수영장 휴장으로 업무가 조정된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연주 위원과 임현주 위원은 “시설 노후화가 재단 본연의 연구 및 교육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14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정책 현안 실무회의를 열고 새 대표단의 정책 운영 방향과 향후 의정활동 전략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이혜원 정책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김선희 수석대변인과 김일중 총무수석 등 대표단을 비롯해 김진후·박영선·최지원 정책위원이 참석했으며 교섭단체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홍보·예산 각 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이 도민의 기대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향후 의정활동에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방성환 대표의원은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는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정책을 꼼꼼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며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잘못된 정책은 제대로 바로잡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앞으로 대표단을 중심으로 교섭단체의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 대안 제시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통해 조직력과 실행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있는 교섭단체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인천국민안전체험관,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112치안종합상황실, 남동유수지,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현장 등 총 8개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새롭게 구성된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기관의 주요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예산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14일에는 인재개발원과 인천연구원을 찾아 양지관 활용방안과 연구인력·공간 부족 문제를 살펴보고 교육기능과 시정 연구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이어 인천국민안전체험관과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체험시설과 24시간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15일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신고 접수와 출동 지령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이후 남동유수지에서는 운영 현황과 배수펌프 교체, 유수지 준설 등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설물 점검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현장에서는 공정과 안전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보훈단체와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보훈복지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김대영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님들과 함께 각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이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은 7월 1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주 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안양천변 인도확장을 위한 기본 협의를 위해 안양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만안구 안양대교에서 박석교 사이의 안양2동과 박달동 방향 안양천 인도가 너무 좁아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이곳은 유모차나 휠체어 한 대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좁은 인도로 사실상 인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이 지역은 국가하천 구역으로 하천쪽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행정행위를 위해 서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곳이다.뿐만 아니라, 안양천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과 시설물 등으로 인해 데크설치 시 인도가 끊길 수 밖에 없는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안양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최경순 의원은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랬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과 함께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지방의원과 민선지자체장의 책무”라는 입장을 밝히며 “책임있는 관계기관과 다양한 시만들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최경순 의원은, “관계기관, 지역구 시의원과의 협의는 물론, 이후 가능한 부분뿐 아니라 제한점까지 모두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역구 곽동윤 시의원은 “이 민원은 한번에 해결될 수는 없으나 어떻게든 시민과 머리를 맞대며 해결해야 하는 과제”하며 이후 안양시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갯벌,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험시 해경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안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은 15일 연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연안안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5년간 해루질, 낚시, 물놀이 등 연안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연평균 620건에 달하고 매년 평균 1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갯벌이나 방파제, 갯바위 등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가 어려워 익수와 추락, 고립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퇴거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의 단순 관리에 그치고 있다.또 연안위험구역에서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기상 특보시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 수칙이 없어 연안 사고 예방에 한계를 보여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진행된 제24회 국무회의를 통해 “갯바위 등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 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고가 반복된 장소의 구조와 환경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위험도별 관리 방안을 대폭 개선했다.특히 통제구역의 경우 출입을 상시 금지하고 위험구역은 해경청장이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연안 이용자에게 안전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너울성 파도 등으로 연안 이용에 명백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경이 퇴거와 이동 명령 등의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시강제 권한을 신설했다.서삼석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연안 사고 걱정 없이 아름다운 우리 바다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서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연안안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14일 15일 양일간 충남도 관계 부서장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아산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별 애로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아산 지역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간이 의원은 도로철도항공과, 교통정책과, 산업육성과, 건설정책과, 물관리정책과, 충남도서관, 산림휴양과 등 관계 부서와 차례로 면담을 진행하며 아산시 주요 현안사업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지역구 배방과 송악 주요 사업을 꼼꼼히 점검했다. 배방 지역의 경우 △국도43호 세교교차로 병목지점 개선 △배방 세교리 영어도서관 건립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GTX-C 아산 연장 △배방 미르공원·다온공원 화장실 설치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 교육문화시설 전반을 세심하게 챙겼다. 송악의 경우 △국도39호 송악~유곡 도로사업 △봉곡사 소나무숲 산책로 조성 등 사업을 점검했다.이어 아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진행 상황도 살폈다.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콤플렉스 조성 △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아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이다.이지윤 의원은 “아산은 충남의 성장 거점도시로 교통과 산업, 교육, 문화, 생활SOC를 균형 있게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이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도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속도와 완성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은 정책의 출발점이자 완성점”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긴밀히 소통해 지역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5일 수원시 영통구에 문을 연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역 기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첫걸음을 환영했다.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이고운 장애인서비스과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웅선 센터장, 장애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과 발달지연 영유아,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가족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장애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비롯해 교육 상담, 일상생활 및 양육 지원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이번 센터 개소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지역 지원체계 강화의 일환이다.최만식 의원 역시 이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하며 경기도 차원의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에 힘써왔다.최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장애아동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며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조기 발견부터 치료와 교육, 상담, 가족 지원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제때 발견하고 따뜻한 손을 내미는 일에는 늦음이 없어야 한다”며 “오늘 문을 연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가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이날 위원들은 △예산의 적기 집행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수립 △충남청년미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청년 주거·정착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지역 간 균형 있는 정책 추진 △주민감사청구제와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김복만 위원장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는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별 집행 부진과 불용액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추경에 신속히 반영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김종욱 위원은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도민의 체감도가 낮다면 정책의 의미를 잃은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현장과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선 9기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청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박상선 위원은 충남청년미래센터를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경우 기존 위기청소년 사업과 대상 연령이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은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추진하면 부서 간 칸막이와 중복 사업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촉구했다.설미경 위원은 “청년정책관 신설 이후에도 청년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충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청년 유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황재만 위원은 청년층의 행정 불신과 취업·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정책관이 중심이 돼 청년들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광선 위원은 “청년창업 지원이 천안·아산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지원이 고용 창출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최연숙 부위원장은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이 행정을 직접 감시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 등 복잡한 요건으로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온라인 서명 도입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선 위원은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제도”며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명확한 기준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6일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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