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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연휴 기간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자리에는 홍기원 국회의원, 김명숙 경기도의원,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양경석 위원장은 송탄소방서의 주요 현황과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및 재난대응체계 등을 청취한 뒤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살폈다.특히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양경석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양경석 위원장은 지난 8월에도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선 소방 현장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와 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김태희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별법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심의가 완료된 곳은 15곳 중 9개 구역에 달한다.아울러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약 8억원 규모의 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국토부 간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특히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용적률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개발국장은 “기준용적률 상향은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교통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주민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7월 2일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경기도와 안산시 간 협력과 소통을 함께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홍수방어벽 연장 등 추가 안전대책 검토를 요청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은 과거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돼 주민들이 장마철마다 피해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원덕1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 홍수방어벽 연장에 대해 경기도가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했다.이에 건설국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홍수방어벽 연장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사업 필요성과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윤 부위원장은 “준공 일정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만큼, 과거 침수 피해와 최근 집중호우 양상을 고려해 주민 요구구간을 다시 살피고 홍수방어벽과 제방·호안·배수시설 등 주변 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준공 이후 재차 보강하기보다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관계부서가 양평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필요한 대책과 예산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 수립, 온라인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현안을 청취하고 점검했다.먼저 이윤승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선도지역 운영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현황과 운영 방식, 예산 지원 체계를 살펴보며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특히 이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설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이 의원은 디지털인재국 업무보고에서 온라인학교 운영 현황과 경기이음온학교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모든 학생들이 교육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도록 경기이음온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양 지역 내 학교 통학버스 노선 확충과 과밀·과소학급 해소 등 주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박용갑 국회의원이 대전 유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발표를 앞두고 대전시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유치 논의를 이어가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박 의원은 22일 대전 중구 지역사무실에서 김창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동조합위원장을 만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박 의원이 올해 초부터 이어온 공공기관 유치 활동의 연장선이다.올해 2월에는 대전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실무단과 만나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치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같은 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동조합과 실무협의를 갖고 대전 중구 내 이전 후보지와 업무공간 활용 가능성, 정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질적인 유치 방안을 준비해 왔다.3월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5개 연구관리전문기관 노조위원장들과 만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향과 대전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5월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김창규 노조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에 맞춰 기관 이전 여건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박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에 기업 지원과 인증, 사업화 기능이 더해져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환경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계획이 확정된 뒤 움직여서는 늦다. 지금 대전의 논리를 만들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 미래는 준비한 만큼 가져오는 것”이라며 “대전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박용갑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전반에 대한 유치 전략을 검토하며 정부와 대전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22일 충청북도의회를 찾아 충북도의회·인천광역시의회·세종시의회 의장과 회동하고 '지방의회법'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장,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등 4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이들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등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합심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협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방문하고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남 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세종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를 찾아 의장단과 연이어 회동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충청권 광역의회와의 공조를 한층 더 확대했다.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을 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제도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를 차례로 찾아 뜻을 모으고 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남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으로 전국 광역의회 연대 행보를 본격화했다.오는 24일에는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 등을 찾아 전국적인 광역 연대망을 넓혀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7월23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민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선관위 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일부 지역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결국 장시간 대기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으며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1대 국회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허술한 보안 시스템 문제 등 선관위 내부의 부실과 폐쇄성을 파헤치는 데 앞장섰던 이만희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의 총체적 난국이 드러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는 결국 몇몇 제도적 개선책이 아니라 선관위 조직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이만희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정 선거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드러난 내외부 행태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지금까지 선거 관리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서 선관위 조직 구조 자체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무책임과 무소불위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과감히 쇄신하지 않고서는 내부 부패와 무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으므로 제도적 독립성은 확고히 보장하되 권한의 독점을 막고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다원화와 구조적 민주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 공동 주최로 7월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지낸 문상부 대륙아주 고문이 발제를 하고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을 주재하며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및 지역선관위 상근 위원장제 도입 방안, 강력한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지는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철수 건설소방위원장이 당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방도 609호선 채운~성하 도로건설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 중심의 도로 건설을 약속했다.이철수 위원장은 22일 개최된 ‘지방도 609호선 채운~성하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 검증과 적극적인 주민 의견 반영을 다짐했다.지방도 609호선 ‘채운~성하’ 구간은 당진시청을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와 역사·문화 중심지인 면천면을 잇는 핵심 교통 축이다.그동안 그동안 미개설 구간과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신시가지와 면천 간 접근성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은 당진시의 대표적인 숙원 과제로 꼽혀왔다.이번 사업은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성하리부터 대덕동에 이르는 총연장 7.68㎞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신설 및 확장하는 대형 프로젝트다.총사업비 1601억원이 투입된다.주요 구조물로 교량 1개소와 터널 1개소가 들어설 예정이며 도로 선형이 대폭 개선돼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정계획’반영을 시작으로 타당성평가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지난해 8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중이다.건축·토목 전문가인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전문가적 시각에 기반한 3대 핵심 추진 방침을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터널 및 교량 구간의 구조적 안전성과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최우선 설계’△농기계 출입로 및 기존 마을 도로와의 연결성 확보를 통한 ‘주민 생활권 및 농경지 피해 최소화’△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당 보상’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철수 위원장은 “도로의 진짜 주인은 매일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 여러분”이라며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노선 안, 통행 불편 사항, 마을 연결로 요청 등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 충남도 및 설계사와 적극 협의해 사업계획에 강력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계획대로 2027년까지 설계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신속히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지방도 609호선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당진의 미래를 밝히는 상생과 발전의 길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이번 현장방문은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 사업의 완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2일에는 청라스타필드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정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했다.이어 청라하늘대교에서는 교량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보증지원과 특례보증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위원들은 각 기관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문세종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대형 개발사업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역시 소상공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에도 인천글로벌캠퍼스, 바이오인력양성센터 등을 방문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수 의원은 21일 열린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입찰 제도 개편을 제안하는 한편 신안산선 개통 지연과 안산시 화물차 주차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건설국,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유재수 의원은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제 시범 대상지 확대와 하도급 대금 체불 현황을 두루 짚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특히 부실한 기업이 공공 입찰을 받아 공사 지연과 부실시공은 물론 장비 대금 및 현장 주변 식비까지 체불하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건실한 기업이 공공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의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하고 지자체 차원의 한계를 넘어 중앙부처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신안산선’의 준공 지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유 의원은 광명역 붕괴 사고 등의 여파로 당초 2026년이었던 준공 목표가 2028년 말로 미뤄진 상황을 지적하며 장상신도시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개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로서 안산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화물자동차 주차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유 의원은 타 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을 받고 실제로는 안산 도심에 불법 주차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이른바 ‘페이퍼 차고지’문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이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궁여지책으로 임시 화물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안산시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유재수 의원은 “기초의원 시절부터 건설 현장의 어려움과 안산시의 교통·주차 문제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 왔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도민의 피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21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차장과 실내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이성원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기관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까지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시설을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직원만 이용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특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기관의 업무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는 주차장과 실내체육시설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공공시설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감사위원회가 시설운영 과정에서 불합리란 이용 제한이나 폐쇄적 운영 관행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감사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공체육시설 특정감사와 관련해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시간과 이용 현황, 유휴시간 주민 개방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안전 중심의 감사에서 나아가 도민 이용권과 공공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이성원 의원은 “공공시설은 특정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안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공공시설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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