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BTL 학교의 인수를 앞두고 교육청의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철저한 시설점검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BTL 학교의 관리운영권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며 사업이 집중 추진된 2007~2010년 건립 학교를 중심으로 향후 3~4년간 인수 대상 학교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오 의원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시설임대료와 운영 비를 포함해 약 5조 1천억원의 교육재정이 투입된 만큼, 교육청은 막대한 공적 자산을 온전히 인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BTL 학교를 방문하며 확인한 현장 사례를 소개하며 “하자보수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민간 운영 사와 교육청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7년부터 3년간 167개 학교를 순차적으로 인수하는 만큼 운영 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 교육청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교육자산을 인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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